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
(1) 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과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 아의 역내 교역은 지난20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본 보고서 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기간은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 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1990
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의 특징을 국가 간 교역규모와 비중의 변화라는 측면에 서 보면 먼저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이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감소한 것을 두 번째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다.
또 다 른 특징은ASEAN
국가들 간의 교역 및 교역 비중이 증가한 것 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역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에 대 한 의존도는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의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급증은 놀랄만한 수준이다
. 1992
년과2008
년의 중국과 역 내 국가들과의 양자간 교역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수십 배 이상 급증했음을<
표2-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역내 국가들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중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1992
년136
억8,240
만6
천 달러에서2008
년1,506
억1,946
만7
천 달러로 약11
배 증가하였고,
일본으로의 수출은1992
년116
억7,869
만8
천 달러에서2008
년1,161
억5,208
만
4
천 달러로10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수 출의 경우1992
년24
억489
만9
천 달러에서2008
년738
억9,922
만4
천 달러로 약30
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도<
표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40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규모의 급증은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의 양 자간 교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의 교 역은 같은 기간 수입은 약40
배,
수출은 약30
배 증가하였고,
태국과의 교역의 경우 수입은60
배 이상,
수출은17
배 이상 증 가하였다. ASEAN
국가들 중 중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싱가 포르의 경우도 같은 기간 수입은16
배 이상,
수출은15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필리핀과의 교역의 경우 수입은125
배,
수출은43
배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같 은 기간 각각36
배, 140
배 급증하였다.
<표 2-1> 중국의 역내 국가와의 교역 증가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한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 입
1992년 2,622,745 13,682,406 20,533,558 830,140 424,498 1,235,938 155,091 1,554,216 72,706 2008년 112,159,530 150,619,467 12,936,120 32,121,325 25,621,064 20,063,946 19,503,077 14,366,923 4,350,920 증가율(%) 4176.42 1000.86 -37.00 3769.37 5935.61 1523.38 12475.25 824.38 5884.27
수 출
1992년 2,404,899 11,678,698 37,512,215 645,429 894,794 2,030,856 209,549 471,432 106,327 2008년 73,899,224 116,152,084 190,748,991 21,380,782 15,517,989 32,315,246 9,086,489 17,207,794 15,134,485 증가율(%) 2972.86 894.56 408.50 3212.65 1634.25 1491.21 4236.21 3550.11 14133.9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무역협회
이와 같은 중국의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규모 급증은 역내 다 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
예를 들어1992
년부터2008
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간 교역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 중국과의 교역을 제외하고 교역 규모가
10
배 이상 증가한 경우는 베트남의 경우가 유일하다.
일 본과 베트남 간의 교역 변화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약13
배,
수출이 약36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워낙 교역량이 미미하여1990
년대 개혁･개방과 더불어 한･중･일 및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이 모두 급증한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반 면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큰 한국과의 양자간 교역도 같은 기간 수입이 약2.5
배,
수출이 약3
배 증가한 데에 불과하다.
