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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능력 향상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90-93)

2. 정부 활동

2.1. 혁신능력 향상

정부는 농식품복합체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가정신이라는 목표에 명료하게 부합하는 혁신과정을 촉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개별 경영자, 넓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업들의 집단, 공급사슬 상의 파트너, 회사들간의 절차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종 류의 혁신은 매우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조직하기에 복잡한 사업이다. 가능한 곳에서는, 네덜란드 정부 가 혁신과정의 조직적 측면을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수단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광범 위한 혁신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네덜란드 정부는 ‘광범위한’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종류의 혁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화된 단위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혁 신에서부터 개별 비즈니스 수준(1차 생산부문에서 비즈니스 포함)의 혁신 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딱딱한’ 기술적 혁신에서 ‘부드러운’ 조직 혁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들 중 한가지는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사슬 상의 행위자들을 소비자들(소매업자나 소비자 단체 포함)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공급사슬 상의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한 가지 수단으로, 정부, 사회단체, 기업, 지식기관이 공동으로 혁신 의제를 도출해내고 그것 을 실천하는 모임인 “농촌지역과 농산업군 혁신 네트워크(the Rural Areas and Agri-cluster Innovation NetworK)”가 있을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가까 운 장래에 출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미래 혁신의제의 내용과 형식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재정 및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질 혁신프로그램을 관리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놀랍도록 급속한 발달로 불붙은 네트워크 경제, 점증하 는 도로 혼잡, 상품수송의 증대와 그것이 삶의 질이나 작업장 환경에 미치 는 역효과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농업물류 시스템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시스템 혁신을 시작함으로써 이 문제 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는 또한 필요한 곳에서 혁신적인 실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협력하며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할 것이다.

수년 내에 정부는 재정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을 바꾸고자 한다. 혁신 적인 지식 개발은 정부와 민간부문 양자로부터 오는 리스크 자본을 분배 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다. 혁신과정의 결과는 결국 예측 불가능하게 될 것

이다. 실제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우리의 도전은 혁신에 대한 개척을 자극하고 혁신자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변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⑴ 개별 혁신적 경영체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종합적인 혁신에 대한 지 원으로의 탈바꿈

⑵ 기업들이 이용가능한 혁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전 단계’, 즉 사회의 장래 필요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혁신자가 생각해낸 아이디 어와 주도권이 그 가장 초기 국면에 있는 단계에 더욱 목표를 두게 될 것 이다.

⑶ 정부의 목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재 정지원하기 위한 농업-혁신 자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부터 끌어오는 것이다. 이는 재정자원의 재할당을 위한 단계화된 행동계획을 수 반하게 될 것이다.

⑷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상업적 타당성과 이해당사 자들의 참여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를 확보할 것이다. 혁신 프로그램 들이 때로는 여러 부서들이 담당하는 정책 영역들에 중첩될 것이기 때문 에, 공적 자금은 폭넓은 기초적 용도에 사용될 것이다. 농업부문이 다른 경제부문과 비교가능한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부문과 결합 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 정부의 농수산자연관리부와 경제부가 가 능한 한 파트너쉽을 이루어 그들의 정책을 연합하고 공동으로 작업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금은 또한 특히 상업적 전망을 가진 혁신 프로젝트에 대 해 회전자금과 같은 용도로도 분배될 것이다.

⑸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자금(Incentive Fund)은 가급적 빠른 시 일 내에 농업혁신 자금에 포함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여타의 투자에 대해서는 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분될 것이다.

지식개발과 혁신 분야에서의 기존 정책수단들은 앞에 언급한 변화를 수 반하거나 그 변화를 위해 전개될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가 연구와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재정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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