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광역

2013. 3.

정책연구 12-10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최병일 이경희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1판1쇄 인쇄/ 2013년 03월 05일 1판1쇄 발행/ 2013년 03월 1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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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2013

ISBN 978-89-8031-642-7 7,500원

목 차

요 약 ･ 5

본문 목차 Ⅰ. 문제제기 23

Ⅱ. 동아시아 제도 통합 방향과 한국의 입장 정립 26

1.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통합 현황 26

2.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과 광역 제도 통합 필요성 34

3. 동아시아 지역 제도 통합 방향 46

4.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국의 입장 52

Ⅲ. 한중일 FTA 이상적 모델과 각국의 예상 전략 73 1.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중일 FTA 모델 73

2. 한중일 3국간 기능적 통합 현황 74

3.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현황 및 추진 동기 82 4. 한중일 FTA 추진 시 각국의 장애요인, 예상 전략 및 FTA 예상 결과 86

Ⅳ.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국의 FTA 추진 전략 90

1.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 90

2.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100

Ⅴ. 결 론 107

참고문헌 110

표 목차 [표 1]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비중 7

[표 2] 동아시아의 FTA 체결 현황 8

[표 3] TPP 및 RCEP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이해득실 11 [표 4] 한중일 3국간 투자 현황(2010년 기준) 15

[표 5] 한중일 FTA 추진 동기 16

[표 6]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각국의 찬성 및 반대 산업 17 [표 7] 동아시아 FTA 추진 시 중요 변수와 시나리오 및 예상 결과 20

[표 8]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21

[표 Ⅱ-1] 주요 경제권 교역의 세계교역 대비 비중 27

[표 Ⅱ-2]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비중 28

[표 Ⅱ-3]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집중도 29 [표 Ⅱ-4]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 중 생산 공정별 상품의 비중 30 [표 Ⅱ-5] 한국의 대아시아 지역 투자 규모 및 비중 32 [표 Ⅱ-6] 일본의 대아시아 지역 투자 규모 및 비중 32 [표 Ⅱ-7]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33

[표 Ⅱ-8] 동아시아의 FTA 체결 현황 35

[표 Ⅱ-9] 동아시아의 소비시장 관련 주요 지표 38 [표 Ⅱ-10]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 39

[표 Ⅱ-11]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44

[표 Ⅱ-12] 동아시아 국가 간 기체결 관세 양허 범위 47

목 차

표 목차 [표 Ⅱ-14] 동아시아 지역 FTAs의 호크만지수(Hoekman Index) 50 [표 Ⅱ-15] TPP와 RCEP의 시장규모 비교(2011년 기준) 58

[표 Ⅱ-16] TPP와 RCEP의 대상국 59

[표 Ⅱ-17] TPP와 RCEP의 자유화 수준 및 범위 64 [표 Ⅱ-18] 한국의 TPP 및 RCEP 가입에 대한 이익 65 [표 Ⅱ-19] TPP와 RCEP의 대상국과 한국의 FTA 추진 현황 67 [표 Ⅱ-20] 한국의 입장에서 TPP와 RCEP의 정치적 이해득실 69 [표 Ⅱ-21] TPP 및 RCEP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이해득실 70

[표 Ⅲ-1] 한중일 3국간 교역 추이 75

[표 Ⅲ-2] 한중일 3국간 투자 현황(2010년 기준) 81

[표 Ⅲ-3] 한중일 FTA 추진 동기 85

[표 Ⅲ-4]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각국의 찬성 및 반대 산업 87 [표 Ⅳ-1]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 간 경합관계 92 [표 Ⅳ-2] 중국의 MFN 관세율(2009년 기준) 93 [표 Ⅳ-3] 동아시아 FTA 추진 시 중요 변수와 시나리오 및 예상 결과 99 [표 Ⅳ-4]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100 [표 Ⅳ-5] 한국 관점에서 한중/한일/한중일 FTA의 장단점 및

촉진･제약 요인 10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6

[그림 2]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7

[그림 3]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중일 FTA 모델 13

[그림 4]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 비중 14

[그림 Ⅰ-1] 연구의 분석 틀 24

[그림 Ⅱ-1]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31

[그림 Ⅱ-2]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편익 37

[그림 Ⅱ-3] 주요 지역별 역내 무역집중도 추이 40

[그림 Ⅱ-4] 투자발전경로 패턴 42

[그림 Ⅱ-5]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FTA 추진 현황 52 [그림 Ⅱ-6]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FTA 구도 53 [그림 Ⅱ-7] TPP와 RCEP의 역내 교역 비중 60 [그림 Ⅱ-8] 한국의 TPP 및 RCEP에 대한 수출의존도 61 [그림 Ⅱ-9] 한국의 TPP 및 RCEP에 대한 수입의존도 61 [그림 Ⅲ-1]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중일 FTA 모델 74 [그림 Ⅲ-2]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 비중(여타 통합체와 비교) 76 [그림 Ⅲ-3]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집중도(여타 통합체와 비교) 77

[그림 Ⅲ-4] 한국의 주요국별 무역의존도 78

[그림 Ⅲ-5] 중국의 주요 지역별 무역의존도 79

[그림 Ⅲ-6] 일본의 주요 지역별 무역의존도 80

[그림 Ⅲ-7] 한중일 3국간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 81 [그림 Ⅳ-1]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 상품 간 경합도 94

요 약

Ⅰ. 문제제기

□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강대국 간 주도권 경쟁 등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내

TPP, RCEP

및 한중일

FTA

등 지역통합체가 중층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

 multi-track, multi-speed 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체들의 진행 방향 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 그림 1] 에서와 같이 두 가지 연구질문 (research questions) 을 가

지고 출발하며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

을 포함함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Ⅱ. 동아시아 제도 통합 방향과 한국의 입장 정립

1.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통합 현황

□

1990

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

세계의 공장

’

으로 부상하면서 역내 교역도 중 간재 및 반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 동아시아 지역 내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 등에서 자본집약적인 중간 부품 및

원료를 생산하고 , 중국 및 ASEAN 등 개도국에서 이를 수입하여 최종 조립한

후 , 최종 소비재를 미국 및 EU 등 역외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임

[그림 2]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 생산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비중은 지난

