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
2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지역별로는 중국의 역내 교역에서의 비 중이 크게 증대한 반면 일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ASEAN
국가들 간의 교역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역내 교역에서 부문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 계 및 운수장비(SITC 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ICT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역 내 국가들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역내 수출입 에서ICT
품목의 비중이 세부적으로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점 도 역내 교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부품･소재 교역의 비중 추이 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더불어ASEAN
주요4
개국으로부터도 압도적인 비중의 부품･소재 수입 을 하고 있어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위와 같은 특징은
1990
년대 이후 역내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 간 경제통합도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이 향후 역내 경 제통합 혹은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역내 교역의 급증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교역패턴 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는 향후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 을 제약하는 교역장벽의 존재 여부와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또한 교역품목 혹은 교역산업 수의 증대는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라는 교역으 로부터의 이익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SITC 5
단위 품목 중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2,247
개 품목에 대하여 역내 주요국들 간의 양자간 교역에서의 교역패 턴을 파악하여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무역자유화의 필요 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산업 내 무역과 경제통합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의 교역은 요소집약 도(factor intensity)의 차이에 따른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산 업 간 교역(inter-industry trade)의 형태로 나타난다
.
즉 교역장벽의 완화 혹은 경제통합 등에 따른 교역의 확대는 자원을 비교열위 에 있는 산업으로부터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재배분하는 전문화를 통해 일부 제한된 수출산업에서의 산업 간 교역의 확 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관련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제통합 등으로 인한 교역의 확대는 산업 간 전문화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의 양방향 교역의 확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화 과정(specialization process)이 경제통합 등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핵심 적인 현상이 아니며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산업 내 무역과 이에 따른 교역품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산업 내 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Krugman
(1979)의 독 점적 경쟁 모형이다. Krugman
(1979)은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가정을 통한 기업별 차별화된 품목의 생산 및 이 품목들 에 대한 차별화된 선호도에 따른 교역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교역은 보다 다양한 품목의 재화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 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범위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후생 증대 의 효과가 나타난다. Krugman
(1979)의 모형에서 품목 증대에 따른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은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
첫 번째 경 로는 무역비용(trade costs)의 감소이다.
교역장벽의 완화 등 무역 비용의 감소는 새로운 품목들의 수입을 통해 후생증대를 가져온 다.
또 다른 경로는 교역상대국의 성장이다.
교역상대국의 성장 은 더 많은 품목의 생산을 의미하며,
이는 교역을 통한 이득의 또 다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Feenstra
(1994)와Romer
(1994)는 교역제한(trade restrictions)이 교역품목의 증대를 제한함으로써 높 은 후생손실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이론적으로 보였고, Broda and Weinstein
(2004)은1970
년대부터30
년간 미국의 교역재 품목의 증대가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의 중요한 원천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산업 내 무역은 교역품목의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산업 내 무역이 증대하고 교역품목이 증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이는 후 생증대와 더불어 산업 내 무역 및 품목 증대를 통해 교역이 더욱 증대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역내 교역의 급증 과 더불어 산업 내 무역의 확대에 따른 교역품목의 확대가 나타 났는가는 역내 무역자유화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를 파악하 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
앞서2
장에서는 동아시아 경 제의 특징으로 역내 교역에서의 부품･소재 교역 비중의 급증과 최종재 수출의 높은 역외 의존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 은 역내 교역의 급증이 다양한 품목에 걸친 전반적인 교역 확대 의 결과가 아니라 높은 역외 의존도 및 역내 분업구조에 근거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품목의 교역 증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 경우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무역이 행해지 는 산업 및 교역재 품목의 숫자는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만약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교역에서 산업 내 무역 및 교역 품목의 수가 정체 상태에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면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자유화 수준을 더 높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역내 양자간 교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산업별 교역패턴 분석 방법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양자간 교역에서 산업 내 무역의 비중 및 추세
,
그리고 교역품목의 증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이용한다.
먼저 분 석 대상이 되는 양자간 교역의 범위를 동북아3
국인 한･중･일 양자간,
그리고 동북아3
국의 개별국가와ASEAN 6
개국(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간의 양자간 교역에 한정한다. ASEAN 10
개국 중 나머지4
개국(브루나이, 미얀마, 라오 스, 캄보디아)은 교역량이 미미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또한ASEAN
국가들 간의 양 자간 교역도 동북아 국가들 간의 양자간 교역,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과ASEAN
국가들 간의 양자간 교역에 비해 중요성이 떨 어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92
년, 2000
년,
그리고2007
년의 교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SITC 5
단위 (digit)의 개별 산업별로 교역패턴을 파악한다.