예를 들 면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은1991
년200
억7,928
만9,741
달러에 서2008
년594
억9,255
만5,213
달러로 약3
배 증가하였는데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991
년6.38%
에서2008
년7.61%
로 큰 변화는 없다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일본 전체 수입의 약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ASEAN
국가들과의 교역도 일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12
～13%,
수입의 경우13
～1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중국 과의 교역의 경우 일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의 경우1991
년2%
수준에서2008
년16%
수준으로,
수입의 경우는1991
년6%
에서 최근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의 경우도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표2-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ASEAN
국가들의 경우 전체 교역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2-2>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1년 1.45 3.36 1.86 2.20 4.09 3.23 1.44 1.89 1.17 3.06 1992년 1.75 3.12 1.89 2.45 4.11 2.75 1.15 1.29 1.18 3.00 1993년 2.56 2.82 2.55 2.42 3.39 3.30 1.52 1.08 1.44 2.36 1994년 2.17 2.82 3.28 2.31 3.30 4.28 1.21 1.46 2.05 2.55 1995년 2.33 3.25 2.65 2.23 3.83 3.68 1.22 2.32 2.90 2.96 1996년 2.71 3.38 2.43 2.41 4.13 3.72 1.59 2.20 3.35 2.70 1997년 3.25 4.30 2.37 2.86 4.17 3.64 0.96 2.52 3.07 3.61 1998년 3.69 4.78 2.71 3.21 3.75 3.32 1.16 4.21 3.29 4.28 1999년 3.41 5.13 2.74 3.29 4.13 5.17 1.64 3.41 3.18 4.96 2000년 3.90 5.29 3.08 3.99 4.46 6.03 1.74 2.37 4.09 5.44 2001년 4.37 6.21 4.34 5.21 3.91 5.95 2.46 3.07 4.40 6.00 2002년 5.47 7.61 5.59 7.80 5.08 7.76 3.85 3.29 5.21 7.63 2003년 6.33 8.12 6.48 8.82 6.23 9.09 5.91 4.58 7.09 8.00 2004년 7.73 9.33 6.70 9.83 6.43 8.82 6.68 6.11 7.37 8.67 2005년 8.60 10.26 6.55 11.53 7.78 10.13 9.88 6.33 8.29 9.44 2006년 9.74 11.40 7.24 12.11 8.28 10.87 9.76 7.16 9.01 10.59 2007년 9.66 12.13 8.76 12.86 8.48 11.49 11.39 7.30 9.68 11.81 2008년 9.19 10.56 9.52 12.84 8.49 11.80 11.14 7.55 9.09 11.22
그러나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일본의 비중이 감소한 것도 사실 이다
.
이는<
표2-3>
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ASEAN
전체의 대일본 수출은1991
년에 비해2008
년 약2
배 이상 증가 하였으나 그 비중은 같은 기간20.34%
에서11.9%
로 감소하였다.
ASEAN
전체의 수입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1
년21.25%
에서2008
년에는12.25%
로 감소하였다.
한국 의 경우도 일본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 출의 경우17%
에서6%
로,
수입의 경우25%
에서14%
로 크게 하 락하였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그러나1990
년대에 비해 역내 교역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일본의 역내 영향 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의 역내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
<
표2-2>
에 나타난 바와 같이ASEAN
국가를 비롯한 역내 국가 들의 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중 국의 교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2-4>
와
<
표2-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수출 비중의 감소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1990
년대 중･후반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홍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의 비중도 소폭 감 소하였으나ASEAN
의 비중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출의 경우 역내 수출의 비중은1990
년대 초반60%
에 달했으나1990
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는35%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 는 특히 수출에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표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ASEAN
국가들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 일본의 비중에는 미치지 못한다.
반 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1990
년대 후반까지5%
수준이었으나 현재15%
를 2)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수입에서의 역내 의존도는 같은 기간 모두 상승하였다. 한국의 경우 수출의 역내 의존도는 1991년 37.66%
에서 2008년 47.43%로 상승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수출의 역내 의존도가 같은 기간 26.39%에서 41.99%로 상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2-1>～
<부표 2-4>에 잘 나타나 있다.
