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2.27-3.5)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제4차 최고 개혁위원회 회의 참석(2.26)/ 대통령실 웹사이트
o 2.26(금) 토카예프 대통령 주재 제4차 최고 개혁위원회 회의가 아스타나 국제금융 센터(AIFC)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참석자는 아래 사안에 대해 발제함.
- 틀례우베르디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 외국인 투자자 위원회 현대화 및 체계적 투자 유치 조치 방안 등
- 로만 스클랴르 부총리: 외국인 투자자 대상 석유·가스 분야 투자 유지 및 경쟁력 향상 방안 등
- Sir Suma Chakrabarti 대통령 고문: 거시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및 개혁 모델에 대한 의견 등
- 카이랏 켈름베토프 전략계획 및 개혁청: 빅데이터 활용 국가 통계 관련 컨셉 등 - 알리한 스마일로프 제1부총리: 기업 긴급 지원 조치 관련 신규 패키지 마련 등
o 그 외, Danny Leipziger 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 교수, Masoud Ahmed 글로벌 개발 센터 소장, Athanasios Orphanides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을 주제로 발제함.
o 발표 청취 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제안된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동 관련 일련의 지시사항을 전달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국립은행장 업무보고 청취(3.2)/ 대통령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예르볼랏 도싸예프 국립은행장으로부터 올해 2월 통화정책 시행 결과, 세계 경제 회복 전망, 세계 식품가격 인플레이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o 도싸예프 국립은행장은 펀드자산, 외화보유고, 금보유고 관리 현황과 2021년 GDP 및 국제수지 최신 전망에 대해 보고함.
- 또한, 조기 연금 활용 프로그램 이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등 대통령 지 시사항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농업 분야 지원 조치 디지털화 작업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함.
다. 주재국 주요 도시 반정부 시위 발생(2.28)/Radio Azzatyk
o Radio Azzatyk 언론사는 2.28(일) 누르술탄시, 알마티시, 아트라우주, 악토베주, 세메이시, 우랄스크시(주정부 허가), 심켄트시 등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집회가 개최되었다고 전하고, 아래내용 보도함.
- 동 집회에서는 ‘정치범에게 자유를’, ‘나자르바예프 떠나라’ , ‘늙은이는 떠 나라’, ‘억압을 멈춰라’, ‘지도부에 늙은 사람이 많으면, 목초지에 가축이 적 어진다’, ‘나자르바예프는 독재자’, ‘부패 금지’, ‘활동가들은 극단주의자 가 아니다’등의 구호가 사용됨.
- 동 집회는 두 개 반정부 단체- ‘민주당’과 ‘카자흐스탄 민주적 선택’이 주도 하였으며, 토지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냄.
- 정확한 체포자수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으며, 경찰 인력은 집회 참가자들을 둘 러싸는 방식으로 집회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함.
(1) 누르술탄
o 작년 미결구금 상태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Dulat Agadil 사회활동가의 1주기를 기리는 집회가 개최됨. * 집회 당일 누르술탄시의 기온은 –5-10도를 기록함
o 참가자들의 3배에 달하는 경찰이 이들을 둘러싸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
-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버스에 타 몸을 녹이라고 권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음.
- 톨레겐 쿠나들로프 노동조합연맹 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접근해 합의할 것을 요구 하자, 참석자들은 동 집회가 노동 문제와 관련 없으며,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라고 대응함.
- 아스한 익사노프 검찰 관계자는 동 집회는 불법이므로 해산을 요구하며, 경찰 차로 자택까지 이동할 것을 제안했으나 참석자들은 이에 불응함.
- 14시경, 바큿잔 말르바예프 누르술탄 경찰청 제1부서장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며 자택까지 이동할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경 찰 인력을 해산하지 않으면 계속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 대응함. 이에 말르바예 프 제1부서장 역시 경찰 인력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 응수함.
(2) 알마티
o 알마티시에서는 잔볼랏 마마이 지지들이 집회를 열었으며, 경찰이 이를 둘러싸 기존에 계획된 거리 행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집회 예정 장소인 중앙 공원과 중앙 스타디움 근처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되었으 며,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주변지역 행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안내하 는 모습이 포착됨.
- Radio Azattyk 기자는 집회 도중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집회 장소에는 구급차가 도착했다고 전함.
- 약 40명의 인원이 경찰 인력에 둘러쌓여 중앙 공원에 갇혀있었고, 최소 50명의 시민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3) 악토베
o 정치범 석방을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중앙 스타디움 주변에서 경찰 에 체포되었으며, 7시간가량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고,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함.
o 또 다른 시민은 남편과 함께 집회 지역을 지나가다 형사사건 405조에 따른 범죄사 건 목격자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함.
