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5.29-6.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정치 탄압 및 기근 희생자 추모의 날 계기 연설(5.31)/ 대통령실 웹사이트
o 주재국 대통령실은 5.31(월) 정치 탄압 및 기근 희생자 추모의 날 계기 토카예프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게재함.
- 5월 31일은 국가 역사에 있어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임. 지난 반세기의 정치적 탄압으로 수백만의 구소련 시민의 운명이 왜곡되었으며,
- 카자흐스탄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 1/4이 사형선고를 받음.
- 카자흐 영토 내에서 11개 강제 노동 수용소가 운영됨.
-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제안으로 악랄했던 KARLAG(카라간다 위치 최대 규모 노동 수용소)와 ALZHIR(여성정치범 수용소)가 역사 추모 단지로 탈바꿈되었고, 전 체주의의 비인간적 본성을 보여주고 있음.
- 나라 전체가 박해받음. 강제이주 기간 약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영토에 서 피난처를 찾고, 새로운 고향을 갖게 됨.
- 카자흐는 엄청난 인종적 기근을 경험함. 집단화는 카자흐 대평원에 전례 없는 재 앙을 가져왔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이 되었음.
- 우리 국민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강력한 연대 와 단결력을 갖게 됨.
- 독립 이후, 정치 탄압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수천 명의 카자흐인들이 명예를 되찾게 됨.
- 지난해 정치 탄압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위원회가 설립됨. 동 위원회는 카
자흐스탄의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과 동 관련 역사적 정의를 회복해야하는 큰 과제 에 직면해 있음. 이것은 국가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함.
- 비극적 역사의 페이지는 우리 국가 정체성의 필연적 부분이 되었음. 따라서, 정치 탄압과 기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될 것임.
- 우리는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나.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지방 아킴 직접선거 관련 인터뷰(6.1)
o 말릭 무르잘린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은 Khabar 24 TV 채널을 통해 지방 아킴 직접 선거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바, 주요 내용 아래임.
-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지방 행정구역 아킴 선출에 관한 선거법이 개정 되었으며,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함.
- 동 개정으로 지방 최고 의회(Higher Maslikhat)에서 선출했던 지방(마을 단위) 대 표자를 이제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됨.
- 이를 통해, 지방 아킴들이 지역 거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데 관심을 갖고,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 예상함.
- 후보자는 정당 추천, 자기 추천, 상위 행정구역 아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될 수 있 으며, 공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25세 이상 카자흐 시민권자만 가능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 아킴 직책은 2회 이상 연임이 불가하며, 당적을 잃거나 지방 최고 의회가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경우, 혹은 공직자 법에 어긋나는 문 제가 있는 경우 사임하게 됨.
- 반드시 공무직 경험을 가진 후보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 조건으로 제시된 9개 조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시진핑 중국 주석 간 유선통화 결과(6.2)/ 대통령실 웹사이트 o 주재국 대통령실은 6.2(수) 토카예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결과를 발표
한바, 내용 아래임.
o 양국 정상은 최고위급에서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정기적 대화가 양국의 장기적 포괄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o 양측은 2019년 9월 토카에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체결된 중요한 합의 에 대한 이행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등 중요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자협력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하고, 아래 부언함.
- 현재 양국 간 협력 현황은 모범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도전에도 큰 여유를 갖고(with a large margin of safety)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음.
- 중국은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자 늘 함께하는(all-weather) 친구로서, 카자흐스탄 과 중국은 평화와 포괄적 협력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음.
- 훼손될수 없는 양국간 우정의 분명한 예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는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상호간의 원조임.
- 중국측은 최근 코로나 백신을 카자흐스탄에 공급하였는바, 이는 카자흐스탄의 전국적 백신 접종 추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에 사의를 표함.
o 시진핑 주석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어려운 시기 상호 간의 원조에 대한 평가에 동의한다고 하고, 양국의 협력 포맷은 독특하며 이는 중 국의 이웃국과와의 관계 속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함.
o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이행에 있어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 할을 언급하고, 일대일로 이니셔니브가 팬데믹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라는 배경 하에서 그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증명하였다고 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교통 루트의 다변화 진전에 대한 카자흐 스탄 굳건한 공약을 확인하면서, 카자흐-중국 국경 상 차량 및 철도 체크포인트, 그리고 정기 항공 노선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함.
