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국가의 역할 (Inclusive Growth: The Empowering State)
◇ (핵심요지) 지난 이십년간 (소득·부·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중산층·신생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 ㅇ 불평등이 사회정책 (재분배 정책) 및 경제정책 (경쟁, 기술발전,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실패의 근원적 원인이므로,
ㅇ 보다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통한 정치의 책무성 강화, 문화적 특권 의식 개선, 불법적 부의 세습 차단, 세대 간 불평등 해소,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불평등 해소 등 공동의 노력 필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 5. 29. (화) 11.30-12.30 / Amphitheatre 2
□ 참석자
ㅇ 사회자: Robyn Scott (Co-Founder and CEO, Apolitical)
ㅇ 발제자: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ㅇ 토론자:
- Alicia Barcena (United Nations Executive Secretary)
- Brooke Harrington (Professor of Sociology,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 Branko Milanovic (Core Faculty, Stone Center on Socio-Economic Inequality;
Visiting Presidential Professor, Graduate Center, CUNY, United State; Author)
- Jacques Bughin (Director, McKinsey Global Institute; Senior Partner Mckinsey & Company)
2. 주요 논의 내용
가. 아젠다 셋팅 - Robyn Scott (Co-Founder and CEO, Apolitical)
ㅇ 불평등이 우리 세대에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How much of challenge do you think inequality is?)
ㅇ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How much do we know about implementation?)
ㅇ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How were we doing about the implementation?)
나. 기조 발제 -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 최근 OECD에서 발간한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29 May 2018 released)』는 불평등에 대한 논의
ㅇ 사회통합, 정치적 분열 등을 감안할 때 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만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며, 불평등 해소는 가장 중요한 이슈
ㅇ 소득, 기회, 결과의 불평등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OECD는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및 평가를 지속
ㅇ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 (전체 인구의 약 40%가 불평등의 영향을 받음)을 감안 할 때, empowering state 담론은 중요
- 소득·기회·결과의 불평등은 단순한 시장 실패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 이십년간 선택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함
- 지속된 경제위기 (1997년, 2008년)가 불평등을 계속 심화해 온 것은 사실 이지만, 불평등은 경제위기 전부터 증가해 왔음
□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에 따르면, ㅇ (소득불평등) 현재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20년 전과 비교해서 약
50%p 높은 반면, 하위 및 중위소득은 15%p 증가하는데 그침
- 이 추세라면, 중산층 이하가 소득 상위 1%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 (그림 1)
- 한편,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1: 중산층 이하를 위한 기회는 없다.
ㅇ (부의 불평등)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 소득보다 자본시장의 부의 편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그림 2)
- 이러한 부의 편중은 공평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주된 요소 이며,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들 보다 더 나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
그림 2: 취약 가구가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는 없다.
ㅇ (비지니스의 불평등) 부의 편중의 문제는 비즈니스 및 시장의 활동성을 둔화시키고 그 결과 신생 기업이 성공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음
-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훈련의 기회를 차단하여 기술발달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경로를 막아 산업의 역동성(Business Dynamic)을 감소시키고 있음 (그림 3) - 따라서 불평등은 인적개발, 기술발전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이며,
-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정책 및 재분배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줌
그림 3: 신생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ㅇ 이러한 풍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성장이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임 - 이를 위해 OECD는 24개의 지표 (및 비교 가능한 통계)를 통해 각 국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표 1: 포용적 성장 지표 (24개)
ㅇ (결론)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장관 등 사회정책 담당자에게만 부여된 역할이 아닌 경제장관을 포함한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극복할 과제 - 산업의 역동성(Business Dynamic)에 대한 지원 및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을 통해 인류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
- 형평(equity)에 대한 고려는 효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부를 만드는 기초
- 이제까지 성장 정책이 선성장 후분배 또는 선성장 후 환경의 논리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부터의 경제정책은 효율과 평등을 정책 기획단계 부터 함께 고려하여야 함
다. 토론 내용
□ Robyn Scott (Co-Founder and CEO, Apolitical)
ㅇ Gabriela가 언급한대로, 그간 우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뒤쳐진 것이(left behind)이 현실 ㅇ 패널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2) 만일, 우리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 갭 (knowledge gaps)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 Alicia Barcena (United Nations Executive Secretary)
ㅇ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가 평등(equality)과 불평등(inequality)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반추하고 싶음
-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평등(equality)은 형평(equity)과 다르고, 평등은
권리(right)에 기반을 두어 발전된 개념으로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이 개념은 정치적 동의를 받아옴
- 식민통치를 경험한 내가 속한 문화(라틴아메리카)에서는 불평등은 더 많은 자원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정치적 입지 등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불평등 및 차별을 당연하게 만드는, 특권 (privilege)과 깊은 연관을 가짐 -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경제학은 종종 평등과 비효율 (inefficiency)을 연계
