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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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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5-118|2010. 6|

제 118 호

세 계 농 업

WORLD AGRICULTURE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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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익수 부연구위원 iksuinje@krei.re.kr TEL 02-3299-4349 / FAX 02-962-7312 민자혜 연 구 원 jhmin@krei.re.kr TEL 02-3299-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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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정 동향

3 일본의 식물공장 동향과 시사점 19 미국의 자조금을 통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

31 EU, 식품지원제도 개정 41 미국 계육과 돈육 산업의 수직적 연계 현황 검토

세계 농산물 수급․ 가격 동향

55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0. 6) 6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0. 6) 7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0. 6)

세계 농업 브리핑

91 세계 농업 브리핑 (2010. 6) 103 주요 외신 동향 (2010. 6)

세계 농업 통계

111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113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통계(201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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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정 동향

일본의 식물공장 동향과 시사점 미국의 자조금을 통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 EU, 식품지원제도 개정 미국 계육과 돈육 산업의 수직적 연계 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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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정 동향

세계농업 제118호 | 3

일본의 식물공장 동향과 시사점 *

김 정 호

1. 식물공장의 정의와 의미

식물공장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영어로는 보통 Vegetable Factory라고 표현하고,1)재배되는 주된 작물이 채소이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야채공 장’(野菜工場)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 식물공장 연구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다카츠지 마사모토 식물공장·농 상공전문위원회 위원장(전 토카이대학 교수)은 식물공장의 정의를 ‘야채나 묘를 중 심으로 한 작물을 시설 내에서 광,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 조 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속 생산 하는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면서, 채소 작물의 공장제 생산이라고 특징짓고 있다.

다카츠지 박사가 주장하는 식물공장의 개념 정의의 핵심은 공장제 생산방식이 라는 것이다. 즉 공장제 생산의 특징은 생산프로세스의 정량화와 대량생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이므로, 식물공장에 대해서도 ①성장의 정량화 및 ②대폭적인 성장촉 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카츠지 박사는 1970년대에 식물공장 연구를 시작하면서 식물공장의 정밀 생장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로 식 물공장에서는 샐러드용 채소의 성장속도가 노지재배보다 5∼6배 정도나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jhkim@krei.re.kr, 02-3299-4221).

다카츠지 박사가 주 장하는 식물공장의 개념 정의의 핵심은 생산 프로세스의 정 량화와 대량생산으 로 대표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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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은 전통적인 노지재배와 다른 생산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첫째, 기후와 풍토 등의 자연조건이나 지리적인 입지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형 농업이 가능하다. 둘째, 통제된 시설과 과학적인 장치를 이용하 여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고 품질의 균일화‧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농업소득의 예측도 가능하다. 넷째, 정밀농업을 통하여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 고, 토지와 노동력 및 농자재 등이 절감되는 저투입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다섯 째, 청정 농산물과 기능성 식품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농산물 소비패턴 및 소비자 기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림 1 식물공장 이미지

자료: 식물공장·농상공전문위원회(www.sdrc.jp).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물공장의 보급·확산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첫째,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에 기초하는 농업을 구현함으 로써, 환경이나 생육의 모니터링 및 생육예측을 토대로 계획적·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둘째, 생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마켓 인 (Market-in) 방식의 농업생산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확보함으 로써 노동력의 주년고용이 가능하고, 작업환경의 쾌적화를 통하여 3D농업에서 벗 어날 수 있다. 넷째, 농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공업단지나 상업지구 등 새로운 입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식물공장을 통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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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공장의 도입과 발전 과정

제 1기(1970~1985년): 식물공장의 도입과 실험

1) 1974년 히타치 중앙연구소에서 식물공장 연구 시작

일본에서 식물공장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에 세계적인 오일쇼크 를 맞게 되면서 에너지 대책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당시 농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작물재배 기술이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이즈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식물공장이 실용화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1974년에 히타치제작소 중앙연구소의 주 임연구원으로 기획담당이었던 다카츠지(高辻正基, 도쿄대 공학부 졸업, 당시 34세) 씨가 회사의 신사업으로 식물공장을 제안하였다. 그로스 캐비넷(Growth Cabinet) 안 에서 환경 조건을 완전제어하면서 샐러드 채소의 재배실험을 시작한 것이 일본식 식물공장의 효시라고 알려진다.

그림 2 히타치제작소 중앙연구소의 식물공장 모식도

미국보다 10년이나 늦게 출발하였지만, 히타치 중앙연구소는 식물공장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샐러드채소를 선택하여 정밀한 생장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 된 작물생육데이터는 실용화 연구의 기반이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처음 식물공 장 데이터가 축적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일본에서 식물공장 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오일쇼크 를 맞게 되면서 에너 지 대책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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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3년 미우라농원에서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을 상용화

1980년대 들어 태양광 식물공장이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완전제어형 식물공 장의 실용화는 시즈오카현의 미우라(三浦)농원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미우라씨는 1983년에 고압나트륨램프를 이용한 평면식과 입체삼각형의 두 가지 재배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1일 400주 정도의 무농약 양상추를 생산하여 1주당 105엔을 받고 수퍼마켓 2개소에 판매하였다. 1주당 생산원가는 95엔 수준으로 채산성을 겨우 유 지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3) 1985년 츠쿠바 과학엑스포에 식물공장 플랜트 전시

히타치 중앙연구소는 식물공장의 실용화를 위해 태양광 이용형과 인공광 이용 완전제어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당 시 오스트리아 루스너(Ruthner)사의 식물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입체식 재배방식 을 원용하여 회전재배 방식을 실험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5년에 개최 된 츠쿠바 과학엑스포에 ‘회전식 양상추 생산공장’을 전시하여 식물공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림 3 츠쿠바과학엑스포 전시된 회전식 양상추 생산공장

츠쿠바 과학엑스포를 계기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미래기술로 식물공장 모 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히타치 중앙연구소는 국철 오오사키역, 후생성 약 용식물시험장, 규슈전력 농업전화시험장, 간사이테크 등의 연구용 식물공장을 설 치하는데 지원하였다.

