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韓經硏 포럼

2003. 4. 9(水)

주제ㆍ연사 :

1)제1주제:북핵 위기의 본질과 향후전망 (문정인ㆍ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2)제2주제:이라크전 조기종결과 경제전망(허찬국 선임연구위원ㆍ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14回 韓經硏 포럼

북핵 위기의 본질과 향후전망

문 정 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Tel: 02- 2123-2953, e-mail : cimoon@yonsei.ac.kr

북핵 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제14회 한경연 포럼 : 제1주제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어왔다.

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적대적 입장을 취해온 부시 행정부 는 작년 10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의혹을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를 사실상 폐기시키 기에 이르렀다. 북한 역시 이에 대한 반발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원을 철수시키고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를 선포했는가 하면 영변원자로의 재가동으로 대응해 왔다. 북미 간에 이 같은 사태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 북핵 위기의 본질은 고농축 우라늄이란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핵 문제로 영변 흑연감속로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라는 현재의 핵 문제를 불거지게 했다는 데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 핵 대결국면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와 미국의 강경 대응 (경제 제재,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격은 한반도를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몰아 놓을 수 있다.

두 번째 시급한 과제는 북미간의 건설적 대화의 재개이다.

9.11 사태이후 미국 내 정서의 변화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대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사찰,

검증,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 있지 “선 해체, 후 대화”의 일방 주

의적 접근은 현 사태를 악화 시킬 뿐이다.

세 번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은 북을 악의 축, 불량 국가, 그리고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신뢰, 그리고 호혜의 원칙 하에 대화에 응할 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것이 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경제 지원이아니라 주권과 안전보장을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없애주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안보 사항을 전향적으로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부시 행정부에 주지시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를 계기로 북한과 관련된 안보 현안 들이 영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 현안의 부분적 해소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위기를 양산해내어 불신과 반목의 악순환을 통해 한반도를 계속 불안케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면 이러한 현안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

가? 북한은 무엇보다 미국이 강경책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주

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현 국면의 타결을

위해서는 이라크와의 전쟁 기간 중에 부시 행정부가 현재 레드

라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 리, 풀루토니움의 생산, 수출, 핵 실험 및 핵무기 보유, 1953년 휴전협정 폐기, 그리고 노동,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의 극단적 행동은 신중을 기해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즉각적 군사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모르나 미국을 자극시 키고 국내외적 여론을 악화시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고유의 반전, 반핵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북한의 핵 주권 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북의 핵 무기보유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정 당화 시킬 뿐 아니라 핵 도미노 현상을 통해 일본의 핵 무장을 촉발 시킬 수 있다. 더구나 남측의 국민 정서를 악화 시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입장에서 핵무기 개발의혹을 명확하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현 긴장국면을 타개하는 데 민족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 러나 미국을 배재한 민족 공조는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이 배타적 민족 공조를 취할 경우, 우리의 의 사에 관계없이 미국은 북측에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경책을 취할 수 있고 한반도는 전쟁의 불기둥에 휩싸일 수 있다. 따라서 북측 은 한미 공조를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이를 용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미 공조와 민족 공조

를 슬기롭게 조율해야만 현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 다. 물론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적 현안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남을 배제한 양자대화는 현 시점에서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점에서 노무현 참여 정부를 대미 대화의 통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측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 어주어야 한다. 남측 정부가 북측과의 신뢰체계를 구축되지 않으 면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자대화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양자대화의 돌파구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다자주의와 양자 주의라는 대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 두 방식의 전향적 조화를 모색해야만 현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북한은 포괄적 타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미 협상에 있어 과거, 현재, 미래 핵은 물론이거니

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원천적인 해소를 기본 목표

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물론 이 양대 사안의 해결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청산, 북한 에너지 사정의 본질적 해소, 그리고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

북핵 위기의 향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북한 이 제2의 이라크가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국제적 명분 면에서나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군사행동은 그리 쉽지 않 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군사적 응징을 한다 해도 정치, 군사 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선군 정치 이념, 막강한 군사력, 전 국토의 요새화, 그리고 전진 배치된 비대칭 전 력(장사포, 미사일)등을 감안 할 때,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담보하 기 어렵다. 미국 내 여론의 악화, 전비 확충 상 애로점,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 서 제2의 전선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 측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폐연료봉의 재처리 등 계속 악수를 두게 될 경우, 미국의 군사 행

동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 조기종결과 경제전망

허 찬 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Tel: 02- 3771-0013, e-mail : huh@keri.org

제14회 한경연 포럼 : 제2주제

I. 최근 경제 동향

￭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 면서 경기가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음.

