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차원

지식과 혁신은 국경을 알지 못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입지 선정에는 연구와 혁신 부서를 둘 위치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일정한 규 모와 평판을 가진 거의 모든 국가적 연구 집단이나 교육기관들은 집중적 인 국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유럽연합 틀 내의 프로그램 으로 인해, 연구자들 간의 실질적 파트너쉽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로부터 나오는 성과들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지식정책을 잘 조정하기 위한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연구정책을 수 립하는 사람들보다는 유럽 내에서의 파트너쉽에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기존 유럽수준의 네트워크와 협의체들을 활용함으로써, 네덜란 드 기관들과 해외 정부들 사이의 매개로 활동함으로써, 국가적인 지식 및 혁신 시스템의 국제적 차원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협력, 조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보 조보다는 유럽적 주제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참여에 있어 단계화되고 호혜적인 참여 증대를 촉진시키려 한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어야 하며, 타국 정부들 또한 네덜란드 지식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the Netherlands,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y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와 의미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와 의미

2001년 11월 9∼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을 선언함으로서 최근의 통상마찰 심 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하고 다자체제의 신뢰성을 회 복하게 되었다.

그동안 협상의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간, 또는 선후진국간에 농업, 환경, 이행문제 등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금번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 회의의 실패에 이어 도하 각료회의도 실패할 경우 WTO에 대한 신뢰가 완 전히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의 세계경제의 침체와 세계무역의 위축에 대한 우려감, 자유무역확대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에 의해 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에 의한 회원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농업, 공산품, 서비스, 규범개정, 싱가폴이슈(경쟁, 투자, 정 부조달, 무역원활화), 개도국에 대한 이행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가 채택되 었다.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분야는 농업, 반덤핑 등 규정개정, 환경, 이행문제, 지적재산권 등이었다.

특히,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승인됨으로서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현재 WTO 가 입을 준비중인 28개국에 대한 가입작업을 조속히 종결시킬 것도 약속했다

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아래에서는 뉴라운드의 추진경과와 쟁점,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농업부문의 내용과 평가, 그리고 의미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