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1.23-1.29)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확대정부회의 참석(1.26)
o 토카예프 대통령은 1.26(화) 확대정부회의를 주재하고 △팬데믹 하 경제 활동 지원 △조세 및 예산 △투자 △식량안보 및 농업 △에너지 △디지털 혁신 △ 주택 공급 △의료 시스템 △교육 등 분야의 2021년 주요 업무 현안을 설명하고 관련부처에 업무를 지시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부패방지청 청장 및 재정관리청 청장 접견(1.28) (1) 슈펙바예프 부패방지청장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알릭 슈펙바예프 부패방지청 청장과 접견하고, 작년도 동 청 주 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음.
o 슈펙바예프 청장은 반부패 이니셔티브 시행, 카자흐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꾸준한 정치 현대화 및 반부패 개혁 시행으로 카자흐스탄은 19단계 상승한 94위를 차지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동 청의 손실 보상 및 불필요한 비용 지출 예방 관련 활동으로 956억 텡게(95.6 billion)의 경제 효과 및 부패범죄 5% 감소 결과를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래 부언함.
- OECD 및 GRECO* 표준에 맞는 반부패 혁신 및 관련 법률 현대화를 지속 시행해야 함.
* GRECO: The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업무를 지속하고, 처벌 불가피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할 것임.
(2) 자낫 엘리마노프 재정관리청장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낫 엘리마노프 재정관리청* 청장과 접견하고, 신설된 동 청의 업무 계획 및 폐지된 재정관리 위원회의 활동성과에 관하여 보고받음.
* 1.26 확대정부회의시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8(목) 신설
- 엘리마노프 청장은 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유라시아 그룹 활동 범위 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2차 상호평가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하경제 대응 업무를 지시하며, 지하경제 축소를 통해 성실한 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치 못한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다. 초대대통령, 교육부 장관 및 대법원장 접견(1.25) (1) 아이마감베토프 교육부 장관
o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아스핫 아이마감베토프 교육부 장관과 접견하고, 교육 분야 현황과 학술 발전 및 젊은 세대 교육 관련 누르오탄당 선거공약 이행에 관하 여 보고받음.
(2) 도카노프 대법원장
o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탈갓 도나코프 대법원장과 접견하고, ‘100 Concrete Steps’국가 계획 하 재판관 선발을 위한 시스템 현대화 작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 았음.
라. 마민 총리,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부간 위원회 회의 소집(1.28)
o 총리실 웹사이트는 마민 총리 주재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부간 위원회 회의가 개최 되었다고 게재함.
※ 동 회의에는 마민 총리, 알렉세이 최 보건부 장관, 아스핫 아이마감베토프 교육부 장관, 예를란 투르금바예프 내무부 장관, 예르멕 마르직파예프 아크몰라주 주지사, 아르히메드 무함베토프 코스타나이주 주지사, 쿠마르 악사칼로프 북카자흐주 주지사 참석
o 마민 총리는 각 장관 및 주지사에게 백신 접종 관련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교육부) 생물학적 안정성 문제 연구소를 통해 QazCovid-In 카자흐산 백신 배포
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준비
·(각 지역 주지사)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백신 수송 및 보관에 필요 한 필수 장비를 구비
·(정보사회개발부 및 보건부) 백신접종 관련 정보 및 설명 업무 진행 ·(내무부) 백신 관련 부정확한 정보 확산 및 도발 상황 통제
o 마민 총리는 현 시점에서 의료분야 관련 정부의 주요 업무는 집단 백신 접종과 백신 생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언함.
라.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경제개발 담당 대통령 고문 접견(1.28)
o 외교부는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Suma Chakrabarti 대통령 경제발 전 담당 고문(adviser)과 접견했다고 밝힘.
- 양측은 투자 운영 시스템 개혁, 특히 투자 환경 개선, 투자자 권리 보호, 투자 유 치 방안에 관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사항 시행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o Chakrabarti 고문은 외교부 산하 자문기구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마. 악토베 석유 노동자 파업 돌입(1.25)
o 주재국 언론 Tengrinews社는 악토베주 KMK-Munai社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실시, SNS에 영상 공개를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함.
