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성공했으나 협상의 최종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언문의 대부분이 향후 협상의 원칙 과 대상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반덤핑의 경우 기존협정의 기본개념 과 원칙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규정을 명확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반덤핑 관련규정의 개정을 바라는 국가와의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또한 투 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폴 이슈에 대해서는 제5차 각 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협상을 개시한다고 되어있어 문제 해결을 단순히 순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라운드의 타결은 협상시한으로 정해진 3년을 초과하여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농산물협상도 각료선언문의 내용이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유효성과 구속력이 약화된 상태하에서 수출입국들이 종전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협 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국들은 UR 협상의 결과에 불만족 하여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의 감축을 주장할 것이며, 수입국들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업개혁과 동시에 NTC의 고려를 계속 주장할 것으 로 보인다.
농산물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NTC 국가들과의 협상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번 각료선언문 도출과정에서 NTC에 부가조건을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NTC 국가들과의 강력한 협상연대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시
장개방과 국내보조 감축에 대비하여 경쟁력 향상과 국내정책의 전환작업 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NTC 관련 정책의 개발 등 국내 농업정책의 허 용정책화 작업이 꾸준히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옥 jaeoklee@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2001년 1～3분기 농산물무역 동향
미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수출 동향
중국 2001년 1∼3분기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의 관세통계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3분기까지 농산물(WTO규정+
수산품) 수출입에서 수입이 수출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올 3분기까지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01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에 비해 1%가 늘어났다. 그 가운데 수출액이 113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88억 달러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25.5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고, 농산물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년 대비 0.04%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