-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양국 비즈니스 공동체 및 국민들에게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언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금융, 디지털화, 녹색기술 등을 포함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의 여타 분야 관련 공동의 전진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 양국 정상은 표명된 이니셔티브들의 실질적 연구 개시를 양국 정부에 지시하기로 합의함.
o 양국 정상은 세계 및 지역 의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양국 정상은 UN, SCO, 중앙아-중국 포맷 등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광범위한 협 력이 있어왔음을 언급함.
- 양국 지도자들은 새로운 다자주의 개념의 시대에 “인류공동운명체” 건설의 중요 성을 강조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CICA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안에서 개최된 중국과 중앙아 국가들의 외교장관간 회의 결과 를 높이 평가하고, 동 포맷을 통한 국제협력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2022년 카자흐스탄의 동 회의 개최를 제안함.
o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최대국가로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이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함.
o 상호 신뢰와 전폭적 지지의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통화 말미 양국 정상은 각 급에서의 접촉을 지속하기로 하고, SCO 창립 20주년 계기 SCO 정상회의를 카자 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o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해 나가기로 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아르메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6.3)/ 대통령실 웹사이트
o 주재국 대통령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6.3(목)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Armen Sarkissia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아래 내용 웹사이트에 게재함.
o 양국 정상은 정치 대화, 무역, 경제, 문화 및 인도주의적 연계성 강화 등에 관한
카자흐-아르메니아 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기타 다자기구 내 협력 전망과 국제 및 지역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눔.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Armen Sarkissian 대통령의 방문이 양자 협력에 추가 원동 력이 될 것이라 하고, 아래 부언함.
- 아르메니아는 우리에게 가까운 국가로, 양국 관계는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옴.
- 우리의 협력 관계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길 바람. 양국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일할 것임.
- 최근 이뤄진 아르메니아 대표단의 카자흐 방문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촉진의 기회였음.
- EAEU, CSTO, CIS, UN, OSCE 내 양국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 확신함.
o Armen Sarkissian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이번 방문 기회에 대한 감사를 전 하며, 아래 내용 언급함.
- 본인에게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것이 항상 나의 고향, 나의 친구에게 가는 여행 과 같음. 토카예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양국은 깊고 긴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음.
- 양국 정부 간 접촉이 앞으로 더 확장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토카예프 대통 령의 말에 동의하며, 이를 통해 무역, 교육, 신기술, 식품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호의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람.
다.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유선통화 및 총리 접견/ 대통령실 웹사이트 (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유선통화 결과(6.3)
o 대통령실 웹사이트는 6.3(목) 토카예프 대통령이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 탄 대통령과 유선통화를 진행하였다고 게재한 바, 주요 내용 아래임.
- 양국 정상은 활발한 카자흐-우즈벡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함.
- 미래 양국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 심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밝히며, 실질 협력 확 대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 산업, 엔지니어링, 농업, 운송 등 고위급 협의 사항의 효과적 시행이 매우 중요하 며, 양국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양측은 주요 지역 안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프가니스탄 상황 관련 중앙아 시아 지역 내 안보 및 안정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함.
(2) 우즈베키스탄 총리 접견(6.2)
o 대통령실 웹사이트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Abdulla Aripov 우즈 베키스탄 총리를 접견하였다고 밝힘.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재의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인 카자흐-우즈 벡 간 양자협력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래 언급함.
- 이는 활발한 고위급 대화, 정부 간 긴밀한 접촉, 다방면에 걸친 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에 의한 것임.
- 우즈벡 방문 때 나의 뛰어난 동료인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합의된 내용 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카자흐는 이웃 형제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함.
-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합작 프로젝트들에 만족하며,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다양화 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있음.
-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은 체계적으로 대규모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 양한 분야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카자흐 사람들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성취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 우즈베키스탄은 엄청 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함. 형제국으로서 이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상호 호혜적 협력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을 주게 될 것임.
o Aripov 총리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동 만남에 사의를 표하고,
아래 내용 언급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 간 지속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덕분에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양국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 우리는 상호 무역량 100억 불 달성을 과제로 설정함. 양국 정부는 동 과제 달성을 위해 전념할 것임.
