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12.9.)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 년대비 8.7%증)
- 한국판뉴딜 3.5조원, 혁신성장 빅3 2.7조원, 소‧부‧
장 2.3조원, 감염병 0.5조원 기초연구 2.5조원 등에 중 점적으로 투자 -
1. 2022년도 정부 R&D 총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총 규모)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 최근 5년(‘18~’22)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 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구 분 ’17 ’18 ’19 ’20 ’21 ’22 R&D 예산(조원) 19.5 19.7 20.5 24.2 27.4 29.8
R&D예산
증가율(%) 1.9 1.1 4.4 18.0 13.1 8.7
ㅇ (부처별)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 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ㅇ (주요R&D)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
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 조원(1,198개 사업) 규모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요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체 R&D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 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 하였으며,
-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주요 국회 증액사업>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1예산 정부안 국회증액 ‘22최종 비고 과기
정통부 연구개발
특구육성 1,419 1,226 +143 1,368 강소특구 2개 지역 등
산업부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1,107 1,131 +100 1,236 백신, 디지털헬스
케어,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등 과기
정통부 스페이스
챌린지 40 59 +45 104
액체로켓 엔진 선행 개발
산업부 신재생에 너지핵심 기술개발
2,839 2,912 +60 2,972
수소에너지 저장 및
활용
과기 정통부
지역균 형발전 SW ·ICT 융합기술 개발
106 84 +22 106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혁신 사업육성
985 669 +100 769 6차특구 1 개 지역
ㅇ (국회 감액)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하였다.
-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까 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방 R&D) (‘19) 3.3조원 → (’20) 4.0조원 → (‘21) 4.4조원 → (’22) 4.9조원
2. 분야별 R&D 투자 현황
□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 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 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산업 육성 >
➊ (한국판뉴딜 : 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 원을 중점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과 기정통부, 371억원) :학습능력, 신뢰성, 설명가능성 향상으로 활용 효
과성이 높은 AI 구현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259억원) : 의료·제조·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및 중소 기업의 실감콘텐츠 기술사업화·상용화 촉진
- (그린뉴딜)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 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산업부, 2,972억원) : 태양광, 풍력 기
술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 연 료전지 기술 전주기 지원
· 대규모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사업(다부처, 199억 원) :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CCU 상용화 기
술의 신속한 지원
➋ (BIG3 : 2.7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3대 핵심산 업을 중점 육성한다.
-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 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 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다부처, 1,342억원)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병의 신약 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
- (미래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
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 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산업부, 591억원) : 1회 충전 주행
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 사용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xEV 요소기술 개발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과기·국토·경찰, 1,189억원) : ’27
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 발·도로인프라·법제도 등 기반 마련 지원
-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 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 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과기·산업, 509억원) :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PIM*반도체 설계·제조·소자 원천기술확보 를 통한 글로벌 기술·시장 주도권 확보
* Processing In Memory : 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로 속도, 전 력효율 획기적 개선 가능
·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산업부, 153억원) : 4
대 분야(모바일, 자동차, 바이오, 공공수요) 7대 센서(모션, 광, 온습도, 가스, 바이오, 압력, 레이더) 기술개발 및 제조/실증 인프라 구축
➌ (소재‧부품‧장비 : 2.3조원) 핵심품목(對일본 100대,對세계238+α)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부, 8,410억원) : GVC 재편 대응을 위한 핵심품목
및 희소금속 등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R&D,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R&D 등 지원
· 나노소재기술개발(과기정통부, 2,363억원) : 소재 기술난제 해결, 스마
트 소재연구실, 데이터 기반 R&D 등 선제적인 선도형 R&D를 통해 소 부장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 지원
< 위기대응 투자 >
➍ (감염병 : 0.5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 mRNA백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100억원), 복지부(105억원), 질병청 (190억원), 식약처(55억원))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
한 mRNA 백신개발 전주기
*지원
* 과기정통부(원천기술), 복지부(임상지원), 질병청(플랫폼), 식약처(
유효성 및 독성평가기술)
➎ (국민안전 : 1.7조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행안부, 41억원) : 우리나라 지진위험
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활성단층 조사 및 지도 제작하고 피해위험 도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 해양유해물질오염원추적기법개발(해수부, 38억원) : 육상에서 해양
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유기물, 중금속 등)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 기준 설정
< 미래신산업 선제 투자 >
➏ (우주‧항공 : 0.8조원)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 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과기정통부, 1728억원) : 한국형발사체(4회 발
사)의 국가위성 발사수요 대응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개선을 지원하 고 기술이전 등 산업역량 확충을 지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다부처, 845억원) : 자율차,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서비스인 한반도 지역 초정밀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서비스 구축