1985년에 개최된 츠 쿠바 과학엑스포에 회전식 양상추 생산 공장을 전시하여 식 물공장에 대한 세간 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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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1985~2000년): 식물공장의 실용화 및 보급

1) 1985년 치바현에 점포형 식물공장 등장

1985년 유통그룹 다이에가 치바현의 ‘라라포트’(LaLaPort) 쇼핑센터 안에 고압나 트륨램프를 이용한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바이오팜’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점포 형 식물공장’의 효시라고 알려진다. 이 쇼핑센터는 채소 판매장 안쪽 20평 공간에 식물공장을 설치하여 매일 100주 정도의 무농약 신선 양상추를 생산·판매하였다.

2) 1986년 식물공장 플랜트(큐피 TS팜) 상용화 시작

큐피(Kewpie)주식회사는 1919년에 창업한 마요네즈 제조업체로, 원료농산물을 친 환경농법으로 계약재배하여 가공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는 신선채소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1984년에 수경재배에 기초한 식물공장 연구에 착수하여 1986년에 독자적인 재배 방식을 개발하였다. 인공광원으로 고압나트륨램프를 사용하고 삼각 판넬(Triangle Panel)에 분무식으로 양액공급(Spray Culture)을 하는 재배방식이다. 이 를 ‘TS Farm’이라는 명칭으로 식물공장플랜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4 큐피 TS Farm 1호기의 외형과 내부

큐피주식회사는 TS팜 식물공장의 상용화를 위하여 1일 양상추 1,500주 출하가 가능한 650㎡ 규모의 설비를 기본형(판매가 2억 2천만엔)으로 개발하여 1992년부 터 플랜트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 식물공장은 1999년까지 전국에 12개소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현재도 가동중이다.

3) 1987년 도쿄에서 식물공장시스템전 개최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7년 5월에 일본공업신문사 주최로 도 쿄 국제견본전시회장에서 ‘식물공장시스템전’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히타치중앙 연구소와 M식수경연구소 등이 고압나트륨램프와 형광등을 이용한 식물공장을 전시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치바현의 라라포트 쇼핑센터 안에 설치 된 완전제어형 식물 공장 ‘바이오팜’이 점포형 식물공장의 효시라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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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식수경연구소의 식물공장 방식도 많이 보급된 사례이다. 이 연구소는 1971년 무라이(村井智子)씨가 아이치현에 설립한 수경재배시설 제작회사로 수경재배의 선 구자적 연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지며, 형광등 이용 다단재배시스템의 식물공 장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편, 최초로 형광등 식물공장을 실용화한 것은 다카야나기(高柳榮夫)씨로, 가나 가와현 아츠기시에 형광등을 이용한 10단 식물공장에서 양상추를 재배하였다. 형 광등 식물공장은 채소의 근접 재배가 가능하고 투자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도 많이 채용되는 방식이다. 형광등 식물공장의 양상추 1주당 생산원가는 80 엔 정도라고 한다.

그림 5 일본식물공장학회와 심포지움 전경(2009년)

4) 1989년에 일본식물공장학회 설립

1989년 4월에 ‘일본식물공장학회’가 설립되어 연구자들이 교류하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식물공장에 관한 강연회 ‘SHITA심포지움’(Science and High Technology in Agriculture)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2010년 1월에는 제20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식물 공장학회는 2007년에 일본생물환경공학회로 통합되어 ‘식물공장부회’(http://shita.jp) 로 운영되고 있다.

5) 1990년대 들어 농림수산성 보조사업으로 식물공장 보급

1992년부터 농림수산성의 시설원예 보조사업을 받아 TS팜 식물공장이 전국적 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사업의 중심이 된 후쿠시마현 TS팜은 건물면적 2,000

㎡, 재배실면적 1,390㎡에서 샐러드채소를 1일 약 4,500주 생산하여 외식업체 등 에 납품하였는데, 이 곳은 업계와 농업인들의 견학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양상추 1주당 판매가격은 170엔 수준으로 일반 재배보다 1.5배 정 도 높다.

최초로 형광등 식물 공장을 실용화한 다 카야나기씨는 가나 가와현 아츠기시에 형광등을 이용한 10 단 식물공장에서 양 상추를 재배하였다.

1992년부터 농림수 산성의 시설원예 보 조사업을 받아 TS팜 식물공장이 전국적 으로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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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118호 | 9 농림수산성의 식물공장 시설설치 보조사업은 2000년 12월에 중단되었으나, 정부 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2005년까지 전국 약 30개소의 식물공장이 보급되었다.

제 3기(2001~현재): 식물공장의 확산과 신기술 접목

1) 2000년대 들어 LED 및 HEFL 식물공장의 실용화

LED(light-emitting diode;발광 다이오드)를 식물공장에 실험한 것은 1994년 경이지 만, 실용화는 2000년대 들어서이다. 소형에 수명이 길며 특수 파장이 이용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값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LED 식물공장은 시즈오카현에 코스 모플랜트사를 설립한 우치야마(內山久和)씨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값이 저렴한 적색LED 아래서 잘 자라는 채소(양상추, 엔다이브, 코리안더, 파슬리, 르트 코라, 코마츠채 등)를 생산 판매하였다. 코스모플랜트사의 LED 식물공장은 전국에 7개소가 보급되었으나, 본사는 2007년 4월에 운영적자로 영업이 정지되었다.

