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 정세 동향 (16.1.4-10)
1 정치 ․ 외교
남아공 정부 북한 핵실험 규탄 성명 발표
1. , (1.7)
남아공 정부는 목 최근 북한의 핵실험 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o 1.7( ) (1.6) ,
동 행동이 북한의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 반이라고 언급함.
남아공 정부는 또한 북한에 동북아시아 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자제할 것과
o ▲
자회담 하 공약 이행 모든 핵무기와 현행 핵개발프로그램의 폐기 핵무 6
▲ ▲ ▲
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IAEA 준수를 촉구함
Safeguards Agreement) .
또한 몇몇 핵무기 보유국이 안보적 이점을 강조하며 핵무기 소유를 공표하는데 -
우려를 표명
남아공 집권당 창당 주년 기념식 개최
2. ANC, 104 (1.9)
주마 대통령은 토 노스웨스트 주 소재 루스텐버그 에
o 1.9( ) (Northwest) (Rustenburg) 서 약 10만명 이상의 ANC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당 104주 년 기념식에서 금년도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설을 실시함.
주마 대통령은 동 기념식 연설의 상당 부분을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종 -
차별 문제에 할애하는 한편, 흑백 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 강조
한편 주마 대통령은 창당 기념식 직후 일 현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o 1.10( )
여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재무부장관 교체, 인종차별 문제 등은 실제보 다 언론이 부풀리기 보도를 하였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힘.
남아공 집권세력 삼자동맹 금년도 지자체선거 대비 결속 3. (Tripartite Alliance),
강화 노력
들라미니 남아공노조연맹 회장 및 은지만데 남아공
o (Dlamini) (COSATU) (Nzimande)
공산당(SACP) 대표는 1.6(수) 남아공공산당 전 지도자 서거 21주년 추모식 참석 계기에 집권여당인 ANC당에 대한 지지를 재표명하고 삼자동맹(Tripartite
의 결속을 촉구함 Alliance) .
들라미니 회장은 가 당의 부속물이라는 비판에 개의치 않으며 - COSATU COSATU ANC
전국 노조연맹의 결정에 따라 금년도 지자체선거 시 ANC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
은지만데 남아공공산당 대표 역시 동 당이 더 강한 삼자동맹을 구축하는데 헌신 -
할 것이며 금년 지자체선거 시 ANC당을 지원할 예정으로, ANC당이 여전히 아프 리카의 제 경제대국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언급2
동시에 들라미니 회장과 은지만데 대표는 삼자동맹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o
지적한 바, 들라미니 회장은 COSATU와 남아공공산당이 하급 동업자(junior 가 아니며 삼자동맹 파트너들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다루는 것을 partner)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함.
삼자동맹(Tripartite Alliance) : 집권당 ANC-남아공노조연맹(COSATU)-남아공공산당(SACP)으로 구성
※
된 정치적 연합체
라마포사 부통령 남수단 방문
4. (Ramaphosa) , (1.7-8)
라마포사 부통령은 주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간 남수단해방운동 특별회
o 1.7-8
의(Extra-Ordinary National Convention of South Sudanese Liberation 참석 차 남수단을 방문함
Movement) .
라마포사 부통령은 탄자니아 집권당 대표와 함께 아루샤재통합협정
o Kinana
의 공동보증인으로서 동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Arusha Reunification Agreement) , 남수단 Salva Kiir 대통령과 집권당인 SPLM 내부에서 대립각을 세우던 두 지도자 들 간에 협의를 이끌어 낸 직후 SPLM 내부 갈등 및 내전의 총소리가 종식되었음 을 선언함.
남수단은 2011.7 독립을 쟁취한 이래 집권당인 SPLM(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당 내
※
부 분열로 인한 내전 등 정정불안을 겪어왔으며 라마포사 부통령은, SPLM당 내 파벌들을 통합 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 옴.
2 경 제
거시 경제 동향 1.
랜드화 약세 지속 작년 월 중순 대통령이 현 재무장관 임명으
o ( ) 12 Zuma Gordhan
로 신뢰를 회복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랜드화의 가치가 1.6(수) 1.3% 하락하여 달 러대비 15.82랜드를 기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랜드화 약세 원인으로 ▲ 동일 미 국의 예상보다 높은 작년 12월 민간분야 고용 증가(257,000명) 발표 ▲ 미국과의 협상 난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아공 등 신흥국가의 경우 중국
AGOA ▲
의 위안화 약세 유지 가능성 증대 및 ▲ 사우디 이란 관계 악화와 함께 동일 북- 한의 핵실험 발표가 세계 시장에 불안을 가중 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시장에서는 수 랜드화가 장중 랜드까지 하락한 점을 두고 작년
- 1.6( ) 15.87 12.14
대통령이 재무장관 경질시 기록한 최저치 랜드 까지 평가 절하
Zuma Nene (16.05 )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음.
작년 랜드화의 대 달러대비 가치는 25.37% 하락함.
※
경제제도 동향 2.
금년도에 남아공 정부에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o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Rhodes 대학의 Keeton 교수는 현재 일부 사업장에 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최저임금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 생산성에 맞지 않은 임금 인상 초래 ▲ 현재 남아공내 소비가 생산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가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이 소비를 일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나 생산력 감소를 야기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 함.
현재 남아공의 경우 법령으로 국가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고용기초
o ,
조건법(Basic Condition of Employment Act, BCEA)에 따라 노동부가 최저 임금 포함 최저 고용 조건을 설정할 수는 바, 이에 따라 현재 노동 조건이 취약한 가 사도우미(Domestic Work, 시간당 10.23랜드-13.39랜드), 민간 보안(Private
시간당 랜드 랜드 도소매업 시간당 랜드 랜드
Security, 10 -29.73 ), ( 12.90 -30.43 ), 택시 시간당( 10.15랜드-14.51랜드) 등 9개 분야에 한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 음.
