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계 농 업 뉴 스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16호 (2001년 12월)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Ⅰ．농업 농정 동향

1. 미국 하원 차기농업법 가결 ··· 3

2. 미국 2001년도 긴급농가지원법 제정 ··· 6

3. 미국 2001년산 쌀수확량 사상최고 예상 ··· 9

4. 중국 축산업 비교우위분석 ··· 11

5. WTO 가입을 앞둔 중국 산동성 농업현장 ··· 18

6. 중국 산동성 과일가격 동향 ··· 24

7.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0) ··· 27

8. EU 생산제한계획하의 직불제(blue box) 유지 주장 ··· 42

9. EU 반GM 활동 견제 ··· 48

10.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1) ··· 50

11.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2) ··· 62

12.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3) ··· 69

13.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4) ··· 82

Ⅱ．국제기구 논의동향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와 의미 ··· 97

Ⅲ．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2001년 1∼3분기 농산물무역 동향 ··· 109

미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수출 동향 ··· 114

Ⅳ．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11) ··· 119

미국 하원 차기농업법 가결

미국 2001년도 긴급농가지원법 제정 미국 2001년산 쌀수확량 사상최고 예상 중국 축산업 비교우위분석

WTO 가입을 앞둔 중국 산동성 농업현장 중국 산동성 과일가격 동향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0)

EU 생산제한계획하의 직불제(blue box) 유지 주장 EU 반GM 활동 견제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1)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2)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3)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4)

미국 하원 차기농업법 가결

1. 행정부는 이의 제기

지난 10월 5일 미국의 차기농업법안(Farm Security Act of 2001, 법안번호 H.R. 2646)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금년 7월 하원 농업위 원회에서 가결된 후, 9월부터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가 개시되었다. 이것은 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2011년까지 10년간에 총액 약 1,668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인정하는 것이며, 현재의 예산규모에 비해 약 735억 달러가 증액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0월 3일 하원이 가결한 농업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정권 최초의 공식 견해이며, 이날 베네만 농업부장관도 9월 19일에 공표한 식료ㆍ농업 정책에 관한 제원칙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등으로 OMB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의 테러사건 에 대한 관련대책의 실시가 최우선 과제인 부시정권에 있어 이러한 의사 표명은 하원의 활동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2. 부족불제도 부활에 의한 생산과잉 우려

구체적인 이유로서, 우선 저가격 하에서의 생산과잉을 조장할 우려가 있

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원 법안에서는 현행 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된 주 요 작물의 가격변동에 대응한 부족불제도의 부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시그널이 왜곡되어 생산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말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현재 정부지원의 절반 가까이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한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농가에게는 지불 총액의 약 13%밖 에 지원되지 않아 하원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뿐이 라고 한다.

또, 국내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WTO 뉴라운드에서 미국의 협상포지 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국경조치 인상의 유인이 되는 등 미국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제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10년간이라는 장기에 걸쳐 농 업예산을 증대시키는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96년 농업법이 기한 종료되는 2002년 9월말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향후 상하양원에서 조정난항 예상

한편, 상원에서는 법안제출에 선행하여 농업위원회의 하킨 위원장(민주 당)과 루가 의원(공화당)가 9월 25일, 차기 농업법안의 목표를 공표하고 있 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농가소득대책에 관해서는 생산자와 정부가 책임 을 분담하여 시장실세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 앞에 서 언급한 미국 농업부(USDA)의 ‘제원칙’의 내용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라 고 언급, 향후 상하양원에서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10월 4일에는 금년 9월말 실효된 북동부지역낙농협정(연방밀크 마케

팅오더제도보다도 높은 수준의 우유 가격의 설정을 북동부 6개 주에 한해 인정)을 재연장시키기 위한 조항을 이번 하원 농업법안에 부가한다는 움 직임도 있었지만, 관계 주 이외의 중서부 의원들의 반발로 기각되어 하원 의 발의에 의한 부활 가능성은 없어졌다.

資料: 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1/nov/top-us0.3.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2001년도 긴급농가지원법 제정

미국 상원 본회의는 8월 3일 55억 달러의 금년도 긴급농가지원법을 채 택하였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7월 31일에 74억 달러의 법안을 제안하였지 만 본회의는 하원안을 채택하였다. 55억 달러라는 액수는 긴급지원이 실시 된 98년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작년은 71억 달러였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부시대통령이 55억 달러보다도 고액의 지원에 대해 서는 거부권을 발동한다는 뜻을 밝혔다. 거부권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여름 휴가 휴회가 끝나는 9월에 논의를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인 9월말까지 농가에 자금을 배포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제안한 74억 달러 법안에서는 약 9억 달러를 곡물 및 면화농가에 대한 지원 증액을 비롯하여, 5억 4,200만 달러를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1억 5,000만 달러를 사과농가에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발동을 시사한 배경에는 재정상의 제약과 증액의 일정 부분이 환경보전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는 등 ‘농업을 담당하고 있 는 농가에 지원되는 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 시대통령은 8월 13일 휴가를 보내고 있던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지난 14일부터 자금의 분배는 시작되었 다. 주요 자금의 배분처는 다음과 같다. 또 각 주에 대해 농업진흥을 위해 각각 50만 달러가 분배되었다.

표 1 자금 배분분야

지원분야 금액

2001년 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시장손실보전 유지종자의 생산자

면화종자의 생산자 양모․모헤아의 생산자 낙화생 생산자

엽연초 생산자

46억달러 4억 2,300만달러 8,470만달러 1,690만달러 5,400만달러 1억 2,900만달러

USDA는 이번 조치로 2001곡물연도에 융자부족불(LDP) 및 마케팅론 지 불 상한이 농가당 7만 5,000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법률에 대한 각 단체의 반응을 보면, 상원 농업위원회가 제안한 74억 달러의 법안이 채택되지 않은 데에 대한 반발이 있는 한편, 법안 자체의 성립이 위험했다는 의견도 있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이번 법안 성립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별 도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하원 농업위원회가 55억 달러의 법안 을 채택한 것에 대해 금년도 농가수입의 순증가는 가축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지 미국 농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며, 70억 달러가 필 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는 등 실망의 뜻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소규모 농가단체인 전국농민연맹(NFU)의 스웬슨 대표는 8월 3일 보도문에서 “부시대통령이 농가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 반대한 것에는 실 망하였다.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74억 달러의 지원을 거부하 고 부유층에 1조 3,000억 달러의 세금경감과 에너지산업에 330억 달러의

세금우대조치를 인정한 것은 어리석다”고 언급하였다.

