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년사에서 밝힌 “474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다. 474 비전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려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2017년 까지 70%로 높여 고용안정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달성해 4만 달러대 선진국수준을 내다볼 수 있는 “제 2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자는 비전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특히 8~9%의 고도성장으 로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던 한국경제는 1992년을 기점으로 5%대의 중성장으로 내 려앉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2%대로 추락하면서 한국경제의 장기저성장 진입 우려 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추락해서는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고 점 증하고 있는 고용불안은 커다란 정치사회적 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474 비전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을 정도로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잠재성장률은 반전시키는 일은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한국경제를 대 개조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대개혁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보면 하나 하나가 만만치 않다.
474 비전 앞에 놓인 한국 경제의 현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정립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보면 제일 먼저 내세운 공공공문 개혁부터가 쉽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은 부채가 지난해 말 520 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도저히 이대로는 지속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을 방만경영개선과 비리 척결에 방점을 찍고 공공부문 부실의 또 다른 축인 낙하산인사 근절과 공공성이 약한 기관의 민영화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반쪽 개혁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는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로 개혁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위한 세 박자, 3필(必) 3보(補) 3금(禁)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아시아금융학회장
2014-03-03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서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적지 않은 노동현안이 가로 놓여 있는 노동현실 속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어 떻게 타협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적지 않은 걱정이 앞선다. 사회안전 망 강화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벌써 복지현장 여기저기서 재원부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 속에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확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4조원 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청년창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창업에 실패할 경우 노동환경이 경직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중간취업이 거 의 불가능한 한국의 노동환경이다. 실패확률이 성공확률보다 몇 배나 더 큰 벤처창업 의 경우 이러한 노동경직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수한 인재가 창업전선에 뛰어들기 힘 들다. 잘못하면 취직 어려운 청년들만 정책자금보고 몰려드는 경우마저도 배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성공한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해 주어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가능할 것인가도 문제다. 계열 기업 간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금지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입법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실패하면 중 간취업도 힘들고 성공해도 큰 돈 만지기 힘든 여건의 개선 없는 정책자금 지원은 밑빠 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전망과 과제
4대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실현전망 과 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 △ 낙하산 근절,
공공성 약한 공공기관 민영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타협적 노사관계 정립
사회안전망 강화 △ 재원확보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실현 △
노동유연성 제고, 인수합병 환경조성 등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교육 구현
미래대비투자 ○ 연구개발투자의 선택과 집중,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진출촉진 ○ 중소 중견기업 수출기업 육성
내수·수출 균형경제
내수기반 확대 △ 가계부채 연착륙, 전세 안정
투자여건 확충 △ 규제개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 △ 청년일자리 불일치해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통일준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통일 청사진 마련 주: ○ 실현전망 밝음, △ 실현전망 만만치 않음, x 실현전망 어두움
내수 수출 균형을 위한 내수기반 확대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문제도 쉽지 않은 과 제다. 일단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가 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더욱 문제다. 지금까지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노래를 불렀지만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재직 중 향응이나 퇴직 후 자리문제 등 규제를 쥐고 있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김 영란법 하나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 지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육아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정규직이라야 그나마 저출산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될 터인데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준비는 물론 필요하 고 대비해 두어야 통일이 재앙이 아니고 대박이 될 것이지만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위한 세 박자, 3필(必) 3보(補) 3금(禁)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실행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계곡으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 가지 정책(3必), 보완이 필요한 3 가지 정책(3 補), 해서는 안 될 3 가지 정책(3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정책(3必)으로는 첫째 투자규제 혁파,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혁파, 셋째 공공기관개혁이다. 규제는 투자를 가로막고 그 결과 일자리 를 앗아가는 만악의 근원이다. 어떻게 규제를 혁파할 수 있을까. 규제총량제로 가능할 까. 규제의 가지 수는 줄어도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관서 일선 관리들의 현장규제는 어떻게 근절하나. 규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비리가 있기 마련이 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규제 없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 1위로 등극한데는 고 이광요 수 상의 추상같은 의지와 엄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한 때 이수상은 고위공직자의 식사약속 명단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불시에 점검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공직자는 가차 없이 엄벌했다고 할 정도였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주에서는 공직자는 정년이 없다. 대신 비리나 비위가 발견되면 바 로 퇴출되어 연금혜택도 몰수된다. 결국 오래 재직한 후 연금혜택을 누리는 편이 나으 므로 일절 향응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 퇴직 후 내려갈 산하기관도 없으 므로 고령의 국장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이 실세다. 결국 규제의 이익이 없어지니 규제 가 오히려 일거리만 많게 하므로 스스로 규제를 혁파한다고 한다. 규제로 볼 수 있는 이득을 천지에 널어놓고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한들 규제가 없어지겠는가. 규제이득의 원천을 제거하면 자연히 규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3가지 정책 (3補)으로는 첫째 낙하산 근절, 둘째 노동유연 화, 셋째 인수합병 활성화정책이다. 공공기관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혁 파의 첫걸음이 낙하산 인사 근절이다. 낙하산 때문에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산하기관 감시감독도 제대로 안되어 비리가 만연하고 심지 어는 비리와 한통속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노동시장유연성이 제고되고 기업 인수 합병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청년창업이 활발해 지면서 창조경제가 꽃피게 된다. 지난번 개정된 법에서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6개월간의 계열기업 예외를 두 고 있다. 6개월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벤처기업 인수합병이 활성 화될리 없고 창조경제가 꽃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정책 (3禁)으로는 첫째 내수를 부양한다고 원화가치 를 절상하는 일, 둘째 노동시장 경직성 제고, 셋째 과도한 규제다. 흔히 내수를 부양한 다고 환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마 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출마저 안되면 어떻게 될 것 인가. 수출도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이 둔 화되어 예년에 연 평균 10%를 지속하던 수출증가율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 서 더 둔화되면 한국은 장기저성장으로 간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는 일부 설득력 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다. 수입 물가는 계속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갈 곳이 없게 된다. 1990년대 독일에서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취업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장려했던 경험 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자영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민주화의 과도한 추진으로 규제가 더 심해지면 결국은 투자 위축으로 성장도 안되고 일자리가 없어져 서민들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념 하면서 어디까지나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4 비전 달성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가 선진 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야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기필코 추진하고, 보완해야 할 정책은 보완해 가면서 반드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후대에 부 끄러움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