- 품의제: 다단계 계층적 정책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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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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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일반적 과정(1)

- 품의제: 다단계 계층적 정책결정 구조 에서 이뤄지는데, 담당자가 기안문서를 작성하면 이것이 부처내의 계층제를 통 해 여러단계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 종 결재권자가 서명, 부처안에서 결정

자료원: 백승기, 2009,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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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일반적 과정(2)

- 품의제의 문제: 수직적 다단계 결재방 식,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

확, 서류의 집중현상, 토론의 합의기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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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선진화: 정보기술의 활용(1)

전자정부의 개념

미국: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 로든 제공할 수 있는 정부

한국: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 을 혁신함으로서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 시켜,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 출하는 것

(5)

전자정부 현황: 전자정부는 상당한 수준으 로 발전해오고 있음

==> 현재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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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제약요인들

(1)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2) 예산상의 낭비와 부족: 고가의 정보시스템 도 입, 도입후 사 용에 기술상의 오류 등 예산낭비 (3)기존시스템과의 연계미약

(4)법제도의 미비, 정보화에 맞지 않은 현행법 (5) 담당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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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체계의 운영사례(1)

- DSS(Decision Support System): 관리자

의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쉽게 의사결정 모형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 작용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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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경기도 정부의 재정지원시스템의 대상은 세 입과 세출, 예산과 회계의 연계 그리고 투자적 활 동까지 포괄함

==> 이시스템으로 계획수립, 재정분석,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이 별개의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 라, 하나의 틀로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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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경기도 재정진단 시스템은 재정지표 분석시스 템, 재정상태 분석시스템, 재정운영분석시스템, 투자 사업관리, 보고서출력시스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재정통계 시스템으로 구성

==> 종합: (1)재정상태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를 위한 정보를 제공 (2) 세출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한 상세한 관리가 가능 (3) 외부 이해관계 자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 (4) 주민을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프론트 오피 스의 의미가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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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정책정보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정책정보 체계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 고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어야 함 - 정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

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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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법적절차

- 정책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거쳐야 하 는 과정, 합법화 과정으로 특정의 선택된 정 책대안이 정당성이나 권위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말함

- 첫째 차원의 정책합법화는 정치체제가 통

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둘째 차

원의 정책합법화는 정책이 법적인 지위를

얻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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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차원의 정책합법화(1) 1) 정치체제 통치의 정당성 - Max Weber:

통치의 정당성=> 전통적관습, 합리성, 카리스카 성격의 지도자

- Lowenthal:

명확한 정치적 운영규칙,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 폭넓은 가치공유, 기존 정치적 운영규칙이 정상적 으로 엘리트들을 충원하고,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 을 피통치자가 믿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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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차원의 정책합법화(2)

2) 통치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국민들의 요구만족도, 국민들의 지지도, 정책합 법화의 과정에 의해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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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원의 정책합법화(1)

의의:

정책이 법적 지위를 얻는 과정으로 부처에 서 결정된 후 법률로 확정될때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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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원의 정책합법화(2)

1) 법률안 제정: 각 부처의 최종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서 실질적인 결정이 이뤄짐.

2) 예산안의 의결

- 행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 에 제출해야 함. 이후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가 실 시, 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의 종합심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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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