➐ (Next D.N.A : 0.4조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 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 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 (과기정통부, 100억원), 양자인터넷 핵 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72억원) : 한국형양자컴퓨팅시스템 및
양자 네트워크 원천기술 등 기술 기반 확보
· 블록체인산업고도화기술개발(과기정통부, 30억원) : 블록체인과
AI, IoT, 클라우드 등을 융합하여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 : 5.0조원)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 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7년 1.26조원 → ’22년 2.55 조원
※ (중소기업 전용 R&D) ‘17년 1.18조원 → ’22년 2.49 조원
<기초연구 분야>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1조 6,283억원) :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개인 연구자들에게 자율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 기초연구 능 력 배양 및 기초연구 성과 창출
· 집단연구지원(과기정통부, 3,731억원) : 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경쟁력 강 화 및 세계 수준의 연구분야 육성
<중소기업 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부, 3,985억원) :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등 분야의 유망 기술개발 및 민간 투자와 연계한 R&D(TIPS)를 통해 창 업·벤처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
·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중기부, 50억원) : 탄소 다배출업종 중소
기업(수요기업)과 기술개발기관 컨소시엄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 탄 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실증·적용 지원
➒ (혁신인재 : 0.7조원)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 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 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과기정통부, 413억원) : 시스템반도체, 양자, 우주,
혁신형의사과학자, 감염병, 기후기술, 무인이동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미 래 첨단기술 인력양성 체계적 지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부, 1,304억원) : 미래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
업 고도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산 업계 수요 기반 인재 양성
➓ (국제협력 : 0.6조원)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 달탐사(과기정통부, 198억원), 한미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과기 정통부, 58억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양자기술협력)(과기정통부, 60억 원)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 우수연구자교류지원(과기정통부, 73억원) : 국내 연구팀을 해외 우수기관
에 파견하여 협력연구 지원 및 해외 석학 또는 신진연구자와 국내연구자 간 분야별 교류회 개최 등 지원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 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하여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 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중장 기(‘23~’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 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ㅇ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 하여,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 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 (수립 완료)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연구, 미래차, 자원기 술,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20.12~’21.8)
(수립 중) 우주, 기초연구, 디지털기술 등 6개 분야(~
‘22.3)
(보도자료 2021.12.16)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편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신설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5일 개최된 제35회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 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 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ㅇ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 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 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 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를 개선하였다.
□ 건강,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사회문제해결을 위 한 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사회문제해결R&D 예산규모: (`18) 1조 2,258억원 → (`22년) 1조 7,833억원, 연평균증가율 9.8%
ㅇ 하지만, 기술개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의 성과가 제 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해 부처 및 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해결R&D’에 차별화된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되 었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
구분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기준 · 과정 존중 · 성과 중심 · 문제해결 중심
대상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자유공모형(기
초연구 포함) 등
· 결과를 현장에 적 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과기정통부가 분
류한 사회문제 해 결R&D사업 목록 참조
주 요 내 용
선정 평가
· 연 구 자 역 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 목표달성·성과창 출 가능성 중심
· 연구계획 타당성·
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단계 평가
· 차단계 연구개발 계획 컨설팅
· 차단계 연구개발계 획 컨설팅(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 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 로 마련)
· 맞춤형 컨설팅 방 식(현장수요자 등 참여 권고)
최종 평가
· 정성평가(연구성 과·의의 의견제 시)
· 목표달성도 등급평 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
급효과 중심
· 정성평가(최종수요 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 방안)
· 후속선정 시 최종 평가결과 연계
·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 추적조사 강화
· 과제종료 후 컨설 팅 지원 강화
□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 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 구 성과로 활용하며,
ㅇ 사회문제의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와 특성을 감안해 평가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ㅇ 평가 방식은 ①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 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②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 도의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③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 게 된다.