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는 상원의 법안 통과 단계에서는 지원액의 증액보다는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켜 가능한 한 빨리 농가가 자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

또, 전국면화협회(National Cotton Council)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하원안 을 수정하지 않고 조기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상원의원에 송부한 바 있다.

환경보호단체인 야생생물보호(Defender of Wildlife)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야생생물생식지보전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습지보전 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을 위한 자금을 삭제한 하원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로 저 셰릭슨 야생생물보호 대표는 “자신들의 농지에서 바른 일을 하고자 하 는 농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시되었다. 우리들은 대통령과 공화당 상 원의원의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데 대해 깊이 실망하였다”고 하였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톰 하킨 위원장(민주당 아이오와주)과 상원의 민주당 대표인 톰 다세르 의원(사우스다고타주)은 9월 의회에서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법안을 별도 법안으로 제출할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이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세이프티 네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차기농업법 의 논의를 재정면에서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주 목되고 있다.

資料: JETRO, Food&Agriculture, no.2351(2001. 8.27)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2001년산 쌀수확량 사상최고 예상

금년도 미국 쌀 수확량은 작년대비 8% 증가한 936만톤이며, 미국 쌀 산 업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장립종 쌀 식부면적의 비약적인 증대가 주요 배경이다. 9월 9일 현재 전국 쌀 수확완료율은 37%, 품질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농업부(USDA) 경제연구국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미국 쌀 수확량은 조곡기준으로 작년대비 8% 증가한 93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립종 쌀 식부면적의 비약적인 증대, 특히 남부지 역에서의 증대가 금년 쌀 수확량을 기록적인 수준에까지 끌어올린 주요 배경이다.

2001년산 유형별 수확면적은 장립종이 작년대비 22% 증가한 108만ha인 데 비해 중립종은 26% 감소한 24만ha, 단립종은 31% 감소한 1만ha에 그치 고 있다. 유형별 수확량은 장립종 724만톤(작년대비 24% 증가), 중립종 204만톤(25% 감소), 단립종 8만톤(30% 감소)으로 예측하고 있다.

9월 1일자 주요 생산주별 2001년산 쌀수확량 전망은 다음 표와 같다. 아 칸소 주가 448만톤으로 1위이며, 이하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미주리 순이다. 아칸소와 미주리 양주에서는 금년이 지금까지의 최대 수확량이 될 전망이다. 작년 실적과 비교한 다른 주의 상황은 캘리포 니아 및 미시시피에서 약간 증가, 텍사스에서는 전년 수준, 루이지애나에 서는 2% 감소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주요 주별 쌀수확량 전망(조곡기준), 2001년산

주명 쌀수확량

아칸소주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미주리주

448만t 169만t 131만t 71만t 63만t 54만t

전국 합계 936만t(작년대비 8%증가)

주：미국 농업부(USDA) 전국농업통계국예측, 2001. 9. 1

상기 6개 주에서 9월 9일 현재 쌀 수확완료율은 37%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5개 시즌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다. 텍사스 및 루 이지애나 양주에서는 거의 평년 수준으로 쌀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9일 현재 수확량의 80% 이상의 수확작업이 완료되었다. 기타 주에서 쌀 수확작업도 대부분 순조로우며, 동일자 완료율은 아칸소주 28%, 미시 시피주 25%, 캘리포니아주 5% 이다. 또, 9월 9일자 품질검사 결과는 상당 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자 수확 완료분의 77%가 양호 내 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5개 시즌의 전국 평균치인 67%를 대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이다.

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20011005sanfran...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축산업 비교우위분석

1. 중국의 축산물생산 및 무역현황

1998년 중국의 육류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25.5%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돈육생산량은 44.6%, 쇠고기 생산량은 7.6%, 양고기 생산량은 19.7%, 가금육 생산량은 18.4%, 계란생산량은 37.0%, 벌꿀생산량은 19.0%

를 차지하였다. 축산물 수출총액은 17.08억달러로 세계축산물 수출총액 603.06억달러의 2.8%를 차지하였다.

중국 축산물은 생산비와 가격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생산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은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¹. 1998년 중국의 돈육가격은 국제시 장가격과 비교하여 약 57%, 쇠고기 가격은 84%, 양고기가격은 54%가 낮 았다.

중국은 가격면에서 위와 같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육류 수출량은 총생산량의 0.9∼1.2%를 차지하 는데 그치고 있다.

1) 중국 양돈생산비에 관한 내용은 2000년 李建平과 張存根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 여 2001년 7월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정보에 발표하였음.

중국의 계란 수출량은 총생산량의 0.2∼0.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축산물 생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수출량은 극히 미비한 실 정이다.

1998년 중국의 축산물 무역은 상당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는데, 품목 별 수출총액을 살펴보면, 생돈은 28,847만달러, 돈육은 18,082만달러, 생닭 은 9,154만달러, 닭고기는 46,017만달러, 생우는 4,107만달러, 쇠고기는 7,266만달러에 달하였다.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축산물 품목은 양모와 유제품인데, 1998년 양모의 수입액은 52,703만달러에 달하였다.

2. RCA지수를 이용한 축산물 비교우위 현황

2.1. RCA지수

RCA지수는 국제무역의 비교우위를 계산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 는 방법이다. RCA지수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RCA_{i j}= X_{i j} X_{i t} X_{w j} X_{w t}

RCAij는 i국의 j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며, Xij는 i국의 j상품의 수출 액, X_{i t}는 i국의 모든 상품의 수출총액, X_{w j}는 세계의 j상품의 수출총액,

X_{w t}는 세계의 모든 상품의 수출총액을 나타낸다. RCA_{i j} ⋎ 1이면 i국의 j 상품은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_{RCAi j ⋏ 1}이면 i국의 j상품은 비교우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중국 축산물의 비교우위 현황

2.1.1. 축산물의 비교우위 현황

FAO의 통계자료 <표 1>을 이용하여 RCA의 계산법에 따라 중국의 축산 물의 비교우위를 계산한 결과가 <표 2>이다. 품목별 변화추세는 다음과 같다.

