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 소비자 신뢰와 식품 안전성

공중보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생산물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공적인 의무가 언제나 존재한다. 공중의 이해관심 안에서, 정부는 신뢰할만한 리스크 분석, 독립적인 리스크 평가, 의지할만한 리스 크 관리, 적절한 리스크 관련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뒷받침 할 것이다. 농식품 부문은 우수하고 과학적 근거를 지닌 기준과 투명한 의 사결정과정으로부터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식품 안전성 정책과 자연 및 환경 보호 정책은 사전예방의 원칙 을 따를 것이다. 심각한 잠재적 리스크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출 발점이 될 것이다. 아직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는 않더라 도 인체, 식물 또는 동물 등의 건강과 자연이나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출현한다면, ‘의심이 들 때

는 그대로 두어라’라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수준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한 EU의 정책을 지지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다.

⑴ 원칙은 자연과 환경의 질, 인체나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과 관 련이 있다.

⑵ 원칙은 가용한 지식에 근거한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유지될 것인데, 가능한 한 완벽해야 한다.

⑶ 정책수단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은 개방적이고 투 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수년간, 네덜란드 정부는 식품 안전성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독립 적이고 평판이 좋은 연구기관 육성에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식품 안 전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네덜란드 영양 센터(the Netherlands Nutrition Center)’가 그 일에 주된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인체와 동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적절한 위기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와 농식품 부문의 투명한 책임성을 보 장하며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 위기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또한 조 기경고체계를 앞장서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 사례에 대한 진단과 분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동물 로부터 인간에게로 전염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을 조기에 추적하고 확 인하는 데 있어 현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며, 기존의 공공-민간부문의 노력 들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 부문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급사슬을 관통하는 보증체계 와 품질인증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신뢰의 전제조건 이다. 원자재의 흐름과 전체 생산과정을 모든 단계에서 언제나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품질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보증하기 위

해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조화로운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농 식품 부문은 전체 공급사슬이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 종 생산물의 품질, 원자재, 원자재의 추적가능성, 공급사슬 상에서의 각 단 계에 대한 농식품부문의 통제 기준을 설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 라 전체 공급사슬이 작동하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계통제점에 대 한 위험성 분석(Hazards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농식품부문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한 입 법적 토대는 EU의 규정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공급사슬들이 리스 크 분석, 리스크 평가, 인체 및 동물 건강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 서 연구될 것이다. 이는 돼지, 육우의 공급사슬에서는 이미 시작된 일이다.

농식품 부문이 적절한 공급사슬 통제체계를 적용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을 보증할 수 있다면, EU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농식품부문 자체가 수행하는 통제를 감독하는 일에 정부활동을 집중시킬 것이다. 만일 농식품부문이 생산물의 안전성을 적절하게 보증할 수 없다 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통제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집 중시킬 것이다. 공급사슬 접근방법이 출발점이다. 리스크 발생 장소는 생 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된다. 정부는 자체 감독과 농식품 부문의 통제에 대한 감독을, 예를 들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고위험 농산물과 공급사슬에서의 한계점까지 밟아 올라갈 것이다. 생산물 통제 결과를 공표 함으로써, 정부는 농식품 부문이 자신들의 소비자 생산품의 안전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 기 위한 공급사슬 통제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 할 것이다.

정부 감독이 이러한 과정지향적인 접근방법과 더욱 잘 양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표본추출과 검사 활동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한 국립 식품 검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중보건부와의 연대 속에

서 검토하고 실행할 것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전제조건은 소비자들이 영양섭취에 있어서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수입단계가 유럽 수준에서 보증되어, 소비 자들이 그 기원, 생산방법, 기타 중요한 생산품 정보들에 대해 충분한 통 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해 감에 따라,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스스로 주장하 는 식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규가 필요하다. 그러한 상품들의 이용을 통 제하는 입법의 측면에서 현행의 EU 규정이 포괄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EU 규정을 그러한 측면에서 개정할 것을 제 안할 것이다. ‘식품안전성 백서(The White Paper on Food Safety)’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odex 규정은 건강에 대한 주장을 급격 히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얼마간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핵심적 인 전제조건은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이다. 의료용 농산물에 대한 법조항과 의 조화 또한 중요하다. 사회활동가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네덜란드 영 양 센터는 생산자들이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과학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검사하게끔 허용하는 자발적 법률조항 초안을 작성한 상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