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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COP 개선방안
김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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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공통작전상황도’ (COP: Common Operational Picture)는 감시체계, 타격체계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 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작전상황도이다. 지휘관은 COP을 통해 적 상황은 물론 아군 부대 간 의 작전계획과 협조 사항 등 작전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COP이 이처럼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정보가 반복적인 수작업을 통해 수집되고, 이 정보가 파워포인트, 엑셀 등 수작업을 통해 작성･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게다가 현재의 COP에는 작전 상황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이 표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트랙 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연계하여 자 동으로 상황도에 도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COP인 ‘ 통합 공통작전상황도’ (IR-COP: Inter-Related COP)를 생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 해군이 추구하고 있는 IR-COP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 획･과업 수립, 감시정찰 데이터융합, 군사정보의 수집･관리, 전력능력･준비태세 판단의 4가지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해군이 해군전술C4I체계(KNCCS)에 어떻게 IR-COP을 반영하 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IR-COP의 구현은 해군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육군, 공 군과 해병대의 C4I 체계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부연한다.
제1668호(17-17) 2017년 4월 24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광식 www.kida.re.kr
(공통작전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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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작전상황도’ (COP)는 여러 부대가 작전 상황을 공통되게 인식하기 위해 공유하는 작전상황도이다. COP에는 적 상황은 물론 아군 부대 간의 작전계획과 협조사항 등 공통된 전장 상황인식 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1) 이러한 내용은 감시체 계, 타격체계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된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에는 정확한 COP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COP은 상황을 동일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통신 소요를 줄여주고, 그 결과 지휘의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스스로 동기화를 이루 게 해주기 때문이다.COP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와 상호운용성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동화의 문제는 전장 상황인식에 관련된 정보 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반복적인 과 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상호운용성 문제는 이렇게 수 집된 자료가 파워포인트, 엑셀, 쉐어포인트 (SharePoint), 기타 고유한 도구 등을 통해 수작업으 로 작성, 유지되는 데 있다. 그 결과 현재의 COP에는
‘ 누가(who)’ , ‘ 어디에(where)’ 있는지를 나타내는 트랙(track) 정보만이 상황도에 도시되고, 나머지 필 요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별도 제공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해군은 트랙 정 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상황도 에 도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COP을 생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COP이 ‘ 통합 공통작전상황 도’ (IR-COP)이며, ‘ 무엇을(what)’ , ‘ 언제(when)’ ,
‘ 어떻게(how)’ , ‘ 왜(why)’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도 시해 준다. <그림 1>의 왼쪽은 기존 COP을, 오른쪽 은 관련 정보를 고리 모양으로 제시한 IR-COP을 보 여 준다.2)
본고에서는 먼저 미 해군이 현재의 COP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한점을 극복 하기 위해 COP에 어떤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는지,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COP인 IR-COP 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군은 IR-COP을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COP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 가?
3)미 해군의 현재 COP은 근실시간 상황인식(SA)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COP은 지도 위에 트 랙만을 도시하는 형태로 제한되게 운영된다. 아군(청 색), 적군(적색), 연합군(녹색), 민간(흰색)으로 구분 된 트랙은 방향, 속도 등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미 해군에서 정보 담당자가 트랙이나 현 상황에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파워포인트 로 이루어져 왔다. 정보 담당자는 지휘관과 전술부대 가 임무 달성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보를 다양 한 출처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시간 기준에 따라 파 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정리한다. 정보 참모는 이 자료 를 숙지한 후 지휘관에게 구두로 요약보고를 한다.
그 결과, 요약보고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관련 정보의 일부분(때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미 달라져 있 다. 또한, 궁금한 내용이 발생하면, 정보 담당자는 다 급하게 참조 파일, e-메일,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등을 검색해야 한다.
IR-COP은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가?
4)지휘관은 원스톱 쇼핑처럼 COP에서 모든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지휘관은 아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적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합군과 민간 상선 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들이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 환경 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적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한다.