20

년간 크 게 증가함

 한중일 3 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지난 1990 년 12.3% 에서 2011 년 21.3% 로 증 가하였으며 , 같은 기간 아세안 국가들은 17.0% 에서 24.1% 로 증가함

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은 EU 나 NAFTA 에 비해서 낮은 수 준임

[표 1]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비중

(단위: 비중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중일 12.3 18.6 20.3 23.7 22.8 22.2 21.5 22.3 22.1 21.3 ASEAN 17.0 21.0 22.7 24.9 24.8 25.0 24.8 24.3 24.6 24.1 ASEAN+3 28.6 36.9 37.4 39.1 38.2 37.8 37.5 38.3 38.7 38.2 RCEP 33.0 40.3 40.6 43.0 42.3 42.2 42.6 43.5 44.1 43.8 TPP 40.0 44.3 48.1 43.5 42.6 41.2 39.9 39.1 39.0 38.6 EU 65.4 65.4 65.1 65.2 65.5 66.0 64.8 64.9 65.2 64.8 NAFTA 37.2 42.0 46.8 43.0 42.0 41.0 40.0 39.4 40.0 39.9 자료: IMF(2012) 통계를 기초로 계산

2.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과 제도 통합 필요성

□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생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추 세에 있으나

,

아직까지 광역

FTA

는 형성되지 못한 채 다수의 양자 간

FTA

가 체결됨에 따라 소위

‘

스파게티볼 현상

(Spaghetti Bowl Phenomenon)’

이 우려 되는 상황임

[표 2] 동아시아의 FTA 체결 현황

일본 한국 중국 ASEAN 인도 호주 NZ

일본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ASEAN ◎ ◎ ◎ ◎ ◎ ◎ ◎

인도 ◎ ◎ △ ◎ - ◯ ◯

호주 ◯ ◯ ◯ ◎ ◯ - ◎

NZ ◯ ◯ ◎ ◎ ◯ ◎ -

주: ◎ 협상타결 또는 발효, ◯ 협상중 또는 협상개시 합의, △ 공동연구, × 공식 논의 부재 자료: Kawai and Wignaraja(201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기초로 정리

□ 동아시아는 △스파게티볼 현상 해소와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

,

_{△역내소비시} 장 확대

,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_{△역내 투자 패턴} 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

△외교 및 안보 협력 등을 위해 광역 차원의

FTA

가 요구됨

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역내 생산 공급망 (production

supply chain) 이 특히 발달한 지역으로 , 최근 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의 효

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최근 EU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 데 , 이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FTA 를 통한 역 내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함

 유럽의 EU, 미주의 NAFTA 및 MERCOSUR 등 여타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바 ,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광역 FTA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FTA 를 통해 투자발전 경로 (IDP) 패턴을 잘 활용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 , 한일 간 독도 분쟁 , 일본과 중국 간 영토분쟁 등 불안한 정치 안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3.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 통합 방향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

,

즉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 및 소비시장 촉진 등 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

,

단일 원산지규정 도입

,

생산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및 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FTA

모델이 요구됨

 만약 기존 FTA 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비 용 대비 특혜마진이 높지 않아 FTA 활용률이 낮아질 것이고 , 일차적으로 기 업들이 FTA 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 통합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 경제적 실익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상품무역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production networks 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 서비스무역 특히 금융 , 운송 , 유통 등 생산네트워

크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병행해서 추진

해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국의 입장

□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TPP

와

ASEAN

중심의

RCEP(ASEAN+6)

이 양대 축을 이루며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서로 상이한 대상국들을 포함하고 , 경제통합의 진행속도 , 수준 및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지역통합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될 것이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이해득실 판단을 통해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

TPP

와

RCEP

의 경제 정치적 이해득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한 국은 단기적으로

RCEP

에 무게중심을 두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TPP 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정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가입 여부

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3] TPP 및 RCEP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득실

항목 비교 비고

① 시장규모 및

성장성 TPP

≈

^RCEP

- GDP 총량(양적 측면)은 TPP가 RCEP을 약간 상 회하나 1인당 GDP(질적측면)는 TPP가 RCEP을 크게 상회

- 시장 성장성은 RCEP이 TPP를 상회

② 생산네트워크 및

산업구조 고도화 TPP ＜ RCEP

- RCEP에 한국기업들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있는 국가 다수 포함

- 한국의 대RCEP 교역이 대TPP 교역을 크게 상회 - RCEP의 생산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용이

③ 통합수준 및

실현가능성 TPP ＞ RCEP

- TPP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이 예상되나, RCEP은 상품무역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서비스, 투자의 순차적 타결 가능성 예상) - TPP는 이미 15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반면,

RCEP은 아직 협상개시 이전

④ 거시경제적 효과 TPP

≈

^RCEP

- RCEP에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의 참여 로 한국이 RCEP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TPP에 참여할 경우를 상회(동일 수준의 무역자유 화 가정 시)

- 그러나 TPP가 RCEP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 괄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주도하에 서 상대적으로 조기에 체결될 가능성 존재 - 단, RCEP이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순차타결 방식

을 채택할 경우 RCEP의 조기 타결 가능성 존재 - TPP와 RCEP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결

내용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⑤ 정치적 측면 TPP ＜ RCEP

- 동아시아의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이 RCEP에 참여 - TPP의 주도국인 미국과는 이미 한미 FTA 발효

(2012년 3월)

종합평가 TPP ＜ RCEP - 단기적으로 RCEP 가입

- 주변국 정황에 따라 TPP 가입 전략적 고려

□

RCEP

은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

(

특히

CLMV

및 인도

)

이 참여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와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 을 것이며

,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RCEP

협상 과정 중에 한중일

FTA

가 먼저 달성될 경우

,

한중일

FTA

를 토대로 또다시

ASEAN+3

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

다양한 동아시아 통합 모 델 가운데 이를 가장 선호하는 중국은 동 모델에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높음

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의 국가가 포함되어 낮은 수준의 경 제통합으로 귀결 , FTA 활용 인센티브가 적게 되는 RCEP 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편이 훨씬 유리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

