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2.13-2.19)
2021.2.19.(금), 주카자흐스탄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평화집회법 관련 언급사항(2.16)
o 베릭 우알리 대통령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검찰 지도부와 회의를 갖고, 아래 사항을 언급하였다고 함.
- 작년부터 평화시위에 관한 신규 법안이 시행되어, 허가 절차를 거치는 대신 신고 만으로 집회 개최가 가능해졌으며, 대도시 중심 지역에 평화시위를 위한 장소들이 배정됨.
- 동 법안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변화임.
- 아무도 국민의 의지와 당국 관련 비판적 의견 표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엄격히 준수되어야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사법제도 현대화 회의 참석(2.12)
o 대통령실 웹사이트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사법제도 현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고 밝히고, 대통령 언급사항 아래와 같이 게재함.
-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법제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을 통해 유능한 신규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공정한 정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함이며, 사법부 업무는 현대식 조건에 부합하고, 국민, 사업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함.
- 관료적 절차를 없애고, 새로운 규범을 시행할 수 있어야함.
-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하
였는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임. 이러한 사례들은 시민 사회로부터 부정적 반 응을 일으키고, 모든 사법부가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함.
- 사법 관행의 획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넓고 효과적으로 대법원 결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법 관행을 재검토해야할 것임.
-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역시 활용할 수 있어야하며, 검사가 피고인의 죄 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고, 기소당한 국민의 권리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사법 절차는 모두에게 투명해야함. 올해 7.1일부터 사람 중심의 접근법이 사법 행 정 업무의 근간을 이뤄야할 것임.
- 국가 기관 업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전문성을 지닌 판사들이 성공적 개혁을 위해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것임.
- 본인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신규 판사 선발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하 라고 지시한 바 있음. 국민은 어떠한 우수성을 가진 판사가 임명되었는지 알 권리 가 있음.
- 최고사법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며, 이직 원인에 대 한 분석도 필요할 것임.
- 부패 문제는 사법 체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난 5년간 17명이 부패 문제로 재판에 회부됨.
- 투르케스탄 지방 법원 판사의 부패 판결, 30년 경력 판사이자 최고사법위원회 전 위원의 부패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킴.
- 최고사법위원회의 지도층은 동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필요 조치를 취해야함.
- 지난 5년간 사법 배심원단(Judical Jury)의 결정에 따라 29명의 판사가 파면됨.
- 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함. 이들은 합법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함. 이것만이 법치 국가와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길임.
- 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적 기업 활동 방해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어야 함. 동 관
련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함.
- 사업 이권 촉진 및 소송 관련 입법 발의가 필요함. 이것은 부패 문제 해결에 효과 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사법부의 역할을 각 지역으로 고르게 배분할 것임.
- 팬데믹 기간 사법부 원격 운영을 통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절약됨. 사법부는 현대 기술을 도입·활용 할 수 있어야함.
- IT 서비스 활용으로 통합 지식 기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판사는 유 사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고, 오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재판 당사자가 결과를 수 긍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음.
- 유관 기관들에 사법 분야 IT 서비스 접근 권한을 기밀정보 요건에 따라 개방할 필 요가 있음.
- 본인은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포렌식 IT 서비스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 한 바 있음. 대규모 정보 활용은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잘못 된 법이 부정확한 예측(prognosis)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함.
-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과 함께 사회 속 법 규정 역시 확고히 자리잡아야함.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사법 체계 현대화는 계속되어야하며, 카자흐 사회는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음.
다. 토카예프 대통령, 검찰 지도부와 화상 컨퍼런스 진행(2.15)
o 대통령실 웹사이트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중앙 및 지방 검찰청 지도부와 화상 회의 를 진행하였다고 하고, 대통령 언급사항 아래와 같이 게재함.
- 회의 시작 전, 토카예프 대통령은 ‘행정 절차 통합 등록 시스템’, ‘전자 범죄 사례’, ‘조사 등록 통합 시스템’, ‘전자 청원’, ‘분석 센터’등 관련 디지 털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많은 업무들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지속 확대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범죄 대응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내 범죄율이
30% 감소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앞으로 진행될 개혁에 있어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함. 3단 형사 소송절차 모델이 도입되어 한 달 간 692명에 대한 형사 소송이 철회됨. 모든 주요 법적 결정은 검사를 통해 이뤄져야함.