1988∼1998년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6대 축산물 수출의 비교우위는 하 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RCA 계산결과, 1998년 중국이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는 축산물은 단지 생축과 천연벌꿀에 불과하였다. 1998년 생축 의 비교우위지수는 1.46에 달하였으며, 천연벌꿀의 비교우위지수는 5.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 세계 및 중국의 축산물 수출액(1988∼1998년)

단위: 백만달러

생축 육류 우유류 계란류 천연벌꿀 양모

세계 중국 세계 중국 세계 중국 세계 중국 세계 중국 세계 중국

1988 6130 297 28059 1216 3373 14 1024 47 280 41 6269 62 1989 6481 306 30342 1197 3437 17 1064 47 295 62 6854 66 1990 6998 335 34465 1482 4163 13 1270 45 326 78 4984 54 1991 7084 348 37048 1938 4656 15 1356 45 325 67 3578 53 1992 7948 366 40089 1634 4837 22 1271 42 346 84 4080 79 1993 7204 345 37546 1760 4692 28 1160 33 307 73 3276 57 1994 7834 341 42117 2217 5120 23 1264 36 332 78 3565 47 1995 8188 348 46384 2966 5820 28 1240 36 411 91 4428 44 1996 7841 345 47789 3034 6192 32 1573 48 505 115 3859 63 1997 6969 338 46534 1566 6318 41 1463 48 459 69 3970 80 1998 6693 332 43165 1160 6035 38 1378 39 444 87 2592 52

자료: FAO

표 2 중국 축산물 RCA지수(1988∼1998년)

생축 육류 우유류 계란류 천연벌꿀 양모

1988 2.85 2.55 0.25 2.67 8.70 0.58

1989 2.77 2.32 0.28 2.62 12.40 0.57

1990 2.66 2.39 0.18 1.95 13.30 0.60

1991 2.45 2.62 0.17 1.65 10.20 0.74

1992 2.00 1.77 0.20 1.44 10.60 0.84

1993 1.92 1.87 0.24 1.12 9.58 0.70

1994 1.50 1.82 0.15 0.97 8.14 0.45

1995 1.42 2.13 0.16 0.98 7.36 0.33

1996 1.52 2.19 0.18 1.06 7.87 0.56

1997 1.43 0.99 0.19 0.96 4.44 0.59

1998 1.46 0.79 0.18 0.83 5.77 0.59

주: <표 1>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것임.

생축과 천연벌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수출의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특히 우유류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우유류의 비교우위지수는 0.18, 양모의 비교우위지수는 0.59로 계산되었다. 1998년 육류와 계란류의 비교우위지수는 0.79와 0.83으로 비 교열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품목은 90년대 초반까지 는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비교열위로 전환되었 다.

2.1.2. 생축의 품종별 RCA지수

중국의 생축은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CA지수 가 가장 낮은 연도는 1995년의 1.42 이었다<표 1>. 그러나 생축의 품종별 로 살펴보면, 품종간의 RCA지수는 상당히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3 생축의 수출액 및 RCA지수(1988∼1998년)

단위: 십만달러

소 양 돼지

세계 중국 RCA지수 세계 중국 RCA지수 세계 중국 RCA지수

1988 38729 591 0.91 10428 41 0.24 12142 2336 11.49 1989 38643 614 0.92 12189 8 0.04 13975 2434 10.07 1990 42942 629 0.82 12598 9 0.04 14444 2710 10.49 1991 43677 636 0.72 11865 70 0.29 15298 2770 8.90 1992 49663 639 0.56 12106 104 0.38 17710 2913 7.16 1993 47808 561 0.47 11975 160 0.54 12258 2732 8.95 1994 52219 571 0.38 12171 132 0.37 13951 2704 6.68 1995 55660 567 0.34 10203 125 0.41 16017 2792 5.88 1996 46495 4571 0.34 11357 23 0.07 20562 2966 5.02 1997 44684 3561 0.24 10453 5 0.01 14558 3021 6.19 1998 45523 411 0.27 8174 5 0.02 13228 2908 6.47 자료: FAO

생우의 경우, 1998∼1998년 기간동안 비교우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생우의 비교우위지수는 0.27에 불과하 였다. 살아있는 양의 경우,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우위가 다 소 상승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며, 1998년 에는 0.02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두 품목 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생돈은 1998년 RCA 지수가 6.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곧 중국의 생돈 수출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돈 또한 1988년 이후 RCA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곧 중국의 생돈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중국 육류상품의 수출액 및 RCA지수(1988∼1998년)

단위: 천만달러 신선육, 냉동 및 냉장육 건육 및 훈제육 기타 통조림 및 육가공품

세계 중국 RCA지수 세계 중국 RCA지수 세계 중국 RCA지수

1988 23490 967 2.46 1196 22 1.08 3373 228 4.03 1989 25580 931 2.10 1325 18 0.78 3437 248 4.17 1990 28744 1203 2.34 1559 16 0.59 4163 263 3.53 1991 30882 1565 2.49 1509 16 0.52 4656 357 3.77 1992 33668 1393 1.80 1584 17 0.48 4837 224 2.01 1993 31562 1422 1.81 1292 12 0.36 4692 326 2.79 1994 35547 1913 1.85 1450 24 0.56 5120 281 1.89 1995 39008 2591 2.24 1557 22 0.48 5819 353 2.04 1996 39711 2654 2.32 1887 10 0.19 6192 370 2.08 1997 38400 1201 0.93 1816 19 0.31 6318 347 1.64 1998 35579 835 0.69 1551 20 0.38 6035 305 1.49 자료: FAO

2.1.3. 육류상품의 품목별 RCA지수

중국의 육류상품 비교우위는 1997년을 기점으로 수출비교우위에서 수출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표 1>. 육류상품의 비교우위는 품목별로 비교적 높은 변동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운데,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지속 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선육, 냉장육 및 냉동육의 RCA지수는 1988∼1991년 기간과 1995∼