∙ 소비 증가세 둔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생산증가세가 둔화

∙ 설비투자가 금년들어 연속 2월 하락

∙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

∙ 생산자물가(PPI) 및 소비자물가(CPI)의 오름세 확대

￭ 최근 경기상황이 외환위기때와 같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실제 거시지표를 살펴 볼 때 이와같은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히 최근 소비지표의 움직임이 97년말과 유사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고 판단됨.

∙ 이외에도 고유가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한국경제전망에 대한 외국 인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유사한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림 1> 도소매판매액 지수 추이 비교

도소매판매액

계절조정지수 전월비(%)

-8.00 -6.00 -4.00 -2.00 0.00 2.00 4.00

97.1 5 9 98.1 5 2002.1 5 9 2003.1

97년 11월(-3.1%)

2003년 2월(-5.2%)

Ⅱ . 국내경제전망

1. 실물

지정학적 불안요인의 여파로 올 해 성장 3%대 중반에 머물 듯

￭ 이라크전과 북핵문제에 기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올 해 경제성장은 작년수 준을 크게 하회할 전망. 북핵문제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성장률은 3.5%로 예상됨. 하지만 만약 북핵문제가 상반기중에 가시적인 해소기미를 보인다면 성장률이 4%대 중반까지 높아질 수도 있음.

∙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악화를 통하여 북핵문제가 국내경기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자의 한국주식시장 이탈 및 FDI 감 소, 환율불안 등으로 연결되고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미래 전망불안이 라는 양태로 전파되어 경제심리 위축을 가져옴

￭ 예상되는 성장의 내용을 보면 내수(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전체 성장의 반 에도 못 미치면서 올해에도 우리의 경제활동을 수출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 됨. 성장률이 3.1%로 떨어졌던 2001년에 비해서도 내수의 기여가 낮음. 이런 모습은 전망의 위험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줌.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SARS 확산은 잠재적으로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 음. 작년부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경제가 SARS의 확산으 로 타격받을 경우 우리의 대중수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

￭물론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북핵문제해소책이 나온다면 하반기중 내수가 회 복세로 돌아서고 전체 성장기여도도 높아질 것임. 연간 민간소비와 설비투 자 증가율은 2.7%와 -1.4% 대신 각각 4.1%와 1.7%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물가

고유가 여파로 4%대의 물가 상승 예상

￭ 작년 12월부터 올 3월 까지 급등한 유가는 수입물가, 생산자물가의 경로를 거 쳐 소비자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라크전 종전과 더불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겠으나 그 동안 발생한 물가 상승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따라서 올 해 중 물가 상승률은 4%대에 이를 전망. 총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그 동안의 상승요인이 해소되면 물가는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3. 대외거래부문

경상수지 소폭 흑자 전망

￭ 1월 이후 수출과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3월까지 추세를 보 면 수입 증가세(1~3월 30.7%)가 수출증가세(1~3월 21.5%)를 크게 상회 하고 있음.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입부담 증가가 원인인데 수입증가세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경상수지는 연간 약 13억불 흑자를 보일 전망

∙ 작년에 이어 대중수출이 큰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대미수출이 부진하 고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고율 상계관세 부과 등 수출의 지속증대에 부담이 되는 요인 존재.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 및 인접지역에서의 SARS 확산은 잠재적으로 우리 아시아권 수출 증가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임.

4. 금융부문

금년 장기금리, 경제상황을 반영 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금년 상반기 미․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어 경제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도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 워 금년 장기금리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장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회사채 유통수익률기준으로 하반기 에는 5.6%대에 이르러 연평균으로는 5.5%를 보일 전망

원/달러환율, 금년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나 연평균으로는 작년 수준 예상

￭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대폭 축소되고 SK글 로벌의 분식회계문제로 불거진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가운데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순매도와 함께 ‘안전한 자산으로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 원화 가치를 점진적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원/달러환율은 금년 중 북핵문제 등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여건 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2002년 2003년 (북핵문제 지속)