- 검찰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이익을 보호해야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과 검찰 간 대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검찰 지도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과제를 지시함.
-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야함. 지난 10년간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 조사 횟수 가 3배가량 감소함. 지불 유예 정책 시행으로 2020년에만 중소기업 감사 횟수가 5 배 감소함. 그러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감사는 계속될 것임.
- 지난 3개월간 모바일 비즈니스 보호 그룹은 사업체들로부터 500건 이상의 요청을 받음. 검찰은 예외 없이 모든 사법 기관과 비즈니스 분야 간 관계를 엄격히 조사· 관리해야함.
- 비즈니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불법적 방해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함.
- 검찰 및 법정에서의 모든 비효율적 업무 규범들과 비이성정 행위들을 찾아내야함.
적절한 시기에 시민 청원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야함.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 에 범죄 집단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제지할 수 있어야 함.
- 검찰은 일반 대중, 시민 활동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집행기관, 특별 정부 기관, 법무부와 함께 형사법 시행 최적화를 이뤄내야함.
- 충분치 않은 인력과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경범 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검찰청과 법 집행기관은 동 문제 를 신속히 해결해야함.
- 효율적 활동을 위한 법 집행기관과 정부기관 간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함.
- 17,000명 이상의 국민이 금융 피라미드 사기를 당함. 재정관리청 신설과 재정 정 보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 검찰은 대책을 강구 해야함.
- 법 집행기관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함. 개인적 야망이나 부처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함.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재설 정할 필요가 있음. 내무부 관련, 재정관리, 부패 대응 서비스 등 협력하여 전체 사법 시스템 업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해야함.
- ‘경청하는 정부’ 컨셉 이행은 매우 중요함. 검찰은 지난 3년간 국민들로부터 650,000건 가량의 불만사항을 접수함. 검찰은 국민 청원에 대해 명백하고 이해하 기 쉬운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사회 불만을 중화시키는 것 역시 검찰의 역할임. 다양한 사회 분쟁 가능성을 줄이 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노사 관계 분야 부당한 환경을 적시에 파악해야함.
- 지난해 29,000명의 노동자가 27억 텡게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음. 지역 검 찰은 동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함. 본인의 지시로 지역 주지사(시장) 들이 상기 문제 해결 업무에 착수했으며, 지역 검찰 역시 이에 협력해야할 것임.
- 정부 이익 보호 및 격리조치 시행을 위한 법 규정 준수가 이뤄져야함. 검찰은 경 찰 및 방역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야함.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부펀드 사용은 합법적이고 현명 하게 진행되어야함. 정부 사회 프로그램 및 위기대응 조치에 배정되는 예산에 각 별히 신경써야함. 임금 지불, 연금 관련 문제 등 모든 예산은 목적과 사회 이득에 맞게 쓰여야하며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
- 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해야함. 현재 초임 검사들은 교육 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법 집행 아카데미(Law Enforcement Academy)가 특별한 역 할을 맡아야함.
-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여 법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적시에 발견하고, 위반 행위를 막아야함. 법률적 통계 및 특별 회계 위원회 운영,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에 집중해야함.
- 법과 질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기반임.
2. 대외 주요 동향
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유선 협의(2.18)
o 주재국 대통령실 웹사이트는 2.18(목) 토카예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유선 협의가 실시되었다고 발표한바, 주요 내용 아래임.
o 양국 정상은 양자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포맷 하 협력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협력 현황에 대해 만족을 표하 며, 아래 언급함.
- 카라간다 지역에서 Sputnik V 백신 생산에 착수했으며, 양국 정부간 러시아산 백신 제공에 관한 합의에 도달함.
- 올해 카-러 간 지역간 협력 포럼을 카자흐스탄 콕쉐타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포럼 관련 구체 사항은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
o 푸틴 대통령은 EAEU 발전 및 잠재력 강화를 위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모든 제안들 에 동의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o 양국 정상은 국제 시장 상황 및 현재의 도전들을 고려하여 에너지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제안을 지지함.
o 양국 정상은 양자협력 및 유라시아 통합의 주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관점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함.
