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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부터 복지정책의 키워드는

‘희망복지’

‘희망복지’

2011. 9. 6 국회의원 정하균

(2)

프로필

◆ 약력

1958년 1월 2일 강원도 춘천 서면 출생

1985년 2월 1일 교통사고로 경추 5, 6번 손상(사지마비)

◆ 학력

1976년 2월 대일고등학교 졸업

2008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0년 8월 대구대학교 명예법학박사

2011년 8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졸업 (재활학 석사)

정당 / 선거구

미래희망연대 /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활학 석사)

◆ 경력

2003년 2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2004년 4월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초대회장 2007년 9월 참주인연합 최고위원

2008년 3월 친박연대 최고위원

2008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 2008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09년 5월 국회 마샬군도의원친선협회 회장 2009년 8월 대한장애인조정연맹 회장

2010년 12월 재단법인 행복한재단 이사

2011년 4월 사단법인 대한산재장애인협회 명예회장

(3)

목 차

1.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2. 정하균의 의정활동

3.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당사자주의 4. 희망복지 이야기

(4)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1) 평범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날... 1985년 2월 1일

2) 평범했던 일상과의 싸움

3)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장애인들 3)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장애인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창립

(5)

정하균의 의정활동

1) 2008년, 201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8년 올해의 정책리포트 우수상 수상

3) 2009년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 베스트 5 선정 4) 2009년 본회의 참여 우수 국회의원 표창 수여 5) 2009년 대구사회복지대상 수상

5) 2009년 대구사회복지대상 수상

6) 2009년, 2010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선정 7) 2010년 제4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수상

8) 2011년 제18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9) 2011년 제3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법안발의 365건 (대표발의 21건, 공동발의 344건)

* 토론회 및 간담회 48회 개최

(6)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 당사자주의(1)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대상에서 주체로”

“대상에서 주체로”

“동정기반으로부터 권리기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7)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 당사자주의(2)

장애인 당사자주의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 ․ 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

(이익섭, 2005)

(8)

희망복지 이야기 (1)

희망복지의 의미

예전에는,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복지는 현재의 욕구 충족에서 그칠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9)

희망복지 이야기 (2)

무상복지 논쟁의 문제점

-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족

-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 간과

- 한정된 재원의 우선 분배 순위 결정 기능 미비 - 한정된 재원의 우선 분배 순위 결정 기능 미비

범 국민적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필요

(10)

희망복지 이야기 (3)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의 신설 필요

- 법안 제정 및 국민적 합의 이끌어 내야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되어야 하는 것

(11)

균형 조화 를 이루는 정치!

국민 에게 희망 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에게 희망 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하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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