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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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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지역 내 통화통합을 위한 핵심적 선결조 건인 경기동조화를 분석한다. 소규모의 모형에 의존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블록 VAR모형을 도입하여 국가 간 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였 으며 이들 간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각 변수들은 출처에 따라 세계, 지역 그리고 국내블록으로 구분되며 블록의 식별은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외생성조건을 이용 하였다. 모든 국가는 동일한 세계교란과 지역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구성되어 국가 별 반응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각 국가 GDP의 변동은 주로 아 시아 GDP교란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대부분 국가의 GDP는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보 인 아시아 및 세계 GDP교란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며 GDP변동은 경기변동 구 간에서 국가 간 높은 상관도를 나타냈다. 지역 내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부분 동조화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통합에 긍정적인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비교를 위해 1999년 유로화 출범 이전의 기간에 유로존 주요 국가 간 GDP의 동조화 수 준을 추정하였다. 동아시아지역의 현재 경기동조화 수준은 유로화 출범 이전의 유로존 국가 간 경기동조화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송 원 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및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무역, 통상, 정치경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 로는 “Oligopsony Distortion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rade”(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6), “Intermediate Input, Oligopsony, and Patterns of Trade”(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03), 『한국, 보수 개혁의 길』(공저, 2012),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공저, 2011),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 책에 대한 영향 분석』((2010),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 에 대한 시사점』(2009), 『한 · 미 FTA 추가협의 관련 논의와 대응방안』(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한 · EU FTA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09),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2008), 『한 · 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양국 간 부 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공저, 2007), 『한 · 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공저, 2007),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 찰—농산물 수입수요함수 추정을 중심으로』(2006) 등이 있다.

허 현 승

연세대학교 경제학부교수

연세대학교와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각각 경제학학사 및 경제 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 예 슬

Bos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과정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학사 및 경제학석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Bos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 (대표) 3771-0001 팩스 : 785-0270~3

www.keri.org

값 10,000원

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송원근  허현승  현예슬 |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책들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경엽, 유진성/8,000원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황상현·설윤/8,000원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 김일중/25,000원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황인학·최원락·김미애/10,000원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김현종/12,000원

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허찬국/7,500원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현황과 시사점 이우성·이병기/7,000원

대기업 협력업체의 성과분석 신현한·김소연/7,000원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윤 외/10,000원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진영/8,000원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 신석훈·정승영·김수연/7,000원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5,000원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케인즈 정책의 한계 현진권 편/7,000원

‘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신석훈·정회상·김수연/5,000원

기업 사회공헌(CSR)의 경제학 현진권 편/7,000원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대한 고찰 김인배(외부)/7,000원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유진성/5,000원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유진성/5,000원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김영신·허원제/7,000원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바른용어 현진권 편/8,000원

연구 13-03

정책 13-13 연구 13-04

정책 13-14 연구 13-05

정책 13-15 연구 13-06

정책 13-16 연구 13-07

정책 14-01 연구 13-08

정책 14-02 연구 14-01

정책 14-03 연구 14-02

정책 14-04 연구 14-03

정책 14-05 연구 14-04

정책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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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원근(2009)에 따르면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의 특징은 국가 간 생산 분 할에 따른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의 결과 수직적 산업 내 무역 혹은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의 심화이다. 반면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확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교역구조는 역외 선진국들의 동아시아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역내의 교역장벽에 의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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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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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5월5일자 New York Times 기사 “Asian finance ministers seek common currency” 참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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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따른 경제적 편익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oi(2002) 및 강삼모(2007) 참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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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선결조건으로는 지역 내 자유무역, 노동 및 자금의 이동성 등이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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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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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ordo and Helbling(2010)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경기변 동의 동조화는 20세기 내내 심화되었다. 또한 EU와 같이 국가 간 경제통 합은 경기 사이클의 동조화를 촉진시킨다. Darvas et.al(2005)는 재정수준 의 수렴(fiscal convergence)도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심화시킴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는 Mastricht 조약에 따른 EU의 재정규칙이 재정수준의 수렴을 가져오고 이는 유로존 역내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도 불구하 고 통합 이후 유로존 국가들 간의 재정 상태는 차별성이 더 커졌으며 이는 유로존 역내 경기 사이클의 동조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 이 높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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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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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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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블록에 소속된 변수의 순서를 변경하더라도 세계블록과 지역블록에서 파생되는 교란들이 국내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외생성가정에 의해 변화가 없다.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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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머지 5개국은 ASEAN의 최빈국들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 트남)과 브루나이로 경제규모가 미미하고 분석기간 동안 베트남을 제외하 고는 교역량도 유의미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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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미실질환율의 상승은 해당 아시아국가 통화의 절상을 의미한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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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변수의 분산분해 결과는 지면 제약상 보고하지 않았으나 저자에게 개별적 요청이 가능하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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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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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변수의 충격반응 결과는 지면 제약상 보고하지는 않지만 저자에게 개별적 요청이 가능하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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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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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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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ԈԖोӴଡ଼(Robustnes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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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Ǭ૮ૣޜࡎশଡ଼ࢥिԊԣ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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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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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연구는 또한 2007~08년 금융위기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2007년 3분 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기간에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재추정하였 다. 결과는 기본모형과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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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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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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