1996년 기간 동안은 모두 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2∼1994년 기간 동안은 약 1.8, 1997년 이후는 1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는 신선육, 냉장육 및 냉동육의 수출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변동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7 년 이후에는 수출경쟁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육과 훈제육은 1988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비교우위지수가 1보 다 적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 들 품목이 비교우위를 구비하지 못한 가운데,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통조림과 육가공품의 RCA지수는 1988년 4.03에서 1998년 1.49로 하락하 였다. 이는 중국의 통조림 및 육가공품은 비록 수출의 비교우위를 구비하 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CA지수를 사용하여 중국의 축산물에 대한 비교우위를 계측한 결과, 중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품목에 있어서 비록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 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비교우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축산업의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喬娟, "中國主要家畜肉類産品國制競爭力變動分析", 「中國農村經濟」, 2001. 7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WTO 가입을 앞둔 중국 산동성 농업현장

농업대국 중국은 WTO 가입으로 더욱 수출지향형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WTO 가입을 대비한 중국 산동성 농업현장을 살펴본 일본 현지시찰 단의 보고를 소개한다.

산동성의 동쪽에 위치한 이엔타이시(煙臺市) 푸산구(福山區)에 200동이 나 되는 대규모 하우스단지가 펼쳐진다. 약 70ha의 후이리진(回里鎭) 채소 기지로서 주로 토마토, 피망, 오이를 생산한다.

기후에 좌우되지 않는 시설원예 도입으로 농민은 장기적인 출하에 의한 수량증가와 겨울 단경기에 고가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오 이 10a당 수량은 노지재배의 2배인 10톤 이상이다. 1kg 단가도 노지의 2배 에 상당한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300원 정도이다. 10a에 약 480만원 소요되는 시설 투자액을 4년 정도에 상환할 수 있는 고수익형 농업이다.

1.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이 급증

중국의 시설재배는 1990년 14만ha에서 98년에는 약 90만ha로 급증하였 다. 일본의 20배 정도이다. 재배품목은 식물방역상의 문제로 일본으로 수 출이 금지되고 있는 토마토와 피망을 비롯한 과채류가 주류이다.

70년대에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으로 구매력을 가진 국민의 채소소비와

가공품 수요가 급격한 생산량 증가를 흡수하여 왔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 설원예지대는 국내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확실히 일본을 향해 있다.

중국내 대도시로 판매해온 후이리진(回里鎭) 채소기지는 지리적으로 인 접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일 수출을 노리고 있다. 오이, 토마토, 양 파, 당근은 일본 품종을 도입하였다. 안전성도 고려하여 저농약 재배, 유기 질비료를 사용한다. 煙臺市 福山區 인민정부 간부는 “어떠한 채소라도 일 본의 주문에 맞춰 생산할 수 있다. WTO 가맹이 머지 않기 때문에 가공품 도 개발하여 2년 이내에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2. 증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최근 토마토는 10a에 22톤을 수확할 수 있다. 품질도 자신이 있다. 물은 비료를 섞어 파이프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생물농약으로 안전 성도 고려하였다”. 煙臺市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상동성 치시아시(栖 霞市) 타오촌(桃村). 지역주민이 만든 향진기업, 山東三行會社의 시설원예 를 지도하여 온 煙臺市 농업과학연구원의 쏜리야오(孫莅瑤) 고급농예사는 일본 이상의 고수량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가지도 10a당 7.5톤을 수확하 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전, 안전성에 대한 대응, 증수 기술혁신, 최근에는 10a당 100만원 대의 하우스도 등장하여, 일반적으로 시설투자가 부담이 되는 시설원예에 서 저비용 대량생산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마케트의 요구수준 을 하나하나 만족시켜가고 있다.

중국산 과채류의 대일 수출이 해금되면, 정부 보조금으로 시설을 정비하 고 저가격을 무기로 토마토 및 피망의 대일 수출량을 급증시킨 한국의 경

쟁력을 훨씬 능가할 것은 확실하다.

일본의 사과 과즙시장에 1998년 이변이 일어났다. 중국산 수입량이 이 해, 미국산을 앞지르고 선두에 섰다. 2000년 대일 수출량은 1만 9,000㎘.

저가격을 무기로 미국과 호주에 1만톤 차로 앞서고 있다.

FAO에 의하면, 중국의 사과 생산량은 90년에 430만톤이었지만 작년에 는 일본의 20배를 넘는 2,000만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사과대국’으로 등 장하였다. 해충 코드린가의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생과의 대일 수출은 금지 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으로서 현지에서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3. 달고 국산수준의 ‘후지’ 개량종

중국 제일의 사과산지, 산동성 동부의 栖霞市. ‘작지만 당도는 국산 수 준’, ‘맛도 좋다’. 생산현장을 방문한 일본인 일행이 일본 ‘후지’의 개량종 의 맛을 보고 수긍하였다.

일본인의 지도를 받아 80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후지’를 도입한 곳이 栖 霞市이다. 현재, 60만명의 농민이 5만ha에서 100만톤을 생산한다. 그 8할은

‘후지’ 개량종이다. 이 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면적이 10배로 확대하였다.

사과는 1톤에 30만원, 10a에 약 1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월수입 10만 원 전후인 공장노동자의 임금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유층이 많은 도시중심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 시켰지만 동시에 해외에서 호평이다. 栖霞市도 3할이 수출용이다. 수출액 도 연간 1,500만 US달러로 외화획득상품으로 성장하였다. 국내가격이 1개 200∼300원이라는 저렴함이 매력이다.

종래 아시아 중심에서 금년은 북미, 유럽시장에도 수출하고 있다. “필리 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영국, 네널란드, 러시아까지 진출하고 있다. 싸고 맛있는 사과를 일본에도 출하하고 싶다”고 한다.

4. 유기비료 토양개량, 안전대책 중시

지난 10월 栖霞市에서 열린 대형농산물 전시회. 사과를 선전한 유통업자 산동성 栖霞市 菓品社 취지아팡(曲家方) 부사장은 수출에 의욕이 넘쳐있 다. 그렇지만 중국산의 경쟁력은 가격에만 그치지 않는다.