초과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90
년대 후반10%
미만에 불과하 던 중국의 비중이 현재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일본의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는 사실은 한국･일본･ASEAN
등 역내 국가들과 중국 간에 수직 적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한국･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등 중간재(intermediate inputs) 수출증대와 더불어 중국이 이를 이용 하여 생산한 최종재의 역외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증가하 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이 추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2-3>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일본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1년 8.67 21.34 15.70 26.12 36.94 24.46 20.03 19.58 18.05 29.36 1992년 7.60 21.06 13.43 26.03 31.67 22.04 17.76 21.19 17.50 29.26 1993년 7.46 21.88 12.98 27.63 30.33 22.06 16.06 22.81 16.95 30.20 1994년 7.02 22.01 12.05 26.93 27.28 24.20 15.09 24.46 17.07 30.19 1995년 7.8 21.15 12.67 27.49 27.05 22.69 15.74 22.13 16.78 30.55 1996년 8.20 18.15 13.49 24.68 25.86 19.81 17.87 21.84 16.83 28.27 1997년 7.07 17.58 12.44 22.12 23.36 19.80 16.62 20.62 14.98 25.57 1998년 6.57 16.74 10.51 19.82 18.66 15.70 14.35 20.20 13.94 24.03 1999년 7.42 16.65 11.61 20.99 21.36 12.14 13.31 20.03 14.12 24.36 2000년 7.54 17.21 13.06 21.21 23.20 16.10 14.72 18.81 14.68 24.69 2001년 7.66 13.86 13.30 19.45 23.10 15.15 15.73 20.02 15.24 22.29 2002년 7.14 12.52 11.10 18.03 21.07 14.09 15.04 19.29 14.60 23.03 2003년 6.05 11.30 10.68 17.25 22.27 12.99 15.92 19.48 14.19 24.08 2004년 5.82 11.00 10.07 16.11 22.29 13.07 20.11 17.46 13.98 23.71 2005년 5.45 9.61 9.41 14.51 21.07 11.97 17.46 17.10 13.64 22.05 2006년 5.46 8.35 8.86 13.22 21.55 9.03 16.70 14.20 12.66 20.10 2007년 4.80 8.19 9.12 12.99 20.71 8.76 14.47 12.45 11.80 20.89 2008년 4.92 8.11 10.82 12.50 20.24 11.71 15.70 11.79 11.30 18.71
<표 2-4> 중국 수입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비중 변화 (단위: %)
구 분 한국 일본 홍콩 ASEAN 동아시아 역내 합
1992년 3.25 16.98 25.48 5.47 51.18
1993년 5.16 22.40 10.05 6.06 43.67
1994년 6.33 22.77 8.17 6.21 43.48
1995년 7.79 21.96 6.50 7.50 43.75
1996년 8.99 21.02 5.64 7.81 43.46
1997년 10.49 20.37 4.91 8.75 44.51
1998년 10.71 20.16 4.75 9.01 44.63
1999년 10.40 20.38 4.16 9.01 43.94
2000년 10.31 18.44 4.19 9.85 42.79
2001년 9.60 17.57 3.87 9.53 40.57
2002년 9.68 18.11 3.63 10.57 42.00
2003년 10.45 17.96 2.69 11.47 42.57
2004년 11.09 16.81 2.10 11.22 41.22
2005년 11.64 15.21 1.85 11.36 40.07
2006년 11.34 14.62 1.36 11.31 38.63
2007년 10.85 14.01 1.34 11.34 37.54
2008년 9.91 13.31 1.14 10.33 34.70
<표 2-5> 중국 수출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비중 변화 (단위: %)
구 분 한국 일본 홍콩 ASEAN 동아시아 역내 합
1992년 2.83 13.75 44.16 5.50 66.24
1993년 3.12 17.20 24.03 5.82 50.17
1994년 3.64 17.83 26.74 5.92 54.13
1995년 4.50 19.13 24.19 7.04 54.85
1996년 4.97 20.45 21.79 6.82 54.02
1997년 4.99 17.42 23.95 6.95 53.32
1998년 3.40 16.14 21.08 6.07 46.69
1999년 4.01 16.63 18.91 6.30 45.84
2000년 4.53 16.72 17.86 6.96 46.07
2001년 4.70 16.89 17.49 6.91 45.99
2002년 4.77 14.88 17.96 7.24 44.85
2003년 4.59 13.56 17.41 7.06 42.60
2004년 4.69 12.39 17.00 7.23 41.31
2005년 4.61 11.02 16.34 7.27 39.23
2006년 4.59 9.46 16.03 7.36 37.44
2007년 4.61 8.38 15.15 7.73 35.86
2008년 5.17 8.13 13.35 7.99 34.64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또 다른 중요한 추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