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반도체 脫아시아 의존 탈피 동향
□ (아시아 의존 탈피 확산) 반도체 등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간산업의
‘아시아 의존 탈피’움직임이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
ㅇ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도체 생산 능력은 대만∙
한국이 세계 전체 점유율의 40%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은 각각 10% 전후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특히 유럽은 2000년 24%에서 2020년 1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존재감 부재
ㅇ 중국도 미국의 對中 제재 이후 반도체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EU 집행위원은 ‘수년 내 지 정학적 의미를 포함하여 반도체 분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언급
□ (미국) 美 바이든 대통령은 2021.2월 말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 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EU) EU는 반도체∙데이터산업 등 디지털 분야의 美中 의존도 경감을 위해,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반도체(회로선폭 2Nm)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3.9 발표함.
ㅇ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축한 부흥기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18 조엔을 향후 2-3년간 디지털 분야에 투자에 EU 역내 공급망 재건 예정
ㅇ 이외에도 EU는 유력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를 통해 역내 반도체 생산 체제를 강화할 공산으로, 美 블룸버그는 2021.2월 EU가 회로선폭 7Nm 이 하 첨단반도체 강자인 대만 TSMC 및 삼성전자와 접촉하고 있음을 보도
□ (일본 움직임 지연) 미국∙유럽 등이 해외의존 재검토를 서두르는 데 비해
일본의 움직임은 지연되고 있어, 경제 안보상 전략 물자인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지면 자동차 등 일본의 주요 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존 재함.
ㅇ 일본의 반도체 생산 분야 세계 점유율은 2010년 기준 약 20%에서 2030년 에는 13%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회사도 키옥시아 (舊 도시바메모리)∙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소수이고 최첨단 양산 설비 를 보유한 회사는 全無
ㅇ 日 경제산업성은 총 2,000억엔 규모의 반도체 지원기금을 구축했으나 수백 조엔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구축한 EU∙미국 대비 작은 규모이며, 2020년말 발표한 ‘녹색성장전략’에서도 반도체 분야 공정표를 제시했으나 ‘차세 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등 추상적인 목표로 구체적 시책 등 부재
□ (日, 후공정 해외 기업 유치) 경산성은 ‘후공정(後工程)’으로 불리는 조립∙
검사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해외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2021.2월 대 만 TSMC가 개발 거점을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설립할 계획을 발표, 일본 점유율이 높은 분야인 제조장치∙소재 회사와의 연계를 진행할 예정임.
ㅇ 당초 경산성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인 ‘전공정(前工程)’분야의 TSMC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同社는 美 애리조나주 거점 설치를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