“98년부터 유기ㆍ저농약 사과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서 비싸게 팔린다.” 栖霞市 인민정부의 티엔장칭(田長靑) 담당자가 열의를 설명한다.

유기비료로 토양도 개량하고, 농약 사용을 억제하여 해외가 요구하는 안전 성 대응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ㆍ저농약 산지로서 중국 농업 부에서 3만무(2천ha)의 인정을 받았다. 2, 3년 후에는 10만무(6,700ha)로 늘 릴 계획이다. 20만톤을 수용하는 냉장보존고도 있어 가을부터 5월까지 수 출할 수 있다”고 한다.

시찰에 참가한 일본 이와테현(岩手縣)의 한 청과도매상의 이와부치(岩淵 賢二) 상무는 “CA저장고를 비롯한 보존 및 수송태세가 정비되어 있어 놀 랐다. 부드러움과 착색을 개선하면, 일본내 슈퍼에서도 6개 298엔에 팔릴 것이다”고 한다.

“일본 수출용이 1992년 1,000톤에서 5,000톤으로 늘었다. 주문이 많아 휴 일도 쉴 수 없다”. 산동반도의 남쪽에 있는 하이양시(海陽市) 이엔타이티 엔롱(煙臺天龍) 수산식품회사의 리저따오(李凙道) 부사장은 신이 나서 말 한다.

5. 냉동채소 대일수출 2배 증가

煙臺天龍 수산식품회사는 냉동 및 염장의 농수산물 가공품을 일본으로 팔아 연간 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성장기업이다. 기간품목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냉동채소이다. 가지는 껍질을 벗기고, 피망은 씨를 제거하는 등 일본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1톤에 800달러 수준의 안정 된 판매가격으로 수요를 개발하고 있다.

조리 수고를 덜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으며 보존에도 효과가 있는 냉동 채소는 최근 10년 사이에 일본의 수입량이 2배로 증가한 품목이다. 작년 수입량은 74만톤이며, 그 중 30만톤을 차지하는 중국산이 수입 1위이다.

작년의 중국산 수입신선채소와 같은 양의 채소가 냉동형태로 일본에 들어 온 셈이다.

최근 이 회사가 주력한 것은 유기냉동이다. 이미 토란으로 중국 농업부 의 인증을 취득하였고, 시금치와 샤오쏭(小松) 채소도 심사 중에 있다. 李 부사장(副總經理)은 말한다. “유기는 일본의 강한 요구로 시작하였다. 안전 성 대응의 다음 단계는 가공도를 높인 조리냉동식품이다. 일본에서 진행되 고 있는 조리의 간편화 경향에 대응한 것이다.”

흰 가운을 입은 400여명의 여성 종업원이 열심히 가공대를 향해있다. 삶 은 카트 양배추를 수작업으로 포개고 고기를 채워 넣는다. 차이양시(菜陽 市) 최대의 식품회사 山東龍大그룹의 조리식품공장은 겨울 수요기를 맞이 하여 일본용 롤양배추 작업에 피치를 오리고 있다.

연간 수출액 약 1000억원인 이 회사는 일본 상사의 출자를 받아 식육가 공을 비롯하여, 냉동채소와 조리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매상고

340억원(3만 4,000톤)의 냉동채소와 조리식품도 360억원(2만톤)으로 성장 해 왔다.

“조리식품은 성장부문이다. 향후 유기원료를 사용해서 수익을 올린다.

일본인이 주재하여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요망에 맞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 회사의 꽌쉐삔(官學斌) 사장은 강조한다.

아스파라 베이컨말이, 버터시금치, 고기 표고후라이, 토란 데침 등. 일본 냉동식품협회 자료에 의하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는 60개 품목의 조리냉 동식품이 있다. 3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 협회 조사에서는 작년 수입 량은 12만 8,000톤으로 전년의 1.3배이다. 수출량 수위는 7만 7,000톤의 중 국이다.

6. 설비와 위생은 선진국 수준

일본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산 가공품. 식물방역상 대일수출이 어 려운 신선품도 가공품이 되면 규제망을 벗어날 수 있다. 식품ㆍ외식기업에 사용되어 온 국산 농산물의 원료 수요를 시들게 할지도 모른다.

시찰에 참가한 외식기업 사이제리아의 호리(堀一成) 대표는 “중국의 하 천ㆍ토양오염이 걱정이며, 수은이나 납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으면 판단 할 수 없지만 가공공장의 설비와 위생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이다. 냉동채소 는 사용해 보고싶다”고 한다.

資料:「日本農業新聞」2001年 11月 10, 11, 12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산동성 과일가격 동향

2000년도 산동성 과수산업은 비록 우박,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의 영 향을 받았으나, 과일생산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달성하였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볼 때, 올해 과일의 재배면적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생산량을 다소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소폭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2000년 산동성 과일 재배면적은 76.8㏊, 생산량은 966.6만톤에 달하였다.

각 지역의 현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과의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였 고, 사과를 제외한 기타 과일의 재배면적은 약간의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과일의 산지판매가격²은 품종별로 약간의 상이한 추세를 나타냈다.

조기와 중기에 출하된 사과의 산지판매가격은 ㎏당 232∼464원³으로 비 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중기에 출하된 신홍싱(新紅星) 과 진스(金師)는 ㎏당 108∼185원을 유지하였다. 출하시기가 비교적 늦은 홍부사(紅富士)의 가격은 봉지를 씌운 것이 ㎏당 402∼525원, 봉지를 씌우 지 않은 것의 가격은 ㎏당 155∼185원을 유지하였다.

배 품종 가운데, 야리(鴨梨⁴)는 봉지를 씌운 것은 ㎏당 124∼155원, 봉지 를 씌우지 않은 것은 ㎏당 31∼62원에 달하였으며, 산동(山東)배는 봉지를

2) 이하 모두 산지가격을 나타냄.

3) 200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와 중국인민폐간의 환율은 154.49 : 1 임. 이를 기준으 로 한국원화로 환산하였음.

4) 중국의 하북성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배 품종임.

씌운 것은 ㎏당 185∼309원,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은 ㎏당 93∼155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과 동일한 풍수, 신고, 신흥 등의 품종은 ㎏당 556∼865원에 달하였다.

