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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예대율 관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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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은행의 예대율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대율은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말 현재 약 123.9%를 기록하 고 있다. 반면 CD를 포함할 경우에 예대율은 104.2%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예대율은 산정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 다. 따라서 예대율의 산정이나 평가는 예금조달의 형태나 금융시스템의 구조 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은행의 예대율 관리와 과제*

최근 국내은행의 예대율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대율의 산정이나 평가 는 예금조달의 형태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CD의 경우 불 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점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축성예금이나 정기예금과 거 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D를 포함한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은 2004년 92.4%에서 2008년 상반기 104.2%로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예대율 관리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의 수익성이 나 유동성,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산정방식은 전체 금 융시장의 수신구조를 고려하여 소매형 조달여력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 예대율의 관리는 개별은행 차원의 관리에 비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거시 감독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具 本 星 (先任硏究委員, 3705-6365)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예대율의 산정이나 평가 는 예금조달의 형태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특 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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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국내은행의 예금조달 형태를 고려한 예대율의 산정방식을 살펴 보고 향후 추이 및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예대율 산정의 고려사항

예대율은 대출보다는 예수금의 산정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예수금의 조달방식이나 형태가 금융시스템의 특성이나 단기금융시장의 구조, 조달상품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예수금과 관 련하여 일반 예금상품과 CD, 금융채의 특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예대율 산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을 살펴본다.

예수금의 핵심은 저축성이나 요구불 예금이다. 동 예금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매(retail)방식으로 조달된다. 또한 동 예금들은 만기구조 측 면에서도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구불예금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핵심예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편 CD의 경우 매출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 기금융시장에서 거액예금을 유치하거나 단기펀드 또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 관간 거래 또는 본점을 통한 채권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점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CD의 경우 저축성예금이 나 정기예금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만기구조에 있어서도 1년 이하의 단기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유사하다. CD의 경우 정기예금에 비해 재유치율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예금과 유사한 예치형태라 볼 수 있다.

특히 소매형 CD의 경우 예금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달금리는 일부 상승할 수 있으나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금융채의 경우 채권발행 형태로 기관대상의 매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만기구조에 있어서도 1년 이상의 중장기 조달수단으로 활용

예대율은 대출보다는 예 수금의 산정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점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CD의 경우 저축성예금이나 정기예 금과의 차이는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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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채의 경우 은행 창구를 통한 소매형태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CD와 유사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금융채의 경우 만기구조와 채 권의 후순위적 성격으로 인해 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와 같이 소매형태의 매출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성 CD는 일반 예금과 유사한 조달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의 축적이 지속되 고 PB형 또는 자산관리형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거액고객을 대상으로 한 CD 형 자금조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수기반의 다양화를 고려한 예대율 산정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CD를 감안한 예대율 추이와 평가

원화대출금 및 원화예수금 기준에 의거한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2004년 99.9%에 머물렀으나 2008년 상반기 기준 약 126.5%으로 급격히 상승하였 다. 그러나 CD를 포함한 예대율은(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 동 기간 중 92.4%에서 104.2%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은행의 조달 구조에서 예수금 기반이 CD형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CD의 매출방식이 기관간 시장에 비해 지점의 고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국내은행의 창구를 통한 CD매출은 전체의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CD형 수신의 예금기반적 특 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CD기반을 고려한 예대율 추이는 자산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투자수요의 확대와 CMA계좌의 활성화 등 금융시스템 의 변화과정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CD기반을 고려한 은행권의 예대율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머니무브와 같은 금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CD)) 동 기간 중 92.4

%에서 104.2%로 상승 하는 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CD기반을 고려한 예대율 추이는 자산성장세에도 불구하 고 매우 안정적인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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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수요의 변화와 금융시스템 변화와 같은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변화는 단기 적으로 조달기반 약화 및 조달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예대율 관리와 고려사항

그러나 국내은행의 예대율 추이는 조달구조의 변화와 금융수요의 변화 등 과 같은 금융환경이나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관리의 필요성과 그 대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대율은 전통 적인 예대업무 위주의 수익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익기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율 중심의 건전성 평가는 은행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 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대율 관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유동성,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예대율 관리는 수신기반을 고려 하지 않은 자산성장으로 인한 건전성의 악화나 유동성의 위축,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지표에 해당된 다. 따라서 은행권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간 접적인 관리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대율의 산정방식은 전체 금융시장의 수신구조를 고려하여 자금 의 조달여력(availability)을 중시하는 형태로 적정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으로 금융시장의 초기 발전단계와 달리 은행과 단기금융시장, 예금과 증권형 단기투자상품, 저축과 투자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성장 및 심화 단계에서 단기자금의 조달가능성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 제로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이러한 수신기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혹은 기관간 형태의 CD거래 규모를 제외하여 소매형 수신(retail

우선 예대율 관리는 은 행의 수익성이나 유동성,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예대율의 산정방식은 전 체 금융시장의 수신구조 를 고려하여 자금의 조 달여력(availability)을 중 시하는 형태로 적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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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s) 대비 원화대출금을 계산함으로써 소매기반의 안정성을 평가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예대율 지표의 관리는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역할이 긴요한 시기 에 신용팽창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규제 완화와 자율화 중심의 금융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은행권의 자금조달 형태나 운용방식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화유동 성에 대한 관리와 지준부과에 의한 통화정책적 수단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예대율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예대율의 관리는 개별은행 차원의 관리에 비해 전체 금 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거시감독적 차원의 접근이 효 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맺음말

그동안 국내은행의 예대율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2004년 이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국내은행의 고유 수신기반은 크게 취약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일반 예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은행의 수신기반은 과거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도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예대율도 점진적으로 안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국면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여부에 따라 은행 수익 성의 중장기 개선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IF

향후 예대율의 관리는 개별은행 차원의 관리에 비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거시감독적 차 원의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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