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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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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45-51 / 2004. 11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51호 (2004년 11월)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3)

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1. 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 3

2. 미국,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변동 요인 ··· 14

3. 미국, 축산경영의 수지실태 ··· 16

4. 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규제동향 ··· 25

5. 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 35

6. EU,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 37

7. EU, 2001년 구제역 특별보고서 ··· 51

8. 브라질, 2004년도 곡물생산 전망 ··· 55

9. 베트남, 농업개혁과 농업지원정책 ··· 58

10. FAO,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 확대 ··· 70

Ⅱ.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2004년 3분기 농산물무역 동향 ··· 77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4년 11월 농업협상 동향 ··· 85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11) ··· 95

Ⅴ. 통계자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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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ㆍ유통동향 미국,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변동 요인 미국, 축산경영의 수지실태

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규제동향 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EU,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EU, 2001년 구제역 특별보고서

브라질, 2004년도 곡물생산 전망

베트남, 농업개혁과 농업지원정책

FAO,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 확대

(5)

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3

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사료곡물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다.

풍부한 곡물생산국으로서의 우위성을 살려서 축산물 생산량도 세계 최대 를 기록하고 있다. 옥수수는 미국이 세계 생산의 41.6%, 수출의 68.2%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에서 기상이변 등에 의한 생산변동이 세계 가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 사료곡물인 옥수수를 중심으로 생산 주기와 수급 추이, 유통경로, 사료용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최근 상황을 정리한다.

1. 사료곡물 개황

1.1. 옥수수

미국의 대표적 사료곡물로는 옥수수를 비롯하여, 수수, 대맥, 연맥 등을 들 수 있다. 전체 사료작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옥수수가 93%, 수 수가 3%, 대맥이 2%, 연맥이 1%로서 사료작물에서는 옥수수의 생산 비중 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옥수수와 수수가 가축의 탄수화물과 열량공급을 위한 것인데 비해, 대맥과 연맥은 주로 섬유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미국에서 옥수수라 하면 일반적으로 dent corn(마치종(馬齒種))을 가리키 며, 옥수수 식부면적(3,280만 ha, 2004/05년 전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sweet corn(감립종)(1%), pop corn(폭립 종), flint corn(경립종)의 순이다. 마치종에는 황색, 백색, 혼합 세 종류가 있고, 황색 마치종 및 혼합 마치종이 주로 배합사료용으로 쓰이고, 백색 마치종은 전분 등 식품과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요 생산지역은 아이오와,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 지역이며, 콘벨트지대(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사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 네소타, 미주리주)를 형성하고 있다.

식부면적은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바뀌기는 하지만 대체로 3,200만 ha정 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단수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4/05년 은 ha당 약 8.9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2004/05년에 약 2억 6,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1.2. 기타:수수, 대맥, 연맥

1.2.1. 수수

수수는 옥수수보다 추위와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캔사스, 텍사스주(두 주에서 전 생산량의 70% 이상) 등 남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2004 년은 약 1,23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의 약 50%는 수출되고, 나머지 40%가 국내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1.2.2. 대맥

노스다코타주(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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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5

2004년은 약 533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맥생산에서 옥수수 및 대 두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에는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생산량 의 약 60%가 식품․가공제품용이며, 사료용은 약 20%이다.

1.2.3. 연맥

연맥 생산량은 감소되는 추세로, 2004년 생산량은 약 2만 6,100톤으로 국내공급량의 약 30%를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공급량의 60%가 사료용이며, 나머지 약 30%가 식품․공업제품용인데, 최근에는 건 강열풍이 일어 오트밀로서의 수요가 높아져 식품으로서의 소비량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표 1 미국의 곡물 생산량 추이, 1993∼2004년

단위:백만부셸

옥수수 수수 대맥 연맥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338 10,051 7,400 9,233 9,207 9,759 9,431 9,915 9,503 8,967 10,114 10,431

534 646 450 705 634 520 505 471 514 361 411 486

398 375 350 392 360 352 272 318 248 227 276 245

3.0 3.3 2.3 2.2 2.4 2.4 2.1 2.2 1.7 1.7 2.1 1.8 자료 : Informa Economics

(8)

2. 옥수수의 생산주기 및 수급추이

옥수수 생산시기는 크게 식부기(4∼5월), 수분기(7∼8월), 수확기(10∼11 월)로 나누어진다. 기온 상승이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강수량 등의 요소가 충족되었을 경우 섭씨 10도를 기준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생육속 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섭씨 30∼34도 정도가 작황에 좋은 이상적 기온이 다. 따라서 연간 기온변화에 맞춰 아이오와주 중앙부에서는 5월 1일경을 식부 기준일로 하고, 7월 15일 경에 이삭이 나기 시작해 10월 이후 수확하 는 생산 주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옥수수 생산에서는 식부기의 기온(섭씨 10도), 수분기 강수량 부 족과 여름 고온에 의한 수분․출수(出穗) 불능, 수확기의 기온저하에 따른 서리 피해, 가을 장마 등이 생산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일반 적으로 미국에서는 과거 통계에서 가뭄이 6년에 1번 꼴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10년 간의 수급상황은 <표 2>와 같다. 공급량 및 소비량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요인으로 안정적 사료공급을 위한 수요와 알콜연료(에틸 알콜)용 수요증가를 들 수 있다. 알콜연료용은 1998년에 약 1,340만톤이었 던 것이 2004년에는 약 3,230만톤으로 약 3배로 늘었다.