ㅇ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 해결R&D 사업목록을 참조해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 적용할 수 있다.
ㅇ 또한, 평가단 구성 시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 요자 (정부·지자체·사회적 기업 등)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 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 여하면 평가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 항(`22년 1월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단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를 중 단할 수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 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22년1월1일 시행)
ㅇ 또한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사유로 특별 평가를 거쳐 중도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 시할 것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의 혼선을 최 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설(`22년 1월1일 시행)
□ 그리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 위를 구체화하였다.
ㅇ 현 혁신법에는 평가결과의 통보 대상과 의무만 규정하여 부처별로 평가결과 통보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 해 제시하였다.
□ 이 밖에 혁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 구개발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
가 추가 반영됐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21년12 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경과 후 시행)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주요 내용
Ⅰ. 추진배경
ㅇ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과제 중단 제 도 개선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정부 정 책방향 반영
Ⅱ.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사회문제해결중심 평가체계 도입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을 위해 '사회문제해결중
심' 평가유형 도입* (As-is)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 중심의 평가체계
→ (To-Be)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사회적 효과 등 문제해결 과정 및
과제 수요자 참여 중심의 평가체계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고기준에 따른 중단 근거 명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중도 중단 이후 최종평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혼선 해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설
◈ 평가결과 통보 범위 규정
· 평가결과를 통보 시 평가 단계별로 포함되어야 할 통보 대상, 평가 정
보 및 방법을 제시◈ 선정평가 시 선택적 평가항목 신설
· R&D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 추가
구분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기준 · 과정 존중 · 성과 중심 · 문제해결 중심
대상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자유공모형(기초
연구 포함) 등
· 결과를 현장에 적 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과기정통부가 분
류한 사회문제 해 결R&D사업 목록 참조
주 요 내 용
선정 평가
· 연구자역량 및 창 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 목표달성·성과창 출 가능성 중심
· 연구계획 타당성·
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단계 평가
· 차단계 연구개발 계획 컨설팅
· 차단계 연구개발계 획 컨설팅(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 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 로 마련)
· 맞춤형 컨설팅 방 식(현장수요자 등 참여 권고)
최종 평가
· 정성평가 (연구성과·
의의 의견제시)
· 목표달성도 등급평 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
급효과 중심
· 정성평가(최종수 요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 방안)
· 후속선정 시 최종평 가결과 연계
·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 추적조사 강화
· 과제종료 후 컨설 팅 지원 강화
사회문제해결 유형 과제평가 체계 도입
□ (평가방향) 사회문제해결 가능성 중심의 과제 선정, 사회문 제해결 기여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의 단계·최종 평가 ㅇ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성과의 파급력, 사
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성과로 활용
□ (적용대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해결 R&D사업 목록을 참조하여 부처에서 사업 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
□ (평가방식)
ㅇ (선정평가)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과제의 중요성*을 중심 으로 연구 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성과 활용 가능성 등 을 중점 검토‧선정
* 재난대비, 감염병 치료 등 사회문제 해결, 공공기술 개 발 등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사회문제의 이해도 및 문제해결 목표달성을 위한 사 전분석의 타당성, 문제해결 가능성, 연구수행 기대효 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단계평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적용을 위해 연구 과정을 점검하고 컨설팅 방식의 평가 실시
※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 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컨설팅 실시
ㅇ (최종평가) 공공‧사회적 문제 해결 기여도, 연구성과의 현장적용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최종성과로 부터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 실시
ㅇ (평가단 구성) 과제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인문사회 전문가, 과제 수요자·이해관계자의 평가위원 참 여 권고
- 과제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최종수혜자(국민) 및 과제수 요자 등이 자문위원 등으로 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참 여할 경우 평가에 가점 부여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1월 시행 예정) 반영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단근거 신설 ㅇ (기존)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 중
단 가능
ㅇ (개정) 단계평가 결과, 과기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은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미 충족한 경우’에도 중단 가능
□ 특별평가를 통한 중단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ㅇ (기존)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시,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 음만 규정
ㅇ (개정)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달성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시, 최종평가 실시 및 조치 사 항*을 규정
* 최종평가와 특별평가 절차는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되, 결과는 각각 도출
평가결과의 통보 범위 제시
□ 과제 평가 단계별로 평가결과 통보 대상, 통보 방법, 통보 정 보의 범위(선정여부, 중단·계속여부, 등급, 종합의견) 제시
선정평가 시 지역적 파급효과 고려
□ 선정펑가의 선택적 평가항목 신설(`22.4월 시행 예정)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위한 R&D과제 및 수행기
관 선정 시 선택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 (보도자료 2021.12.28.)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가속화◈
