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부의 역할
1970년대 이후로 비즈니스 집단과 국민들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확장되
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확장되기보다는 좁혀져왔다. 국제화, 지역 주의화, 정보기술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국민국가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 키는 데 기여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형태였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을 통한 관리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지금 모습과 국민들로부터의 요구가 정치적 방침에 대한 더 큰 요구를 낳고 있다. 국민들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국 내외의 관련 사회적 동향에 발맞추어 나가는 정부, 시민들의 이해를 보호 하는데 구체적인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고 있 는 것이다.
정부 개입이 축소되고 있는 동시에 그와 맞물려 더욱 큰 개입을 요구하 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역설은, 네덜란드 정부로 하여금 지금 당장 투명하고 가시적이며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의 정체성과 적응능력에 대한 의심이 존재할 때, 그러한 의심들은 공 공적이고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달리 말한다면, 불확실 성과 애매함이 존재할 때 정부는 이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되며, 필요하다 면 토론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각의 책무는 이러한 측면의 정부 역할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에 있 어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1.2. 정부의 책임
네덜란드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켜질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돌보는 일을 정부가 수행할 때 공공적 이해가 작용한다’고 주장하 는 ‘정부정책에 대한 과학 위원회(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의 최근 보고서, ‘공공적 이해의 보호(Safeguarding the Public Interest)’의 논 리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공공적 이해의 증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는데, 공공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공공적 가치와 이해는 가공, 물류, 무역, 소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농업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공공적 책임을 기억하도록 요구받는다. 정부에 대 한 소비자와 시민들의 접근은 알기 쉽고 직접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재해 가 발생할 때 정부에 의지한다. 동시에 그들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동물 보건이나 후생에 대한 관 심사,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사 등이 정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규정한 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품질에 대해 정부가 완전한 보증을 할 것을 요구한 다. 이는 식품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한 정보나 표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축산에 있어 국경개방이나 전자상거래가 지금 당 장 긴급하게 금지된 재료들의 반입이나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투명성의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적 의제를 형 성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역시 정부가 강력한 시장 행위자들에 대해 기준 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이 요구된다.
비즈니스 집단, 사회, 정부 간의 힘의 균형상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 다. 정부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동시에 정책 수단들이 실 제적으로 여전히 효과적인지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제기들은 규제적이고 규범을 규정하는 종류의 정책수단들뿐만 아니라 촉 진적이고 활성화시키는 종류의 정책수단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품생산이나 농촌공간과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 임들을 지고 있다.
◦ 관련된 이슈들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공공적인 논의에 개방시키 는 일
◦ 농식품복합체(agri-food complex)가 기능하는 식품의 품질, 환경, 자연, 경관, 동물복지, 노동조건 등의 분야에서의 기준과 사회적 전제조건
들을 규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일.
◦ 전문적이고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조를 확립하고 교육이나 연구와 같 은 집단적인 작업들의 수준을 보장하는 일.
◦ 공공적 요구에 따라 혁신과 연구 및 개발(R&D)을 관리하고 프로그래 밍함으로써 농식품복합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쇄신과 다 양화를 촉진하는 일.
◦ 효과적인 경쟁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
◦ 국제적인 제도와 틀 안에서 네덜란드 농식품복합체의 지반을 다지고 준비하는 일.
식품과 농촌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앞으로 수년 내에는 이론의 여 지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분야들의 공공적 이해와 가치는 자명하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것은 그러한 책임이 설명되는 방식이다. 비록 정부 가 그러한 관심사들(무엇)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가 그 최종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어떻게)의 문 제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 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참여시키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정부는 언제나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수행상의 책임’은 민간 또는 공공 조직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적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 ‘좋은 정부’, 즉 민주적인 정당성, 법률적 확실성, 법 앞의 평등, 효과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과 수행 은 주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3. 더 큰 시장이 더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식품이나 농촌환경과 관련하여 ‘더 큰 시장, 더 작은 정부’라는 구호를 따라서는 안 된다. 환경, 식품 안전성, 동물 후생,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 등에 관해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자동적으 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식품안전 성과 같은 분야에 긴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타당 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영역들에 대해 상당 정도의 ‘수행상의 책임’이 공공적 영역에 남겨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최소한 규제, 기준, 조건 등의 설정에 관해서는 그러하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책임이나 위기 상황에 서의 직접적인 개입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농식품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오히 려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농식품부문이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보장체계를 더욱 많이 조직할수록, 정부개입의 강도가 축소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농식품부문의 상품들이 공식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정부가 소 비자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과정을 조직하도록 보장해야 한 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이 생산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기준, 조건, 규정, 감독, 검사 등의 수단들을 개발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 행위자들의 행동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정부가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촉진시켜 체계가 지속가능하 도록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열쇠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 농식품부문의 각 하부부문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경영이라는 고유의 책임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 정책을 공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이 다. 필요한 경우, 촉매제로써 기능하고 사회의 변화과정을 이끌게 될 것이 다. 이는(예를 들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필요성이나 사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공공적 토론의 방향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범위 에서의(검사나 감독의 체계를 포함하여) 사회적 틀을 규정해야 함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