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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OECD 금융시장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의 토론을 거쳐 OECD
※ Financial Market Trends (vol 2010/2, 2011.4월 발간 에 게재된) “Systemic Financial 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Crises : How to Fund Resol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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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정책목표 主主主
主 재정 수입
재정 수입 재정 수입
재정 수입(revenue raising) 행태 개선행태 개선행태 개선행태 개선(corrective)
위기대응 위기대응 위기대응 위기대응재원조달 재원조달 재원조달 재원조달방식방식방식방식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Ex-ante)
스웨덴스웨덴
스웨덴스웨덴 : Stability Fund 독일
독일 독일
독일 : Restructuring Fund EC : Bank Resolution Fund
IMF :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사후징수 사후징수 사후징수 사후징수(Ex-post)
미국 미국 미국
미국 : 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 Bank levy 영국 영국 영국
영국 : Bank levy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 Bank levy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 Bank levy 영국영국
영국영국 : Bank Payroll Tax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 Temporary Bonus Tax 이태리이태리
이태리이태리 : Permanent Bonus Tax IMF : Financial Activiti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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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정책목표 정책목표 정책목표 主
主 主 主 재정수입
재정수입 재정수입
재정수입(revenue raising) 행태 개선행태 개선(corrective)행태 개선행태 개선
위기대응 위기대응위기대응 위기대응재원조달 재원조달재원조달 재원조달방식방식방식방식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Ex-ante)
스웨덴스웨덴스웨덴
스웨덴 : Stability Fund 독일
독일독일
독일 : Restructuring Fund EC : Bank Resolution Fund
IMF :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사후징수 사후징수 사후징수 사후징수(Ex-post)
미국 미국미국
미국 : 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헝가리
헝가리헝가리
헝가리 : Bank levy 영국 영국영국
영국 : Bank levy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 Bank levy 프랑스
프랑스프랑스
프랑스 : Bank levy 영국영국영국
영국 : Bank Payroll Tax 프랑스
프랑스프랑스
프랑스 : Temporary Bonus Tax 이태리이태리이태리
이태리 : Permanent Bonus Tax IMF : Financial Activiti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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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Box
Box Box Box
o 일부 OECD 국가는 재해발생시 손실분담과 관련하여 민간 정부간 분담 체제를 구 ․ 축 차 손실분담
- 1 : 민간 , 2 차 : 보험사 재보험사 / , 3 차 : 정부
o OECD 의 테러보험에 대한 Task Force 는 이러한 민간 정부간 손실분담 체제를 국 ․ 제 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진행중
원자력 사고위험과 관련하여서는 단계 의 손실분담체제가 기확립
o 3 (3-tier)
차 손실부담자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시설 관리기관이 분담
- 1 :
차 손실부담자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정부가 분담
- 2 :
차 손실부담자 국제 손실분담 논의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정부가 손실 분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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