이는 최근 자동차용 휘발유의 환경대응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에 알콜 연료를 혼합함에 따른 수요증가이며, 에너지 연료용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남미 등과 경쟁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량은 전체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세계 옥수수 무역량의 50∼70%를 차 지하고 있다. 사료용 용도 등은 전체 공급량(이월재고, 국내생산량, 수입 량)의 50∼55%, 국내생산량의 55∼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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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7

표 2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 백만 부셸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상 2004 예상 기초재고

국내생산량 수입량

2,113 6,338 21

850 10,051 10

1,558 7,400 16

426 9,233 13

883 9,207 9

1,308 9,759 19

1,787 9,431 15

1,718 9,915 7

1,899 9,503 10

1,596 8,967 14

1,087 10,114 15

871 10,483 10 공급량

사료용 등 식품․공업용 알콜연료용 국내소비량합계 수출량

8,471 4,684 1,609

6,293 1,328

10,910 5,471 1,704

7,175 2,177

8,974 4,692 1,628

6,320 2,228

9,672 5,278 1,714

6,992 1,797

10,099 5,482 1,805

7,287 1,504

11,085 5,468 1,846 526 7,314 1,984

11,233 5,665 1,913 566 7,578 1,937

11,639 5,842 1,967 628 7,799 1,941

11,412 5,864 2,046 706 7,911 1,905

10,578 5,552 2,346 996 7,898 1,593

11,216 5,825 2,550 1,199 8,375 1,970

11,364 5,800 2,630 1,271 8,430 2,025 소비합계량

기말재고 재고율(시산)

7,621 850 11.20

% 9,352 1,558 16.70

% 8,548

426 5.00

% 8,789

883 10.00

% 8,791 1,308 14.90

% 9,298 1,787 19.20

% 9,515 1,718 18.10

% 9,740 1,899 19.50

% 9,816 1,596 16.30

% 9,491 1,087 11.40

% 10,345

871 8.40

% 10,455

909 8.70

% 자료 : Informa Economics

3. 옥수수 유통경로

생산자는 수확한 옥수수를 우선 자가사료용으로 확보(특히 가축생산가 격이 오르고 있는 경우와 옥수수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에 우선된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컨트리엘리베이터(생산지 가까이에 있는 곡물회사 소 유의 저장시설)에 가져가 품질검사를 받아 곡물회사에 판매한다. 컨트리엘 리베이터는 배합사료업체의 공장이나 터미널엘리베이터(곡물회사소유이 며, 곡물집적지에 배치되어 있는 대형 저정시설)로 옮겨져, 거기에서 해외 용으로 수출용엘리베이터, 또는 식품이나 공업용 원료로 제조가공업체에 납입되어, 축산농가와 슈퍼마켓 등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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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사료용 옥수수 유통경로

생산자

칸트리엘리베이터(곡물회사) 사료공장

터미날엘리베이터(곡물회사)

식품 · 공업용가공공장 사료공장

수출용엘리베이터

슈퍼마켓등 축산농가 · 피드랏등

국외수출

가축용

자료 : National Grain and Feed Association

이렇게 옥수수 유통에서는 곡물업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 국의 2대 곡물회사(메이저)로 불리는 곳은 ADM(Archer Daniels Midland)사 와 카길(Cargill)사이다. ADM사는 착유사업에서 곡물사업으로 진출하여 중 소 곡물회사와 식품가공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오늘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카길사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식품산업 전반의 다각화경영을 실시하는 소위 농식품복합체로서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많은 기업인수 및 비효율부문의 매각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1998년까지 10년간 행한 기 업인수와 조인트벤쳐가 약 150건에 이르고 있다.

축산분야의 기업 과점화와 마찬가지로 곡물분야에서도 과점화가 진행되 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개사의 저장능력은 <표 3>과 같다.

(11)

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9

표 3 곡물업체 수용보관능력 상위 10개사, 2003년

순위 회사명 본사 보관시설수(엘리베이터) 보관능력

컨트리 터미널 수출용등 합계 (만톤)

1 2 3 4 5 6 7 8 9 10

ADM Cargill

Bunge North America CHS

Peavery Attebury Grain Riceland Foods AGP Grain DeBruce Grain The Andersons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텍사스 아리조나 네브래스카 미주리 오하이오

395 94 0 183 19 51 0 40 4 5

88 16 14 3 30 17 35 16 12 10

44 40 47 9 14 0 2 2 1 2

527 150 61 195 63 68 37 58 17 17

1,783 1,270 475 441 342 328 272 222 215 204 자료:Milling & Baking News:Grain & Milling Annual, 2004

4. 곡물의 사료용 이용현황

사료용 곡물은 옥수수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평균 약 1억 2,700만톤 이었던 것이 2000년부터 2003년 평균은 16% 증가한 약 1억 4,700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료곡물은 같은 기간동안 수수가 44% 감소 한 약 580만톤, 대맥이 59% 감소한 약 220만톤, 연맥이 24% 감소한 약 401만톤으로 모두 대폭 감소하였다.

가축 사양지역도 옥수수의 주산지인 아이오와주 등의 중소규모의 양돈 농가가 서서히 감소하고(연평균 0.3% 감소),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대규 모 양돈농가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의 애팔래치안 지역과 남동부주에서 최근 5년간 8∼16% 증가하였다. 이는 규모의 우위성과 팩커(산지수집․집 배․가공업자) 등이 정시정량의 재생산 가능한 거래가격으로 구매해 준 것이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곡물산지의 생산자가 사료곡물과 가축생산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형태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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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용 사료소비량 동황

가축용 사료(애완용 포함)는 곡물, 조사료, 유지종자, 단백질원료(어분 등) 비타민, 미네랄 등과 이러한 원료로 제조된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 등 을 가리킨다. 이들은 크게 사양농가에서 단미사료 등에서 제분 또는 배합 되는 것, 팩커가 수직적 계약에 따라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것, 사료공장에 서 단미․배합사료로 제조․유통되는 것 등으로 구별된다.

가축용 사료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2003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합계 약 2억 5,400만톤으로, 그 중 미국에서는 약 2억 2,7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도별 사료생산량은 바육우용이 약 5,800만톤, 가금(브로일러 및 칠면 조)용이 약 5,700만톤, 양돈용이 약 4,700만톤, 낙농용이 약 3,900만톤을 기 록하고 있다.

