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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20.3.2∼3.6)⊳ 연금법안 관련 조직법 하원 1차 표결
⊳ 연구법안 개정 반대파업 움직임
⊳ 르메르 재경장관 은행 및 보험 대표들과 협의
⊳ 코로나 19로 인한 부분실업 신청 확대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연금개혁) ‘20.3.5(목) 연금법안 관련 조직법안 하원 1차 표결
ㅇ 하원은 98표 찬성, 1표 반대로 통과된 연금법안 관련 조직법안 표결(제49.3 조 비적용)
- 정부는 4월말 상원 심의후 하원 최종심의를 거쳐 7월중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
ㅇ Odexa-Dentsu Consulting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0명중 7명이 제49.3조 발동은 여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레제코지 주최 설문조사 결과는 3월 마크롱 대통령 신뢰도가 29%로 전달 대비 2%하락
ㅇ 한편 정부는 작가, 화가, 사진가 등 문화·예술분야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겠 다고 발표
- 가입자가 총 28만명인 예술분야관련 연금제도를 2040년까지 유지하고 급여가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분담금은 11.25%로 유지할 계획
[출처 : 르피가로 3.6]
□ (연구법안) ‘20.3.5(목) 연구법안 반대 파업 움직임
ㅇ ‘20.3.4(목) 정부의 연구법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분야 노조 대표들은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조직
-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으로 연구관련 예산을 GDP 3%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2월 연구법안 발표예정이었으나 법안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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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중인 가운데 프랑스 전국 800개 대학대표 연합조직은 정부법안내용 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 고등교육장관은 ‘20년 봄에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신임 연구원 보수인상을 위해 1억1,8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 레제코 3.5]
2. 프랑스 코로나 19 관련 동향
□ (코로나 19) 르메르 재경장관 은행 및 보험 대표들과 협의
ㅇ 3.6(금) 르메르 재경장관은 프랑스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대표 및 보험 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호소함
- 특히 행사조직, 관광업, 교통 및 요식업 등 가장 타격이 큰 기업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
- 중소기업대표(CPME)가 2.27~3.3 동안 9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지역에 수출기업(54%) 및 수입기업(39%) 및 관광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타격 우려를 표명한 기업대표 비율은 지난주 51% 대비 68%로 증가
ㅇ 프랑스 은행연합(FBF)은 최소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적 합한 단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
- Credit Agricole 은행은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6개월 연기 및 위급상황에 처한 기업에게 5일 이내로 대출절차 신속화 계획 발표
[출처 : 레제코 3.6]
□ (코로나 19) 부분실업 신청 확대
ㅇ ‘20.3.8(일) 페니코 노동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900개 기업(총 근로자 15,000명)이 부분실업 지원신청을 했다고 발표
- 해당기업들은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기업 활동 둔화로 축소된 일부 근무시간 을 실업으로 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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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재정위기시 신설된 실업처리 제도 적용시 고용주가 근로자에서 축소된 근로시간관련 급여 70%(세전)를 지불하고 추후 고용주에게 정부 및 실업 센터를 통한 지원금 지급(지원급액은 근로자 250명 이하 기업기준 시간당 최대 7.74유로) [출처 : 레제코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