그러나 교역패턴 의 파악은 제조업(SITC 5～SITC 8)2247
개의 산업(품목군)에 한정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역 내 교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품목군을 제조업에 한정하는 것이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양자간 교역에서 산업별 교역패턴에 대한 파악은 먼저 이를 나타내는 지수(index)17)를 실증적으로 도출하여 확인한다
.
두 국 가 간의 한 산업에서의 교역이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인가 혹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IIT)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지수를 구한다.
≤
여기서 와 는 각각 국가 의 산업에서의 국가 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나타낸다
.
위의 지수가 범위 내에 있으면 국의 산업의 국과의 교역은 산업 간 무역이고 범위를 벗어나 면 산업 내 무역으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위의 지수 도출을 통해 두 국가 간의 특정산업의 교역이 산 업 내 무역으로 판정될 경우
,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인 단위 가격의 범위를 통해 수평적인 산업 내 무역(horizontal IIT)인가 혹 은 수직적인 산업 내 무역(vertical IIT)인가를 판단한다.
17) 전통적으로 산업 내 무역 여부를 판별하는 지수로는 Grubel-Lloyd 지수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G-L 지수의 실증적 문제점은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으로 인해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역패턴을 나타내는 지수는 한 제품 의 양자간 교역이 산업 간 무역인지 산업 내 무역인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G-L 지수의 사용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ontagne and Freudenberg(1997)가 제시한 지수들을 사용한다. 이 지수들은 교역패턴에 대한 판별에 있어서 G-L 지 수를 개선한 것으로 적어도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에 대한 판별 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 18)
여기서 는 국가 의 국가 에 대한 산업에서의 수출가격 을
,
는 수입가격을 나타낸다.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
즉 상대가격이 위의 식의 범위 내에 있으면 수평적 산업 내 무역으 로 판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된다.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의 산업 내 무역(IIT in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s)
,
즉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은 한 산업 내에서 품질의 차이에 따른 국가 간 전문화(specialization)를 나타내고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산업 간 무역이 가격의 차이에 기초한 국가 간 전문화를 나타내고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독점적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기초해 유사한 제품의 양방향 무역을 나타내 는 반면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은 품질의 차이에 기초한 국가 간 전문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19)18) Fontagne and Freudenberg(1997)에서는 Greenway, Hine and Milner (1994)에서 설정한 를 사용하여 단위가치의 상대가격의 범 위
≤
≤ 를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 다. 즉 산업 내 무역이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인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경계치를 15%로 설정한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유사한 품목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도 역내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하기 위해 단위 가치 상대가격이 0.75와 1.25 사이인 경우를 수평적 산업 내 무역 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9) 수직적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Falvey(1981), Falvey and Kierzkowski(1987), 그리고 Flam and Helpman(1987)에 잘 나타나 있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산업 내 무역 판정 여부는 산업의 세분화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
예를 들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지 않은 경우 많은 이질적인 품목들이 동일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 에 산업 내 무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 경우는 수출･수입의 단위가격지수가 산업 내 품목들의 교역 량의 상대적 비중에 크게 민감하기 때문에 산업의 수출가격지 수와 수입가격지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산업 분류의 세분화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품질의 차별화에 따른 품목들의 국가 간 전문화가 아닌 다수의 이질적인 품목들 이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이유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SITC 5
단위 (digit)의 세분화된 산업에서 각각의 교역패턴을 파악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경우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역내 국가 간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에 근거 한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과 그에 따른 역내 부품･소재 교역 의 증대이다
.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은 역내 국가 간 생산 분할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구조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국가 간 생산즉 한 산업 내에서도 요소집약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품질의 제품에 대한 국가 간 전문화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국가 간 전문화는 소비자들 이 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품질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 산 업 내에서 높은 품질의 제품(high quality varieties)의 생산은 자본집약적 이고,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으며, R&D 집약적인 반면 낮은 품질의 제품 (low quality varieties)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미숙련노동 의 비중의 높으며, 기술수준이 낮다.
분할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양자간 교역흐름 (bilateral trade flow)은 일방적인 수출･수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산업 내에서의 생산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제품들의 양자간 교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