RCEP

참여와 동시에 한중일

FTA

를 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중일 FTA 는 더 넓은 범위의 동아시아 통합의 기본 베이스로서 이후 여타 모델과 자연스럽게 merge 될 수 있도록 신중한 디자인 설계와 전략적 추진이 필요함

□ 상기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

제 Ⅲ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면

서 경제 정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중일

3

국간의

FTA

추진 현황

과 각국의 예상 전략 및

FTA

예상 결과를 검토함

Ⅲ. 한중일 FTA의 이상적 모델과 각국의 예상 전략

1.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중일 FTA 모델

□ 동아시아 경제통합 모델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 으며

,

동아시아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한중일

3

국간

FTA

도 같은 목적으로 이 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그림 3]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중일 FTA 모델

2. 한중일 3국간 기능적 통합 현황

□ 한중일

3

국간 무역 역시 중국 중심의 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s)

를 바 탕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

지난

2001

년

1,601

억 달러에서

2011

년에는

3

배 이상 증가한

6,743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연평균

15.5%

의 증가율을 기록함

(

역내 무역 비중은

1990

년

12.3%

에서

2010

년

21.3%

로 증가

)

 3 국간 무역을 보면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고 ,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주로 노동집약산업의 최종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보임

[그림 4]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 비중

(단위: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base에서 계산

□ 역내 상품 무역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반면

,

투자 및 서비스교역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일본의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한국의 대중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 역방향 투자 ( 예 , 한국의 대일 투자 및 중국의 대한 / 대일 투자 ) 는 미미한 수준임

[표 4] 한중일 3국간 투자 현황(2010년 기준)

(단위: 억 달러)

한중 한일 중일

한⇒중 중⇒한 한⇒일 일⇒한 중⇒일 일⇒중

투자 39.3 4.1 3.4 20.8 3.1 72.5

자료: 기획재정부(2011)

3.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현황 및 추진 동기

□ 한중일

3

국간에 교역증가 등 기능적 통합은 크게 진전된 반면

,

현재까지 한중 일

3

국간에는 양자 간 또는

3

국간

FTA

가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양자 간 FTA 를 보면 , 유일하게 한중 간 FTA 공식협상이 지난 2012 년 5 월 개 시되어 현재까지 4 차례의 협상을 진행함

 한중일 3 국은 지난 2010 년 5 월부터 2011 년 12 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

료하고 2012 년 11 월 개최된 ASEAN+3 통상장관 회의에서 3 국간 FTA 의 협

상개시를 선언함

□ 한중일

3

국이 최근에

3

국간

FTA

를 추진키로 한 동기는 다음

[

표

5]

와 같이 생 각해 볼 수 있음

[표 5] 한중일 FTA 추진 동기

한국 중국 일본

3국 공통적

동기

- 3국간 경제교류의 급증 및 거래 단위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FTA 체결을 통해 거래의 효율화 및 안정화 도모

- 상품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통해 생산네트워크 확대에 시너지 효과 유발 - 최종재 시장인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FTA를 통해 3국간 시장 확대 도모 - 경제통합 지연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의 상승 우려

- 한중일 3국간 경제적 협력이 안보 및 외교 협력으로 연계 가능

각국의 동기

- 중국 시장 선점 기회 - 중대만 ECFA 발효

(2010년 9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해소 - 한중일 FTA를 토대로

ASEAN+3 FTA 추진

- 한일 FTA 추진 가능성에 사전 대비

- 한중일 FTA를 바탕으로 ASEAN+3 FTA 추진 - 미국 주도의 TPP 견제

- 한중 FTA 발효 시 자국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 방지 - 중국 시장 선점 기회 - 동아시아 통합 주도권

경쟁의식

4. 한중일 FTA 추진 시 장애요인, 각국의 예상 전략 및 FTA 예상 결과

□ 상기와 같은

FTA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

국은

FTA

추진 시 다양한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에 의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6]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각국의 찬성 및 반대 산업

한중 FTA 한일 FTA 한중일 FTA

한 국

찬 성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대중 대일 이익 상쇄로 불분명

반 대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일부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일부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노동집약산업 - 농업

한중 FTA 중일 FTA 한중일 FTA

중 국

찬 성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농업

- 노동집약산업

반 대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한일 FTA 일중 FTA 한중일 FTA

일 본

찬 성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 중화학산업 - 부품산업

반 대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농업

- 노동집약산업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3

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중국 및 일본의 관세 수준을 감안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포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 며 농산물 자유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농산물 및 노동집약 산업의 수출 증가를 도모할 것이며 자본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 투자자유화 등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농산물 및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예외 품목을 다수 확보하려고 할 것 으로 예상되며 , 반대급부로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서비스 시장 자 유화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경제적 목적 외에도 미국 주도의 TPP 를 견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 하며 , 일본은 한중 FTA 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바 자국의 민감산업 부문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타결을 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각국의

FTA

추진 동기와 장애요인

,

그리고 예상 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일

3

국

간

FTA

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의 절충적

FTA

로 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

며

,

이는 한중일

FTA

의 이상적 모델과 배치됨

Ⅳ.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국의 FTA 추진 전략 1.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

□

2012

년

5

월 이미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 2012

년

11

월에는 한중일

FTA

와

RCEP

의 협상개시가 선언됨

 이하에서는 한중 FTA 이후 한중일 FTA 협상과 RCEP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 을 전제로 분석함

□ 시나리오 고려 시 개별

FTA

들의 협상개시 시기와 더불어 협상이 타결되는 시 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개시 관련 변수 가운데에서는 한일 FTA( 또는 TPP) 가 상기에서 언급한 협상들과 동시에 진행되느냐의 여부가 협 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한일 FTA( 또는 TPP) 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협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봄

 또한 협상 타결 관련 변수로는 한일 FTA 가 한중 FTA 나 한중일 FTA 보다 먼

저 타결되는지의 여부 , 그리고 한중일 FTA 가 RCEP 보다 먼저 타결되는지의

여부가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이를

중심으로 살펴봄

□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본 동아시아 내

FTA

의 예상 결과는

[

표

7]