나. 압둘아지즈 카밀로프 우즈벡 외교장관 접견(2.18) /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밀로프 우즈벡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 아: 지역적 연계성. 도전과 기회’ 제하 국제 컨퍼런스를 타쉬켄트에서 개최하는데 지지를 요청하는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취함.
o 양측은 강한 우호 및 선린 관계에기반한 카자흐-우즈벡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팬데믹 기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자 관계가 전통적 관계를 바탕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현 도전 과제에 대한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고 언급함.
- 또한, 미르지요예프 장관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감염 상황이 개선되면 우즈 벡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다. 프랑스 석유 기업 Total社 대표단 접견(2.17) /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Total(프랑스 석유 탐사 및 생산 기업)社 대표단과 접견하고,
△탄화수소 부문 프로젝트 시행, △카자흐-Total社간 협력 방안, △신규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함.
o Arnaud Breuillac Total社 대표는 녹색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활동 변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카샤간 유전 2차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카자흐 주요 석유·가스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Total社의 발전 전략 변화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카자흐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o Arnaud Breuillac Total社 사장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새로 임명된 Christine Haley 남유럽 및 카스피해 지역 담당 부사장을 소개함.
라. 카자흐-우즈벡 외교장관회의 개최(2.18) /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18(목)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우즈 베키스탄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면담함.
o 양 장관은 양자 협력 현안 및 국제 의제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카자흐-우즈벡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재확인함.
o 양 장관은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접촉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올해 상반기 양자간 주요 행사 일정을 검토함.
마. 카자흐-투르크멘 외교장관 화상회의 개최(2.18) /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카자흐 부총리겸 외교장관은 라시드 메레도프 투르크멘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카자흐-투르크멘 외교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함.
o 양측은 무역, 경제, 수송, 교통, 문화, 인도주의 분야를 포함한 양자 협력 주요 이슈 등에 관하여 논의함.
- 또한, 다가오는 고위급 회담 일정, 지역 및 국제기구 내 상호협력 방안에 관해서 도 의견을 나눔.
- 양측은 중앙아 정상 자문회의 틀 속에서 국가 간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함.
o 양측은 양국 외교부간 2021-2023년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함.
바. 카자흐-러시아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2.12) / 외교부 웹사이트
o 마랏 스즈드코프 카자흐 외교부 차관은 알렉산드르 판킨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2.12(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함.
o 양측은 주요 국제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연 합(EAEU) 내 양자 및 다자협력 전망, 그리고 건설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사. 카자흐-러시아 국경분계 위원회 회의 개최(2.12) / 외교부 웹사이트
o 제150차 카자흐-러시아 공동 국경분계 위원회 회의가 2.8-12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서 개최됨.
- 양측은 국경분계 최종 문서 준비 및 승인을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개별 구간 국경선 설정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상기 논의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카자흐-러시아 간 전통적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됨.
- 다음번 회의는 금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임.
아. 카자흐 외교부 대표, 시리아 관련 국제회의 참석(2.17) / 외교부 웹사이트
o 외교부는 주최 측의 초청으로 탈갓 칼리예프 대외직명대사가 2.16-17일간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제15차 시리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힘.
- 칼리예프 대사는 Geir Pedersen UN 시리아 특사, Alexander Lavrentyev 러시아측 시리아 특사와 면담함.
- 참석자들은‘Astana Process’를 높이 평가하고, 다음 회의가 누르술탄에서 개최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눔.
자. 카자흐 외교부, 제15차 시리아 관련 국제회의 결과 관련 성명서 발표(2.18) / 외교부 웹사이트
o 외교부는 2.16-17간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제15차 시리아 관련 국제회의 결과 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함.
o 동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Astana Process 보증국인 러시아, 이란, 터키 및 UN 사무총장 시리아 특별대표의 참 여 하에 개최된 이번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간의 다자 및 양자 협의는 2021년 시 리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함.
- 이와 관련, 카자흐 정부는 아스타나 프로세스 원칙 고수를 재확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