또한 사료업체는 특히 브로일러(약 90%가 계약생산), 양돈경영(비육돈의 약 55%가 계약생산)의 팩커와의 수직적 통합이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배 합사료를 판매하는 형태로부터 계약에 따라 축산농가 등이 자가배합을 하 기 위한 단미사료와 고품질 영양보조원료(비타민, 미네랄 등을 배합) 중심 의 판매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6. 관련 정책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는 1930년대의 세계적 농업불 황을 배경으로 제정된 ‘1933년 농업법’의 ‘가격지지융자제도’와 ‘생산조정

(13)

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11

정책’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부족불제도’(1973년 농업법), ‘수출경쟁’

과 ‘환경정책’(1985년 농업법)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자 UR 농업협상의 결과와 미국의 재정적자 증대 때문에 ‘1996년 농업법’에서 생산조정정책과 부족불제도가 폐지되고 ‘직접 지불제’(디커플링)가 도입되었다. 2002년 농업법에서는 폐지된 부족불제가

‘가격보전직불제’(CCP)라는 형태로 실질상 부활됨으로써 현재 옥수수 등 의 사료곡물 생산자는 ①가격지지융자, ②직접고정지불, ③가격보전직불 (CCP) 등 세가지 제도에 의한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

한편, 그동안 옥수수의 에탄올원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 특징적인 동향이다. 이는, ①1992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에서 알콜연료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된 점, ②21세기 육상교 통최적화법(1998년)(Transportation Equity Act of 21st Century)에서 에탄올 혼 합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면제기한 연장이 결정된 점, ③정부가 에탄올 함 유 휘발유의 휘발유세 경감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④휘발유의 옥탄가격 향 상으로 인한 첨가제 MTBE(메틸 t-부틸 에테르)의 사용이 환경오염을 일으 킨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캘리포니아주 등이 MTBE 사용규제 조례를 통 과시킴으로써 대체물로 사용되기 시작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7. 사료곡물 수급전망

USDA의 수급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 민간조사회사(Informa Economics)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옥수수 식부면적의 약 200만ha 증 가, 단위당 수확량 증가 등에 의해 2010년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곡물 수요는 사료용이 9% 증가한 데 대해, 식 품․공업용 제품용이 22%로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14)

7.1. 옥수수

옥수수 생산량은 식부면적 및 단수가 각각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까지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는 사료용이 7% 증가한 데 비해, 식품․공업용이 27%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그 중에서 연료용 알콜 원료로서의 에탄올용 수요가 식품․공 업용 제품용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에탄올 수요증가가 전체 수요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기타 콘 글루텐밀과 콘 글루텐피드 등 옥수수 부산물 수요도 2010년까지 18% 증가할 것이라고 한 다. 앞으로도 충분한 옥수수 생산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에탄 올 수요의 급증으로 옥수수 수급은 긴박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옥수수 수급예측, 미국

곡물연도 2002 2003예상 2004예상

식부면적(백만 에이커) 수확면적(백만 에이커)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기수재고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합계

78.9 69.3 129.3

1,596 8,967 14 10,578

78.7 71.1 142.2 백만 부셸

1,087 10,114 15 11,216

83.5 76.3 152.8

1,270 11,650 10 12,930 사료용

식품․공업용 그 중 알콜연료용 국내 소비량 합계 수출량

소비량 합계

5,552 2,346 996 7,898 1,593 9,491

5,825 2,550 1,199 8,375 1,970 10,345

6,240 3,245 1,813 9,485 2,175 11,660 기말재고

추정재고율

1,087 11.40%

871 8.40%

1,270 10.90%

자료 : Informa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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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 생산․유통동향 13

7.2. 사탕수수, 대맥, 연맥

2010년까지의 식부면적은 사탕수수가 3% 증가한 393만ha, 대맥이 8%

감소한 198만ha, 연맥이 12% 감소한 165만ha로 미미한 증가 또는 감소 추 세에 있어, 최근의 감소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당 수확량은 사탕수수가 31% 증가, 대맥이 8% 증가, 연맥은 현재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산량은 사탕수수가 39% 증가한 14 만 5,000톤, 대맥이 현재와 거의 같은 6만톤, 연맥이 21% 감소한 1만 7,000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수요량은 사탕수수가 39% 증가한 14만 5,000톤, 대맥이 8% 증가한 6만 5,000톤, 연맥이 5% 감소한 3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종합

미국에서 곡물은, ①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형성과 리스크를 분산하는 선물시장이 성숙한 점, ②가격지지융자,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 등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한 보조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 ③옥수수의 알콜연료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점, ④수요증가에 대해 품종개량 등으로 단수가 증대 되는 점 등으로 향후에도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남미 등의 생산량이 증대되더라도 앞으로도 수급 양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세계 수급균형의 열쇠를 쥘 것으로 보인다. 곡물수 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곡물생산 및 가격동향은 축산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료:http://lin.lin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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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변동 요인

1. 생산 주기

사료곡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시장가격변동 요인에 대해 생산 주기, 재고량 등의 증감 및 국외수요 면에서 정리한다. 옥수수는 식 부기(4∼5월), 수분기(7∼8월), 수확기(10∼11월)의 생산과정을 거친 후, 수 확기인 11월경부터 다음해 9월 중순경까지 당해년도 생산물 소비하는 연 간 사이클을 반복한다. 따라서 옥수수 가격은 식부에서 수확까지와 수확 후의 변동요인이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식부에서 수확까지 를 ‘기상가격’(4월 하순부터 9월 중순)이라 하고, 수확 후를 ‘수급가격’(9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1년 주기(1월부터 12월)의 가격변동요인을 정리해 보면, 연 초부터 2월까지는 국외용과 사료용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외 용은 남미 등 남반구 옥수수가 생육기여서 세계 수급상황이 미국 국내가 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축산물 가격 동향도 사료용 수요에 영향을 미 쳐 가격변동요인이 된다. 미국 농업부(USDA)는 정기적으로 1월 중순에 전 년 가을에 수확된 옥수수의 최종 생산량을 보고한다.

3월에는 USDA가 식부의향면적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이는 농가에게 올 해 옥수수 식부의향을 물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인데, 농가는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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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변동 요인 15

옥수수 가격동향과 당년도의 기후예측, 대체작물인 대두 수급동향 등을 감 안하여 식부의향에 답변한다. 가격도 이 의향조사 결과에 따라 좌우되며, 같은 시기에 남반구 생산전망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감안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식부기에 해당하는 4∼5월에 들어서면, 기상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에 날씨가 좋고, 기온이 섭씨 10도를 웃도는 날이 빨리 찾아오면, 식부가 빠른 시기에 완료되어 충분한 생육시기를 확보할 수 있어, 수확량 증대가 예상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한편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은 경우, 식부시기 지연과 대두로의 식부전환이 이루어져 수확량 감소가 예상 되므로 가격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 USDA에서는 매주 식부진척 상황을 공표한다.