- 집회 당일 경찰은 상기 시민의 집을 방문한바 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 동 시민을 체포하였고, 조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4) 우랄스크
o 우랄스크(서카자흐주)에서 유일하게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치 개혁 및 정치범 석 방 요구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수백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함.
-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5분간 연설할 기회를 가졌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오 랜 권력에 대해 비판함.
o 갈름 아겔레우오프 인권 운동가는 우랄스크 집회에 참석하고, 현 정부의 부패, 권 력 불균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현재 국가를 발전시킬 것인가, 시민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자유국가를 건설할 것 인가,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씨족 기반의(clan-based) 부패한 정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주 경찰은 극단주의라는 이유를 들어 일부 참가자들이 들고 나온 피켓 사용을 금지 하기도 함. (ex. 나자르바예프는 독재자다)
- 또한, 예르볼 쿠쉐코프 주 대내정책부 국장은 시위 주최자인 룩판 사일라우비치에 게 극단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함.
라. 누르술탄시 크레인 기사 파업 및 집회 개최(3.1)/Radio Azzatyk
o Radio Azzatyk社는 3.1(월) 100명 이상의 건설 크레인 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임금상승,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함.
- 이들은 기존 시간당 1,250텡게의 임금을 2,000텡게로 인상, 야간작업 환경 개선, 크레인 이용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함.
o 2.27(토) 다수의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크레인 기사들은 노동사회보장부에 근무 환 경 개선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성명서 내용 아래와 같음.
- 임금 80만 텡게로 인상, 시간외 수당 2배 지급 - 위험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 고용인-피고용인 간 고용계약서 마무리 - 근무지 내 노동 보호
- 크레인 기사를 위한 보호장비 등 제공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 근무 시간 설정 - 퇴직연령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변경
o 톨례겐 오스판쿨로프 카자흐 국가근로감독관은 파업 기사들과 만나 제기한 문제들 에 대해 15일간 조사할 것이라 밝혔으며, 크레인 기사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3.1(월)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 답변함.
o 누르술탄시 크레인 기사들은 2.12(금)부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며, SNS상에 이러한 모습이 공개됨. 이후, 일부 기사들이 해고당함.
- 누르술탄시 크레인 기사들의 요구는 악타우, 악토베, 심켄트, 투르케스탄 지역 기 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음.
o 올해 초부터 카자흐 내에서 임금 상승과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제14차 경제협력기구(ECO) 정상회의 참석(3.4)/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3.4(목)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 극복을 위한 제14차 경제 협력기구(ECO*) 정상회의에 참석함.
*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1985년 이란, 터키, 파키스탄 3개국 (비아랍 이슬람권 국가)이 창설한 기구로, 중앙아 5개국은 1992년 가입함.
※ 동 회의에는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 Recep Tyyip Erdogan 터키 대통령, Gurbanguly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 령, 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 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Emomali Rakhmon 타지키 스탄 대통령, 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Hadi Suleimanpur 경제협력기 구 사무국장 등이 참석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원해준 터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적 차원의 상호 지원 및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포괄적 위기대응 계획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
고, 건설, 농업, 제조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성장을 이루기도 함. 올해 카자흐스탄 GDP가 3%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카자흐 대외정책의 우선과제 중 하나는 ECO와 협력하는 것임. 대규모 인프라 및 사회 프로젝트가 동 기구 내 상호 협력의 기초가 되어야함.
- 중국 합작 프로젝트인 환카스피국제수송로(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작업은 가장 밝은 전망을 가진 상호협력의 좋은 예시 중 하나임.
- 2019년 11월 카자흐, 중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를 잇는 시안-이스탄불-프 라하 노선으로 컨테이너 열차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4월에는 첫 번째 컨테 이너 열차가 시안-이즈미르(터키) 노선을 지나감. 동 노선은 약 7.000km에 달하 며, 16일이 소요됨.
-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지속 이행해나가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 음. 올해는 카자흐-투르크멘-이란 철도 노선에 전력을 기울여야함.
- 투르케스탄-타쉬켄트 고속철도를 통해 카자흐-우즈벡간 관광분야 잠재력 확대, 이 동시간 2시간으로 단축 등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임.
- 아프가니스탄 내 카자흐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와 우즈벡의 공동 참 여로 Mazar-i-Sharif-Quetta 및 Mazar-i-Sharif-Peshawar 철도 프로젝트가 진행되 고 있음. 지난해 카자흐-아프간 양자무역은 55% 증가함.
- 카자흐 정부는 ECO의 농업 분야 관련 제안들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이 이슬람 식량안 보기구(Islamic Organization for Food Security: IOFS)에 참여해줄 것을 권고함.
- 우리는 도매유통 및 수송센터 네트워크 설립 업무를 진행 중임. 식량안보는 공동 의 문제이며, 우리의 노력이 효율적 수송로 형성을 위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고 생각함.