과 같음

[표 7] 동아시아 FTA 추진 시 중요 변수와 시나리오 및 예상 결과

중요변수 시나리오 예상 결과

1. FTA 협상개시

관련

1. 한중 FTA와 한 일 FTA(또는 TPP) 의 공동 추진 여부

(1-1) 한일 FTA 공동 추진 - 대중 협상력 제고 ⇒ 좀 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달성

(1-2) TPP의 공동 추진

(1-3) 한일 FTA(또는 TPP)를 공동 추진하지 않는 경우

-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한중일 FTA로 귀결될 가능성

2. 협상 타결 시점

관련

2-1. 한일 FTA가 한중 FTA나 한중 일 FTA보다 먼저 타결 여부

(2-1-1) 한일 FTA가 먼저 타 결되는 경우

- 한일 FTA에 서비스 및 투 자자유화 포함한 표준 모델 반영 ⇒ 한중 FTA 및 한중 일 FTA에 적용

(2-1-2) 한중 FTA가 먼저 타 결되는 경우

- 상품무역자유화 중심의 한중 FTA 타결 ⇒ 한중일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자 유화 제한적

2-2. 한중일 FTA가 RCEP보다 먼저 타 결되는지의 여부

(2-2-1) 한중일 FTA가 RCEP 보다 먼저 타결되는 경우

-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한중 일 FTA를 토대로 아세안 +3 FTA (재추진 가능성 ⇒ 아세안+ 6 FTA(RCEP)으로 확대 ⇒ RCEP+TPP 가능

(2-2-2) 한중일 FTA가 RCEP 보다 나중에 타결되는 경우

- 상품무역 중심의 RCEP ⇒ 높은 수준의 TPP와 연계 어려움

바람직한 조합 (1-1 or 1-2) & (2-1-1) & (2-2-1)

2.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 한국의 동아시아

FTA

정책 추진 시 중요한 점은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협 상과 더불어 한일

FTA(

또는

TPP)

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 RCEP

보다 한 중일

FTA

가 먼저 타결되도록 하는 것임

 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근 동아시아의 FTA 진행 상황을 현실적으 로 고려할 때 한국 및 동아시아의 이해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표 8]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시나리오 A

한중 FTA 협상개시 ⇒ 한일 FTA/한중일 FTA/RCEP 협상개시 ⇒ 한일 FTA 타결 ⇒ 한중 FTA 타결 ⇒ 한중일 FTA 타결 ⇒ 아세안+3 재추진

⇒ 아세안+6(RCEP)로 확대 ⇒ RCEP+TPP 병합

시나리오 B

한중 FTA 협상개시 ⇒ 한중일 FTA/RCEP/TPP 협상개시 ⇒ 한중 FTA 타결 ⇒ 한중일 FTA 타결 ⇒ 아세안+3 재추진 ⇒ 아세안+6(RCEP)로 확대 ⇒

RCEP+TPP 병합

□ 상기의 시나리오는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의 이해에 부합 하는 것으로 한국은 동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중층적으로 진행되는

FTA

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집중을 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한중 FTA, 한일 FTA, 한중일 FTA, 아 세안 +3 FTA, 아세안 +6 FTA(RCEP), TPP 의 순으로 설정해 볼 수 있으며 , 한 일 FTA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TPP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한일 FTA 는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 재개가 쉽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협상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 처음부터 타결 가능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FTA

를 추진해야 함

 상품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춘 FTA 는 한일 FTA,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에 서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 개별 FTA 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를 추진 해야 함

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는 궁극적으로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FTA 의 이 상적인 모델과도 부합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광역

FTA

를 왜 추진해야 하며

,

그 추진 목적 달성을 위 해 어떤 유형의

FTA

를 추구해야 하고

,

한국이 어떤

FTA

전략을 구사해 나가 야 하는지를 분석함

□ 가급적 정치적 요인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비 중을 두고 있으며

,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상기의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 는 한계점을 내포함

 한국의 신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 등 거대 인접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통상정책 및 교섭권을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국내 제조업을 담당하는 산 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 당분간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쉽지 않은 여건임

□ 본 연구는 한국의 동아시아

FTA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우선순위 등 일 종의 로드맵을 다룬 보고서로서

,

필요한 세부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겨둠

 예를 들면 , RCEP 내에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 TPP 에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범개정을 받아들여

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추후 세부 연구과제임

Ⅰ. 문제제기

□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강대국 간 주도권 경쟁 등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내

TPP, RCEP

및 한중일

FTA

등 지역통합체가 중층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

_※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RCEP :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역내 생산 공급망 (production supply chain) 이 특히 발달한 지역으로 , 최근 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의 효 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최근 EU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 데 , 이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FTA 를 통한 역 내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되자

,

미국

,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은 TPP 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하며 , 중국은 이

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 FTA 를 추진하고 있고 , 일본은 ASEAN 중심의

RCEP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multi-track, multi-speed 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체들의 진행 방향 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s)

을 가지고 출발함

 첫째 ,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지역 차원의 제도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이며 ,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형태의 경제통합 모 델을 마련해야 하는가

 둘째 , 이러한 경제통합 모델 시현과 국익 극대화를 위해 , 현재 중층적 동시다 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의 모델에 대해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과 포 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 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

그림 Ⅰ

-1]

과 같은 구성과 내용을 포함함

[그림 Ⅰ-1] 연구의 분석 틀

 제 Ⅰ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 제 Ⅱ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통 합이 필요한 이유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동아시아 경제통 합 모델을 모색함

 또한 ,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 동향을 파악하 고 동아시아와 한국의 이해 관점에서 바람직한 발전 시나리오를 모색함

 제 Ⅲ장에서는 요구되는 동아시아 통합 모델과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부분집합 에 해당하는 한중일 3 국의 이상적인 FTA 모델을 도출하고 , 동북아 3 국 ( 한중 일 ) 의 FTA 진행 상황 , 예상 전략 및 FTA 예상 결과를 도출함

 제 Ⅳ장에서는 앞의 제Ⅱ장과 제Ⅲ장을 연계하여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을 도출함

Ⅱ. 동아시아 제도 통합 방향과 한국의 입장 정립

1.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통합 현황

□ 지난

1990

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

세계의 공장

’

