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73차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결과
◇ OECD는 11. 16(수) ~ 18(금)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를 개최하여, 성장 복지 실현을 위한 디지털프로젝트, 인공지능(AI), 차세대 생산 혁명(NPR) 등 디지털 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미래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은 동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향후 5년간 활동할 예정임
1. 제73차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회의
o 기간/장소 : ‘16. 11. 16(수) ~ 18(금) / 프랑스 파리 오이시디 본부 o 주관기관 : OECD 과학기술산업국 (DSTI) 산하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o 참가자 : 미래부 민원기 실장 등 회원국 대표 70여명 및 TUAC, CSISAC, BIAC, ITAC 등 총 170여명 참석
2. 회의 주요 내용
가. 성장 및 복지 등 디지털 혜택 실현을 위한 통합프로젝트
□ (추진 배경) 디지털화는 효율성 증가,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o 기존 시스템의 파괴(disruption), 프라이버 및 보안, 소비 및 경쟁 정책, 노동자의 직업 및 기술(jobs and skills)등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OECD는 디지털화가 성장·생산성·고용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측정하고, 성장 및 복지 실현 등 디지털 혜택 극대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대규모 수평적 프로젝트를 추진 할 예정
- 동 프로젝트는 4개 위원회(CDEP, CSTP, CCP, CIIE)가 이니셔티브를 위한 최초 제안서(2015 발표, 2016 논의)를 시작으로
- 과학기술(’15.10월)·고용(’16.1월)·디지털경제(’16.6월) 관련 장관 회의의 결과 문서와 NPR 관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립됨
□ (연구 분야) 디지털화로 인한 혜택 극대화와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
※ 주요 연구 주제 : △ 디지털화와 직업, △ 미래에 필요한 기술(Skills),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 프라이버시 및 보안 등 디지털기술에 대한 신뢰 확보,
△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 디지털 기술과 생산성 향상,
△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 공공분야의 디지털화,
△ 디지털 효과의 측정 및 평가
o 아울러, 금번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수평적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다른 위원회에 제출되는 첫 배경(input) 문서가 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논의 하였음
- 프레임워크 초안은 디지털화 기반 구축, 경제를 위한 디지털화 작업, 사회를 위한 디지털화 작업, 올바른 디지털화 정책 등의 큰 축으로 구성됨
□ (추진 체계) 2개년(17-18년)에 걸쳐 추진되는 동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정책위원회(CDEP)이 주관하고 OECD 10개 부처, 14개 위원회가 참여하는 수평적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임
o 참여 위원회: 경쟁위원회(CC),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산업혁신기업 가위원회(CIIE), 보험연금위원회(IPPC), 금융시장위원회(CMF), 회계업 무위원회(CFA),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통계정책위원회(CSSP), 경제정책위원회(EPC), 교육정책위원회(EDPC), 고용노동사회위원회 (ELSAC), 공공거버넌스위원회(PGC), 무역위원회(TC)
o CDEP의장이 Steering Committee의 의장을 겸임할 예정이며, 사무국 내 국장급 회의(Directors Group), 전문가 자문반, 디지털화 프렌즈 그룹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
※ 사무국내에서는 Frantz 사무부총장이 동 프로젝트의 leader 역할 수행
□ (추진 일정) MCM 및 캔쿤 디지털장관회의 동 프로젝트 도입 논의 (‘16. 6월) → NPR 컨펴런스(’16. 11월) → 참여 위원회별 연구활동 및 보고서 update(‘17년) → 보고서 초안(first draft report,‘18. 5∼6월)
→ 최종 정책보고서(‘19. 5∼6월)
□ (예 산) ‘17년: 3,334 KEUR, ‘18년: 3,343 KEUR
나. 인공지능(AI) 기술 전망 포럼
□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기술전망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발전 동향 및 어플리케이션, 사회적 파급력, AI 관련 공공정책 등을 주제로 11명의 패널 발표가 진행 됨
o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보건, 교통 등의 산업 분야를 AI 유망 분야로 간주하고 있으며, AI가 일상생활, 고용환경 등 사회 전반을 변화 시킬 것이라 전망
o 윤리, 프라이버시, 종합적 시스템 구축, 사회분야로의 통합, AI 기술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저항성 등이 향후 도전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DSTI Anne Cablanc 과장은 인공지능 관련 분석 보고서를 내년 중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수준의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CDEP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림
다 “차세대 생산혁명’보고서(2장: 생산의 디지털화) 논의
□ 동 보고서는 차세대생산혁명의 중심 분야인 ICT 영역에서 새로운 ICT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생산 프로세스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정책수립하기 위해 작성됨
o ‘산업 4.0’,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네트워크 제조업’등 으로 불리는 생산의 디지털 전환은 IoT·내장형 소프트웨어·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기계·재고·상품 간의 연결성이 증가된 결과물임
o 생산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조적 파괴성으로 단기적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전통적 사업의 디지털 전환 단계는 다음을 포함
- 물리적 자산의 디지털화, 비즈니스관련 프로세스의 데이터화, IoT를 통한 물리적 대상 상호 연결, SW와 AI를 통한 비즈니스 관련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자동화, 서비스로서 데이터 거래, 산 업 내/간 데이터의 사용 및 연결
o 보고서에 명시된 디지털화의 과제는 데이터 및 주요 ICT 인프라 접근성, 상호운용성 및 표준, 법적 책임, 기술잠재력 병목현상, R&D 투자촉진, 투명성 및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 디지털 보안 위험, 프라이버시, 경쟁 등임
o 디지털 영역이 포함된 “차세대 생산혁명” 최종보고서는 ‘17년 3월
∼ 4월경에 최종 발표될 예정
라.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선임
□ 금번 73차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정례회의는 CDEP 의장 으로 미래부 민원기 기조실장을 선출
o OECD 정책 분야 상설위원회(substantive committee)의 의장 진출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후 첫 사례로 향후 5년간 국가 위상 제고 및 국제사회의 기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작성자: 김경만 1등서기관(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