녹색금융, 녹색기술 개발,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강화
◈ 데이터 댐, 5세대(5G) 전국망 확충 등
디지털경제 촉진으로 새로운 기회 선점◈ 탄소중립·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으로 미래경쟁력 제고◈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 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 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
‘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ㅇ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 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을 확정(’21.10)했다.
* ’30년까지 ’18년 대비 26.3% → 40% 감축
□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ㅇ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 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 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 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 ’17년 설비용량 12.2GW → ’20년 25.0GW(누적) /
** ’18년 727.6백만톤 → ’20년(잠정) 648.6백만톤 -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 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 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 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21.5), 국제메탄 서약 가입(’21.11) 등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
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등
ㅇ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 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 운 일자리도창출했다.
- ‘데이터 댐’, ‘5세대(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 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 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 16.9조원(’19) → 19.3조원(’20)으로 14% 증가 /
** 613개(’19) → 2,117개(’21)
-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 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 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 과를 나타냈다.
*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31만 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 등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 26위 (`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 15위(`19)
→ 4위(`21)
ㅇ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
-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 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 격교육법 제정(’21.9)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 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 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 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신설·확대 : (’20) 3개 → (’21) 4개
**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 국민평생배움터(가칭) 구축 추진(’21∼)
-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 (SW) 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 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2년 업무계획 방향】
□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 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 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 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국제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
ㅇ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 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➊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➋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➍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➎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핵심과제 1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ㅇ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여 탄소중립 초석을 마 련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 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 ’22년 879억원), 클 린팩토리 보급(산업부, ’22년 누적 750개), 스마트생태 공장 전환(환경부, ‘22년 누적 100개) 등
**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
ㅇ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 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 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 근거 마련
** (조선) 친환경선박, (철강) 수소환원제철, (화학) 저탄소 화학소재, (기계) 무공해 기계 개발 등
□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ㅇ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풍력 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
**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2.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23) 등 체계 마련
ㅇ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 (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하여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 댐 내 수상태양광 47MW(’21) → 60.4MW(’22) / ** ’ 22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4개소
ㅇ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 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 발도 추진한다.
□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ㅇ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 (전기차) ’21.11월 22.9만대 → ’22년 44.6만대, (수소 차) ’21.11월 1.9만대 → ’22년 5.4만대
** ’22년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 적) 보급
ㅇ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30년까지 528척)을 위 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 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22~) 및 친 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 해진공‧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달러), 내항 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 상향(20→30%) 등
□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ㅇ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1~’25.
약 1,400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2~,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그린리모델링(’22.3~ 공공 6 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 축** 등을 추진한다.