HEFL(Hybrid Electrode Fluorescent Lamp; 하이브리드전극형광등)은 액정TV의 백라 이트로 쓰이는 조명인데, 최근에 식물공장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시가현의 일본 어드밴스트애그리(www.adv-agri.co.jp)사는 2006년에 설립한 식물공장플랜트 제조회 사로, 모기업에서 개발한 HEFL을 식물공장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마즈 팜’(Mama's Farm)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HEFL은 조도가 형광등 수준으로 밝 은데다 열 발생이 적고 다양한 파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2009년 신경제성장 전략으로 식물공장 지원시책 수립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업과 상업·공업 등의 연계를 위한 ‘농상공연계촉진법’을 2008년 5월에 제정하였으며, 9월에는 경제 산업성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농상공연계사 업의 일환으로 식물공장이 채택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농상공연계연구회’를 설 치하고 태스크포스로 ‘식물공장 워킹그룹’(좌장 高辻正基)을 4월까지 운영하였다.

이 워킹그룹에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4월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2009년 6월에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식물공장 보급·확대를 향하 여’라는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 시책에서 향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식물공장 수를 3배(현재 50개 → 150개)로 확대하고 생산코스트를 3할 절감한다는 목표를 수립하 였다. 그리고 식물공장의 확산을 위하여 경제산업성에서는 식물공장의 기반기술연 구 거점을 지원하고, 농림수산성은 식물공장의 보급을 위한 실증·전시사업과 아울 러 식물공장 설치비를 보조하는 리스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LED는 소형에 수명 이 길며 특수 파장을 이용 가능하나 값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HEFL은 조도가 형 광등만큼 밝은데다 열 발생이 적고 다양 한 파장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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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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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소비자, 사업자,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식물공장을 홍보하기 위하 여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제산업성 별관 1층 로비에 완전인공광형 식물공장 의 실험플랜트를 설치하여 전시하였다.

그림 6 경제산업성 별관 1층 로비에 설치된 식물공장

3. 식물공장의 보급 및 운영 실태

식물공장의 보급 현황

경제산업성은 2008년 12월에 미쓰비시종합연구소에 식물공장 실태조사를 위탁 하였는데, 2009년 3월까지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한 식물공장은 전국적으로 50개소 였다. 다만, 이 조사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식물공장 사례집’(2009.11)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업체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① 식물공장 유형: 완전인공광형 34개소(68%), 태양광겸용형 16개소(32%) ② 사용 광원: 고압나트륨램프 20개(40%), 형광등 16개(32%), 형광등+LED 4개

(8%), HEFL 1개(2%), 혼합겸용 1개(2%), 무응답 8개

③ 사업자 유형: 기업체 25개(50%), 농가·농업생산법인 21개(42%), 기타 4개(8%) ④ 설치년도: 1995년 이전 10개(20%), 1996~2000년 15개(30%), 2001~05년 9개

(18%), 2006년 이후 14개(28%), 무응답 2개

⑤ 재배실 면적: 500㎡미만 19개(38%), 500~1000㎡ 7개(14%), 1000~5000㎡ 12개 (24%), 5000㎡이상 7개(14%), 무응답 5개

경제산업성의 조사 결과, 2009년 3월 현재 가동 중인 식물 공장은 전국적으로 50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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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118호 | 11 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8개(36%), 11~50인 15개(30%), 51인 이상 1개(2%),

무응답 16개

⑦ 재배 픔목(복수응답): 양상추 38개소, 허브 7개소, 루코라 5개소, 미즈나 4개 소, 육묘 5개소, 화훼 4개소 등

식물공장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최근 의 기술 개발과 보급의 동향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그림 7 식물공장 광원 형태

태양광+고압나트륨램프 식물공장 형광등 식물공장(Fairy Angel사)

고압나트륨램프 식물공장(큐피TS-팜) HEFL 식물공장(Advanced Agri사)

LED식물공장(SENECOM사) 형광등+LED 식물공장(ESPE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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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 시설 설비는 설치비나 운영비가 저렴한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건물 은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로 폐공장이나 중고 냉방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 타나고 있다. 인공광원은 작물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되는데, 고압나트륨램프는 조도가 높아(2만 5천∼3만 룩스)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 반면 형광등은 조도가 낮으나(1만 5천 룩스) 열 발생이 적어 다단재배가 가능하고, LED는 조도가 낮고 다 양한 파장으로 근접 재배에 유리하다. 최근에는 형광등과 LED 겸용 방식이 늘어나 는 경향이다.

또한 재배 품목은 대체로 생육기간이 짧고 연간 회전율이 높은 작물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양상추(레터스) 생산량의 약 0.6%가 식물공장에서 생산되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후리라이스, 고마츠, 루코라 등의 고부가가 치 채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물공장의 경영수지

식물공장의 경영수지에 대하여 ‘식물공장워킹그룹보고서’에서 정리한 비용과 수 익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물공장은 설치비(환경제어, 반송장치 등)와 운영비(재배자재, 전기료 등)가 일반 시설원예경영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 식물공장이 증가하면서 판로 확보와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주력 품목인 샐러드 채소의 판매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물공장은 시설 장치의 수준에 따라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 용 구조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널리 보급되어 있는 TS팜 사례와 비닐하우스 채 소재배를 비교하면 식물공장의 10a당 설치비용이 17배나 많고 운영비용은 47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식물공장과 일반 시설재배의 10a당 비용 비교(사례)

단위: 만 엔

식물공장(A) 일반시설재배(B) A/B

설치비용 31,000 1,800 17

운영비용(광열비) 1,860 40 47

주: 식물공장은 TS팜 형태(720㎡)의 완전인공형시설의 K사의 사례. 일반시설재배는 비닐하우스(858㎡)에 시금 치 양액재배하는 M농원의 사례.