하지만, 나는 평등은 성장을 저해(tradeoff)하지 않고 촉진시킨다고 생각 - 더 평등한 사회는 더 생산적이고 더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 ㅇ 불평등에 관한 연구 및 그의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가
분발할 부분이 있다면 생애주기별로 불평등과 관련된 ‘결정적 연결고리
(critical links)’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는 것
- 불평등은 단순히 수단, 기회, 권리, 인지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이에 대응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음
- 평등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은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생산적이고 포용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생산성, 투자, 혁신, 부, 웰빙의 기준을 통해 체계적 결정해야 함
* (예시) 여성, 남성, 청년,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를 위한 정책은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 영양, 교육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 될 것인지? 등의 폭넓은 정책 대안을 생산성, 효율성, 투자, 혁신, 웰빙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은 소득의 측면 에서 측정되고 부(wealth)의 측면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일부 계층이 향유하는 특권이 역외 조세포탈로 연결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생각함
- 특권의식과 부패의 만연은 일반국민이 세금이 투명하게 걷히고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를 포탈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논리적 근거가 됨 - 특권의식에 기반을 둔 역외 조세회피는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경우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
* 라틴아메리카 입장에서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전략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문화적 특권 측면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 향유*
* 라틴아메리카는 중고등 교육 수학 여부에 따라 분리 수감, 브라질의 룰라는 중등 및 고등 교육을 통한 문화적 특권을 획득하지 못해서 일반 감옥에 있음
□ Brooke Harrington (Professor of Sociology,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ㅇ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식의 갭에 대해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 Alicia에게 전적으로 동의
-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불평등은 단기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부의 축적 및 불평등은 세대를 거듭하며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동질결혼 등의 형태를 통해 장기적이고 견고한 지속적 불평등을 야기
ㅇ 부의 집중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고, 부를 가진 사람들은 조세 피난처를 통해 조세 포탈, 부채 미상환, 상속 및 이혼 등에 관한 법률 미준수 등 금융 산업의 도움을 받아 불법행위를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음 ㅇ 지난 10년 동안 OECD를 통해 호주, 한국, 덴마크 정부 등과 일을 하면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득해 옴
□ Branko Milanovic (Core Faculty, Stone Center on Socio-Economic Inequality;
Visiting Presidential Professor, Graduate Center, CUNY, United State; Author)
ㅇ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지식의 갭은 소득 불평등, 소비 및 가계 금융에 대한 미시적인 데이터의 부족
- 중국정부에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실시한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인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
-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리는 미국의 경우에도 소득불평등 및 가계금융에 대한 관련 자료의 개방도는 낮은 수준
ㅇ 국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아프리카의 소득불평등에 주목할 필요 - 지난 십년간 세계 및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불평등 완화 기조와 연계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이러한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한 번도 선진국을 따라잡은 적이 없고 향후 15년간 이 지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와 불평등 현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함
-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현실에 대한 무지가 현재 유럽에 만연한 아프리카 난민의 문제와 연계되며 유럽의 정치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유럽-중동 및 유럽-아프리카의 소득불평등 수준, 그에 따른 기회의 차이, 아프리카에 유럽으로의 이민이 삶의 질 및 기회의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식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 국제 소득 불평등이 야기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국가는 아프리카 유니언 등과 공동으로 국제적 지역 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논의를 추진·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Jacques Bughin (Director, McKinsey Global Institute; Senior Partner Mckinsey & Company)
ㅇ Gabriela의 프리젠테이션에 동의하고, 시의적절한 보고서라고 생각
ㅇ 부의 집중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포용 (inclusiveness)과 성장
(growth)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불평등과 관련하여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부의 집중의 문제가 아닌, 상위 1%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막혀 있고,
- 상위 1%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독점 및 지대추구 행위 등에 대해 규제가 없다는 것
ㅇ 기술발전 및 디지털화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증 데이터가 그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 정보격차 등 불평등과 관련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임 - 기술의 발전은 교육을 통해 진보된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는 세대
및 사회적 계층에게는 기회가 아닌 뒤처짐을 제공함
ㅇ 마지막으로, 가장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정책의 의사결정자는 기성세대이나,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내 아이들 세대라는 점 - 따라서, 정책결정이 현재 세대의 상황과 이익을 반영하는 반면,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
-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기회를 자신의 자녀들이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임
□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ㅇ 불평등과 관련된 지식의 갭과 관련, OECD의 최근 ‘불평등과 성장’에 대한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불평등은 성장을 위한 필요악이 아닌,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