현재의 COP과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의 COP을 상 상해 보자. 가령, 지휘관이 줌인(zoom-in)을 통해 청 색 트랙을 선택하면, 트랙 주위에 원형고리(halo)가 나타난다. 이 고리에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호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표시된다. 미 해군은 이러한 종 류의 COP을 IR-COP으로 부르고 있다. <그림 1>의 IR-COP은 USS Benfold(DDG-65) 함정의 위치를 중 심으로 수행과업, 함정준비태세, 임무준비태세, 네트 워크 운영상태, 센서 운영상태 등을 보여 주고, 적 함 정도 그 위치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보여 준다.
Benfold DDG-65를 선택해보자. 현재의 연료 상태
를 알고 싶으면, 단지 클릭만 하면 된다. 연료가 60%
로 나타나면, 이 함정은 곧 “운항 중 보충(UNREP)”
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에 대한 주요 고장보고서(CASREPS)는? 현재의 과업은? 임무준비태세는? 탑재 항공기와 그 운영 상 태는? 공중에, 아니면 데크에? 이 모든 것이 클릭으로 해결된다. 이 함정의 과업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뢰전 수행”이다. 이 함정의 “대잠수함작전 (ASW)”과 “탄도미사일방어(BMD)” 임무에 대한 준 비태세도 보여준다.
함 이동보고서(MOVREP)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언제 도착하는가? 클릭하면, 청색 점선 궤적이 날짜 와 함께 나타나며, 예상 정박지의 정박기간도 함께 보여준다.
적 함정이 50해리 밖에 있다. 이 함정은 정보 참모 의 관심을 자극한다. 적색 트랙을 선택하자. 모든 승 무원은 이 함정이 상당한 능력을 갖춘 구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함정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
무장별 사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도 적색 트랙을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원형고
<그림 1> 미 해군의 COP과 IR-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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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나타난다. 이 고리에는 야구 스코어카드와 같은 번호표지가 함께 게시된다. 이 표지를 클릭하면 제목 과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최신에 갱신된 참조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적 정보는 정보참모부에서 새로 수집하여 처리한 것이다. 또한, 적 무장에 대한 사거 리 범위를 원형으로 도시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아군 함정이 적 함정의 사정권에 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된다.
지휘통제실의 정보참모는 아군에게 공중 감시정찰 (ISR) 자산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 곧바로 해당 적 항 적을 관측할 수 있는가를 궁금해 할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정보참모가 해당 자산을 연결하 면 동영상이나 정지영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전처럼 영상에 관련된 별도의 터미널이나 별도의 네트워크 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얻어진 영상은 별도로 저장도 가능해진다.
IR-COP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IR-COP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획･과 업(Plan & Task) 수립, 감시정찰(ISR) 데이터융합, 군 사정보의 수집･관리, 전력능력･준비태세 판단의 4가 지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4가지 기 능도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가령, “계획･과업 수립”
기능은 과업 또는 결심 지원을 위한 정보요구를 “군 사정보의 수집･관리” 기능으로 보낸다(<그림 2>의 빨간색 참조).5)과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함정을 할 당하려면, 해당 함정의 준비태세를 “전력능력･준비 태세 판단” 기능에서 제공해야 한다. 4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 1: 계획･과업 수립
계획･과업 수립 기능은 작전적 수준의 임무(OLW) 와 하부 임무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지침과 평가, 분 권적 임무수행을 지원한다(<그림 3> 참조). 이를 위 해 계획수립 지원도구, 임무수행 지원도구와 평가 지원도구가 사용된다. 계획수립지원도구는 임무 분
<그림 2> IR-COP 구현을 위한 4가지 기능
석, 방책 개발, 방책 분석, 방책 비교와 결정, 임무계 획과 지시 작성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임무수행 지 원도구는 탄도미사일방어(BMD), 대잠전(ASW), 기 뢰전(MIW), 상륙전(AMW), 긴급표적(TST), 화력전, 수상전(ASUW), 공중작전 등의 성분작전별로 제공 된다.