* ’21년 대상(484교) : 설계‧공사(’22) / ’22년 대상(518 동) : 선정‧사전기획‧설계(’22) → 공사(’23)
** 수소항만 기본계획 수립(’22~’23), ‘수소항만법’ 제정 및 시범사업(광양항·부산신항) 추진
□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 한다.
ㅇ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 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 트) 및 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금지 등
ㅇ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 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 보급 목표(누적) : (‘21) 2,130만개(39%) → (’22) 3,272만개(59%) → (‘24) 5,500만개(100%)
【핵심과제 2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
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ㅇ 법률 시행(’22.3월)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 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융계와 협업하여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 한다.
ㅇ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22년~)과 녹색채권 외부검 토 비용지원(’22년 총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 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ㅇ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 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 (‘22) 자산총액 2조원 → (‘24) 1조원 → (‘27) 5천억원
→ (‘30) 전체 코스피 상장사
□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R&D)을 강화한다.
ㅇ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D)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 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 (산업부)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7조원, ( 과기정통부) 이차전지 등 2조원 규모
ㅇ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 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 연구개발 매칭부담 완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대상에 탄소중립분야 신설 등
□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 는다.
ㅇ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 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 센터(17개 시·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 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 적립·활용
ㅇ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 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 예시 : (강원‧충청‧제주) 수소‧재생에너지 허브, (호 남권) 신재생 기반 에너지공동체, (대경‧세종‧전북) 전기차 허브, (동남권) 수소 기반 친환경선박 제조허브 ** 상생협약 체결지역 : 구미(이차전지 양극재), 신안(해상
풍력), 대구(인공지능로봇 모빌리티)
□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 착시킨다.
ㅇ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 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 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 려하여 변경·수립한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2년 시범운영, ‘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흡수기능을 증 진한다.
ㅇ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 도를 작성하고(‘22~’24),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ㅇ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 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22~’26 R&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분 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 갯벌(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 탄소 흡수), 해조류 등이 흡수하는 탄소
【핵심과제 3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 제 전환을 촉진한다.
□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ㅇ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 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2.하, 시범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ㅇ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 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 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호남(혁신거점), 충청(R&D선도), 영남(제조·물류), 강원(
보건·의료), 제주(실증) 등 선도사업 추진
□ 둘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ㅇ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 (’22년 99억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 산한다.
ㅇ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22년)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부, ‘22년 362억원) 및 자율 주행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22.상)
ㅇ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후속조치 병행(하위법령 제정,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 디지털 제조 트윈, 제조공정용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통합 제어‧관리 등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 지원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 조성(’22년 부산, ~’24년 5개소)
□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ㅇ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 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2.상)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ㅇ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
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개선 등)도 추진한다.
*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 사이버위 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
【핵심과제 4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 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ㅇ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지위를 확고 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 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ㅇ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 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 (생산) 10MW급 수전해 실증, (유통) 액화수소 설비 구 축, (활용)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ㅇ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 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 한다.
ㅇ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 대규모 저장소 확보(~’23년 1억톤, ~‘30년 8억톤) 및 동 해가스전 등 실증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한다.
ㅇ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 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세대(6G)‧
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 예) 도시(온라인 가상투어), 교육(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 등(’22년 668억원)
□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 화한다.
ㅇ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23~27)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안정적으 로 육성한다.
*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
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핵심과제 5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 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 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ㅇ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 할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ㅇ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22.2)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 하는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 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22.하)으로 인공지능의 체 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ㅇ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 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2.하)하고, 내용 기준(안) 개발도 추진한다.
※ 기후‧환경 관련 학생 맞춤형 참여‧체험활동으로 환 경 감수성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지원
□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 성한다.
ㅇ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 대학’(’22년 46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 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2~’27, 134교) 등 혁신인 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ㅇ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SW 아카데미 등 1,250명)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 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도 확대할 계획이다.