으로 부상하면서 세계교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

 지난 20 년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개별 통합체의 비중을 보면 EU 나 NAFTA 의 경우에는 하락한 반면 , 동아시아의 비중은 크게 상승함

 한중일 3 국의 교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 년 1.4% 에서 2011 년 3.8% 로 , ASEAN 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0.8% 에서 1.6% 로 , ASEAN+6(RCEP) 의 경우 5.9% 에서 12.3% 로 증가함

 EU 의 경우 1990 년 29.4% 에서 2011 년 21.2% 로 , NAFTA 의 경우에는 같은 기 간 동안 6.6% 에서 6.0% 로 소폭 하락함

 일부 동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TPP 의 경우

지난 1990 년 8.9% 에서 2011 년 8.2% 로 소폭 하락함

[표 Ⅱ-1] 주요 경제권 교역의 세계교역 대비 비중

(단위: 10억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중일 96 247 338 729 827 942 1,068 899 1,178 1,366 (1.4) (2.4) (2.6) (3.4) (3.4) (3.3) (3.3) (3.6) (3.9) (3.8) ASEAN 52 145 181 307 357 405 479 376 493 583 (0.8) (1.4) (1.4) (1.5) (1.5) (1.4) (1.5) (1.5) (1.6) (1.6) ASEAN+3

(한중일)

312 746 921 1,689 1,932 2,218 2,587 2,138 2,841 3,375 (4.5) (7.3) (7.1) (8.0) (7.9) (7.9) (8.0) (8.5) (9.4) (9.3) RCEP 407 898 1,104 2,082 2,401 2,799 3,331 2,779 3,704 4,456

(5.9) (8.8) (8.5) (9.8) (9.8) (9.9) (10.2) (11.1) (12.2) (12.3) TPP 614 1,103 1,738 2,151 2,389 2,533 2,721 2,065 2,562 2,968 (8.9) (10.8) (13.4) (10.2) (9.8) (9.0) (8.4) (8.2) (8.5) (8.2) EU 2,026 2,710 3,187 5,350 6,116 7,181 7,864 6,008 6,620 7,671

(29.4) (26.5) (24.5) (25.3) (25.1) (25.5) (24.2) (24.0) (21.9) (21.2) NAFTA 458 790 1,363 1,635 1,788 1,888 2,002 1,504 1,878 2,164 (6.6) (7.7) (10.5) (7.7) (7.3) (6.7) (6.2) (6.0) (6.2) (6.0) 세계 6,901 10,229 12,982 21,178 24,405 28,182 32,527 25,047 30,246 36,1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MF(2012) 통계를 토대로 계산

□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교역도 중간재 및 반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 는데

,

한중일

3

국간 역내 교역 비중은 지난

1990

년

12.3%

에서

2011

년

21.3%

로 증가하였으며

,

동 기간

ASEAN 10

개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17.0%

에서

24.1%

로

, ASEAN+3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은

28.6%

에서

2011

년

38.2%

로 증가함

 현재 광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모델인 RCEP 은 지난 1990 년 33.0% 에 서 2011 년에는 43.9% 로 증가한 반면 , TPP 는 지난 1990 년 40.0% 에서 2011 년 에는 38.6% 로 소폭 감소함

 같은 기간 EU 의 역내 교역 비중은 65.4% 에서 64.8% 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

NAFTA 의 경우에는 37.2% 에서 39.9% 로 소폭 증가함

[표 Ⅱ-2]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비중

(단위: 비중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중일 12.3 18.6 20.3 23.7 22.8 22.2 21.5 22.3 22.1 21.3 ASEAN 17.0 21.0 22.7 24.9 24.8 25.0 24.8 24.3 24.6 24.1 ASEAN+3 28.6 36.9 37.4 39.1 38.2 37.8 37.5 38.3 38.7 38.2 RCEP 33.0 40.3 40.6 43.0 42.3 42.2 42.6 43.5 44.1 43.8 TPP 40.0 44.3 48.1 43.5 42.6 41.2 39.9 39.1 39.0 38.6 EU 65.4 65.4 65.1 65.2 65.5 66.0 64.8 64.9 65.2 64.8 NAFTA 37.2 42.0 46.8 43.0 42.0 41.0 40.0 39.4 40.0 39.9 자료: IMF(2012) 통계를 토대로 계산

□ 상기에서 제시한 역내 교역 비중은 역내에 포함된 국가들의 총 교역 규모가 클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통합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특정 통합체의 역내 교역이 어느 정도 집중되 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여타 통합체와 비교하기 위해서 역내 무역집중도 를 계산할 필요가 있음

¹⁾

1) 일반적으로 일국의 전체 수출에서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전체의 수출 에서 상대국으로의 수출의 비중으로 나눈 값을 무역집중도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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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_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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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는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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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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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의 수출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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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는 각각



국의 전체 수출과 세계의 전체 수출을 나타냄 (송원근, 2009) 역내 무역집중도가 1의 값을 나타 내면 역내국간 교역이 세계 평균 수준을, 1보다 크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Ⅱ-3]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집중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중일 1.09 1.43 1.58 1.63 1.54 1.48 1.41 1.38 1.25 1.20 ASEAN 3.80 3.10 3.71 4.26 4.22 4.35 4.19 3.94 3.71 3.61 ASEAN+3 1.81 1.87 1.97 1.92 1.84 1.82 1.77 1.72 1.59 1.57 RCEP 1.85 1.85 1.94 1.88 1.82 1.80 1.77 1.71 1.59 1.55 TPP 1.80 1.82 1.73 1.86 1.85 1.89 1.90 1.86 1.80 1.82 EU 1.46 1.62 1.73 1.68 1.71 1.71 1.74 1.76 1.94 1.98 NAFTA 2.09 2.28 2.09 2.40 2.40 2.51 2.60 2.58 2.58 2.65 자료: IMF(2012) 통계를 토대로 계산

□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집중도는 대체로

1990

년에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다

, 2000

년대 들어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

이는 같은 기간 역내 무역 비중의 증가가 소속 국가들의 총교역량의 급증에 기인하는 측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EU 와 NAFTA 의 경우에는 역내 무역집중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회원국 간에 무역이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냄

