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동아 시아 공동체 전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 철 희
문제의식
일본의 보수세력은 국가전략 구상에 있어 모 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unitary actor
일본이 보통국가화하면 동아시아 공동체는 성립할 수 없다?
- 보통국가론=우경화=군국주의화?
보통국가론의 전개
1990년대초 걸프전 이후 보통국가론의 등장 (오자와 이치로)
z 사회당의 일국평화주의에 대한 대항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해석을 둘러싼 보통 국가론의 성장 (자유주의사관)
z 동경재판사관에 대한 대항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실주의에 기반한 보통
국가론의 팽창
보통국가론의 자리매김
평화국가론: 일국중심 + 비군사적 수단
z 소국주의, 사회당 및 자민당내 리버럴
통상국가론: 국제협력 + 비군사적 수단
z 경제대국론, 자민당 온건파(하시모토파, 카토파, 고무 라파)
보통국가론: 국제협력 + 군사적 수단
z 국제대국, 자민당 우파 (모리파, 카메이파)
자주국가론: 일국중심 + 군사적 수단
z 군사강국, 우익
국가론과 동아시아의 위상
평화국가론
z 아시아에 대한 사과와 반성
통상국가론
z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확대
보통국가론
z 미일동맹 강화속의 동아시아협력
자주국가론
z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자유
전후 일본정치와 국가론 논쟁
1955년 체제: 평화국가론 대 통상국가론
z 자민당: 요시다노선 중심의 통상국가론
z 사회당: 비무장 평화국가론
1990년대: 통상국가론 대 보통국가론
z 오자와: 보통국가론
z 반오자와: 통상국가론
2000년대: 보통국가론 대 자주국가론
z 보수주류파: 보통국가론의 완성
z 우익: 자주국가론의 주장
오자와 이치로의 구상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비용의 부담
z 자기주도적 ‘국제공헌’ (안보협력 포함)
z 국제생활환경 개선
보통국가화를 위한 정치개혁
z 무책임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z 권력의 집중과 정치세력간의 경쟁
신제도주의적 국제질서관
z 국제연합 중심의 평화전략
z 유엔 비상대기군 구상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협
력의 추구
이시하라 신타로의 주장
미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립적 방위국가
z 일본적 정체성 강화와 정신적 의존의 극복
아시아국가의 비판으로부터의 자유
z 일본우월주의
z 일본에 의한 아시아 해방론
신현실주의적 자주국가론
z 국가중심적 자력갱생론(self-help)
z 동맹불필요론 내지 임의적 동맹론
중국견제론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국가관
미국적 민주주의와 일본적 가치관의 조화
z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유지
z 일본 고유의 가치관과 전통 수호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복합
z 미국과의 동맹강화
z 아시아국가들과의 다자주의적 연대
일본근대사의 인식과 동아시아 공동체
z 태평양전쟁의 오류와 식민지지배의 과오
z 동북아국가의 선도에 의한 공동체 구상
보수세력의 공통적 주장
헌법개정의 필요성
수상의 권력강화 및 정당주도형 정치 위기관리체제의 확립
일본의 국제공헌 확대
초강대국 미국과의 유대
보수세력내 인식의 차
동맹인가 자주인가?: 미일동맹의 장래
국제연합은 장식품인가?: 국제기구와의 관계 핵무장은 용인할 수 있나?:일본방위를 위한 방위력 구상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민족주의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
비민주적 국가들과의 외교
보수와 우익의 차이
공통점
z 미일동맹강화와 국제공헌
z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긍정적
해석 차이점
z 천황제와 영토에 대한 집착
z 일본중심적 국수주의적 역사해석: 전쟁과
식민지시대의 미화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z 한중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 지역공동체
z 북한문제의 포용에 의한 해결
z 경제협력체와 다자안보체제의 병행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z ASEAN+3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z 경제적, 기능주의적 협력의 실현 우선
z 북한문제의 회피
일본의 국가론과 동아시아 공동체
보통국가론과 동아시아 공동체는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z 헌법개정후의 일본민주주의
z 미일동맹하의 방위력 증대의 평가
z 과거사문제의 관리
일본 우익의 자주국가론 주장과 동아시아공동체는 양립할 수 없다.
z 자주적 군사강국의 추구
z 과거사 반성의 거부
z 일본적 국수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과제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공유
z 북한을 장기적으로 포용하는 전략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현실적 인식
z 동맹으로부터의 이탈과 반대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은 비현실적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공조
z 중국에 대한 객관적 현실적 인식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
z 일본의 주도적 적극적 문제해결
일본의 방위력 향상의 한도 설정
z 공격적 장거리 투사능력의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