자료: 농림수산연구개발리포트 NO.14(2005).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채소는 대체로 일반 채소보다 1.5배 정도 높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공장의 샐러드 채소는 밀폐된 청결한 환경에서 무농약으 로 재배되기 때문에 안전농산물이라는 프리미엄이 존재하여 소비자 선호가 높다.

식물공장의 샐러드 채소는 밀폐된 청결 한 환경에서 무농약 으로 재배되기 때문 에 안전농산물이라 는 프리미엄이 존재 하여 소비자 선호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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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118호 | 13 일반 양액재배 채소의 소매가격이 100g 당 148엔인 데 비해 식물공장 채소는 198 엔 정도로 더 높다.

표 2 식물공장 양상추 판매가격과 목표 생산비

단위: 엔/100g

구분 현재가격 목표 생산비

판매가격 소매가격 현재 장래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130 198 100 60~70

태양광 이용형 양액재배 80 148 50 45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유통진흥과(2009).

오늘날 식물공장의 사업성이나 경영수지는 점점 열악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식물공장워킹그룹보고서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식물공장의 비용절감 방안으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산성 향상: 양액재배 적응성 품종의 육성, 환경제어·생육예측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수확량의 대폭 향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토 마토는 10a당 수량 60톤인데 일본은 20톤에 불과하므로, 기술 개발의 가능성은 충 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설치비용 감축: 식물공장의 시설 상각비가 생산비의 3~4할이므로 시설자 재 표준화 등을 통해 설치비를 점점 낮출 수 있다.

셋째, 운영비 절감: 공업 분야에서 개발되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 동화·생력화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운영비(특히 전기료) 절감을 실현 할 수 있다.

식물공장에 대한 기업 참여

일본 정부가 농상공연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부응하여 식물공장이 신성 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식물공장은 농업과 IT, BT, ET 등 산업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체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특히 조명기기나 기계설비 업체가 식물공장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시시에스(CCS)사는 LED조명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회사인 ‘페어리엔젤’(Fairy Angel; www.fairyangel.co.jp)을 설립하여 교토시에서 식물공장과 레스토랑을 함께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화학과 공동으로 태양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절감형 식 물공장시스템을 2015년까지 실용화하기 위한 실증시험에 착수하였다.

식물공장은 농업과 산업기술과의 융합 이라는 점에서 제조 업체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조명기 기나 기계설비 업체 가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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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식물공장의 다양한 운영 형태

Fairy Angel 레스토랑 지하 식물공장 ESPEC 미니식물공장

PASONA그룹 1층 빌딩농장 마루베니 오사카지점 지하 식물공장

세네콤(SENECOM)사는 사이타마현에 소재한 광센서기기 제조업체로, 최근에 고 휘도 LED 채소재배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제산업성 로비에 전시된 식물공장 모듈 을 공급하였다. 에스페크(ESPEC)사는 오사카에 본사를 둔 환경제어와 계측기기를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자회사인 'ESPECMIC'(www.especmic.co.jp)에서 미니식물공장 과 레스토랑 병설 식물공장(재배실 면적 20㎡)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PASONA그룹은 도쿄 본사의 1층에 식물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기술이 활용되는 도심농원(Urban Farm)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마루베니(丸紅)그룹은 양액 재배가 아닌 특수토양을 사용한 식물공장시스템을 개발하고(재배설비가격 8천만 엔/330㎡), 오사카지사 빌딩 지하에 형광등+LED 병용형 식물공장 쇼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기업이 ‘농업의 공업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첨단과학기술을 식 물공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식물공장 플랜트를 아시아와 중동국가 등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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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공장에 대한 정부 시책과 시사점

일본의 식물공장 지원 시책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강 구해 왔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2008년 5월에

‘농상공연계촉진법’을 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서는 농림수산업과 상공업이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특히 식물공장을 미래유망사업으로 선정하여 IT, LED, 로봇기술, 히트펌 프, 태양전지 등 공업부문의 신기술을 농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9년도(회계년도 2009.4.1~2010.3.31) 추경예산으로 식물공장에 대하여 150억 엔(경제산업성 50억 엔, 농림수산성 100억 엔)을 편성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향후 3년간 식물공장 수를 현 재의 50개소에서 150개로 3배 이상 늘리고 생산비를 3할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목 표를 설정하였다.

경제산업성의 지원 시책은 ‘기반기술 연구거점 정비’사업과 ‘식물공장모델 설치 사업’으로 나누어 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 거점은 전국에 8 개 법인(아오모리현 상업기술센터, 치바대학, 도쿄농공대학, 메이지대학, 신슈대학, 오사카부립대학, 시마네대학, 에히메대학)을 지원하고, 모델설치사업은 공공기관이 나 상점가에 식물공장 모델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에 17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식물공장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현장기술개발 및 설치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 6월에 수립한 ‘식물공장 보급·확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요자와 연계 강화: 식물공장과 유통·가공업자와의 공급체인을 구축하 여 농산물의 안정공급과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국산원재료공 급력 강화대책비 56억 엔+ 경제위기대책 10억 엔).