 2011 년 현재 개별 경제통합 모델의 역내 무역집중도를 비교해 보면 , ASEAN 국가들의 무역집중도가 3.61 로 가장 높고 , 다음으로 NAFTA, EU 및 TPP 의 무역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11 년 기준 )

□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수출에서는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

이 지역의 대미 및 대

EU

수출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아래 [ 표 Ⅱ -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중일 , ASEAN+3 및 ASEAN+6 (RCEP)

의 역내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약 60% 에 달하나 , 역내 수

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대에 불과함

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대미 및 대 EU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대로 역내 교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60% 대 ) 에 비해 훨씬 낮음

 동아시아 지역의 대미 및 대 EU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대 로 역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10% 대 ) 에 비해 높은 편임

[표 Ⅱ-4]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 중 생산 공정별 상품의 비중

(단위: %)

지역 구분 한중일 ASEAN+3 ASEAN+6

1995 2009 1995 2009 1995 2009

역내

중간재 부품 18.3 26.7 26.2 26.3 24.2 23.7

반제품 36.2 34.4 32.0 35.6 32.8 34.7

자본재 18.4 20.1 19.3 18.3 17.9 16.9

소비재 23.2 16.0 17.2 14.1 17.6 13.9

ASEAN

중간재 부품 37.5 26.2 - - - -

반제품 28.6 36.5 - - - -

자본재 24.7 25.5 - - - -

소비재 8.5 11.1 - - - -

EU

중간재 부품 27.2 17.9 27.3 20.2 25.3 18.8

반제품 16.3 17.9 16.6 18.9 17.7 21.1

자본재 28.7 32.1 27.1 28.3 24.9 25.7

소비재 26.9 31.5 26.8 31.0 28.2 31.9

미국

중간재 부품 33.5 18.5 33.2 19.7 32.3 19.1

반제품 11.7 14.4 10.5 13.5 11.5 14.6

자본재 24.4 29.7 26.0 28.4 25.2 27.3

소비재 30.0 37.1 28.8 37.4 29.4 37.8

세계

중간재 부품 26.6 22.2 26.4 23.7 24.6 21.7

반제품 24.1 25.0 26.4 26.9 25.7 28.0

자본재 24.4 28.3 22.9 24.2 21.3 22.3

소비재 23.5 23.5 23.1 22.2 23.6 22.4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이창재 방호경(2011)을 기초로 작성)

□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한 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s),

즉 수직적 통합에 의한 생산 공급망 연결

(supply chain connectivity)

에 기인함

 동아시아 지역 내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 등에서 자본집약적인 중간 부품 및 원료를 생산하고 , 중국 및 ASEAN 등 개도국에서 이를 수입하여 최종 조립한 후 , 최종 소비재를 미국 및 EU 등 역외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임

[그림 Ⅱ-1]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 이와 같은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역내 투자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특히 일본의 직접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00 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인도 ,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

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아세안 +6 국에 대한 투자가 아세안 +3 국에 대한 투자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표 Ⅱ-5] 한국의 대아시아 지역 투자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중국 일본 ASEAN ASEAN+3 ASEAN+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0 16.2 0.7 6.5 0.3 258.7 10.9 281.7 11.8 297.5 12.5 1995 842.2 15.8 96.3 1.8 610.4 11.5 1548.9 29.1 1595.7 30.0 2000 756.4 12.2 96.6 1.6 499.7 8.1 1352.7 21.8 1430.7 23.1 2005 2811.6 29.1 156.0 1.6 722.6 7.5 3690.2 38.2 3912.2 40.5 2006 3430.1 17.7 247.6 1.3 1361.4 7.0 5039.1 26.0 5275.5 27.2 2007 5262.7 17.6 518.0 1.7 3132.7 10.5 8913.4 29.7 9382.4 31.3 2008 3752.3 10.2 427.6 1.2 3674.4 10.0 7854.3 21.3 8635.1 23.4 2009 2117.4 7.1 374.7 1.3 2048.8 6.8 4540.9 15.2 5060.5 16.9 2010 3164.9 9.6 303.9 0.9 4283.2 13.0 7752.0 23.4 8505.7 25.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이창재 방호경(2011)을 기초로 작성)

[표 Ⅱ-6] 일본의 대아시아 지역 투자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중국 ASEAN ASEAN+3 ASEAN+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5 347.2 1.5 3183.5 14.1 3987.1 17.6 7517.7 33.2 7906.7 34.9 2000 1073.9 3.4 933.5 3.0 207.1 0.7 2214.5 7.0 2637.5 8.4 2005 1735.6 3.8 6575.1 14.5 5001.8 11.0 13312.5 29.3 14280.5 31.4 2006 1517.5 3.0 6169.1 12.3 6923.4 13.8 14610.0 29.1 15712.9 31.3 2007 1301.6 1.8 6218.2 8.5 7789.9 10.6 15309.7 20.8 20933.2 28.5 2008 2369.3 1.8 6496.0 5.0 6308.9 4.8 15174.1 11.6 26592.6 20.3 2009 1076.9 1.4 6898.9 9.2 7002.3 9.4 14978.1 20.1 26015.7 34.9 2010 1084.7 1.9 7251.7 12.7 8929.7 15.6 17266.1 30.2 26440.0 46.2 자료: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Online](이창재 방호경(2011)을 기초로 작성)

□ 또한

[

표 Ⅱ

-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

년대 후반 들어서는 중국의 동아시 아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표 Ⅱ-7]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ASEAN ASEAN+3 ASEAN+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3 97.4 3.4 258.7 9.0 292.3 10.2

2004 162.0 2.9 217.5 4.0 337.9 6.1

2005 141.0 1.1 747.0 6.1 954.7 7.8

2006 313.3 1.8 380.1 2.2 476.8 2.7

2007 811.3 3.1 907.0 3.4 1459.0 5.5

2008 2047.2 3.7 2202.7 3.9 4203.2 7.5

2009 2105.6 3.7 2454.8 4.3 4875.4 8.6

2010 3062.5 4.5 2678.8 3.9 4491.9 6.5

자료: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Online](이창재 방호경(2011)을 기초로 작성)