복숭아는 올해 판매가 가장 좋았던 품종 가운데 하나이었는데, 조기에 출하된 것은 ㎏당 약 464원, 중기에 출하된 것은 ㎏당 402원, 비교적 늦게 출하된 것은 ㎏당 772원에 달하였다.

포도는 중기에 출하된 품종의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당 155∼340원에 거래되었는데 반하여, 늦게 출하된 것은 ㎏당 927∼1854원 에 달하였다. 기타 살구, 대추 등 과일의 가격은 약간의 상승추세를 나타 냈다.

위와 같이 2000년 산동성 과일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품종, 품질 및 규모에 대한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 였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먼저 품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봉지를 씌운 산동배의 산지 수매가격은

㎏당 124∼247원 이었는데 반하여, 신고배와 신흥배의 수매가격은 ㎏당 556∼865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황금배는 ㎏당 3707∼6180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가격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른 원인도 있겠으나, 품종간의 품질격차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하겠다.

둘째 품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수한 품질의 과일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다. 올해 봉지를 씌운 홍부사의 가격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에 비하여 약 1배가 높았으며, 봉지를 씌운 산동배 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에 비하여 약 1배가 높았다.

셋째 규모에 대한 수익 측면을 살펴보면, 품종별 주산지의 가격과 기타

소규모재배 지역간의 가격격차가 현저하였다. 복숭아의 예를 들면 복숭아 주산지(中華 및 靑島지역)의 ㎏당 가격은 618∼1236원인데 반하여 기타 소 규모재배지역의 ㎏당 가격은 309∼464원에 거래되었으며, 소규모재배지역 의 판매 또한 부진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산 과일 수입에 대한 관세를 1

∼3%로 하락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집약형인 중국 과일산업의 국제경쟁력 은 크게 향상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http://www.sdny.gov.cn/vv/article.asp?id=2956&classid=7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0)

1.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의 개요

일본은 파, 골풀, 생표고 등 3품목에 대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3성이 정부조사를 해 왔다.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4월 23일 부터 11월 8일가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 후, 최근의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집(9월 4일 공표), 구 조개혁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일본의 본발동을 둘러싸고,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朱鎔基 총리와의 회담(10월 8일), 또 小泉 총리와 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10월 21일)을 거치면서, 중국측과 협의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잠정조치기한을 앞두고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주요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표 1 세이프가드 관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6월 27일 11월 8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세이프가드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표명 기한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2톤) 제2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기한

1.1. 파

1.1.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9년부터 증가, 특히 2000년은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 로 과거 5년간에 25배 증가하였다.

⑵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 2000년은 8.2%, 2001년(1∼3월)은 9.6%이다.

1.1.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전년대비 26.0% 하락, 판매액은 23.2%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식부면적은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 소할 전망이다.

⑶ 손익

2000년의 수익성은 감소하여,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 였다.

1.1.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일본 국내 생산자의 손실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이 외관ㆍ용도의 차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산 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2000년 국내 평균가격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수입 및 국산 출하의 증

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면 수입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1.2. 생표고

1.2.1. ‘수입증가 실태’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 61.6% 증가한 42,057톤 이다.

⑵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29.7%, 2000년은 38.5%, 2001년(1∼3월)은 50.8%이다.

1.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1998년 이후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서 12.1% 하락, 판매액은 21.0% 감소하였다.

⑵ 생산

출하량은 1999년부터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은 1998년과 비해 9.4%

감소하였다.

⑶ 손익

1998년 이후 소득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 소득은 1997년과 비해 60.0% 감소하였다.

1.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손해의 시기가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 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생산자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68.9%로 농업취 업인구의 연령구성 비율보다도 높다.

1.3. 골풀

1.3.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35.3% 증가한 2,030만 매이다

⑵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32.7%, 2000년은 59.4%, 2001년(1∼3월)은 68.6%이다.

1.3.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 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9.2%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55.1%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1998년은 전년대비 15.1%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44.7%

감소하였다.

⑶ 손익

손익은 1998년은 전년대비 50.5%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81.8%

감소하였다.

1.3.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 시기와 손해의 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유통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경영주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85%로 거의 변 화 없다. 또, 후계자가 있는 생산농가의 비율은 약 40%로 거의 변화가 없 다.

2. 파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

2.1. ‘수입증가의 사실’ 에 관한 지표

2.1.1. 수입의 증가

1999년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특히 2000년에는 전년대비 16,178톤 증가 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 25배 증가하였다.

표 2 수입증가 지표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전년대비증감량 ― ▲33 5,331 14,395 16,178 4,837

전년대비증감율 ― ▲2.2 362.4 211.6 76.3 74.6

자료: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주: 2001년 1∼3월의 전년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은 2000년 동기비이다.

2.1.2.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0%, 2000년은 8.2%이며, 과거 5년간 7.8% 포인트 상승하였 다. 2001년(1∼3월)은 9.6%이다.

표 3 국내시장 점유율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국내출하량 415,900 417,300 398,200 401,400 416,600 106,900

시장점유율 0.4 0.4 1.7 5.0 8.2 9.6

자료: 정부조사,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2.2.1.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2000년은 222엔/kg으로 전년대비 26.0% 하락하였다.

2001년(1∼3월)에 국산가격의 동향을 국산 도매가격으로 보면 계속 하락 하여, 3월에는 평균대비 23%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2000년은 925억엔으로 전년대비 23.2% 감소하였다.

표 4 파 판매액

구분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판매액(A)×(B) 억엔 1,048 1,160 1,354 1,204 925

전년대비증감율 % ― 10.7 16.7 ▲11.1 ▲23.2

국내평균가격(A) 엔/kg 252 278 340 300 222

전년대비증감율 % ― 10.3 22.3 ▲11.8 ▲26.0

국내출하량(B) 톤 415,900 417,300 398,200 401,400 416,600

전년대비증감율 % ― 0.3 ▲4.6 0.8 3.8

자료: 정부조사

주: 국내 평균가격은 생산자판매가격

2.2.2. 생산 ⑴ 생산량

흉작이었던 1998년 생산을 제외하고 거의 변동 없다.