- 상기 언론은 파업 노동자들이 1.25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팬데믹 상 황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여타 석유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10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 노동자들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KMK-Munai社로 협상 위원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함.
o 동 관련, 악토베주 관계자는 파업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함.
-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악토베주 부주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근로감독부 국장, 산업 혁신개발부 국장, Temir구 구청장 및 검찰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설립됨.
- 현재 집단 성명에 명시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社 노동자들과 협의 중에 있음.
2. 대외 주요 동향
가.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터키 및 우크라이나 대사 접견(1.25) (1) 터키 대사(1.25)
o 외교부는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Ufuk Ekiji 주카자흐 터키 대사와 접견했다고 밝힘.
- 양측은 양자 협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공적 협력에 대해 만족을 표함.
- 다자 형태의 파트너십 관련 주요 이슈와 문화 및 인도적 유대관계 강화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함.
(2) 우크라이나 대사(1.25)
o 외교부는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Pyotr Vrublevsky 주카자흐 우크 라이나 대사와 접견했다고 밝힘.
- 양측은 양자 협력 주요 양상, 제14차 카자흐-우크라이나 경제 협력 위원회 회의 준비 상황,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 양국 간 정치적 대화가 형성되었으며,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언급함.
나. 주재국 SK-Pharamcy社, EU로부터 인도적 지원 접수 예정(1.26)
o 카자흐 주재 WHO 사무소 관계자는 8,317kg 상당의 의료용 마스크, 가운, 실험용품 등을 포함하는 EU의 인도적 지원물품이 WHO를 통해 알마티에 도착했으며, SK-Pharmacy社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래 부언함.
* SK-Pharmacy社: 보건부 산하 의료용품 분야 조달기업이로 인도적 지원물품 공식 배급사
- 지난해 7월 EU는 3백만 유로(약 14억 텡게) 예산의‘중앙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COVID-19 in Central Asian Countries: Crisis Response Measures)를 기획함.
- 이번 지원은 전체 지원의 일부에 해당함.
다. 카자흐스탄, 2021년 정부간 우주 협의회 의장국 수임(1.28)
o 1.27(수) 제2차 정부간 우주 협의회(Interstate Council on Space) 회의가 온라인 으로 개최됨.
- 2018년 11월 2일 누르술탄에서 CIS 국가 우주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CIS 정부간 우주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1차 회의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2차 회의는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CIS 집행위원회 위원 바그닷 무신 카자흐 디지털개발, 혁 신, 우주항공산업부 장관이 동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됨.
- 동 회의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 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옵저버로 참여함. 그 외 카자흐 우주 산업 기 업들도 참석함.
o 동 회의는 우주탐사 및 개발 분야 협력 관련 18개 주요 이슈를 다룸.
o 카자흐측은 우주 원격탐사 시스템, 지형정보기술, 위성항법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자국의 경제 부문 디지털화 경험에 대해 발표함.
- 참석자들은 카자흐의 조립 및 시험 단지를 기반으로 광학 및 통신위성 제작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함.
o 동 회의에서는 2021년 협의회 업무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다음 회의는 2022년 러시 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라. 정보사회개발부, 프랑스 대사와 종교 연합 권리 보장 관련 논의 진행(1.27)
o 주재국 정보사회개발부는 예르잔 누케자노프 종무위원회 의장이 Didier Caness 주 카자흐 프랑스 대사와 접견하고, 종교간 조화를 보장하는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하고, 아래 논의 내용을 발표함.
- 누케자노프 의장은 양심의 자유와 모든 법적 종교 연합체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위 한 인권보장 활동에 대해서 설명함.
- 양측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양자 협력, 종교 단체 권리 이행 및 보호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밀접한 상호 호혜 관계 형성에 뜻이 있음을 확인함.
- Didier Caness 대사는 카자흐스탄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긍정적 활동들에 대해 높이 평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