- 카자흐-우즈벡은 국경지역에 무역·경제협력 국제센터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은 여전히 협력 유망 분야로 남아있음. 카자흐 정부는 2025년까지 관광 산업을 GDP의 8%까지 확대할 계획임.
- 중앙아시아 및 투르크 세계에서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투르케스탄시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임. 2020년 한해에만 동 지역 도시 인프라, 관광, 수송을 위한 국 내 투자가 약 10억 달러에 달함. 투르케스탄은 카자흐 관광 지역 Top 10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임.
- 의료 분야 역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분야임. 관세 경쟁력, 수준 높은 전문 가, 민관 파트너쉽 기회 등으로 많은 터키 기업들이 동 분야에 투자하여 카자흐 신규 병원 건설 및 신기술 의료 장비 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 터키 Ronesans Holding은 카자흐 내 7개 도시에 자사 병원을 건설 중임. 카자흐 정부는 카자흐 국립 암·방사선 센터와 공동으로 알마티에 방사선 센터 개원을 계 획 중인 Orhun Medical사의 참여 역시 환영함.
- 터기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확신하며, 의료 시스템 분야 투자를 위해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도 협력하고자 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동 기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함.
- 카자흐는 CICA 의장국으로서 ECO와 CICA가 경제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교통 및 수송, 농업, 금융, 에너지, 관광, 디지털 기술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보여짐.
-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전방위 협력과 합작 프로젝트 이행이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음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게 할 것이라 생각함.
o 마지막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성공적인 ECO 의장국 수임을 기원함.
나. 토카예프 대통령, 외국인 투자 위원회 화상회의 참석(3.3)/ 대통령실 웹사이트
o 3.3(수) 토카예프 대통령 주재 외국인 투자 위원회 화상회의가 개최되어, 국가 석 유·가스 부문 투자 유치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동 회의에는 석유·가스 기업 대표, 대통령실 산하 외국인 투자 위원회 위원, Ben van Burden 로얄 더치쉘社 CEO, James Johnson 쉐브론社 부사장, Huangyong Zhang CNPC社 부사장, Guido Brusco Eni社 이사, Neil Duffin 엑손모빌社 사장, Christine Healy Total E&P社 카스피해 및 남부 유럽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발전에 있어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점진적 세계 무역 및 경제 회복에 힘입어 동 분야 발전의
희망적 전망을 보았다고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잘 활용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적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함.
-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텡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 음. 카샤간 유전 확장 프로젝트 역시 수월하게 진행 중임. 카샤간 유전 전면 개발 계획 채택을 기대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투자 유치 신규 매커니즘 관련, 투자 안정화 및 법률적 보호 보장 을 위한 모든 접근법을 상세히 살펴야 할 것임.
- 모든 프로젝트가 지질학, 시장과의 거리, 석유 종류 등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접근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프로젝 트를 분류하고, 규정 및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함. 정부는 차기 회의까지 개선된 모델을 제출할 것.
- 정부와 기업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지역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여 다음 회 의까지 제출할 것.
- 투자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본부(Front Office)가 신설되었으며, 동 본부는 전 문성과 활동성을 바탕으로 관료적 절차를 감소시켜 나가야함.
- 투자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하며, 필요시 총리실 산하 석유·가스 위원회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임.
- 카자흐 정부는 석유·가스 기업이 제시한 환경오염 부담금 관련 차별 철폐 요청을 지원할 것임.
- 투자자들의 결단력 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줄여나갈 수 있길 기대함.
다. 토카예프 대통령,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장 접견(3.3)/ 대통령실 웹사이트
o 토카예프 대통령은 Mikhail Myasnikovich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장을 접견하고,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전략적 발전 이슈, 2021년 카자흐의 EAEU 의장국 수임 기간 최우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EAEU 조항 전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o 동 회의에서는 상호 무역 및 산업 협력 개발을 위한 EAEU 내 장벽 제거 이슈에 대 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짐.
- 또한, 산업, 농업, 세관 통관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EAEU 디지털 안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위원회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안들에 대해 논의함.
o 양측은 EAEU-제3국-국제기구(EU 위원회, WTO, ASEAN 등) 간 무역 및 경제 관계 형 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o Mikhail Myasnikovich 이사장은 올해 위원회 우선 과제와 2025년까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계획, 최근 토카예프 대통령이 설정한 카자흐의 의장국 수임 기간 내 위원회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래 부연함.
- 동 위원회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안한 제안들을 지지함. EAEU는 비즈니스 공동체 의 상호 협력 강화, 신규 일자리 및 가치 창출 기업 지원 등을 목표로 하며,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주요 업무임.
o 양측은 올해 5월 카자흐스탄에서 차기 최고위원회 회의를 유라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예정)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