※ 디지털 인재양성(과기정통부) : (‘21) 18,500명(2,239 억원) → (’22) 21,500명(2,430억원)
ㅇ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 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
정리(’22.상)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
22년 420억원)한다.
□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하여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ㅇ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1년 1.5만명 → ’22년 3만명)하고, 케이-무크 (K-MOOC)*,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 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 (K-MOOC) 첨단기술 분야 강좌 신규 20개, 인문‧교 양강좌 석학 30명 이상, 융합‧심화과정 10묶음 개발 /
** (매치업) 신규 분야 4개 선정, 52개 과정 개발‧운영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11.18.)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최
-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 첫 단추,「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발표 -
❶ 산업부 탄소중립 R&D 예산을‘21년 0.8조원에서
‘22년 1.2조원으로 확대, ‘30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이상(‘21년 16.7%)을 탄소중립에 투자
❷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7대 분야 핵심기술 제시
❸ 성과 중심의 대형·통합형 R&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집중 지원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논의 -
❶ 정부의 전폭적 지원 및 산업계 부담 최소화 원칙
❷ 탄소중립 R&D‧세제지원‧제도개선 등 산업계 목소 리 적극 반영, 12월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 17(수) 대한상의에서 제2차 「탄소 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의 첫 단추 로서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 업‧에너지 R&D 전략’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1.11.17(수) 14:00∼15:30 / 대한상의(Chamber
Lounge)
· 역할 :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소통, 전략 논의 등 컨트롤타워('21.4월 출범)
· 안건 : 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대한상의), ②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 ③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이상 산 업부)
【 탄소중립 추진방향 논의 】
□ 지난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채택되는 등 탄 소중립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임을 확인하고,
ㅇ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R&D·세제 지원 강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 행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ㅇ 글로벌 시장질서 변화를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업그레 이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 요하며
① 산업·에너지계와 협업하여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 의 첫 단추로서, 금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 략’을 마련·발표함,
②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 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은 오늘 주신 제언들을 추 가로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 겠다”고 말하였다.
③ 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사업 (6.7조원 규모), 탄소중립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도 차 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④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에 대 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 】
□ 이어 산업부는 중장기적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담 은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 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기후변화는 시장실패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정책적‧재
정적으로 총력 지원하며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ㅇ 기업의 청정에너지 이용 접근성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함께하는 전환을 병행하며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 >
·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으로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
·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 탄소중립에 따른 소외계층 없이 함께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
□ 산업부는 오늘 수렴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부 처와 협의하고, 전향적인 전략을 담아 12월에 최종안 발표 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
□ 탄소중립 핵심 기술개발과제 및 개발일정, 지원방안 등을 담은「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R&D 전략은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기술을 제시하는 한편 탄소 중립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에너지 구조의 탈탄소화 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은 올해 2월「탄소중립 R&D 전략 회의」를 시작으로 업계, 학계, 출연연 등 산학 연 기술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2030년 NDC 달성 기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일정을 제시하였다.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 >
에너지 산업(수송) 공통
① 무탄소 발전
② 재생 에너지
③ 수소화
④ 에너지 저장
⑤ 계통 선진화
⑥ 에너지 고효율화
⑦ 철강
⑧ 석유화학
⑨ 시멘트
⑩ 정유
⑪ 반도체/
디스플레이
⑫ 일반 산업
⑬ 산업공통 설비
⑭ 친환경 자동차
⑮ 친환경 선박
⑯ 자원순환
⑰ CCUS
□ 2030년 NDC 달성 핵심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 능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로서,
