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경제 동향
(2020.04.13 ~ 04.17)
2020. 04. 21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
※ 자료 출처 : 주재국 주요 언론(불어, 아랍어 신문 종합) 정보 및 여타 외국 언론기 사 종합
1. 레바논 중앙은행의 새로운 환율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o 레바논 중앙은행은 지난 4월 3일 두 개의 회람(circulaire N148 및 N149)을 발표 하였는데 시장은 상기 조치를 사실상 새로운 환율체제 공식화를 위한 사전 준비작 업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o 회람 번호 N148 번은 소액 예금주들이 N149 번에 의거 구성될 연합(unite)이 산 정하게 될 환율에 따라 자신들의 소액 예치금을 자유자재로 인출 및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 레바논 중앙은행은 일방적으로 상기 환율을 1$ = 2,600 LL 로 정한 것으로 알려 져 있음.
- 회람 번호 N149번은 상기 연합(unite)의 구성 및 권한(prerogatives)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기 연합(unite)은 레바논중앙은행 (BDL) 대표 및 A 급 환전상(외환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환전상)으로 구성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음.
o 일각에서는 동 조치가 사실상 레바논 경제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조치 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레바논 경제는 사실상 평가절하(devaluation)를 시행한 것과 다름없는 경제구조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
니라 사실상 현금 경제(cash economy)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렸음.
-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실상 공식환율(1$ = 1,500LL) 기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 며 실물시장(병행시장인 암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비공식 환율(1$ = 3,000LL) 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를 반영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 고 있는 레바논 경제의 구조상 물가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최대 50% 이상까지 폭등한 것을 체감할 수 있음.
o 이러한 1달러당 3,000 레바논 리라에 상당하는 환율 수준은 레바논이 내전에서 벗어난 직후인 1990년 이후부터 레바논 중앙은행이 레바논 리라화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 환율에 근접하는 수준임.
- 레바논 경제구조, 생산 및 수출 능력, 매년 누적되는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수 준을 감안할 때 시장균형환율 수준은 1$ = 3,000 LL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경제 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이며 실제 슈퍼마켓 선반에서 프랑스 고급 치즈가 동유럽권의 저가 치즈로 점진적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음.
- 레바논 경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고평가된 자국 화폐수준에 힘입어 과도한 과소 비(go on an exorbitant spending spree)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 계 3대 부채국의 오명을 얻게 된 것임.
2. 레바논 중앙은행 소액예금액(petits depots) 인출 관련 회람 발표
o 레바논 중앙은행은 지난 4월3일 회람(circulaire N148)을 통해 소액 예금주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예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mecanisme)를 발표함.
- 구체적으로 은행 달러화 예금액이 공식환율(1$ = 1,500LL) 기준으로 $3,000(5 millions 레바논 리라에 상당) 이하일 경우 현재의 공식환율기준이 아닌 상기 회람 N149에 의거 구성되는 연합(unite)이 정하는 환율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내용임.
- 하지만, 일선 상업은행들은 동 지침의 세부사항이 미비하다는 핑계로 동 조치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레바논 중앙은행은 동 조치와 관련해 더 세 부적인 내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경제개혁안에 Haircut 이 언급된데 대한 각계 반응
o 정부가 준비중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소액 예금주들에 대한 Haircut 이 언급된데 대해 각계 각층에 강력한 성토가 일어나자 주재국 정부는 예금주의 90%(은행 예금 주의 90%가 은행에 $100,000 이하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 는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하면서 긴급 진화함.
o 주재국 야당인 진보사회당 당수인 Walid Joumblatt 는 현정부가 위법하며 위헌적 인 기준에 의거 레바논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가고(confisquer) 있다고 강력히 비 난하고 있으며 이전 총리인 Hariri는 정부가 국민들의 은행 예치금 몰수를 통해 경 제적 자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맹비난함.
o 한편, 또다른 야당세력인 Lebanese Forces 당수인 Samir Geagea 는 이번 경제 회 생안(plan de sauvetage)에 전력 및 관세부문 개혁, 레바논-시리아 국경의 불법
적인 밀수망 폐쇄,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국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 원의 계약 파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밝히며 레바논을 지 배하고 있는 trio(Free Patriotic Movement, Amal Movement and Hezbollha)를 강력히 비난함.
o 또한, 정부내에서도 Haircut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Diab 총리 의 입장과는 다르게 국회의장(Amal Movement)인 Berry 와 그의 경제보좌관이자 현 재정부 장관인 Ghazi Wazni도 소액 예금주들에 대한 Haircut 에 반대하고 있음.
4. 주재국 정부의 경제회생안의 주요 내용
o 주재국 Diab 총리는 유사 이래 최악의 경제금융위기에 처한 레바논 경제 회생을 위 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 관세 수입 증대 △세금 인상 △ 여타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국가재정수입 확대 방안이 핵심인 상기 개혁안에 대해 시장은 총론적 인 측면에서의 개혁안에 불과하며 각론 부문에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더구나 동 경제 회생안이 레바논 정파정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