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파, 골풀, 생표고 등 3품목에 대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3성이 정부조사를 해 왔다.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4월 23일 부터 11월 8일가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 후, 최근의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집(9월 4일 공표), 구 조개혁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일본의 본발동을 둘러싸고,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朱鎔基 총리와의 회담(10월 8일), 또 小泉 총리와 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10월 21일)을 거치면서, 중국측과 협의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잠정조치기한을 앞두고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주요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표 1 세이프가드 관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6월 27일 11월 8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세이프가드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표명 기한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2톤) 제2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기한
1.1. 파
1.1.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9년부터 증가, 특히 2000년은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 로 과거 5년간에 25배 증가하였다.
⑵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 2000년은 8.2%, 2001년(1∼3월)은 9.6%이다.
1.1.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전년대비 26.0% 하락, 판매액은 23.2%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식부면적은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 소할 전망이다.
⑶ 손익
2000년의 수익성은 감소하여,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 였다.
1.1.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일본 국내 생산자의 손실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이 외관ㆍ용도의 차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산 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2000년 국내 평균가격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수입 및 국산 출하의 증
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면 수입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1.2. 생표고
1.2.1. ‘수입증가 실태’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 61.6% 증가한 42,057톤 이다.
⑵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29.7%, 2000년은 38.5%, 2001년(1∼3월)은 50.8%이다.
1.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1998년 이후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서 12.1% 하락, 판매액은 21.0% 감소하였다.
⑵ 생산
출하량은 1999년부터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은 1998년과 비해 9.4%
감소하였다.
⑶ 손익
1998년 이후 소득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 소득은 1997년과 비해 60.0% 감소하였다.
1.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손해의 시기가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 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생산자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68.9%로 농업취 업인구의 연령구성 비율보다도 높다.
1.3. 골풀
1.3.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35.3% 증가한 2,030만 매이다
⑵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32.7%, 2000년은 59.4%, 2001년(1∼3월)은 68.6%이다.
1.3.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 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9.2%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55.1%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1998년은 전년대비 15.1%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44.7%
감소하였다.
⑶ 손익
손익은 1998년은 전년대비 50.5%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81.8%
감소하였다.
1.3.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 시기와 손해의 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유통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경영주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85%로 거의 변 화 없다. 또, 후계자가 있는 생산농가의 비율은 약 40%로 거의 변화가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