기능 2: 감시정찰(ISR) 데이터융합
ISR 데이터융합은 지휘통제(C2)와 ISR 데이터, 즉 트랙정보와 트랙 관련 ISR 정보를 연계하는 기능이 다(<그림 4> 참조). 이는 표적확인과 상황평가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ISR 데이터융합은 기존 트랙관리체계(TMS)의 제한 점을 해결하고, 관련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 발된 개방형트랙관리체계(OTM)를 사용한다. OTM 은 합동영상정보체계(GCCS-I3)의 객체와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임무계획･과업, 준비태세 관련 정보를 연관시켜 Shadow COP을 생성한다. ‘ Shadow’ 는 기존 TMS의 트랙정보에 관련 ISR 정보가 그림자처
럼 따라 다닌다는 의미이다. OTM은 함대사령부에서 부터 함대, 함정에 이르기까지 운영된다. 함정에서는 C2체계가 전투체계와 연동한다.
기능 3: 군사정보의 수집･관리
군사정보의 수집･관리는 C2 체계로부터 센서 또는 ISR 자산에 접근하는 기능이다(<그림 5> 참조).6)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과업 수립 기능과 ISR 데이터융합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합동정보운용센터(JIOC)는 군사정보체계(DCGS-N) 를 통해 작전계획 부서로부터 정보수집소요를 받고, 이에 해당하는 적･중립 전력과 환경 정보를 계획･과 업수록데이터베이스(PTDS)로 보낸다. 군사정보 분 석 담당자는 예상되는 작전지역에 대해 적 방책 (COA)과 예상 전투서열(OOB)을 수록한 파일을 작 성, GCCS-I3에 저장한다. 작전계획수립 담당자는 적･
중립 분석파일에 근거하여 아군 COA, 전력 구성, 특 정 조치 등을 수립하고, 아군 분석파일을 적･중립 분 석파일과 함께 PTDS에 저장한다.
<그림 3> 계획･과업 수립 기능과 관련 지원도구
또한, JIOC는 시설 운영상태, 부대 유효성(unit per- cent effectiveness) 등과 같은 전투서열(OOB)의 상 태를 제공한다.
정보수집소요는 지휘관중요첩보요구(CCIR), 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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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OC는 표적후보목록(CTL), 추천표적목록(TNL), 합동통합표적우선순위목록(JIPTL), 표적 전투피해평 가(BDA) 보고서 등을 합동표적목록(JTT)에 수록한 다. 지휘관은 JTT에 접근하여 표적정보를 확인한다.
<그림 4> ISR 데이터융합 기능
<그림 5> 군사정보의 수집･관리
보요구(PIR), 우군첩보요구(FFIR), 효과척도(MOE), 성 과척도(MOP), 기타 첩보수집요청(RFI)으로 구분된다.
수집관리는 CMMA와 같은 도구를 통해 수행된다.
기능 4: 전력능력･준비태세 판단
전력능력･준비태세 판단은 “어떤 함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태세는 어느 수준인 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기능이다(<그림 6> 참 조).7)임무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별 최선의 전력을 선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임무와 함정에 대한 준비태세 를 산정한다. 준비태세의 수준 산정은 함정의 편성구 조, 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방법으로 수행 한다.
우리 해군은 IR-COP을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가?