2003년 (북핵문제해소)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 총생산 6.3 4.1 3.7 3.3 3.1 3.5 4.4 총소비 6.2 3.0 2.4 2.3 2.3 2.5 3.9 민간소비 6.8 3.2 2.5 2.4 2.5 2.7 4.1 고정자본형성 4.8 1.7 2.5 0.0 0.0 1.0 2.6 설비투자 6.8 -4.3 -0.8 -0.3 0.1 -1.4 1.7 건설투자 3.3 8.0 5.2 0.3 0.0 3.0 3.5 총수출 14.9 20.0 11.1 6.7 2.6 9.7 10.0 총수입 16.4 25.2 12.9 6.5 1.2 11.0 12.9

생산자 물가 1.6 5.4 5.6 5.1 4.4 5.1 4.7 소비자 물가 2.8 4.1 4.4 4.0 3.5 4.0 3.9

경상수지 60.9 -10.1 -10.7 11.6 22.3 13.2 -8.3 상품수지 141.8 15.5 19.4 28.9 38.0 101.8 82.4 수출 1625.6 444.3 448.5 444.6 455.6 1793.

0 1805.8 증가율 (%) 7.5 23.3 10.5 8.7 1.1 10.3 11.1 수입 1483.7 428.8 429.1 415.7 417.6 1691.

2 1723.4 증가율 (%) 7.7 30.3 18.5 9.1 1.4 14.0 16.1 서비스,소득,이전수지 -80.4 -25.6 -30.1 -17.3 -15.6 -88.6 -90.7

원/달러환율(평균) 1251.8 1200.

4

1252.

3

1266.

2

1277.

2

1249.

0 1226.5 회사채수익률(%,평균) 6.6 5.4 5.5 5.5 5.6 5.5 5.7

<표 1 > 200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III. 정책과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운용에 최우선

￭ 작금의 내수위축, 특히 소비 위축은 심각한 수준임. 2월 도소매 판매하락 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임. 소비자 평가지수가 최근과 비슷했 던 2000년말에 비해서도 소비감소 폭이 매우 큼.

<그림 2 > 소비자평가지수와 도소매판매액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998.12 1999.06 1999.12 2000.06 2000.12 2001.06 2001.12 2002.06 2002.12 -6 -4 -2 0 2 4 6

%

소비자 평가지수(좌축) 도소매 판매액 계절조정지수 전월대비 증가율 (우축)

￭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첫째는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기준강화에 따라 작년에 발생한 가계부문의 부채과잉 (Debt-overhang)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해 들어 신용공여가 둔화되면서 가계 구매력이 크게 위축. 하 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증가세가 올 들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 경 로의 역할이 제한적

￭ 두 번째는 가계들의 소득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가계의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이 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계심리지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의 소비위축은 미래의 기대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통상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미래의 ‘일자리 안전’ (job security)에 대한 불안임.

∙ 심각한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진 것도 향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이런 불 안의 근저에는 향후 안정된 고용이 유지되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은 거시경제적으로는 향후 성장추세에 대한 우려에 바탕을 둠.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5 내지 6%의 실질 성장이 이루어 져야 약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런 추세가 유지되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부분 거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했으나 취업률 추세는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런 노동시장 사정이 고용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여겨짐.

∙ 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미시적으로 보아 제일 중요한 사용자인 기업들의 전망 에 대한 불투명성을 반영함. 즉, 과연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기업활 동을 확장하여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는가에 대한 불안 에 기인.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투자부진임.

∙ 이렇게 보면 투자부진과 소비 부진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임

￭ 경기 전망이 나빠질수록 기업활동을 저하시키는 각종 요인들이 고용창출 이나 투자증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 이런 관점에서 경 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라크전 조기종전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은 수출호조로 이어져 국내경기 의 빠른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됨으로 거시정책은 상하반기 모두 소극적 부양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고유가 해소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통화정책 활용여지 커짐에 따라 필요시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요인만으로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포를 상회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 함

∙ 재정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소극적 경기 방어책으로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함. 국내 실물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필 요시 추가 재정집행도 고려

￭ 재정이나 금리정책 등 거시정책과 더불어 기업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법인세 인하는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해 보거나 중장기적인 기업경영여건 개선관점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수반되는 세수감소를 감안하여 전문직 자영업자 집단의 공정과세 등 공정한 조세부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그 대신 적용범위를 첨단기술설비, 에너지절약설비, R&D 등으로 한정시키는 방 안도 고려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