표 5 파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1996년산 1997년산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국내생산량 546,800 549,200 508,500 532,400 536,700

전년대비증감율 ― 0.4 ▲7.4 4.7 0.8

자료: 농림수산성「채소생산출하통계」

주: 연산은 당해년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⑵ 식부면적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소가 예상된다. 2001년의 추동파는 주요 산지인 사이타마현(埼玉縣), 치바현(千葉縣)은 5% 감소, 돗토리현(鳥取縣) 은 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파의 연도별 식부면적

단위: 100ha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식부면적 24.1 24.4 24.6 24.8 24.7 24.7 25.3 25.1 24.2 전년대비증감율 - 1.2 0.8 0.8 ▲0.4 0.0 2.4 ▲0.8 ▲3.5 자료: 농림수산성「채소생산출하통계」

표 7 지역별 여름ㆍ추동파의 식부면적

단위: %

지 역 여름파의 식부면적 지 역 추동파의 식부면적

전국 3 전국 4

북해도 3 사이타마ㆍ치바 5

사이타마 6 돗토리 7

2001년 8월에 실시된 파산지에 대한 의향조사에서는 2000년산 가격이 계속된 경우, 2001년산 추동파는 9%의 식부면적이 감소, 그 후에도 식부면 적의 감소가 예상된다.

표 8 2000년산의 가격이 계속 된 경우의 식부면적 감소비율

2001년산 추동파 2002년산 2003년산

▲ 9% ▲ 13% ▲ 21%

자료: 농림수산성 의향조사

2.2.3. 생산성

1시간당 판매수량은 1998년, 2000년에 감소하였다.

표 9 파 생산성

단위: kg/시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성 5.27 5.38 5.09 5.11 4.93

전년대비증감율 ― 2.1 ▲5.5 0.4 ▲3.5

자료: 정부조사

2.2.4. 조업도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표 10 파 조업도

단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파 식부면적비율(1호당) 31.2 30.8 31.0 31.7 32.0

집출하시설 12.4 10.9 9.9 10.3 10.2

예냉시설 25.9 25.6 24.2 24.0 21.9

자료: 정부조사

2.2.5. 손익

2000년에는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10∼12월의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10a당 138.6천엔, 즉 72% 감소하였다.

표 11 연도별 파 수익성

단위: 천엔,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익성(10a당) 291.0 352.2 452.7 353.8 158.0

전년대비증감율 ― 21.0 28.5 ▲21.8 ▲55.3

수익성(1호당) 973.5 1,214.4 1,552.5 1,229.8 558.7

전년대비증감율 ― 24.7 27.8 ▲20.8 ▲54.6

자료: 정부조사

2.2.6. 고용

총노동시간은 변동이 없다.

표 12 파 노동시간

단위: 천시간, % 구 분 1996년산 1997년산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4∼12월) 총노동시간 127,596 126,835 125,229 126,525 99,681

전년대비증감율 ― ▲0.6 ▲1.3 1.0 ―

자료: 정부조사

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손해를 나타내는 지표인 판매 및 수익성을 보면, 2000년은 국내 평균

가격 및 수익성에서 각각 전년대비 26%, 55% 감소하고, 수익증가 및 판매, 수익성 지표도 같은 동향이다.

⑵ 생산량 증감의 주요 요소인 식부면적 동향은 수입이 특히 증가한 2000년의 다음해 2001년(주산지)에 감소가 예상된다. 파의 생육은 약 1년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증가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1년의 시차가 있 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입 증가와 같은 동향이다.

2.3.2. 경쟁 조건

⑴ 용도

수입ㆍ국내산 파 모두 식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외관상 차이는 보이 지 않는다. 소비자의 78%는 ‘수입 파와 국산파의 용도 차이는 없다’고 회 답하였다.

표 13 수입ㆍ국내산 파의 용도차이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합계

구성비(%) 21.9 78.1 100.0

자료: 정부조사

주: 대상은 수입파를 구입한 자

⑵ 도매시장 관계자의 견해

대다수의 도매업자 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 이유로 ‘수입파 증가’로 보고 있다.

표 14 국산파의 가격저하 이유로 ‘수입파의 증가’라고 한 비율

중앙도매업자 지방도매업자 중앙도매업자

84% 73% 75%

자료: 정부조사

⑶ 수입품 증가 이유

유통관계자가 수입품의 취급을 늘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 고 보고 있다.

표 15 수입품 취급을 늘린 이유로서 ‘가격이 싸다’라고 한 비율

도매업자 중매업자 소매업자 외식ㆍ식품가공업자

77% 86% 94% 83%

자료: 정부조사

⑷ 가격

수입품 도매가격은 국산품 도매가격의 약 절반이다. 3월의 국산품 도매 가격은 평년가격의 77%이다.

2.3.3. 기타 관련 요인과 수입증가와의 관계 ⑴ 소비

파 소비는 정체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고, 소비 감소는 없다.

표 16 1인당 파소비량

단위: g/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인당소비량 1,558 1,649 1,701 1,479 1,694 1,731 1,761 1731 1,679 1,790 자료: 총무성「가계조사연보」

⑵ 2000년에 국산품 가격하락 가운데, 수입 증가 및 국산출하 증가에 의 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흉작이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3년간 평균과 2000년을 비교하였다. 수요 감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0년은 국산출 하의 증가보다도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수입,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표 17 2000년 총공급량의 증가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기여율 및 생산자의 수익성

구 분 96․97․99년평균 2000년 경향

수입량(톤) ① 8,057 37,375

↗ 2000년∼96ㆍ97ㆍ99년 평균 [기여율] +29,318 [85%]

국산출하량(톤) ② 411,533 416,600

↗ 2000년∼96ㆍ97ㆍ99년 평균 [기여율] +5,067 [15%]

총공급량(톤) ①+② 419,590 453,975

↗ 2000년∼96ㆍ97ㆍ99년 평균 [기여율] +34,385 [100%]

국내 평균가격(엔/kg) 277 222 ↘

생산자 수입(천엔/호) 2,572.2 2,011.5 ↘

생산자 수익성(천엔/호) 1,139.2 558.7 ↘

(참고)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발동후 상황

수입량은 감소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저하경향이던 국산품 가격은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수준이다.