수분기를 포함한 6∼8월은 완전한 기상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이 시기의 가격은 주요 산지(아이오와주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 기온과 강수량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수분기의 지나친 고온으로 수분이 어려운 상황에 는 수확량 감소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USDA는 매주 작황지표를 발표하고, 또 미국 해양대기청 (NOAA)은 주간예보를, 그리고 민간 기상조사회사는 기상예측을 정기적으 로 발표한다. 또한 USDA는 6월에 당년도 식부실시 결과를 공표하고, 매월 발표하는 곡물수급 동향보고 가운데 금년도 생산예상량 공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도 감안하여 가격이 형성된다.

수확기(9∼10월)에는 산지 강우와 서리가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하기 때 문에 이것이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이 시기는 수확에 의한 햅곡 공급량이 증가하여 수확절정기에는 연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기상가격’에서 ‘수급가격’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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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가 매주 공표하는 수출동향지표의 기준이 되는 ‘수출검사실적’과

‘수출계약실적’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기말재고량과 재고율

일반적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재고량 수준과 재고 율(소비량에 대한 재고량 비율)을 들 수 있다. 옥수수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분기마다 USDA가 발표하는 이월재고량(3, 6, 9, 12월 기수재고)은 미국 내 곡물소비상황과 수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기수재고량이 이전 분기에 비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가, 그리고 그 비율 이 전년 동기에 비해 고저 여부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된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의 매년 3월 기수재고량(3월 1일 현재)에 대한 3 월부터 5월까지의 시카고 곡물상품거래소(CBOT, The Chicago Board of Trade) 선물시장가격(5월 인도분)의 상관관계를 보면, 평균가격과 선물시장 가격은 해마다 그 폭에 차이가 있으며, 기수재고량이 많으면 선물가격이 싸고, 반대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높아진다(기수재고는 정부소유재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기간의 선물거래가격과 재고율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재고율 은 소비량에 대한 재고량의 비율이므로 국내소비량과 수출량이 가격에 영 향을 미쳐, 재고량과 마찬가지로 재고율이 낮으면 가격이 높아진다(재고율 에는 정부보유재고가 포함된다).

3. 국외 수요

미국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옥수수 수출비율은 약 20% 정도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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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변동 요인 17

이 세계 옥수수 무역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옥수수 수급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970년대 전반의 구소련 과 중국의 곡물흉작에 따른 미국산 옥수수 대량매수로 인한 가격상승, 80 년대초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곡물수출 금지 등으로 인한 국내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1990년 후반 중국 곡물수출 중지와 미국 으로부터의 곡물수입에 따른 가격상승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국외수요에서 미국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중요한데, 미국은 세계 최대 곡물공급국인 점을 배경으로 농산물 금수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국내재고가 증대되고, 남미 지역이 곡물생산국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가뭄 등에 의한 국내가격 급등으로 수출규제를 하 거나 다른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금수정책을 취 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해외수요가 미국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러시 아와 중국 등의 곡물흉작에 의한 미국산 옥수수 수요증가와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 등의 신흥 수출국의 수급 상황이 미국산 옥수수의 국내가격 변 동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http://lin.lin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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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경영의 수지실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사료곡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이다. 세계 최대의 곡물생산국으로서의 우위성을 살려서 축산물 생산량도 세계 최대를 기록 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USDA/ERS)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 로 옥수수, 양돈, 비육우 생산자의 생산비용과 수익상황 등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옥수수 생산자의 생산비와 수익

1996년부터 2002년 식부면적당 옥수수 생산비와 수익상황에 대해 정리 한 것이 <표 1>이다. 생산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진다. 내역을 보 면 직접비 중 화학비료 비율이 25∼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묘비가 20%, 화학약품비가 18%, 광열동력비가 15%이다.

간접경비에서는 토지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land, 다른 농산물 생산자에게 소유지를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경작함으로써 상실될 가상 수 익)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계․시설 원금회수비용(Capital recovery of machinery and equipment)이 약 30%이다. 또한 가족노동비(기회 비용)가 약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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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경영의 수지실태 19

표 1 옥수수 생산비와 수익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달러/에이커(식부면적) 수입(정부보조금 제외)

옥수수 생산수입 옥수수사일리지 생산수입

수입합계

366.46 3.47 369.93

327.6 3.77 331.37

259.76 3.12 262.88

228.15 2.55 230.7

244.26 2.41 246.67

264.96 1.96 266.92

310.88 1.94 312.82 직접경비(소요경비)

종묘 화학비료

토양개량제(석회 등) 퇴비

화학약품 기술지도비 기타 광열동력비 수선비

기타(관개용수리용료 등) 이자

직접적 경비합계

26.65 47.04 0.16 0.6 27.42 11.3 24.43 15.78 0.3 3.86 157.54

28.71 46.21 0.16 0.56 26.87 11.3 24.55 16.17 0.32 3.96 158.81

30.02 41.44 0.16 0.51 27.36 11.29 22.96 16.65 0.31 3.61 154.31

30.29 38.75 0.17 0.49 28.4 11.37 23.04 17.17 0.31 3.5 153.49

30.02 39.04 0.16 0.48 28.82 11.48 29.12 17.55 0.31 4.53 161.51

32.34 47.72 0.12 2.65 26.44 10.94 20.88 13.76 0.22 2.6 157.67

31.84 35.49 0.12 2.13 26.11 10.79 18.93 13.91 0.22 1.17 140.71 간접경비

임금(고용)

가족노동비(기회비용) 기계․시설 원금회수 토지 기회비용 조세공과, 보험 기타

간접경비 합계

2.83 28.99 63.02 80.79 6.98 10.38 192.99

3.07 29.89 64.5 84.81 7 12.21 201.48

3.19 30.63 66.46 86.35 7.05 11.47 205.15

3.28 31.43 68.49 86.77 6.96 10.88 207.81

3.36 32.21 70.16 89.36 7.13 11.11 213.33

2.92 24.96 54.69 86.5 5.49 11.67 186.23

3.06 25.74 55.26 87.44 5.42 11.91 188.83

비용총합계 350.53 360.29 359.46 361.3 374.84 343.9 329.54

수입-총비용 수입-직접경비

19.4 212.39

-28.92 172.56

-96.58 108.57

-130.6 77.21

-128.17 85.16

-76.98 109.25

-16.72 172.11 자료 : USDA/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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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상황을 보면, 수입에서 직접경비를 공제한 대차대조는 매년 흑자이 지만, 수입과 총경비 대차대조는 1996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이는 직접적 금전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토지 기회비용과 가족노동비 (기회비용) 등이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들 경비를 공제하고 정부 가격지지정책과 융자단가제도를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옥수 수 생산자의 경영은 재생산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양돈 생산자의 생산비와 수익

다음으로 1998년부터 2002년 양돈 생산자의 생돈 100파운드 당 생산비 와 수익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수입은 비육돈에서 얻는 것 이 약 70%를 차지하고, 비육 육성돈이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은 직접경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62%이고, 다른 항목에 비해 매년 변동이 크다(5년 동안 15% 증감). 사료비 중 약 50%를 배합사료비가 차지하고, 사료곡물비는 25% 안팎이다. 나머지 직접경비 중 약 30%는 비육용 자돈 구입비이고, 기타 비율은 수 % 수준에 그치고 있 다. 간접경비는 기계․시설 및 모돈(번식돈) 등 원금 회수비용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이어 가족노동비(기회비용) 비율이 약 25%, 고용임금 비는 약 12%이다.