둘째, 비용 절감기술의 개발·실용화: 식물공장 비용절감기술의 실용화를 지향하 는 기술의 실증·전시나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 활동의 거점을 정비하고, 민간기업 과 연구자의 그룹에 의한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며(식물공장보급·확대 종합대책비 추가 96억엔), 인공광원을 활용한 식물의 광반응메카니즘 해명과 고도이용기술 개 발을 추진한다(위탁프로젝트연구비 4억 엔). 식물공장 실증거점을 3개 연구그룹(치 바대학, 에히메대학+오사카부립대학, 농연기구+미에현 농업시험장)이 5개소에 설 치하도록 하였다.

셋째, 의약품 등의 신수요 창출: 스기(杉)화분증 완화쌀 실용화시험연구를 담당 일본 정부는 식물공

장을 미래유망사업 으로 선정하여 공업 부문의 신기술을 농 업에 활용하도록 하 는 한편, 2009년 총 150억 엔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주로 연구개발을, 농림수 산성은 현장기술개 발 및 설치비 지원사 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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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물공장을 지원한다(스기화분증완화쌀 시험연구비 16억엔).

넷째, 식물공장의 설치 지원: 농업인단체 외에 민간기업의 비농지 입지에 대해서 도 리스 방식으로 식물공장 도입을 지원한다(식물공장보급·확대 종합대책비 96억 엔). 식물공장 리스사업은 식물공장 설비를 리스회사로부터 빌리는 방식으로 리스 금액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관련제도에 대하여 식물공장워킹그룹에서 식물공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식물공장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농 업인과 같은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공장’에서 농업경영하는 것 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반 제조업과 같이 기업유치나 건축확인 등을 망설이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과 동일하게 기업유치 차원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에서 고정자산세 등의 세금우대, 토지·설비취득에 따른 초기비용 보조, 기타 규제 완화(기업입지 촉진제도, 건축기준법 관련, 소방법 관련 등) 등을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식물공장용 전기료 우대, 식물공장 농산물의 규격제 인증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우리나라 식물공장과 정책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농촌진흥청이 한 국형 식물공장시스템 연구를 토대로 작년에 세종기지에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설치한데 이어, 금년 5월에는 빌딩농장 모형의 개발과 실용화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주시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지난 3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 LED 식물공장 을 설치하여 시금치와 양상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인 (주)인성테크는 4월 에 용인시 죽전동에 LED 식물공장을 가동하여 샐러드 채소를 백화점에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 식물공장의 실용화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작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공업화’ 및 ‘농상공 연계’라는 선언과 아울러 신기술 접목을 통한 식물공장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농정 당국만이 아 니라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에서도 식물공장의 확산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식물공장이 농업기술과 기계 설비·화학·미생물·정보통신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융복합되는 실험장으로 전개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식물공장 시스템이 미래기술로 입지를 굳혀가는 추세이다.

선진국들이 미래기술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식물공장(plant factory)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기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소 의 경우에는 노지재배보다 식물공장의 생장속도가 5배 정도 빠르며 여기에 다단식

우리나라에서도 식 물공장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으며, 식 물공장의 정책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적 극적인 지원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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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118호 | 17 입체재배가 가능하므로, 일반 농법에 비하여 최소한 30배 이상의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물공 장은 철저히 통제된 시설 장치를 통하여 정밀농업으로 재배하므로 반도체 공장 수 준의 환경에서 청결한 농산물이 생산된다. 또한 노지재배에서는 불가능한 작물이 라도 생육조건을 통제하면서 재배가 가능하고, 나아가 특수 기능을 함유하는 농작 물의 생산도 가능하다.

셋째는 ‘도시형 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식물공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심 빌딩숲에 녹색공간을 제공 하는 오아시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연중생산을 위한 고용창출 기능도 담 당한다. 영농 현장을 체험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미래 농업을 계몽하는 교육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는 첨단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농업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식물공장은 최첨단 산업기술이 활용되고 융합되 는 현장이기도 하다. 식물공장에서 활용되는 과학기술은 시설원예농가에 이전되어 실용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업기술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추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물공장의 정책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지원 시책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식물공장시스템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식물공장은 농학과 공 학의 요소기술이 융합되는 시스템기술이므로, 국가과학기술정책으로 종합적인 추 진이 필요하다. 특히 빌딩형 수직농장(vertical farm)은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므로 R&BD(사업연계 연구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식물공장 플랜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치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식물공장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된 유리온실 지원사업이 오늘날 수출농업의 견인차가 되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식물공장의 농업정책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식물공장을 농업의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종사자에게 농업인의 지위를 부여하며, 식물공장이 광범위 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차원에 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ww.maff.go.jp/j/seisan/ryutu/plant_factory/pdf/zi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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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조금을 통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 *

허 덕 · 이 형 우

1. 머리말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 쌀이 주식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쇠고기가 주식에 해당하 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미국에서 식사라고 하면 스테이크를 비롯하 여 쇠고기가 떠오르듯이, 일찍이 쇠고기는 미국인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 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육류이다.1)그렇지만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확대되면서 쇠고기 소비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닭고기에 마저 밀리고 있다.

미국에서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은 쇠고기 관련 단체나 주 단위 등 개별 적으로 실시되다가, 1986년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을 실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나 서부터는 전국 일률적으로 생산자에게 징수한 부과금(자조금, Check-off Fund)을 재 원으로 하여 전국적인 방침에 따라 소비확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은 강화되었지만,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마저 겹쳐 자 조금제도 발족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쇠고기 의 소비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긴 역 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진흥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과 이형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huhduk@krei.re.kr, 02-3299-4261, lhw0906@krei.re.kr, 02-3299-4309).