해군은 지휘통제 및 작전 수행의 핵심체계인 ‘ 해군 지휘통제체계’ (KNCCS)와 ‘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KNTDS)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트랙정보의 연동 을 통해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해군은 노 후화된 현 운용 KNCCS를 대체하여 실시간 전술상황 공유를 향상하고, 해상 환경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수 집 분석하며, 상호운용성의 제한사항과 적시적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지휘통제(C2) 능력 을 극대화하기 위해 KNCCS를 중심으로 KNTDS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KNCCS 성능개량사업 은 ’15년부터 ’ 20년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KNCCS 의 성능개량사업은 미 해군의 ‘ ISR 데이터융합’ 기 능과 유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KNCCS는 작전, 정보, 전투지원 등의 보좌를 통해 지휘통제(C2)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KNCCS는 현재
<그림 6> 전력능력･준비태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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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과 정보 분야로부터 트랙정보만을 제공받고, 이 를 통해 COP을 생성하고 있다. KNCCS는 “ISR 데이 터융합” 기능 구현과 함께 주요 분야(작전, 정보, 전 투지원)의 능력을 개선하여, 트랙정보뿐만 아니라 트 랙에 관련된 C2정보와 ISR정보를 모두 융합한 IR- COP을 생성하도록 발전해야 할 것이다. “ISR 데이터 융합” 기능은 트랙정보와 트랙 ISR 정보를 융합한 Shadow COP을 C2 기능에 제공한다. <그림 7>은 이 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KNCCS를 개선한 결과를 도시 한 것이다. KNTDS, 문자정보, 전문처리체계(DMHS) 등은 트랙 ISR 정보 또는 트랙 C2정보로 반영되어야 한다.
KNCCS는 IR-COP을 생성할 수 있도록 미 해군을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작전 분야에 대해 ‘ 계획수립･임무 수행･결과평가’ 를 통해 과업을 세분화하고 과업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 ISR 데이터융합’ 을 통해 트랙정보를 세분화한 Shadow COP을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 군사정보 의 수집･관리’ 를 통해 트랙 C2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다. 넷째, 전투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 전력능력･준비 태세 판단’ 을 위해 자원을 세분화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4가지 기능은 각각 <그림 3>, <그 림 4>,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낸 것과 같은 지원 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해군은 이러한
지원도구를 거의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도구를 개 발, 구비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KNCCS는 KNTDS의 표적 정보와 전술정보를 그대 로 수신, 전시하는 수준이다. 함대별 정보는 KNTDS 화면에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연합정보실이나 함대 사에 문의하는 수준이다. 이제 우리 해군은 트랙에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트랙에 관련된 ISR 정보와 트 랙 C2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IR-COP으로 개선할 시 점에 와 있다. IR-COP의 구현은 군사정보 분석기능 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의 군사정 보체계인 DCGS-N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이다.
한국 해군은 IR-COP 생성에 필요한 기능을 KNCCS 의 성능 개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군 작전사령 부는 트랙 관련 정보를 문자망이나 문의를 통해 확인 하는 수준에서 트랙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도시하 는 IR-COP을 운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 해군의 4가지 기능을 참조, 한국 해군에 맞게 지원도구를 구비하고 COP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COP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한점은 해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IR-COP의 구현은 해군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육군, 공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하는 C4I체계에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군은 IR- COP의 구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연동하여 군사 정보체계와 C4I체계의 발전 방향도 재정립할 것을
<그림 7> KNCCS 개선방향
제안한다.