수지 상황을 보면, 수입에서 직접경비를 제외한 대차대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입과 총비용 대차대조에서는 2001년을 제외하고 약간 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5년간 수지를 보면, 사료비가 약 62%였던 1998 년과 55%였던 1999년에 비해 사료비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2000년, 2001년의 수지 대차대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총비용에서 사료비가 차지하 는 비중 증감이 수지균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사료비 삭감이 경 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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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경영의 수지실태 21

표 2 양돈 생산자의 생산비와 수익

1998 1999 2000 2001 2002

달러/100파운드(생돈) 수입

육용돈 비육자돈 도태용번식돈 번식돈 재고변동 기타 수입합계

33.3 7.22 1.03 0.7 0.24 1.39 43.88

29.21 9.72 0.93 0.65 -0.17 1.32 41.66

40.92 14.3 1.36 0.97 0.66 1.3 59.51

42.97 14.35 1.39 1.01 0.63 1.65 62

32.5 11.24 0.89 0.66 0.42 1.32 47.03 직접경비

(사료) 곡류 단백질원료 농후사료 기타 사료합계 (기타) 비육소돈 수의비용/의약품 부료 기타 마케팅

기술지도비 기타 광열비

수선비 기타 이자 기타 직접경비 합계

6.25 5.15 10.56 0.21 22.17 8.36 1.05 0.03 0.95 0.36 1.05 0.78 0.03 0.83 35.61

5.07 4.21 9.79 0.17 19.24 11.13 1.04 0.03 0.97 0.37 1.12 0.76 0.03 0.82 35.51

5 4.54 9.82 0.18 19.54 16.69 1.08 0.03 1.01 0.39 1.41 0.75 0.04 1.18 42.12

5.34 4.62 10.22 0.18 20.36 16.63 1.1 0.03 1.06 0.42 1.32 0.78 0.04 0.7 42.43

6.23 4.68 10.43 0.18 21.52 12.99 1.08 0.03 1.04 0.41 1.17 0.79 0.04 0.33 39.4 간접경비

임금(고용)

가족노동비(기회비용) 기계․시설 원금회수 토지 기회비용(임대료) 조세공과, 보험 기타

간접경비 합계

2.07 5.51 10.32 0.06 0.46 0.95 19.37

2.22 5.17 10.19 0.05 0.45 0.94 18.92

2.25 5.03 10.34 0.05 0.46 0.96 19.09

2.39 4.94 10.74 0.05 0.46 0.97 19.55

2.55 4.91 10.53 0.05 0.45 0.99 19.48

비용총합계 54.98 54.43 61.21 61.98 58.88

수입-총비용 수입-직접경비

-11.1 8.27

-12.77 6.15

-1.7 17.39

0.02 19.57

-11.85 7.63 자료 : ERS/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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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수수 생산자와 비교해 당연히 토지 기회비용 비중은 낮은 반면, 기계․시설 및 모돈(번식돈) 등의 원금회수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이에 대한 투자균형을 잘 판단하는 것이 경영안정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포육․사육우 생산자의 생산비와 수익

1996년부터 2002년 포육․사육우 농가의 육성우 1두당 생산비와 수익 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비용은 직접경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초반으로 안정적 비 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역도 조사료와 방목초지용이 약 80%를 차지하 고, 농후사료와 기타 비율은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포육․사육용 송아지 구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서 14% 사이를 유지하고 있 다. 간접비는 가족노동비(기회비용)가 약 50%, 원금회수비용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수지상황을 보면, 2000년 및 2001년 수입과 직접경비의 대차대조에서만 흑자를 기록하고, 그 이외는 모두 적자이다. 흑자를 기록한 2년간은 다른 해에 비해 거세우 매도가격이 높았던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체로 포육․육성우 농가의 경영상황이 열악하여, 사료곡물(농후사료 등) 등보다 도 출하된 소의 가격 동향이 경영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USDA/ERS는 이와 같은 비육장(피드랏) 경영 및 브로일러 경영의 생산비용과 수익에 관한 데이터는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조사회사 (Informa Economics)에 의한 비육우 사료비용과 비육장 보유두수 추이를 보면, 사료비용이 상승하면 보유두수가 감소(비육장에서 비육우 출하촉진)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유두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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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경영의 수지실태 23

표 3 포육․육성우 생산자의 생산비와 수익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달러/1두 수입

거세우 미경산우

수소(Yearing Steers) 암소(Yearing Heifers) 기타

수입합계

88.13 55.46 76.97 32.93 60.44 319.83

128.77 79.87 91.25 38.78 71.82 416.29

127.91 79.43 86.2 36.76 68.73 404.89

138.06 85.87 91.79 39.16 71.34 432.26

162.56 101.07 101.45 43.21 76.97 491.31

161.24 100.22 104.25 44.57 83.29 499.72

145.49 90.45 95.2 41.17 74.83 453.26 직접경비

송아지 구입비 (사료)

농후사료 기타 보조사료 조사료 경작용 초지 목초

공용지 사료비 합계 (기타)

수의비용/의약품 임대료 기타 마케팅 기술지도비용 광열비 수선비 이자 기타 직접적 경비합계

49.42 29.15 21.06 145.66 12.34 101.42 2.79 312.42 21.68 0.36 5.9 30.4 22.29 25.23 11.76 479.46

59.24 29.17 19.19 140.73 13.18 109.09 3.21 314.57 21.64 0.37 5.8 30.48 19.13 24.87 12.12 488.22