미국이 어떠한 구조 를 이용하고, 또 어 떠한 점에 주목하여 쇠고기 소비확대 대 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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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구조를 이용하고, 또 어떠한 점에 주목하여 소비확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식육 소비 동향

 미국의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1976년 43kg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돼지 고기의 2.1배, 닭고기의 2.4배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35kg 정도로 감소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1993년에는 선두자리를 닭고기에 게 빼앗기게 되었다. 닭고기 소비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쇠고기 소비는 최근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이 겹쳐 쇠고기 1인 당 소비량이 과거 50년 중 최저치인 28kg으로 하락하여, 점차 닭고기에 주식의 자 리를 내어주는 실정이다.

그림 1 식육 1인당 소비량 추이

단위: kg/인 45

40 35 30 25 20 15 1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돼지고기

소고기 쇠고기 자조금제도 개시 닭고기

자료: USDA/ERS.

3. 쇠고기 자조금 제도의 개요

취지

 1985년 농업법에 포함된 ‘쇠고기판매촉진·조사연구법(Beef Promotion Research Act)’에 근거하여 1986년 ‘쇠고기판매촉진·조사연구규칙(Beef Promotion Research Order)’이 제정되었다. 이에 의해 1986년 10월부터 쇠고기 자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쇠고기 1 인당 소비량이 과거 50년 중 최저치인 28kg으로 하락하여, 점차 닭고기에 주식 의 자리를 내어주는 실정이다.

쇠고기 자조금 제도 의 목적은 생산자에 게 징수하는 자조금 을 재원으로 하여 쇠 고기 소비확대 대책 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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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118호 | 21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부과금(자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국민생 활에서 중요한 기본 식품이며, 쇠고기 생산은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소비 유지·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조금이 제도화되어 있는 품목으로는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계란, 유제품, 우유 등 축산물이 있고, 그 외에도 대두, 면화, 감자 등이 있다. 아울러 옥 수수는 전국적인 제도는 없지만, 주요 생산 주에서 주법에 근거한 자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업 실시주체

전국적인 쇠고기 자조금 제도의 사업 실시주체는 전국 쇠고기위원회(Beef Board) 이지만, 주 단위에서는 주 쇠고기협의회(Beef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국 쇠고기위원회는 자조금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쇠고기 프로모션 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제도에 세금 등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미국 농무성(USDA)의 장관 이 전국 쇠고기위원회의 임원 임명과 예산, 사업계획 등을 인가하고, 매 사업연도 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실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실시 결과에 대해 감사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활동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부과금의 징수

생산자에게 징수되는 자조금은 육우와 젖소, 어미소와 송아지를 구별하지 않고 생체우를 거래할 때 마다 일률적으로 1마리 당 1달러를 판매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1마리의 소가 육성우, 비육용 송아지, 비육우 각각의 거래 시에 3번이 나 징수되기도 한다. 징수된 자조금은 시장 개설자를 통해 45개 주에 있는 주 쇠고 기협의회에 납부된다. 주 쇠고기협의회는 50센트를 주 단계의 활동재원으로서 유 보하고, 나머지 50센트를 전국 쇠고기위원회에 납부한다. 주 쇠고기협의회가 없는 5개 주에서는, 1달러 전액을 직접 전국 쇠고기위원회에 납부한다.

자조금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소비확대 사업에 쓰인다. 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도 그 혜택이 미치므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1마리 당 1달러 상당의 부과금을 매기고 있다. 수입 생체우의 경우에는 국내 생체우의 거 래와 동일한 금액인 1마리 당 1달러가 통관 시에 징수되며,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 품의 경우에는 관세 번호마다 정해져 있는 중량당 단가에 수입 중량을 곱한 금액 이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자조금의 징수는 관세당국이 대행하며, 전국 쇠고기위원회에 납부된다(그림 2 참조).

자조금은 생체우를 거래할 때 마다 일률 적으로 1마리 당 1 달러를 판매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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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은 연간 약 8천만 달러(약 920억 원, 1달러=1,150원) 정도이다. 최근 미국 의 소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조금 징수액도 감소하여, 2009년에는 전년대비 3.1% 적은 7천 640만 달러(약 878.6억 원)였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에 징수되는 금 액은 전체의 9% 에 상당하는 680만 달러(약 78억 2천만 원)이었다(그림 3 참조).

그림 2 자조금 자금의 흐름

소 1두당 1달러 생산자(육우농가, 낙농가 등주1))

(45개주) : (주협의회가 없는 5개주) 수입업자

주 쇠고기협의회 전국 쇠고기 위원회

주 독자 프로그램

전국프로그램 판매촉진, 조사연구, 지식계몽 등

소 1두당 1달러 상당

50센트

50센트

주: 1) 도축전 생체소를 10일 이상 보유하고 매각한 패커도 자조금 자금 징수의 대상이 됨.

2)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림 3 자조금 자금 징수액 추이

단위: 천 달러, 두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자조금 징수액(좌측) 108,000

106,000 104,000 102,000 100,000 98,000 96,000 94,000 92,000 198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 사육두수(우측)

자료: Cattlemen’s Beef Board 「Annual Report」, USDA/NASS「C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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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의사결정

자조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징수된다. 따라서 제도의 존 폐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의향이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생산자에 의한 전 체 투표로 과반수의 지지가 없으면 이 제도는 폐지된다. 전체투표는 농무장관의 령에 의해 법률 시행 후 2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 1988년 5월에 전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79%의 지지를 얻었다.