□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3

국 가운데 일본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 특히 2000 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인도 ,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가 급 증하면서 ASEAN+6 국에 대한 투자가 ASEAN+3 국에 대한 투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

²⁾

 중국도 2000 년대 후반 들어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점 차 ASEAN+3 국에 대한 투자와 ASEAN+6 국에 대한 투자 갭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임

 일본 및 중국의 경우와 달리 , 한국은 인도 ,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ASEAN+6 국에 대한 투자와 ASEAN+3 국에 대한 투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과 광역 제도 통합 필요성

1) 동아시아 지역의 양자 FTA 추진 현황

□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업구조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제도적 경제통 합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됨

 1990 년대까지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참가에 소극적이었던 동아시아 각국 은 2000 년대 들어와 매우 빠른 속도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함

 현재까지는 지역 전체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보다는 2 국 간 또는 복 수국 간 FTA 를 중심으로 추진됨

2) 이는 일본이 ASEAN+3보다 ASEAN+6(RCEP)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Ⅱ-8] 동아시아의 FTA 체결 현황

일본 한국 중국 ASEAN 인도 호주 NZ

일본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ASEAN ◎ ◎ ◎ ◎ ◎ ◎ ◎

인도 ◎ ◎ △ ◎ - ◯ ◯

호주 ◯ ◯ ◯ ◎ ◯ - ◎

NZ ◯ ◯ ◎ ◎ ◯ ◎ -

주: ◎ 협상타결 또는 발효, ◯ 협상중 또는 협상개시 합의, △ 공동연구, × 공식 논의 부재 자료: Kawai and Wignaraja(201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기초로 정리

□ 상기

[

표 Ⅱ

-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ASEAN

만이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및 인도 등

6

개국과 모두

FTA

를 체결한 상태임

 반면 동아시아에서 경제 및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 국간에는 현재까지 한 건의 FTA 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 중일 간에는 FTA 에 관한 공식 논의조차 없는 상태임

 지난 2012 년 11 월 개최된 ASEAN+3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와 RCEP 협상개시가 선언됨

□ 동아시아 지역에는 양자 간

FTA

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반면

,

현재 지역 전체 를 아우르는 경제통합체는 없는 상태임

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통합 실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 균형적인 관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국가

들이 각기 다른 지역 통합 모델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임 ( 강선주 , 2011)

2)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제도 통합 필요성

(1)

스파게티볼 현상 해소 및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

□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생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추 세에 있으나

,

동아시아 국가 간에 다수의 양자 간

FTA

가 체결됨에 따라 소위

‘

스파게티볼 현상

(Spaghetti Bowl Phenomenon)’

이 우려되는 상황임

 다양한 관세철폐 일정과 범위 , 그리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FTA 체결에서 오는 복잡성 때문에 이 FTA 들이 거래비용의 저하라는 본래 추구하려 했던 편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창재 외 , 2009)

 특혜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상품이 각각의 FTA 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 이는 생산자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연계되 며 극단적인 경우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자는 동일 상품 생산에서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창재 외 , 2009)

 각각의 FTA 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필요 서류 및 방식이 상이한 것도 기업 들의 비용을 초래하며 , 이러한 비용은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반감 시키게 됨

 만약 동아시아 광역 FTA 가 체결되어 원산지규정이 단일화되고 검증 서류 및 방식 등이 조화될 경우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킴으 로써 역내 교역을 현저히 증가시킬 것임

 이러한 역내 교역에서의 거래비용 감소는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생 산비 감소로 나타나 생산네트워크들의 효율성 증대와 양적 확대를 유발할 것 으로 기대됨

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특히 역내 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s) 가 심화된 지역으로서 광역 FTA 등 제도화를 통한 생산 활동의 효율

성 제고가 상당히 요구됨 (Masahiro Kawai and Gaeshan Wignaraja, 2010)

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FTA 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및 투자협정 면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투자 생산 분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요약하면

, [

그림 Ⅱ

-2]

와 같이 양자

FTA

의 수가 늘수록 배제에 따른 특혜적 이 익은 줄고

,

대신 복잡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한 거래 및 행정비용은 증가함

 따라서 이론적으로 비용과 이득이 교차하는 단계 , 즉 소위 ‘ 스파게티볼 효과 ’ 가 나타날 경우에는 양자주의 보다는 다자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 (Bhagwati 1995; Bhagwati 2008; Baldwin 2006; 김치욱 2012)

[그림 Ⅱ-2]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편익

자료: 김치욱(2012)

(2)

역내 소비시장 확대

□

GDP

로 측정한 경제규모를 살펴볼 때

,

한중일

3

국의 경우 지난

1990

년

16.8%

에서

2011

년

20.5%

로

, ASEAN+3

국의 경우 지난

1990

년

18.4%

에서

2011

년

23.6%

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함

 ASEAN+6 국의 경우에는 GDP 규모가 지난 1990 년 21.5% 에서 2011 년 28.4%

로 증가하여 미국 (21.7%) 이나 EU 15 개국 (23.2%) 을 능가함

□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

인당

GDP

도 과거

20

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소비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중일 3 국의 1 인당 GDP 는 1990 년 2,840 달러에서 2011 년 9,367 달러로 빠 르게 상승하였으며 , ASEAN+6 국가들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827 달러에서 5,869 달러로 상승함

[표 Ⅱ-9] 동아시아의 소비시장 관련 주요 지표

인구(백만) GDP(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1990 2011 1990 2011 1990 2011

한중일 1,310

(23.1)

1,525 (22.2)

3,719 (16.8)

14,284

(20.5) 2,840 9,367 　

ASEAN 439

(7.8)

609 (8.9)

358 (1.6)

2,154

(3.1) 816 3,538

ASEAN+3 1,748 (30.9)

2,134 (31.1)

4,076 (18.4)

16,438

(23.6) 2,332 7,704

ASEAN+6 2,612 (46.2)

3,368 (49.1)

4,772 (21.5)

19,764

(28.4) 1,827 5,869

미국 251

(4.4)

312 (4.5)

5,801 (26.2)

15,094

(21.7) 23,147 48,387

EU-15 348 (6.1)