56.27 26.95 15.23 130.78 13.16 96.13 2.26 284.51 22.04 0.37 5.86 31.02 19.14 25.34 11.36 455.91

59.76 23.87 14.51 116.41 13.45 97.01 2.53 267.78 22.68 0.39 6.04 31.92 19.1 26.09 11.15 444.91

66.62 24.06 15.06 126.72 12.57 94.2 2.46 275.07 22.78 0.38 6.05 32.12 19.08 26.14 13.7 461.94

68.1 26.32 16.71 140.11 13.77 99.7 2.44 299.05 22.75 0.42 6.15 31.87 19.07 26.32 7.96 481.68

62.08 25.17 19.83 143.33 14.1 102.47 2.48 307.38 22.53 0.43 6.12 31.52 19.09 26.23 3.96 479.33 간접경비

임금(고용)

가족노동비(기회비용) 기계․시설 원금회수 토지기회비용(임대료) 조세공과, 보험 기타

간접경비 합계

2.8 213.92 84.34 2.05 30.68 53.45 387.24

2.98 223.82 127.02 2.23 31.46 55.3 442.81

3.12 229.58 122.54 2.26 32 55.95 445.45

3.24 236.11 121.34 2.56 32.29 56.94 452.48

3.41 242.54 128.61 2.63 33.12 58.35 468.66

3.54 247.95 137.44 2.42 33.5 60.25 485.1

3.66 253.74 142.3 2.45 33.66 61.73 497.54

비용총합계 866.7 931.03 901.36 897.39 930.6 966.78 976.87

수입-총비용 수입-직접경비

-546.87 -159.63

-514.74 -71.93

-496.47 -51.02

-465.13 -12.65

-439.29 29.37

-467.06 18.04

-523.61 -26.07 자료 : ERS/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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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로일러 경영은 생산의 약 98%가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 있다.

그 중 약 90%가 브로일러 처리가공업자와 생산자의 계약생산이며, 나머지 10%가 브로일러 처리가공업체가 직접생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분야 에서는 가장 기업적 경영이 진전돼 있으며, 건강열풍 고조로 소․돼지고기 에 비해 값싼 단백질원인 브로일러의 수요가 급증한 점과 함께 순조로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생산비용은 100파운드 당 50∼60 센트 정도이고, 이 중 사료비 비중은 40∼50%으로 나타났다.

자료:http://lin.lin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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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규제동향 25

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규제동향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은 1983년 GM 담배가 최초로 개발된 이후 세 계적으로 현재까지 120여 종류가 발표되었다. 세계 전체 GMO 재배면적은 1996년의 170만㏊에서 2002년에는 5,870만㏊로 33.5배 증가하였다. 주요 GMO는 대두와 옥수수로서 이 두 작물의 재배면적이 세계 전체 GMO 재 배면적의 80%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두가 6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어서 옥수수, 면화 순이다. 전문가들은 2005년에 세계 GMO 판매액 이 80억 달러, 2010년에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GMO 재배면적이 세계 제4위 이다. 1986년이래 중국 중부는 농업생물기술면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해왔 다.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업생물기술연구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농업생물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이 3,5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약 3억 위안(약 450억원 정도)을 지원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130여종의 GMO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부터 안전성 평가를 거쳐, 수도,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등 10여종 의 GMO에 대한 포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농업부에서 상품화 재배를 승인한 GMO로는 면화, 토마토, 피망 등의 작물과 축산 미 생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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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 생산동향

최근 중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와있다. GM 해충저항성 면화, GM 수도의 분야에서는 세계 에서 가장 앞선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국내 발명 특허 201건, 국제 특허 9건을 신청하였고, 관련 논문도 264편에 달하고 있다. 특히 GM 병해 충저항성 면화가 가장 활발하여 재배면적만 해도 306만㏊에 달하고 있다.

1.1. 면화

중국은 세계에서 제1의 면화 생산국이며 소비국이다. 근래 여러 가지 기 상 때문에 면화생산은 매년 상당한 감산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91년부터 GM 병해충 저항성 면화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면서 중국정부 는 이 과제를 ‘국가 863계획’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과학기술부와 농업부 및 허난(河南)성 등의 지원 하에 중국농업과학원 면화연구소에서는 지난 몇년간 고효율면화 GM 기술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면화생산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였고, 이를 통해 병해충 저항 성이 크고 섬유품질이 우수한 유전자를 20여개 면화품종에 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식물접목기술을 응용하여 GM 면화의 쾌속이식을 가능 하게 하였는데 그 성공률이 90%이상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내 GM 병해충저항성 면화 재배면적 이 크게 확대되어 1996년에는 불과 1만㏊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 60만

㏊, 2002년에 250만㏊, 2004년에는 306만㏊로 늘어났다. 또한 국산화율도 크게 높아져서 1998년에는 전체의 95%이상이 외국산이었으나 2004년에는 국산 유전자변형병해충 저항성 면화의 재배면적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 지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면화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큰 허베이(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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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산둥(山東), 허난(河南), 안후이(安徽)등 4개 성에서는 100% 국산 유전 자변형 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국내 GM 병해충저항성 면화의 산업화 체계를 갖 추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형 기업집단이 주체가 되어 첨단기술을 주도 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과학연구기관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시장경제의 발전방향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관련정책법규가 이를 보장하도 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전(深圳)의 창세기유전자변형기술유한 공사를 중심으로 쟝쑤(江蘇), 난퉁(南通), 신장(新彊), 후베이(湖北) 등의 지 사까지 포함하는 국산 GM 병해충저항성 면화산업화 집단을 들 수 있다.