표 18 파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01년(a) 3,494 4,927 2,901 1,877 766 864 1,039 1,187 1,156 2000년(b) 2,976 1,747 1,762 1,192 642 2,359 3,013 3,331 4,477

(a)/(b) 117 282 165 157 119 37 34 36 26

자료: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표 19 파 국산도매가격 추이(2001년)

단위: 엔/kg,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도매가격 308 287 241 239 335 374 371 463 414

평년가격비 90 86 77 78 93 98 93 121 109

자료: 농림수산성「청과물유통통계월보」

주: 평년가격비는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과의 비교

3.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0년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천톤, 과거 5년간에 약 1.5배 증가 하였다. 2001년 1∼9월 수입량은 73만 4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2001년 9월 수입량은 5만 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다.

표 20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ㆍ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21 2001년 9월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톤, %

9월 전년동기대비 1∼9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및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817 15,298 2,213 1,699 8,334 309 182 1,283 9,726 30 91 1,957 35 440 52 1,492 14 387 4,122 80 4,035 765 185

141 139 92 35 111 156 68 59 123 4,689 304 115 214 86 128 106

723 111 147 145 88 80

5,765 198,083 23,188 24,121 61,022 3,484 3,068 41,230 54,555 1,339 4,376 14,496 1,142 5,420 401 15,870 77 111,809 42,300 1,737 26,871 3,963 8,008

66 115 102 90 102 216 177 123 103 241 177 86 82 111 101 134 411 105 108 69 98 103 106

합계 57,761 113 733,643 112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9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정치는 11월말 공표예정

4. 식물검역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22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2001.9.24-30 2001.10.1-7 2001.10.8-14 2001.10.15-21

파

검사수량 385 316 247 329

합격수량 350 278 171 186

불합격수량 35 38 76 144

양파

검사수량 4,728 6,099 5,089 7,543

합격수량 2,436 2,550 2,132 2,478

불합격수량 2,292 3,548 2,957 5,065

토마토

검사수량 15 27 30 40

합격수량 15 27 30 32

불합격수량 0 0 0 7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287 292 227 303

합격수량 279 290 227 287

불합격수량 7 2 0 16

피망

검사수량 313 342 279 290

합격수량 252 259 225 219

불합격수량 61 83 54 71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 ⑴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에서의 파, 양파，토마토，방울토마토 및 피 망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⑵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 시 일치하지 않음.

⑶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 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기의 검역조치를 통하여 이 후 합격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http://www.maff.go.jp/work/01013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생산제한계획하의 직불제(blue box) 유지 주장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시작에 따라 도하(Doha)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WTO 총회의 의장 스튜어트 하빈슨(Stuart Harbinson)은 협상과 관 련된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가 현실적인 협상의 기반으로써 받아들여 진다면 수출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시장접근(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단계적 감축, 무역왜곡 국 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분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EU는 수출보조에 대한 약 속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 보조금 지급금지에는 반대

제네바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관계자에 의하면, EU는 수출보조금의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국내보 조에 대한 입장을 협상에 반영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수출보조의 추가 감 축에만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수출지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된 수출보조의 추 가 감축에 대한 문항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직접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미국의 수출신용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번 협상 기반에 대한 최근의 문서는 특정 수출보조의 제거를 요구하 는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동 위원회는 전체 농업지원이 감축되어야 한다면 뉴라운드에서의 협상 이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s)에 대해서 융통성을 허용하 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WTO 농업위원회나 ‘생산제 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의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확고히 반대 하고 있다.

2000년초 현행 농업협상의 초기에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명한 것 은 EU의 기본입장이 항구적인 EU의 농업정책 일환으로써 생산제한계획하 의 직접지불(blue box)을 보전하는 것이다.

2. EU의 입장

2000년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국내보조 관련 협상보고서에서 EU는 다음 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첫째, EU는 ‘블루박스’나 ‘그린박스(허용대상 국내보조(green box))’를 지 속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에 관한 추가감축 협상에 대비하고 있었다.

둘째, EU는 개혁과정이 최종 양허약속수준(Final Bound Commitment level)으로부터 시작하는 보조총액측정치(AMS)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고, 불 특정품목(non-product specific) 국내보조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며, 개도국 에 대한 최소보조허용조치(de minimis) 규정을 감축함으로써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EU는 ‘블루박스’와 ‘그린박스’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

반 규정 및 규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국내보조 관련 세부 규정에 관한 논 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블루박스’에 관해서 EU는 이 규정 이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나 생산물이나 투입재 등 생산 관련 직접지불보다 무역을 덜 왜곡시키는 것으로 입증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고려해야 할 것은 블루박스 항목 보조금을 유지하려는 EU의 입장 이나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블루박스의 개념을 지속하려는 법률적 기반이 다.

3. 블루박스의 법률적 정당성

국내보조 관련법규를 근거로 한 소득보상지지(compensatory subsidies)를 지속한다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이런 보조는 1992년 개혁 의 일환으로써 동의된 것이며, 단지 1993-99년 기간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 1996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떤 법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996년 이후 지속되고, 증가하고, 확대되는 이런 보조는 2005년부터 축 산업자뿐만 아니라 재배업자 및 쇠고기 생산자에게 지불될 것이다.

세금이나 규모면에 비추어서 이런 보조의 확산이 농업생산 관련 보조에 있어서의 실질적 증가를 대표한다는데 의심할 여지는 없다. 실제 이런 보조 들이 주요 지원수단이 되었고, 연간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보조조치는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의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WTO 농업협정의 블루박스 항목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법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WTO 농업협정에서의 블루박스는 생산과 연계된 모든 보조금들은 감축 되어야 하고,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수준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 반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블루박스는 생산 할당량을 부과하거나 농민들 이 일정 농지를 휴경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생산을 제약하는 조치와 결부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대상면적이나 가축 두수와 연계된 직접지불을 포함한다.

블루박스 항목 보조와 관련된 WTO 농업협정 제6조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이나 수확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AMS를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4. EU의 주요 목적인 블루박스

유럽위원회는 블루박스가 농업을 개혁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교역 적인(non-trade)’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원형태보다 무역을 덜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제한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계속해서 블루박스를 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보조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이런 보조형태를 통해서 농민들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