한 연구(CSID)에 따르면 남아공 전체 임금 평균은 월 8,669랜드이나 50%의 노동자가 월 3,640
※
랜드 이하를 받고 있으며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일인당 월, 1,319랜드, 4인 가정 기준 월 5,276랜 드가 필요함.
남아공 미국과 아프리카성장기회법 협상 타결 발표
3. , (AGOA) (1.7)
남아공 통상산업부 장관은 목 관련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양측 o Davies 1.7( ) AGOA
이 합의를 함에 따라 AGOA가 남아공의 수출업자에게 값진 기회로 남아 있게 되었 다고 발표함.
양국이 합의한 통상 현안 양국 간 통상 현안은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 ( ) ①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외에 위생검역 관련 사안으로 ②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 류에 대한 조류독감을 근거로 한 수입 제한 조치 ③ 남아공의 미국산 돼지고기 에 대한 생식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을 근거로 한 수입 제한 조치 ④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균을 근 거로 한 수입 제한 조치 ⑤ 남아공의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미 국 주변국산 멕시코 등( ) 쇠고기와의 구별 요구 등
통상장관은 이번 합의로 남아공이 만불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리
- Davies 4,700
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혜택은 남아공 내 자동차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 주남아공 미국 대사는 양국이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엄청난 - Gaspard
진전(tremendous progress)을 이루었으며, 향후 미국산 닭의 첫 번째 선적을 기 대한다고 언급
한편, Trade Law Centre측은 작년 한해 AGOA 혜택으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된 남아공 농산
※
물의 규모는 1억 7,600만불 수준이며 작년 기준 남아공, Western Cape주가 남아공의 대 미국 수출 농산물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함.
3 에너지 및 자원
남아공 에너지부 원전건설 조달 절차 둘러싸고 법적 분규 직면
1. ,
남아공 에너지부가 추진 중인 원전건설 조달 절차를 둘러싸고 법적 분규에 직면 o
한 바, 지난 12월 있었던 내각의 원전 건설 승인 및 발표와 관련된 의문점들로 인해 이미 논란이 되어온 원전 조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
망됨.
관련 의문점들은 지난 내각회의에서 원전 건설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제안
- 12.9
요청서를 발부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 동 결정이 즉각 공표되지 않고 12.21 에너지부 관보를 통해 공식 확인된 점;
동 관보에서 약 년 전인 년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건설 - 2 2013 Ben Martins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힌 점;
상기 장관의 원전건설계획 승인에 동의한 남아공전력규제기관
- (National
의 근거 문서인
Electricity Regulator of South Africa, NERSA) Integrated 이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지난 문서라는 점 등
Resource Plan(IRP)
또한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협의 가 있었는지 여부
o (public consultation)
도 법적 분규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에너지부는 2010년도 Integrated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 Resource Plan(IRP)
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협의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보임.
및 등 두 개 환경단체는
Earthlife Southern African Faith Communities Environmental Initiative(SAFCEI)
※
지난 10월 정부 원전 조달 절차의 합법성과 위헌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4 사회 전반
남아공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 논란 1. ,
라는 전직 부동산 중개인 백인 여성은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 o Penny Sparrow
에 연말연시 더반 해변가에 모인 흑인들의 쓰레기 투척 등 무질서를 비판하며 원숭이 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게재 사회적 논란을 초래함
‘ ’ , .
논란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포스팅을 삭제했으나 월 하루
- Sparrow 1.4( )
에만 온라인 상에서 64,000명이 반응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상기 논란과 함께 상에서 이라는 백인 남성의 더반 해변가 o SNS Justin van Vuuren
내 흑인들에 대한 비하글, Standard Bank 소속 백인 경제학자의 인종차별적 함의 가 담긴 글들이 잇달으면서 파장이 확산됨.
집권당 당은 화 현재 법조항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o ANC 1.5( )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인종차별주의를 고착화하거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를 찬양하는 행위들을 불법화하는 구체적인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제 야당 당 등 은 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 1 DA , ANC Youth League Penny Sparrow 취하는 등 법적 대응 착수
또한 남아공인권위원회 는 문제가 된 해당 발언들을
- (SA Human Rights Council)
비롯하여 SNS 상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
남아공 대학입학자격시험 결과 발표
2. , (Matric) (1.5)
기초교육부 장관은 화 년도 대학입학자격시험
o Angie Mothekha 1.5( ) 2015 (Matric) 합격률이 70.7%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2014년도 합격률은 75.8%)
동 수치는 학년 진학에 번 이상 실패하여 시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 11 2
학생들(progressed learners)의 시험 결과를 포함한 수치로서, 동 집단을 제외 한 경우 합격률은 약 74%로 추정
금번 시험응시생 수는 사상 최대인 총 명을 기록한 바 이중 명
- 799,306 , 455,825
이 동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66,263명이 대학입학 자격을 획득한 합격생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대학입학 자격 합격생 수는 150,737명)
각 주별로 웨스턴케이프 가우텡 프리스테이트 노스웨
- (84.7%), (84.2%), (81.6%),
스트(81.5%)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림포포(65.9%), 콰줄루나탈 이스턴케이프 등 농촌지역은 하위권을 기록
(60.7%), (56.8%)
※ 10학년에서 12학년으로의 유급비율이 41.71%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업 실패율은 50%을 크게 상회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