1.2. 수도작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 및 경작지 감소에 따라 식량수급이 세계적인 문 제가 된지 오래이다. 식량생산은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고효율, 저독성 농약(생물살충제)을 발전시키는 한편, 병해충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갖춘 수도 신품종을 육종하 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재배 지역이 광범하고 생산량도 가장 많다.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GM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확 신수도의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쌀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여 세계 식량생산을 늘리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이래 중국 수도기술연구소는 황따녠(黃大年) 연구원을 팀장으로 세계 최초로 제초제 저항성 GM 직파형 벼품종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황팀이 연구에 성공한 GM 벼의 조합과 신품종은 중국 농업부의 유전자제 품안전위원회의 안전심사결과 승인을 얻어 실험실연구와 중간실험의 다음 단계인 지역적응성 시험재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부서에 상품 화 생산을 신청하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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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푸지옌(福建)성 농업과학원 농업유전공정중점실험실과 중국과 학원 유전자 발육생물학연구소가 합작하여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하여 GM 기술을 활용한 벼육종체계의 핵심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 연구과제중 ‘수도병해충저항성유전자공정육종연구’와 ‘규모화유 전자변형육종체계핵심기술연구’가 2004년 9월 6일에 국가 863 전문가팀의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GM 벼에 관한 연구결과는 머지 않아 산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2003년 3월 중국벼기술연구소와 저장(浙江)성 생물화학유한공사가 합 작하여 저장(浙江)金惠농업유전자공정유한공사를 건립하여 GM 벼를 산업 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1.3. 대두

중국의 콩재배는 5,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세계 제1의 대두 수입국으로서 그 수입량은 2003년에 2,074만톤으로 서 국제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다. 그 원인은 국내 대두 소비량 이 3,000만톤을 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생산량은 1,600만 톤 수준에 머물 러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를 비롯하여 10여개 연구기관과 대 학에서 GM 대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병충해저항성 증진 및 제초비용 절감과 콩기름 수율 제고 등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두는 자화수분 작물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다른 콩과는 교잡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GM 대두의 외부 유전자가 꽃가루를 통 해 다른 곳에서 재배되는 비 GM 대두나 야생대두에 전이되어 유전될 가 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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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GM 대두의 육성과 재배는 다른 콩품종이나 품종에 영향을 미쳐 서 뜻하지 않는 변종이 출현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 산지에 GM 대두를 재배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멕 시코와 같은 옥수수 원산지에서는 GM 옥수수 재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 고, 미국의 야생면화 재배지역에서도 GM 면화의 재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GM 콩의 국내생산을 제 지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GMO가 아닌 콩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동북 3성에서 GMO가 아닌 콩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4. 옥수수

옥수수는 다수확 식량작물의 하나이다. 중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2,000 여만㏊에 달한다. 영양면에서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단백질이나 아미노 산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중국산 배합사료에는 아미노산 등의 사료 첨가 제를 첨가하여야 한다는 약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점을 보완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부족한 미네랄만 첨가하 면 되기 때문에 30%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 중국농업대학의 주덩윈(朱登云) 박사가 연구해온 ‘고단백 질, 고아미노산 유전자변형 옥수수 선택육종’ 과제가 최근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환경 적응시험에 성공하였다. 주 박사는 지난 7년간의 연구를 통 해 감자 꽃가루의 한 유전자를 옥수수에 전입시켜 아미노산과 단백질함량 을 보통 옥수수 대비 각각 30%와 90%씩 제고시켰다. 주 박사가 육성한 GM 옥수수종자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일반품종인 丹玉 13보다 26%이상 많았고, 생육기간은 88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축산업과 옥수수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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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그 연구성과는 곧바로 산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 유채

2000년부터 저쟝(浙江)성 루이저우(綠州)생태주식유한공사는 저쟝(浙江) 성 농업과학원의 천찐칭(陳錦淸)박사가 GM 기술을 활용한 식용유채와 공 업용 유채를 연구개발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3년간의 노력 끝 에 비용이 적고 세계에서 기름 함유량이 가장 높은 유채 품종인 ‘超油1호’

와 ‘超油2호’가 성공적으로 육성되었다. ‘超油2호’의 기름 함유량은 일반품 종대비 25%이상 높아 52.8%에 달하여 현재 세계에서 기름 함유량이 가장 높은 유채가 되었다.

2003년 1월 568명의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전문가들이 투표하여 세 계에서 기름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이 유채 신품종을 ‘2002년 중국 10대 과 학기술진전’ 항목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저쟝(浙江)루 이저우(綠州)생태주식유한공사가 산업화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 1억 위안(약 15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13만㏊ 유전 자변형 유채 원종 채종포를 완성하고, 저쟝(浙江)성과 장시(江西)성에 300 여㏊의 ‘超油1호’ 상품종자 종자번식장, 쓰촨(四川)과 후베이(湖北)성에 300여㏊의 ‘超油2호’ 시범재배기지를 건립하도록 한다. 2007년에서 2008년 까지는 ‘超油2호’의 전국 보급단계로서 재배면적이 2만㏊로 늘리고, 2012 년에는 년간 140만㎏의 종자를 생산보급하여 전국 재배면적을 62만㏊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2. GMO 수입규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GMO는 대두, 면화, 옥수수와 유채 등이다. 그 가운 데 대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의 대두 소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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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산품도 보건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두는 주로 콩기름 원료로 사용된다. 국산 대두로서 기름을 짤 때 평균수율은 20% 수 준인데 비해 미국산 대두의 경우 24%나 되기 때문에 미국산 GM 콩 수입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996년의 110만톤에 서 2003년에는 2,074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000만톤 이상 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GM 대두 수입은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 전 문제와 국내 비 GMO 대두산업에 대한 우려 등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 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조례’(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를 공포하였고, 2002년 1월 5일 농업부 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방법’(農業轉基 因生物安全評価管理辦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안전관리방법’(農業轉 基因生物進口安全管理辦法)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관리방법’(農業轉 基因生物標識管理辦法)을 공포하였다. 이 시행규칙들은 GM 성분을 함유 한 대두, 토마토, 면화, 옥수수, 유채 등 5개 농산물과 그 제품(콩기름)은 GM 성분을 표시하여야만 가공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비자가 GMO를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시제도가 일부 브랜드 제품 외에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인식도 낮은 실정이다.

2001년 6월 농업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조례세칙’을 공포하여 GMO 수입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전성 검사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콩 수입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2002년 3월 11일 농업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임시조치 공고’를 공포 시 행한바 있다. 안전성검사에 관한 기술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무 에 이 임시조치 기한은 2002년 12월 20일, 2003년 9월 20일, 2004년 4월 20 일로 수차례 연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부터 이 임시조치는 폐지되고, GM 대두 수입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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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0일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사무실에서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조례’의 3개 시행 규칙이 실시된 후 미국 의 몬산토, 듀퐁 및 토스이농, 독일의 바이엘, 스위스의 신젠타 등 5개국의 연구개발회사로부터 가공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증서 신청을 18건 접수하였는데, 이는 GM 대두 1건, 옥수수 8건, 유채 7건, 면화 2건이었으며, 생산국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2001년과 2002년 중국 콩 수입 량은 전년 대비 22%, 19% 감소하였다. 이렇게 GM 콩의 수입을 제한한 결 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콩수급에 극심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국내 콩 생산 자는 다소 이익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콩가공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중국의 콩 수급상황으로 보아 국내 생산량을 1,600만 톤으로 예상할 경우 대두 수입이 1,200만톤 미만이면 공급이 크게 부족하게 된다.

