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3.27-4.2)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코로나19 감염상황 관련 정부회의 주재(4.1)
o 주재국 대통령실은 4.1(목) 토카예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상황 관련 회의를 주 재하였다고 발표한 바, 토카예프 대통령 언급 내용 아래임.
※ 참석자 : 아스카르 마민 총리, 예랄리 툭자노프 부총리, 알렉세이 최 보건부장관, 카림 마시모 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알타이 쿨기노프 누르술탄시장, 바크잔 사기타예프 알마티시장, 갈 리 이스칼리예프 서카자흐 주지사, 베르드벡 사파르바예프 잠블 주지사, 아블라이 미르자크메 토프 아타케멘 이사장, 예르볼랏 도싸예프 국립은행장, 기잣 누르다울례토프 검찰총장, 알릭 슈펙바예프 부패방지청장, ‘삼룩-카즈나’ 국영펀드 관계자 및 대통령 행정실 관계자 등
o (현재 감염상황 평가) 현재 카자흐스탄은 어려운 방역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현 상황은 사회 전체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행정부의 업무에 만족하 지 못하고 있음.
-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은 또 한번의 코로나19 감염 창궐을 겪고 있음.
- 여러 증거들은 현 상황이 대체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현 상황은 국민들의 감염상황에 대한 피로감과 비즈니스 분야를 포함한 일부 국 민들의 경계심 둔화에 의해 악화되고 있음.
o (백신 접종 중요성)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백신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임. 이스라엘과 UAE는 선제적 전략으로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 으며, 중국은 높은 수준의 동원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감염에 대처하였음.
- 중국은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달성한 첫 번째 국가였으며, 중국에 뒤이어 일본,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는 팬데믹 극복을 위 해 성공적으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방역과 백신 접종 관련 긍정적 경험을 고려하여야 함. 중국 은 카자흐스탄의 장기적 전략 파트너이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과의 협력은 카자흐스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o (백신 접종 현황 및 이행 가속화 지시) 현재 2차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는 47,000 명이며 1차 접종 완료자는 137,346명인데, 이러한 접종 부진의 이유는 백신 공급 의 부족임.
- 본인은 백신 구매 관련 계약을 완료하라고 작년 6월부터 수차례 정부에 지시하였 으며, 매 지시 때마다 정부는 스푸트니크 V 공급 및 국내 생산 백신으로 국내의 백신 수요가 완전히 충족될 것이라고 하였음.
-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은 하원 개원 연설에서 2월 1일부터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것임을 공표하였음. 두 달이 지났으나, 백신 접종률은 0.1%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백신 추가 공급을 위해 여타 국가의 정상들과 직 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리는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불공정한 상업적 재정적 조건에서 계약을 맺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임.
- 아울러, 백신의 수송 및 보관 관련 이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각 지역별 백신 공 급이 늘어나게 되면 보관 장소 부족 및 병원 내 냉동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음. 주사기 구매 규모가 백신 공급 증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있음.
- 백신 접종 지연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문제임.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 이며, 우리 국민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체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도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동 문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의 엄격함 을 가져야 함.
- 본인은 알렉세이 최 장관에게 이 시기에 보건부장관의 역할은 정부 내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언급한바 있음. 최 장관은 초기 에 업무를 잘 수행하였으나, 이후 업무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 4월 한달 동 안 최 장관은 상황을 바꿔야 함.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실망시킬 개인 신상에 관련 된 결정이 뒤따를 것임. 이는 보건부장관 뿐 아니라 정부 전체에 해당되는 것임.
- 국민 대상 백신 접종 관련 업무의 수행에는 정확한 정보와 설명이 함께 수반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사회 활동가 및 모든 시민의 참여가 필요 함. 본인은 모든 국민들이 가능한 조기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함. 이는 접종
자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나 연장자들과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함. 이것은 우리 의 시민적 의무임.
o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의 제한과 비용으로 상황을 극복해야 함. 그러나 제반 분야의 활동 제한 및 모니터링 그룹의 단속 및 벌금 부과는 피할 수 없을 것임.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를 위한 콜센터가 검찰청 산하에 운용되어야 함. 범정부 위원회 및 각 지방정부는 모니터링 그룹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해야 함.
o (피해 국민 지원) 작년 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 감면, 우대 대출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실시한바 있음. 정부는 대규모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팬 데믹에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및 미납 세금 압류 중단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해야 함.