 그 후의 전체 투표를 위해서는 육우생산자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1999년 에는 축산 마케팅협회(LMA)등이 이 제도는 대규모 농가에 편중되어 중소규모 생산 자(특히 가족 경영)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서명활동을 실시하였지만, 규정 수에 이르지 못하여 전체 투표의 실시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LMA는 연 방재판소에 제소하여 2002년 7월 1심에서 자조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 다. USDA는 공소하였지만, 2003년 7월의 2심에서도 위헌으로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USDA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는데, 최고재판소는 2005년 5월에 이 제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4. 쇠고기 자조금 제도에 의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

사업의 내용

쇠고기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사업계 획을 작성하고, 농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사업실시는 운영위 원회가 전국 육우생산자·쇠고기 협회(NCBA)와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MEF)등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① 프로모션 사업 ……… 소비자 광고, 소매·외식점 등에서의 판매 촉진

② 조사 연구 사업 ……… 영양가치, 식품 안전 등에 관한 조사·연구

③ 소비자 정보 사업 …… 영양가치 등의 소비자를 위한 지식 보급

④ 산업정보 사업 ……… 쇠고기산업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정보 제공

⑤ 수출 촉진 사업 ………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촉진

⑥ 생산자 정보 사업 …… 생산자를 위한 보급 및 교육

예산

전체 자조금 중 절반 정도가 전국 쇠고기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입되며, 쇠고기 소비 확대와 관련된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사용된다.

생산자에 의한 전체 투표로 과반수의 지 지가 없으면 이 제도 는 폐지되며, 전체 투표를 위해서는 육 우생산자 10% 이상 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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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문은 프로모션 사업으 로, 2009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46%에 해당되는 1,736만 달러(약 199억 6,4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은 16%인 조사연구 사업으로 601만 달러(약 69억 1,150만 원), 15%인 수출촉진 사업 554만 달러(약 63억 7,100만 원)이다. 2000년도 사업비와 비 교해 보면, 프로모션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조사연구 사업은 4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촉진 사업은 증감을 반복 하며 추이하는데, 2008년도에는 4% 증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15%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4 사업 부문별 2000년 대비 예산 증감률

1.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0.5

조사연구

수출촉진

프로모션

전체

자료: Cattlemens Beef Board Annual Report

주요 사업의 개요

1) 프로모션 사업

자조금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모션 사업은 소비자 전용, 외식산업 전용, 소매점 전용의 판촉활동 외에 메뉴 발굴·개발과 요리 콘테스 트 등 8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체 자조금 중 절반 정도가 전국 쇠고기 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입되며, 쇠고기 소 비 확대와 관련된 전 국 규모의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데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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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쇠고기 위원회의 쇠고기 자조금 사업비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로모션 29,029 29,976 25,714 26,716 25,172 22,309 24,800 26,313 23,679 17,363

조사연구 4,284 5,133 5,009 5,138 5,766 6,205 6,233 6,728 7,936 6,005

소비자정보 6,810 4,868 5,781 6,007 4,685 5,561 5,637 6,768 6,179 4,865

산업정보 1,949 1,706 1,614 1,793 2,316 1,335 1,091 1,540 2,276 2,496

수출촉진 4,802 5,065 5,178 5,127 4,253 3,091 3,998 4,741 4,994 5,541

생산자정보 1,855 2,559 1,951 1,726 1,615 1,835 2,029 2,729 2,274 1,663

48,728 49,308 45,338 46,498 43,827 40,340 43,788 48,819 47,338 37,933 (참고) 수입 49,701 49,314 46,536 46,623 45,505 45,236 46,212 45,191 44,085 41,999 주: 연도는 당해 10월부터 익년 9월을 말함.

2) 조사연구 사업

조사연구 사업은 전체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프로모션 사업에는 광고비 등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 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조사연구 사 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쇠고기와 쇠고기 산업에 대해 적대적인 논조로 비판하는 동물애호 단체와 환경보호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조금을 활 용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육회의 2010’의 위생 세미나에서 소개된 한 소비자 조사에서는 25%가 햄버거 내용물인 고기의 색을 핑크색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답하였으며, 햄버거를 굽는 온 도가 46℃ 이하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4%였다는 등의 소개가 있었다. 소비자의 지식부족은 차치하더라도, 한 번 쇠고기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2009년에는 총 13건의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이 중 11개는 성형육 표면에 부착된 대장균에 대한 유산에 의한 살균 효과와 지육 표면에 부착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균에 대한 감귤류의 정유 살균 효과 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쇠고기 생산과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축산물 생 산에 의한 온실효과 가스배출이 전 세계의 온실효과 가스배출의 18%를 차지하는 커다란 환경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축산물 생산과 관련 된 온실효과 가스배출은 미국 전체 발생량의 3%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축산물 생산에는 FAO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연구 결과 조사연구 사업은 전

체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사 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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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쇠고기 소비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 서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3) 수출 촉진 사업