- 일례로, 양성평등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여성의 능력이 노동시장 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됨
ㅇ 또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존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업수행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스킬의 발달의 개인차는 존재함
-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불평등의 정치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Robyn Scott (Co-Founder and CEO, Apolitical)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ㅇ Gabriela Ramos
- 다양한 정책 방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0-3세의 생애초기 교육 및 돌봄
(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표준화된 교육 및 돌봄 강화를 1순위로 생각
- 학령기 아동을 위한 PISA, 성인을 위한 PIAC과 같은 생애초기 아동의 표준화된 교육 및 돌봄의 정책 효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도 저소득 아동을 타겟하여 확대 필요
ㅇ Alicia Barcena
- 불평등이 비효율을 야기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수준 높은 무상 공교육을 최소 12년 또는 15년까지 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둠
-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변화하는 기술 및 정보획득을 위한 능력을 생애초기, 중기, 후기에 맞추어 체득·배양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 (평생교육)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대 간 불평등의 해소 필요, 우리세대는 기 후변화, 불평등,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첫 세대이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임 - 불평등의 근원적 원인은 구조적 이질성 (structural hetrogenity), 대기업만이
과학 및 정보기술의 발전의 결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 기업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평등 해소 필요 - 어떻게 정치를, 특권을 허용하는 문화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울지,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의 이슈에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ㅇ (사회자) 지금 언급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중 현재 가장 임팩트가 큰 정책을 꼽는다면,
- 양성평등 정책 (gender equality) 및 돌봄 (care economy)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가장 잘 된 정책이라고 봄, 이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한 자유를 얻었음
- 영유아, 아동,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여성에게 주어진 불평등을 해소한 가장 큰 정책적 성공
ㅇ Brooke Harrington
- 같은 맥락에서 덴마크는 높은 수준의 무상 ECEC와 고등교육을 제공 하고, 있고 덴마크 국민이 아닌 거주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 양성평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덴마크의 ECEC 시스템이 있었기에
나는 18개 국가를 방문하며 역외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할 수 있었음 - 덴마크의 뛰어난 ECEC는 나의 개인적, 직업적 성취를 위한 기반임
ㅇ (사회자) 당신이 생각하는 부의 집중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부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역외 조세피난처는 조세를 회피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부의 축적과 관련된 비밀을 지켜주는 장점이 있음
- 부와 관련된 비밀이 조세천국을 통해 지켜지는 것은 Alicia가 언급한 이러한 문화적 특권의 한 예이고 이를 철폐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내부고발’
- 내부고발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했던 선례와 비교해, 2년 전 발표 이후 현재까지 내부고발자를 특정하지 못한 ‘파나마 페이퍼’의 케이스는 역외 조세포탈과 관련된 불평등 해소에 있어 역사적 모멘텀을 형성 - 연구를 하면서 만난 역외 조세포탈에 관여하고 있는 금융 종사자들
역시 자신의 일이 도덕적·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 - 따라서, 정책 담당자에게 정책 대안으로 권고하는 것은 경제 관련
일간지 및 주간지에 내부고발을 촉구하는 광고를 싣고,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임
ㅇ Jacques Bughin
- 나 역시 투자대비 수익을 감안할 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 기술의 미래에 대해 최근 연구에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창의력
(creativity), 사회적 교류 기술 (social interaction), 인지능력 (cognitive skills)이며 앞의 두 개가 특히 중요
- 현재 양성평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는 훨씬 밝을 수 있음. 이것은 우리 패널 구성 (여자 3, 남자 2)을 감안할 때도 우리가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ㅇ Branko Milanovic
- 나는 패널들이 오늘 논의 것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불평등 문제를 볼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시장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지속 증가
-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고 그것은 한계에 도달
-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재 분배를 강화보다는 인적자원 및 국가간 자산·자본등의 초기배분
(initial endowment)을 보다 평등하게 하도록 개입하는 것이어야 함
□ 청중 토론 (Floor Discussion)
ㅇ (청중 코멘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세제 모형 필요
- OECD의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존의 세제모델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EU에서 주도하고 있는 GFA (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모델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채택하기 위한 각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함
- 또한 금융부분에 대한 조세 모델로 Currency Settlement Levy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 및 다른 역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브리엘라는 BEP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ㅇ (청중 질문)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social mobility) - 사회적 이동성은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을 포괄하는 개념
- 어떻게 사람들이 계층의 사다리를 내려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 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ㅇ (패널 답변) 6월에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보고서 론칭 예정, 노르딕 국가의 사회적 계약 (social contract)과 같은 장치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음 ㅇ (청중 코멘트) 자크가 언급한 정보와 기술 격차 (digital divide)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리샤가 언급한 문화적 특권, 즉 정보와 기술에 대한 특권을 답으로 제시하고 싶음
※ 작성 : 신은경 사무관 (원소속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