398 (5.8)

6,844 (30.9)

16,192

(23.2) 19,667 40,714

세계 5,659 (100.0)

6,865 (100.0)

22,183 (100.0)

69,660

(100.0) 3,920 10,147 자료: Global Insight Databas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

이로 인한 시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FTA

를 통한 역내 시장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

 다음 [ 표 Ⅱ -10]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선진권의 경제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 중국 및 인도 등 아시아 개 도국의 성장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IMF 2012)

[표 Ⅱ-10] 주요국의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선진국 3.0 1.6 1.3 1.5 2.3 2.6 2.6 2.6

미국 2.4 1.8 2.2 2.1 2.9 3.4 3.4 3.3

유로존 2.0 1.4 -0.4 0.2 1.2 1.5 1.7 1.7

영국 1.8 0.8 -0.4 1.1 2.2 2.6 2.6 2.7

일본 4.5 -0.8 2.2 1.2 1.1 1.2 1.1 1.1

아시아 신흥개도국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8.5 4.0 2.1 3.6 4.1 4.2 4.2 4.3

아시아 후발개도국

(Developing Asia) 9.5 7.8 6.7 7.2 7.5 7.6 7.7 7.7

중국 10.4 9.2 7.8 8.2 8.5 8.5 8.5 8.5

인도 10.1 6.8 4.9 6.0 6.4 6.7 6.9 6.9

ASEAN-5 7.0 4.5 5.4 5.8 5.7 5.8 5.9 6.0

자료: IMF Economic Outlook(October 2012)

□ 동아시아 소비시장이

FTA

로 통합될 경우 최종재 교류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관련 동아시아 국가들의 취약 산업인 서비스업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3)

여타 지역 통합 심화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에 대응

□ 유럽 지역의

EU,

미주 지역의

NAFTA

및

MERCOSUR

등 여타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역내 무역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유럽 및 미주 지역에는 지역통합체가 형성되어 역내 관세가 철폐되고 규범들 이 조화를 이룸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국가들의 교역이 역내로 집중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Ⅱ-3] 주요 지역별 역내 무역집중도 추이

자료: 앞의 [표 Ⅱ-3]을 기초로 작성

□

[

그림 Ⅱ－

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한중일 및

ASEAN

의 역내 무역집중도를 보면

,

제도적 통합이 있는

ASEAN

의 경우 집중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한중일 간의 무역집중도는 현저하게 낮은 편임

 또한 한중일 뿐만 아니라 ASEAN 그리고 ASEAN+3 의 역내 무역집중도는 2000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³⁾

 이에 반해 , 비교적 제도적 통합 정도가 높은 EU 와 NAFTA 의 경우에는 역내 무역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은 역내 무역집중 현상은 무역창출효과

⁴⁾

외에도 무역전환효과

⁵⁾

에 의 해 유발되며

,

무역전환효과는 역외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함

 Frankel(1997) 과 Frankel and Wei(1995), 그리고 Cuyvers(1995) 등은 EU 체결로 인해 상당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도 통합 없이 기능적 통합에만 의존할 경우

,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불이익은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에서도 누적될 것임

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제도 통합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 요가 있음

(4)

역내 투자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는

FTA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광역

FTA

형성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

이창재 방호경

, 2011)

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투자발전경로 패턴을 잘 활 용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 ,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3) ASEAN은 현재까지 상품 분야에 국한해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는데, 여타 비관세장벽의 유지 로 인해 무역자유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평가가 있음(Lu, 2006 참조)

4) FTA 체결 이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FTA 또는 관세동맹의 체결에 따라 새롭게 창 출되는 효과

□

Dunning and Narula (1996)

에 따르면

,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 나 라 기업의 소유의 우위

(ownership advantage),

내부화 우위

(internalization advantage),

그리고 입지적 우위

(location advantage)

가 변하게 되고

,

이에 따 라 그 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이 일정한 패턴 변화를 보이게 됨

([

그림 Ⅱ

-4]

참조

)⁶⁾

[그림 Ⅱ-4] 투자발전경로 패턴

자료: Dunning and Narula (1996)

□ 상기

[

그림 Ⅱ

-4]

에서 제

1

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서

(

협소한 국내시장

,

열악한 산업기반 등

)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입지로서의 우위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포함됨

 제 2 단계에서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입지적 조건이 향상되어 외국기업에 의한 자원개발 , 수입대체산업 , 더 나아가 값싼 비숙련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조업에의 투자가 이루어짐

6) 투자발전경로(IDP) 이론은 처음으로 Dunning(1981)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Dunning은 67개국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를 분석하여 각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 (유출-유입) 규모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힘

 제 3 단계에서는 국내시장의 확대 , 외국기업의 자회사로부터의 기술습득 등으 로 인해서 국내기업의 소유의 우위가 향상되어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국내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해외직접투자 의 유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시작함

∙이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산업 간 투자 (inter-industry investment) 가 활발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 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됨

 제 4 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유입을 넘어서서 해외직접투자의 순 유출이 증가하게 되며 , 제 3 단계에서 제 4 단계로 넘어오면서 , 산업 간 투자비중 은 감소하는 반면 산업 내 투자 (intra-industry investment)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함

∙이전 제 3 단계까지 저렴한 노동력 및 천연자원 등에 기반하였던 국가의 입지 우 위는 제 4 단계에서는 창출된 투자환경 ( 예로 들면 , 발달된 시장 , 양질의 노동력 , 기술 수용력 등 ) 에 토대를 두기 시작함

 마지막 제 5 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유 출과 유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순유출이 0 에 근접하게 됨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자회사의 활동을 통제 조정하여 기업의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투자가 주종을 이룸

□ 투자발전경로 단계로 볼 때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등

ASEAN

저개발 국가 들은 제

1

단계에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태국 및 중국 등은 제

2

단계 또는 제

3

단계에

,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제

4

단계에

,

그리고 일본은 제

4

단계와 제

5

단계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투자발전경로 대비 이전 단계 ,

유사 단계 , 그리고 이후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산업성숙 사이클 패턴에서

유발되는 투자 흐름을 잘 활용할 경우 경제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

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