최근 3년간 자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확대되고 있 는 부문이 수출촉진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132만 달러(약 15억 1,800만 원)로 최대 의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대일수출 촉진비이며, 그 다음으로 대한국 125만 달 러(약 14억 3,750만 원), 대멕시코 87만 달러(약 10억 50만 원), 대대만 29만 달러(약 3억 3,350만 원)의 순이다. 예산의 크기로 보면 이전에는 최대의 수출지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기 전 수준까지 수출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 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렇지만 ASEAN 제국으로 수출하는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수입제한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다른 나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2008년 7월에 재개되었다. 한국은 2003년 BSE발생 이전에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뒤를 잇는 제2의 수출 국가였기 때문에 내심 큰 기대 를 걸었었다. 그러나 수출 재개 이후 한국 소비자의 반발이 강하여, 2008년 9월에 는 21.3천 톤을 수출했고, 3개월 후인 12월에는 3.8천 톤, 2009년의 4월에는 수출 재개 후 최저인 2.2천 톤의 수출에 그치는 등 미국 측의 당초 기대와는 크게 빗나 가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수출촉진 사업을 담당하는 USMEF는 작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세미나, 광고 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수출촉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조금 사업과 USDA의 해외시장 접근 사업(MAP)을 활 용하여 ‘여성으로부터 여성에게’라는 테마로, 미국의 육우농가, 과학자, 식품 검사 관 등 3명의 여성을 기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한국의 여성에게 어필하 는 이미지·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1),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했다는 응답은 3%에 지 나지 않았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11월에는 9.3%로 나타났으며, 캠페인이 시작된 12월에는 19.8%, 1월에는 20.6%가 미국산 쇠 고기를 구입했다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12월부터 2월 사이에 구입한 사람은 58%

이상으로, 이 중 5명 중 1명은 광고를 본 다음 구입했다고 대답하였다. USMEF에 의하면 2월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인 14.5천 톤으로 동 캠페인이 수출 증가에 공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된다.

1) 미국 쇠고기자조금위원회가 매년 자조금 투입 성과에 대해 관심국가(한국,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수출촉진 사업은 최 근 3년간 자조금 수 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예 산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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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용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08.1 3 5 7 11 2009.1 3 5 7 9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9 11 2010.1

-

자료:USDA/ERS 「Live stock and Meat Trade Data」.

쇠고기 자조금 사업의 금지 사항

 자조금은 쇠고기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등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쇠고기 자조금 사업을 위탁받은 NCBA는 정치 활동을 실시하는 부문과 쇠고기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부 문을 구별하여 위의 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NCBA 총회에서는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2개의 부문을 1개 의 결의기관에 소속시키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올해 3월 18일, 전국 팜·뷰 로연합회(AFBF), LMA, 농업인·유니온(NFU), 전국가축생산자협회(NLPA), 전미 원유 생산자 연맹(NMPF), 미국 육우생산자 협회(USCA) 등 6개 단체가 NCBA의 조직 개편 으로 인해 자조금 자금이 정치적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을 빌 색 농 무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NCBA는 3월 22일자 동 농무장관에게 보낸 서신 중 6개 단체의 지적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이며, 조직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NCBA가 실시하는 쇠고기 자조금 사업은 USDA에 승인된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 되므로 사업비가 정치적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아울러, NCBA의 담당관은 6개 단체의 지적은 잘못이며, 중요한 것은 실시 주체의 체제가 아니라, 자 조금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5. 평가의 실시

자조금 사업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매년도 계획(Plan), 실행(Do), 검증(See or Check)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2009년도 평가보고서는 올해 1월에 공표되었으며, 분량이 100페이지에 달한다.

자조금은 쇠고기 소 비확대를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정 부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것은 금 지되어 있다.

자조금 사업은 운영 위원회에 의해 매년 도 계획, 실행, 검증 등 일련의 과정에 따 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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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자조금 사업은 여전히 생산자가 사업의 내용이나 효과를 잘 모른다는 지 적이 있어, 평가보고서는 출자자인 생산자에 대한 보고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평가보고서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마다 목표·달성 상 황·평가가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프로모션 사업 중 「BEEFLEXIBLE」광고에 대해서는 1,000만 명 상당의 광고효과라는 목표에 대해 1,235만 명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퍼블리시티(기사광고)에서는 2,000만 명의 목표 대비 4,090만 명 의 효과를 획득하였고, 이는 308만 달러(약 35억 4200만 원)의 광고 비용에 상당한 다고 보고 있다. 또한, 쇠고기 소비확대에 공헌한 외식업체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비확대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며 평가 시스템의 재설계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제도는 자조금을 지불하는 생산자의 지지에 의해 성립되고 있는 제도이며, 운영위원회는 소비자 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자의 의향을 파악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 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지지율은 여전히 60%를 넘고 있다(그림 6).

 생산자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부과금을 1마리 당 1달러로, 제도 개시 이래 23 년간 물가 변동에 관계없이 그대로 설정하고 있고, 생산자에게 거출하는 1달러가 육우 가격을 5달러 이상 상승시키고 있다는 조사보고도 있어, 그 단가가 타당한 수 준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자조금 제도의 지지율 추이 

단위: % 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1 1992 1993 1994 2006 2007 2008 2009 2010

75 60 45 30 15 0 -15 -30

지지함

지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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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2009년 미국의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쇠고기 소비량 은 공급량 증감이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인데다, 경기마저 침체된 현시점에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소비확대 대책은 광고 등 프로모션에서 조사연구나 수출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조사연구는 소비확대 효과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쇠고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이상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촉진에 대해서도 국제 경제가 회복 기조에 있기 때문에 달러 하락이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여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이다.

소비확대 사업은 당장에 그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예산을 무엇에 사용할지는 당면한 사회 여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실시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생산자의 의견을 적절히 받아들이면서, 법률에 근거한 소비확대 예 산을 활용하므로, 향후 축산의 기반 발전으로 연결되는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러한 미국의 자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

미국의 소비확대 대 책은 광고 등 프로모 션에서 조사연구나 수출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자세 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많 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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