* 약어
ASW: AntiSubmarine Warfare(대잠수함작전) BDA: Battle Damage Assessment(전투피해평가)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탄도미사일방어) C2: Command and Control(지휘통제)
CASREPS: Casualty Reports(고장보고서) CCIR: Commander’s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지휘관중요첩보요구) CMMA: Collection Management Mission
Application(수집관리도구) COA: Course of Action(방책)
COP: Common Operational Picture(공통작전상황도) CTL: Candidate Target List(표적후보목록)
DCGS-N: Distributed Common Ground System-Navy(군사정보체계) DMHS: Digital Message Handing System
(전문처리체계)
FFIR: Friend Force Information Requirement (우군첩보요구)
GCCS-I3: GCCS Integrated Imagery and Intelligence(합동영상정보체계)
IR-COP: Inter-Related COP(통합 공통작전상황도)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감시정찰) JIOC: Joint Intelligence Operations Center
(합동정보운용센터)
JIPTL: Joint Integrated Prioritized Target List (합동통합표적우선순위목록)
JTT: Joint Targeting Toolbox(합동표적목록) KNCCS: Korea Naval Command and
Control System(해군전술C4I체계) KNTDS: 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MOE: Measure of Effectiveness(효과척도) MOP: Measure of Performance(성과척도) MOVREP: Movement Report(이동보고서)
OLW: Operational Level of War(작전적 수준의 임무) OOB: Order of Battle(전투서열)
OTM: Open Track Manager(개방형트랙관리체계) PIR: Priority Intelligence Requirement(우선정보요구) PTDS: Plans/Tasks Data Service
(계획･과업수록데이터베이스)
RFI: Request for Information(첩보수집요청) SA: Situation Awareness(상황인식)
TMS: Track Management System(트랙관리체계) TNL: Target Nomination List(추천표적목록) UNREP: Underway Replenishment(운항 중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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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김의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66호 (4월 10일):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2017 KR/FE의 함의
- 부형욱 - 제1667호 (4월 17일):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한 국방민간인력
활용 발전방향 제언
- 임영재 - 제1668호 (4월 24일): 지휘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COP
(공통작전상황도) 개선방안
- 김의순 - 차호
제1669호 (5월 1일): 북한 열병식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 이상민 - 1)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Donald Harder. (2013. 1.). Moving Navy Command and Control into the Future. p. 4. PEO C4I.
3) 다음 자료의 일부를 인용함: Tim Unrein. (2013. 12.). Putting Intel (and Information Dominance) in the Common Operational Picture. pp. 1-2. Naval Intelligence Professionals.
4) Tim Unrein. 앞의 자료. pp. 2-4.
5) Patrick Garcia. (2010. 4.). An Innovative Approach to Systems Transformation. p. 10. 15th ICCRTS.
6) Patrick Garcia. 앞의 자료. p. 13.
7) Patrick Garcia. 앞의 자료. p. 14.
도서명: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분야 : 안보 국방 군사
저자: 김두승 외
출판사: KIDA Press(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문의 전화: 02-961-1198
페이지 수: 292쪽 정 가: 20,000원
ISBN : 978-89-5978-126-3 초판발행 : 2017년 2월 28일
우리의 안보지평이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 지역 각국의 안보 군사전략 동향의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 들 흐름이 한국의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본 책자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 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아태지역 내 ‘전략적 열점’ 지역, 즉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 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 간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였다.
특히 금년도 본 책자는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역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 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동 지역에서 행해 지고 있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미중 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힘겨 루기’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 험에 대해,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한미일 3국이 상호 간 안보협 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시절과는 또 다른 형태의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다루었다. 이외에 2016년도 동북아 지역 각국 (미, 중, 일, 러,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이(국방비, 군사력 배치 현황, 전략무기 도입 및 개발 동 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책자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16년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군 사 전략동향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해 각 국가별로 2016년도 핵 심 안보이슈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군사전략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 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에 대해 국방예산, 군구조 및 지휘체계, 병력 및 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추 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제시된 전략동향과 군사력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 안보군사전략 동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서명: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 분야 : 안보, 국방, 세계, 동북아 저자: 박창권 외
출판사: KIDA Press(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문의 전화: 02-961-1198
페이지 수: 323쪽 정 가: 20,000원
ISBN : 978-89-5978-137-9 초판발행 : 2017년 2월 초판발행 : 2017년 2월 28일
2017년, 한국은 미중 경쟁으로 격화되는 지역 안보질서의 불안 정 심화, 일본과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정책, 북한의 핵개발 및 국 지도발 위협 지속 등으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그리고 북한의 2016년 정세를 평가하고 2017년을 전망함 으로써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또한 2017년에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핵심 이 될 이슈들을 선정하여 해당 이슈의 발생 배경, 발전 전망,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한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태세 발전방향 및 군사력 건설 방 향,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아진 2017년을 대비하는 데 긴요한 분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