①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수소 혼소(50%) 및 분산전원용 수 소 전소(100%) 가스터빈기술 등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 발전기술, 15MW급 풍력터빈기술 및 8MW급 부유식 해 상풍력 상용화 기술 등 재생에너지 기술, 일(日) 2톤급 블 루 수소 생산기술 및 고효율 암모니아-수소생산 통합공정 개발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변동율을 분당 5% 이내로 완화 하는 단주기 출력 안정화용 고출력 ESS 기술 개발, 재 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AC/DC 하이브리드 전력 계통 운영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② 산업 분야는 철강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무탄소 연료 개발 및 철스크랩 다량 투입을 위한 신개념 전로 개발, 석유화 학 바이오 납사 제조기술 및 폐플라스틱의 원료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기술,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비탄산염(슬래 그 등)으로 전환하는 원료 대체기술 및 시멘트 혼합재 함 량 증대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특히,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탄소 다배출설 비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보일러/공업로의 무 탄소 연료 전환기술 등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③ 공통 분야는 재생자원의 산업원료·소재화 등 자원순환 기 술, 연(年) 4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 CCUS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은 공정 등 생산방식을 근 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로서 2030년까지 1단계 선행개발 을 완료하고, 2040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 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수소 및 암모니아 로 100%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수소 기반 삼중 열병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무탄소 발전을 보편화하고, 태양광 입지혁신 기술, 장수명(50년) 풍력터빈 상용화 및 GW급 해상풍력 전력망 통합기술 등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 개 발을 통해 태양광·풍력을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연계 100MW급 그린 수소 생산기술 및 장 거리·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수소 액화시스템도 개발 할 예정이며, 전력공급 120시간이 가능한 대용량 허브 ESS 등도 개발할 예정이다.
② 산업 분야는 탄소 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 돌파형 공정혁신 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으로, 철강 수소 환원제철 상용화,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로를 전기가열 분 해 공정으로, 시멘트 소성공정을 친환경 신열원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를 지구온 난화지수(GWP)가 낮은 신공정가스로 대체 개발하고 생 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섬유 4단계(원사→원단→염색→後가공) 공정을 통합한 일체형 섬유생산시스템 개발 등 탄소다배출 이 외의 업종도 핵심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 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공통 분야는 미래산업(로봇, 드론 등)의 순환경제 체제 구 축을 위한 자원순환 혁신기술 고도화, 배출원별 저비용 포 집기술 확보, 연(年) 15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을 통해 CCUS 기술 상용화 및 자립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 R&D 지원체계도 ①성과 중심의 대형 통합형 R&D, ②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③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 중 심으로 개편한다.
① 먼저, 탄소 감축 성과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요소기술을 통합한 대형 R&D 를 산학연 최고 전문가(Top-tie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 행하게 된다.
- 대형 R&D 수행기관(컨소시엄)을 통합 연계한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도입(참고4)하여 수행기관 간 기 술 교류와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업종의 탄소중립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에는 기 술개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IP) 실시권 공유가 가능하 게 된다.
②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간 10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 시간당 230kg급 전기가열 분해로 파일럿(Pilot) 실증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1단계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직후 실증 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도 활성화한다. 美, 英, 獨 등 기술 선도국과의 공동 펀딩형 R&D를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과는 ODA와 그린 에너지 감축 프로젝트를 결합한
융복합 ODA 등을 통해 윈-윈형 기술협력도 추진할 예정 이다.
□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 촉진, 인력, 표준·인증 등 R&D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ㅇ 먼저,「탄소중립 기술혁신펀드」 조성,「탄소중립 기술가치 평가 모델」등을 개발하여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 하고
- 탄소중립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프로젝트를 강화하고,「탄소중립 기술인력 실태조사」도 격년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탄소중립 표준화 및 인증*을 지원하고,「탄소중립 스 타기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발표 예정(국가기술표준 원, ‘21.11)
□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 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ㅇ ´22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21년 8,200억원에서 1.2 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21년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 특히,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 성 조사*(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 용할 계획이다.
* 6.7조원 규모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예타사업(
산업부, ´21.9월 신청) : 기술성 평가 통과(´21.10.29)
→ 본 예타(∼´22.5월)
*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사업(산업부, 사업비안 0.95조원, ´21.12월 신청 예정)
□ 산업부는「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R&D 전략을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