- 양국 정부는 업무 속도를 늦춰선 안될 것이며, 팬데믹 이후 기간 무역 및 경제 관 계 구축을 위한 모든 잠재력을 활용해야할 것임.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유선통화에서 언급된 카자흐 공식 방 문 관련 합의사항을 재차 상기시킴.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면담 말미에 카자흐-우즈벡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Aripov 총리에게 Dostyk Ⅱ 훈장을 수여함.
라. 토카예프 대통령, 제74차 세계보건총회 세션 폐회사(화상) 언급사항(5.31)/ 대통 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5.24-6.1일간 진행된 제74회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고, 폐회식 에서 화상 연설을 실시함.
※ 동 총회에는 194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회원국 대표가 참석함.
- 상기 총회에서는 팬데믹 종식 및 앞으로의 유행병 예방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세상 만들기의 시급함이 강조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세계보건총회가 1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 와 싸우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고 하고, 아래 부언함.
- WHO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과 함께 적극 활동해옴. 지식, 열정, 전문성 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를 잘 이끌어옴.
- 학자 및 실무진을 한데 모았으며, 도움이 시급한 이들에게 자원을 제공함.
- 이번 총회는 연대와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제공함.
- 힘든 과거 및 현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며,
- 본인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함.
그의 제안은 WHO를 개혁하고,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정적으로 독립된 국제기 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8 아스타나 선언* 및 일차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음.
* 2018년 10월 25-26일 아스타나에서 ‘알마-아타 선언**으로부터 보편적 의료혜택, 그리고 지 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하여’ 제하 일차 진료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된 바 있음.
**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은 1978년 알마티(당시 알마-아타)에서 열린 일 차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
- 팬데믹 상황은 강력한 일차 진료 시스템이 어떠한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백하게 보여줌.
- 이러한 점에서 카자흐 정부는 알마티 일차 진료 지역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 시켜나가고자 함.
마. 주재국 하원의장, 일본 하원의장과 의회 간 협력 논의(5.31)/하원 웹사이트
o 주재국 하원은 누를란 니그마툴린 하원의장과 오시마 다다모리 일본 하원의장이 화 상 회의를 통해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o 니그마툴린 하원의장은 일본은 아시아 내 카자흐스탄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 국가라 고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양국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옴.
-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시민사회 발전, 경제 다변화 등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당의 의회 진출 득표율 하향 조절, 정당 의 원의 30% 여성 및 청소년 쿼터제 실시, ‘모든 후보에 반대’항목 도입, 지방 행 정구역(마을 단위) 아킴 대상 직접 선거제 도입 등의 선거법에 변화를 주고 있음.
- 카자흐 의회는 카자흐-일본 투자 및 경제 관계 증진에 필요한 법안 제정에 준비가 되어있음.
o 오시마 다다모리 일본 하원의장은 일본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확대에 큰 중 요성을 두고 있다고 하고,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특별히 핵무기 없는 세상 건 설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o 양측은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및 기타 분야에서의 양국 파트너쉽 형성에 주목 하고, 양국 의회 간 대화가 양국의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함.
바. 주재국 외교장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예방(5.29)/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사드르 자파로프 키르기 스스탄 대통령을 예방함.
o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은 토카예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번영과 국민 의 안녕을 기원하고, 아래 내용 언급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호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양국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양국은 역사적으로 형제 관계에 있으며,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그 증거임.
- 자파로프 대통령의 카자흐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에 강력한 동력이 됨.
- 카자흐 정부는 무역, 경제, 투자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필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o 자파로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모든 카자흐측 이니셔티 브와 투자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하고, 아래 부언함.
-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인 카자흐와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을 확장 및 심화 시켜나갈 준비가 되어있음.
o 동 면담에서는 지역 및 국제 안건 이슈 및 예정된 고위급 회담 일정 등이 논의됨.
- 양측은 카자흐-키르기스 간 정치적 교류 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기존 정치 대화 강 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함.
o 방문 말미에 카자흐 대표단은 카자흐 민족시인 아바이 탄생 175주년 기념으로 비 쉬켁에 개소한 아바이 키르기스-카자흐 문화 센터를 방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