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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Policy for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박영철․김상욱․김광익․장철순․박세훈
2003. 12／210면／기본연구／국토연 200312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다양한 입지정책을 분석한 다음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기 업들의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입지정 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입지관련 시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아울러 주요국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과 사례들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찾아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주요국에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 도 등 개도국의 사례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입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있어서는 현행기업만으로는 분석결과에 한계가 있어 도산기업을 조사 에 포함시켜 조사의 효과성을 증대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로도 구분하였다. 상기를 종합하여 정책개선방향과 추진방안을 마 련하였으며 아울러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다음 향 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지식기반산업의 개념과 입지특성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이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 용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식기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 과 대비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은 성격상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입지특성을 가진다. 첫째, 강한 집적성
향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관련 산업 또는 기술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교환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공식적․비공식적 대면접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집중할 필요 성이 크다. 둘째, 전통적 공업집적지가 갖고 있는 입지환경상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기존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 능성이 크다. 셋째, 대도시에의 집중 경향이다. 도시가 갖고 있는 고밀도의 복합성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시키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지식기반산업은 90년대 이후 IT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모두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넘는 고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입지분포를 보면 수도권의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과반수의 지식기 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하다. 비수 도권지역 중에는 중부권과 경북이 상대적 성장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업종별 집적도 의 차이가 관찰된다.
제3장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과 제도의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지시책은 각 부처별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초점을 가 지고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물리적 인프라 공급과 함께 벤처기업집적지구, 창업보육센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혁신능 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법률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술단지지원특별법, 중소기업육성 및제품구매촉진법, 정보화촉진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다기한 정책 가운데 일부는 실효성이 있었는 데 비해 일부는 실효성이 없 으며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도 있다. 특히 부처별로 각기 상이한 목적을 위하여 성립된 정책 이어서 내용은 유사하지만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식기반산 업 관련 입지시책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1980년대부터 제기된 첨단산업육성, 대학과의 연계 등과 관련되어 형성된 시책을 지식기반산업 시책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은 상호간의 연계와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책들의 연관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처간, 시책간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4장 외국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싱가포르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정 책을 살펴보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식기반산업을 지역혁신체계와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하 여 육성하고 있다. 클러스터 정책은 기업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의 기관 및 제도 간의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소기업들을 네트 워크로 연결시키고, 기술, 기능, 정보, 고객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한다.
둘째, 지역기반 없는 인위적인 집적지의 조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지식 기반산업 클러스터는 시장기제 내에서 정부지원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때문에 정부정책은 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는 소규모의 점진적, 단계적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과학단지 중 규모 10만 평 이하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 실증분석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다. 실증분석은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IT, BT, CT, ET 산업을 사 례로 선정하여 기업특성, 입지환경, 입지시책 평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는 현행기업과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은 성장률이 짧음을 감안하여 도산기업도 별도로 조사하였 다. 분석의 초점은 지식기반산업과 시책의 연계성 파악,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 분석, 성 장단계별 등에 따른 효과분석 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이 크게 관여되어 있다. 입지 특성을 보면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집중이 높다. 이는 대도시 지향적 이되 거대도시 지향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입지유형의 경우 업무용빌딩이 가장 많 으며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입지정책은 중기청 또는 시군구 방문에 관련되는 시책이 효과가 크다. 방문사유는 행정적 처리가 많다. 제도별 이용정도를 보면 창업보육센터의 이용이 가장 크며 소프트웨어 진흥센터 등 특정업종과 관련된 사업, 중기청의 핵심사업인 벤처타운조성사업,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등 생산 관련
사업의 이용률과 효과가 높다. 입지정책 방향으로는 기술인력확보, 행정 간소화, 창업지원, 지원센터 설립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집적지의 필요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향 후 입지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방대도시에서도 수요 가 나타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업종으로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단계와 성숙단계의 사이를 연계하는 입 지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단계의 기업을 정착 그리고 성숙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주는 시책이 필요하다. 셋째, 집적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에서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입지정책과 함께 지방대도시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식기반산업 육성시책의 방향은 “하 드”, “소프트” 등 관련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6장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 방안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시책은 첫째, 수요지향적인 입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주도 형 정책수단을 지자체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지식기반산업 입지 정책을 연계 및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입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게 필요한 입지정책이 제대 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업종별 입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개념 적용,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국민임대산업단지 활용,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 수용, 지구지 정방식 활성화, 기업지원 종합서비스기관 설치 등을 추진한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또는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 내의 정책 연계시스템 구축이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연계시스템의 마련 이다. 넷째, 창업된 지식기반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입지시책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다. 다섯째, 지식기반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정책의 내용과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여섯째, 지방대도시 또는 지방중심도시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식기반산업 을 수용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입지정책의 근간이었던 산업단지 개발제도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하도록 질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도록 산업입지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반영하는 입지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 이외 대도시 또는 수도권 이외 지 역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의 수용능력제고를 위한 입지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식기반 산업 입지정책의 구체적 수단 및 실질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식기반 산업에 관한 다양한 입지정책을 체계화하고 연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다섯 째, 지식기반산업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통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이루는 입지정책 모형에 관 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