2004년 4월 20일 이후 GMO 안전관리 임시 조치가 종료된 후, 농업부는 수입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정상적인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제349호 공고를 공포하였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조례’와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 전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환경안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사무실은 2002년 4월 중순에 검사대상이 되는 품목과 종류를 지정하였고, 검사방법과 표준을 제정하였 다. 동시에 공인된 기술검사기관에 18개 GMO에 대한 환경안전과 식품안 전 검사를 의뢰하였다.

2004년 4월까지 처리된 18개 GMO 중 미국 몬산토사가 신청한 GM 캉눙 다(抗農達) 콩 GST40-3-2(Roundup Ready), GM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GA21(Roundrp Ready), GM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 MON810(YieldGard), GM 병충해 저항성 면화 531(Bollgard)과 GM 제초제 저항성 면화 1445(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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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등 5개 품목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1차로 가공원료용 수입농업유 전자변형생물체 안전증서를 획득하였다. 최근에는 독일의 바이엘, 미국의 듀퐁 등 4개 기업의 7개 GM 유채품종과 4개 옥수수 품종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GM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와 유채를 포함하여 16종에 이르고 있다.

농업부 공고 제349호가 발표된 날부터 농업부는 국외 수출업체로부터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증서(수입)’(農業轉基因生物安全証書(進口)), 국 내 수입업체로부터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심사인가비준서류’(農業 轉基因生物標識審査認可批准文件)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무역에 종사하는 국외 업체는 안전검사 방법과 표준 및 절차에 따라 국외 연구개발자가 획득한 안전증서의 복사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수입안전증서를 매번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종합

국제적으로 GMO에 대한 안전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와 생산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농업대국인 동시에 생물 다양성대국이며, 또한 콩과 벼 등 주요 농작물의 원산지로서 생물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생물안전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 국 정부는 GMO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보급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적절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에서는 130여종에 대한 GMO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중국 정부는 안전심사를 거쳐 벼, 옥수수, 면화, 콩, 유채, 감자 등 10여종 GMO의 포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면화, 토마토, 피망 등 식물과 축산 미생물 유전자공정 역묘 등 4가지 종류의 상품화 생산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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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또한 ‘유전자변형면화종자산업화’, ‘유전자공정역묘산 업화’ 등 고신기술산업화 중대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은 생물다양성 대국으로서 유전자자원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GMO에 대 한 연구성과의 생산산업화나 응용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는 GMO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비 유전자변형 콩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내 소비량의 50%이상을 GM 콩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서 GMO 의 생산, 수입, 소비는 단순히 과학적인 토론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직결된다. 중국의 축산업, 대두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GM 콩의 소비와 이에 따른 수입은 불가 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논리로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GMO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인 식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안전관리 및 표시규정을 엄격히 실 시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GMO에 대한 정상적인 안전관리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 는 동시에 국내 비 GMO에 대한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의 GM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앞으 로도 계속 확대되어 연구개발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http://www.agri.gov.cn에서 (이금 gapi@gapi.re.kr 02-6300-8780 세계농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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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35

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최근 중국과 대만(해협양안이라 칭함)간의 농업부문 교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2004년 11월10일 오전,중국 농업부 부부장(차관) 니우둔(牛 盾), 농업부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해협양안농업교류협회 회장 위융웨이 (于永維) 및 유관업무국의 책임자와 대만의 양안농업교류방문단은 베이징 에서 양안간 농업협력 강화 등 문제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니우둔 부부장은 “20세기 1980년대에 양안의 농업계가 접촉을 시작한 이래 쌍방은 광범위한 교류를 전개해왔다. 과수, 채소, 열대작물, 목축 수 의, 식물검역, 어업, 식품가공 및 생물기술 등 영역에서 풍성한 성과가 있 는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였다. 양 안간의 경제관계에서 농업교류와 협력이야말로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자 연스럽고 가장 지속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니우둔 부부장은 “양안간 농업교류와 협력은 광활한 발전 공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당국이 완고하게 ‘대만독립’이란 분열입장을 견지 하고, 게다가 인위적으로 현재와 같이 직접적인 3통(三通: 통신(通信), 통 상(通商), 통항(通航))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양안의 농산물 무역이 계 속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이는 양안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만농민의 권익에도 위배되는 일이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니우둔 부부장은 “새로운 세기, 조국 대륙은 전면적인 소강(小 康)사회 건설을 목표로 확립하였으며, 힘을 합쳐 국력을 증강시키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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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13억 인구의 대시장이 고품질 농산품에 대 한 수요가 왕성해지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만농업계와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며, 아울러 ‘대만독립(台獨)’의 분열행위에는 공동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또한 양안 농업의 우수성에 따른 상호보완과 윈-윈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 역설하였다.

이어 중국농업부 유관부서 국장들은 중국의 농업생산과 정책 현황을 대 만방문단에게 설명하였다.

중국 농업부 부부장의 발언에 다소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이슈를 포함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양안간의 농업교류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민간부문의 농업교류의 바탕위에 정부부문의 직접적인 교류 가 시행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http://www.agri.gov.cn/xxlb/t20041110_270814.htm에서 (정정길cgchung@krei.re.kr 02-3299-43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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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가공상품의 원료생산 및 재배업의 생산 관리규정에 더욱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품질과 상표관리를 핵 심으로 하는 제도 확립을

이 보고를 통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획

또한 가금류에 대한 현금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긴 급지원지불과 융자부족불지불(loan deficiency payments,

하반기에는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의 수입수요 가 감소해 암소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송아지와 수소가격은 일본 과 한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해 평균보다 높을

특히 대도시와 연안도시의 발달은 저 렴한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 공공자본의 지출이 절감되고, 상품의 경쟁력 이 향상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이 조치는 전체 수출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 며, 항상 상대국의 보복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양국간 무역마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