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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의 역내 국가별･
지역별 비중과 무역집중도
,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교역에서의 부문별 비중 및 부품･소재 교역 비중의 변화 추세,
그리고 역내 교역패턴의 추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역내 교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고,
특히 한국･일본과 더불어ASEAN
국가들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이다.
역내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 아진 점과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SEAN
국가들 간의 교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또 다른 중요한 추 세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를 도출한 결과 동아시아 역내 시장이 역내 국가들의 교역에 있어 서 그 중요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동북 아 국가들의 경우는ASEAN
에 비해 동북아 국가 간의 교역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반면ASEAN
국가들의 경우 에는ASEAN
국가 간의 무역집중도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고ASEAN
국가들에게 있어서 일본시장의 중요 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무역집중도의 도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역내 교역에서의 부문별 비중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 으로 농축산물･원재료 등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제조업
,
특히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
중국의 경우도 역내 국가와의 교역에서 전기･전자제 품을 중심으로 한 기계류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중국의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는 부품 위주의 전기기 계장치 및 기기(SITC 77)와 최종재 중심의 사무용기계 및 자동 자료처리장치(SITC 75),
통신 및 녹음기기(SITC 76)의 비중이 고 르게 증가한 반면 수입에서는SITC 77
의 비중만이 급등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부문별 비중의 추세는 국 가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계 및 운수장비 (SITC 7)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
수출에 있어서는SITC 77
의 비중 이 가장 높고,
특수산업용기계(SITC 72) 및 산업용일반기계 및 장비(SITC 74)도 적지 않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 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대한국 수입에서SITC 77
의 비중이 두 드러지게 증가한 점과 대한국 수출에서SITC 77
과SITC 74
의 비중이 하락한 점이다.
이는 한국의 전기･전자산업에서의 경쟁 력 향상 및 전기･전자 및 기계 산업에서의 부품･소재 등의 대일 의존도 감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ASEAN
국가들과의 교역을 보면 수입의 경우1
차 산품의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의 비중이 높고ICT
품목들의 비중은 부품 중심의SITC 77
의 비중과 최종재 위주의SITC 75
와SITC 76
비 중의 합이 큰 차이가 없음이 특징이다.
반면 수출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제조업
,
특히 기계류(SITC 7)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류 수출 가운데SITC 77
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역내 교역에서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의 비중이 높다 는 사실
,
즉 중국의 한국･일본 및ASEAN
선발4
개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의 한국･중국 및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SITC 77
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부품･소재 교역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SITC 7
과SITC 8
의5
단위 품목들 중 부품,
소재로 분류할 수 있는225
개 품목이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교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였다.
부품･소재 교역 비중 도출 결과 중국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수입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수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ASEAN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수출에 비해 수입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역내 국가들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중국의 역내 최종 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는 수출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이 기존의 한 국 및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수직적 생산 네트워 크가 형성･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세한 변화를 보이 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수출에 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입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점과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서도 부품･소재 비중이 높 아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위와 같은 특징은 역내 교역 의 급증이 높은 역외 의존도 및 역내 분업구조에 근거해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교역 증대에 기인했 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산업 간 전문화와 더불어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의 중요한 원천인 교역품목의 증대,
그리고 교역품목 증대의 주요한 기반인 산업 내 무역의 확대가 동아시 아 역내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는 역내 무역자유화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들 간의 양자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교역패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수직적 산업 내 무 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중국과ASEAN
국가 들 간의 교역에서는 산업 간 무역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경우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심화에 따른 교역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과ASEAN
국가들의 경우 최근의 교역 증대가 국가 간 산업별 전 문화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과ASEAN
국가들 간의 교역에서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지속적 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역산업의 수가 감소 추 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자간 교역의 정체와 더불어 시 장의 세분화 및 발달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과ASEAN
국가들 간의 교역에서도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 현상이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분석 결과 나타난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의 특징은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른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의 결과로 수직적 산 업 내 무역 혹은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의 심화이다
.
반면 수평 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미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역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성의 확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역내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경제는
1990
년대 이후 중국의 급부상,
수출주도 공 업화를 통한ASEAN
국가들의 성장 등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급 증하였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역에도 반영되어 역내 교역이 급증하였고,
부문별로도1
차 산품 중심의 교역에서 전기･전자제품 등 기계류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역내 교역의 급증은 국가 간 산업별･전문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내 교역에서 부품･소재 비중이 높고 최종재 수출의 역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 실은 동아시아 경제가 역내 수요기반이 약하여 역외 충격에 취 약한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역내 국가 간 생 산 분할에 의해 형성된 수직적 분업구조에 따른 교역구조가 형 성되어 있고 이는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교역구조라 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결 과 이와 같은 교역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산업 간 무역,
수직적 산업 내 무 역 등 국가 간 산업･품목별 전문화가 심화되는 반면 교역산업의수
,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교역의 확대 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역구조는 역외 선진국들의 동아시아 제품에 대 한 높은 수요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역 내의 교역장벽과 그에 따른 시장 세분화 및 확대의 제약에 의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
또한 이런 교역구조의 지속은 역내 안 정적인 수요기반 구축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역외 수요가 정 체 혹은 감소할 경우 교역 급감에 의한 역내 국가들의 생산 및 성장의 정체 혹은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의 경험은2000
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불균 형(Global Imbalance)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기 존의 동아시아 교역구조가 지속되어 역내 수요기반 확충이 제 약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등의 수요 정체 혹은 감소로 인해 이와 같은 불균형의 회복 과정이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은 저성장 속에서 고통스런 조정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 수요를 촉진시킬 획기적인 무역자유화의 확대,
그리 고 동아시아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적 통합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는 한･중･일 동북아
3
국의ASEAN
혹은ASEAN
의 개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FTA)체결이다.
이는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가ASEAN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ASEAN FTA
(AFTA)와 비슷한 자유 화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AFTA
는 자유화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규정도 미미하여 실질적인 시장통합을 이룰 수 있는 무역자유 화와는 거리가 있고 현재 한･중･일이ASEAN
과 각각 체결한FTA
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를 통해 역내 수요를 촉진할 획기적인 무역자유화의 확 대 및 동아시아 경제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규 모나 교역 비중이 압도적인 한･중･일 간에 높은 수준의FTA
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ASEAN
과 의FTA
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여 역내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이 루어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페이지 14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