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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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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2.20-2.26)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바그닷 무신 디지털개발,혁신,우주항공산업부 장관 업무보고 청취/ 대통령실 웹사이트 (2.19)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바그닷 무신 디지털개발,혁신,우주항공산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2020년도 활동 결과, 디지털 개발 전망, 연례 국정연설 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의 보고를 청취함.

o 무신 장관은 3G/4G 통신망 최소 품질 한계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하고, 아래 부연함.

- 경매 형식의 무선 주파수 배분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5G 전환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 통신 품질 매개변수가 1000MCI 이상까지 오르면 벌금을 물리 는 개정안을 마련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eGov 모바일 앱에 생체인식식별 방식을 도입하여 등록 및 서 비스 이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동 어플리케이션을 통 한 공공 서비스 조항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함.

o 또한, ‘경청하는 국가’ 컨셉 이행 관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청원을 제출하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e-청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동 서비스 개설을 승인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시함.

o 무신 장관은 115개 공공 서비스 센터 현대화 계획을 포함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영기업 활동에 대해 보고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영기업 종사자 인적 잠재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공공서비스센터장과 같은 고위급 임원 선출에 대통령 청년 인적 명부 (Presidential Youth Personnel Reserve)를 활용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 선발 과정이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2)

o 무신 장관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디지털 카자흐스탄’ 국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카자흐스탄 위성통신시스템 ‘KazSat’ 개발에 대해서도 보고함.

- 무신 장관은 차세대 위성 통신 그룹 관련 혁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KazSat-2R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수십억 텡게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카스피 은행 이사회 의장 및 사장 접견(2.26)/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Vyacheslav Kim 카스피 은행 이사회 의장과 Mikhail Lomtadze 카스피 은행 사장과 접견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들의 카자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 카스피 은행 주식을 런던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결과였다고 언급함.

o 또한, 양측은 비현금지급 규모 성장, 카스피 은행 앱 범위 확장, 카스피 은행 참여 정부 디지털 프로젝트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비현금 지급 방식 개발 등 정부-카스피 은행 간 협력 가능한 유망 분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눔.

다. 토카예프 대통령, 국가 공공신뢰위원회 위원 접견(2.23) /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라힘 오샥바예프(‘Talap’응용연구센터 소장), 카낫 샤카리아 노프(Atameken 비즈니스 채널 사장) 국가 공공신뢰위원회 위원들과 접견함.

o 오샥바예프 소장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센터 활동과 국내 ‘씽크탱크’ 발전에 관한 제안서, 그리고 세계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유치 방안 개선 관련 재정 정책에 대해 설명함.

o 카낫 샤카리아노프 사장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대중 매체 경쟁력 강화, 정보 정책 분야 규제 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o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내 대중 매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언급하고, 컨텐츠 수준 향상과 카자흐어 기반의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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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주요 동향

가. 외교장관, 카자흐 경제 개발 분야 대통령 고문 접견(2.19)/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Suma Chakrabarti 경제 개발 분야 대통령 고문 과 접견함.

- 양측은 투자관리 시스템 개선, 대통령실 산하 외국인 투자 위원회 업무 개선 방안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정례 회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함.

나. 외교장관, UN 인권이사회 온라인 세션 참석(2.22)/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제네바 주최 제46차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션(온라인)에 참석함.

※ 동 세션의 의장은 Michelle Bachelet UN 인권최고대표가 맡았으며, 150개 이상 국가의 정부 수장,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함

o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카자흐는 독립 30주년을 맞아,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설정한 국가 발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권분야 국내 및 국제 표준 준수 업무 를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함.

o 또한, 참석자들에게 인권보호를 위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치 개혁 패키지의 성공 적인 시행 과정, ‘경청하는 정부’ 컨셉 도입, 민주주의 사회 건설 등에 대해 설 명하고, 아래 부연함.

- 신규 평화집회법 채택,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형사법 개정, 여성 및 청년을 위한 30% 선거 쿼터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제2 선택의정서 가입(accession) 등이 그 예시라 할 수 있음.

o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카자흐는 평화, 조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전지 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 카자흐의 2022-2024 UN 인권 이사회 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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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교장관, 군축회의 고위급 온라인 세션 참석(2.22)/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제네바 주최 군축회의 고위급 온라인 세션에 참석하고, 아래사항 언급함.

- 핵군축은 국제사회를 위한 영구적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으며, 최근 발효된 핵무기 금지조약(TPNW)은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음.

- TPNW에 대한 카자흐의 지지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핵무기 반대를 위한 이 니셔티브에 기반하고 있으며, 초대대통령의 핵 안보 및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지도자 동맹 형성 제안은 이것과 연계성을 지님.

- 제3회 ‘핵무기 없는 세상 및 글로벌 안보를 위한 나자르바예프 상’ 시상식이 세 미팔라친스크 핵 실험장 폐쇄 30주년과 8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 여 개최될 예정임.

- TPNW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완할 수 있음.

- 카자흐는 핵군축을 위한 약속을 나타내는 러시아-미국 간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환영하는 입장임.

- 카자흐는 핵군축,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우주 군비경쟁 금지 협약 (PAROS), 소극적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NSA) 등의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생물학무기사용금지협약(BWC)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마련된 UN 안보 리 관리 하 국제 생물학적 안정성 기구 설립에 관한 컨셉 페이퍼를 소개하고자 하며, 동 제안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라. 제19차 카자흐-중국 영사 협의회 화상회의 개최(2.25)/ 외교부 웹사이트

o 2.25(목) 제19차 카자흐-중국 영사 협의회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는 바우르잔 아카타예프 카자흐 외교부 영사 서비스국 국장과 Cui Aimin 중국 외교부 영사국 국장이 참석함.

o 양측은 영사, 법적 이슈, 양국 국민 이익 및 권리 보호 분야 관련 양자 협력 주요 이슈에 관한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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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국 국제공항 입국/출국 및 경유 과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 카자흐 국민의 중국 방문을 위한 여행 혹은 비즈니스 비자 발급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함.

- 카자흐측은 양국 국적을 가진 카자흐 민족 구성 가족 재결합 관련 문제를 제기함.

마. 카자흐-우즈벡 국경분계 위원회 회의 진행(2.24)

o 2.18-24일 간 우즈벡 타쉬켄트에서 카자흐-우즈벡 정기 국경분계 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o 양국 대표단은 동 회의를 통해 카자흐 투르케스탄 지역과 우즈벡 스르다리야 지역 국경 획정을 위한 최종 문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투르케스탄 지역과 타쉬켄트 및 지작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 역시 진행됨.

o 동 회의는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금년 3월 카자흐에서 개최 예정임.

바. 카자흐-이스라엘 간 정치 협의회 화상회의 개최(2.24)/ 외교부 웹사이트

o 2.24(수) 카자흐-이스라엘 간 정치 협의회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샤흐랏 누르 쉐프 카자흐 외교부 제1부총리와 Garry Koren 이스라엘 외교부 부총리가 참석함.

o 양측은 양자 의제 주요 분야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함.

o 양측은 UN 및 CICA 내 협력 및 KazAID 및 MASHAV(이스라엘 국제개발협력기구) 등 양국의 개발지원 기관을 통한 협력 관련 사항을 중점 논의함

o 양측은 무역, 경제, 농업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관련 의견을 교환함.

o 양측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외교부 간 고위급 접촉을 유지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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