- 4월 내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호전된다면, 5월부터는 제한조치 완화 및 중 소기업 영업 재개 등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o (디지털 솔루션 강화) 디지털 솔루션 사용 가속화는 격리 제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 들의 이동성을 보장할 것임. 정부는 ASHYQ 프로그램(감염관리 APP)의 확대 및 활 성화를 보장해야 함. 또 다른 디지털 프로그램으로서 집단 모임을 감지할 수 있는
”열지도(heat maps)“ 시스템 구축 도입이 지시되었음.
o (해외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소지 규정 엄격 이행) 본인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의 엄격한 요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그러나 PCR 음성확인사 미소지자 입국이 증가 하는 등 이러한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o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 현재 전체 확진자 증가와 함께 중증환자 및 사망자 증 가가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평균 적으로 중환자실은 장비 구비가 기준의 64%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우리는 보건시스템의 과부하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미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중환자실의 장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지난 여름 발생했던 병원간 장비 대여 등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됨.
-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를 감안하여 개인보호장비 공급이 특히 중요함. 일부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개인보호장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는 SK-Pharmacy(의료분야 정부조달구매 기업)의 임원진을 교체한바 있음.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임원진들의 역량을 보여줄 때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은 해임될 것임. 보건부에 개인보호장비의 품질과 공급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
o (국민에 대한 당부) 국민들은 백신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 근 거 없는 소문이나 추측을 믿어서는 안됨.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건강과 물질적 복 지가 대규모 백신접종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끝.
나. 토카예프 대통령, 국제 부채구조 및 유동성(International Debt Architecture and Liquidity) 관련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3.29)
* 상기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집트,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 터키, 카타 르, 프랑스, 에콰도르, 일본, 자메이카 정상과 UN 사무총장, IMF, OECD, 세계은행, WTO,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대표 등이 참석
o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드류 호니스 자메 이카 총리의 제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발전을 위한 국제 자금조달 노력 관련 고위급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내륙개도국(LLDCs) 그룹 의장으로서 아래 내용 연설함.
- 팬데믹 초기 이래 내륙개도국은 외국인 투자 감소, 무역 및 송금액 감소, 부채 증가, 국가재정 감소 등이 결합하여 경제가 2.4% 축소됨.
-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격차 감소를 위한 일련의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경험한 국가를 위한 세계은행의 1,600억 달러 및 IMF의 1조 달러 대출 가능 범위 금액(lending capacity)은 매우 중요하며,
- 국제 금융기구, UN,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들이 팬데믹 복구 노력에 있어 내륙개 도국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 비엔나 행동 프로그램 시행 가속화를 위한 UN 로드맵에 대한 관심 역시 촉구함.
- 모든 파트너 국가들이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is Ababa Action Agenda) 7개 행 동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며, 현재의 ODA 수준을 유지해야함.
- 강한 의료 시스템 형성과 제때에 충분한 백신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촉구함.
- 내륙개도국은 탄력적 인프라 형성 및 무역 촉진 매커니즘 촉진, 디지털화 달성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 역시 모든 복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해야함.
- 카자흐 정부는 세계 인도주의 대응 계획(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에 기부했으며, 여러 국가들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카자흐스탄은‘KazAID’ODA 기관을 창설하고, 중앙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 지속가 능개발목표(SDGs)를 위한 UN 지역 센터(알마티 소재)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백신 접종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 적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음.
- 가장 취약한 인구,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미래에 모두의 이익 에 기여할 것임.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의 책임임.
다. 대통령궁, ‘Earth Hour’ 캠페인 참가(3.27)
o 베륵 우알리 대통령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를 위 해 3.27(토) 20시30분-21시30분(누르술탄시간) 대통령궁 외부 조명 및 기타 대규모 건물의 조명을 소등했다고 게재함.
* Earth Hour 캠페인: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주최 환경운동 캠페인.
2007년 첫 번째 행사를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한 이래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시간 전등을 소등.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투르크어권 국가 협의회 비공식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3.31) * 회의 참석자: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명예의장),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일
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샤브핫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드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바그다드 암례예프 투르크어권 국가 협의회 사무총장 * 토카예프 대통령은 동 회의 주재
o 토카예프 대통령은 3.31(수) 온라인으로 개최된 투르크어권 국가 협의회 비공식 정
상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한 바, 내용 아래와 같음.
- 우리는 금일 회의를 신성한 투르케스탄 도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팬데믹 상황으 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 팬데믹이 종식된 후,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함.
- 모든 투르크인에게 특별한 날인 나우르즈 명절을 축하하며, 형제국들의 번영을 기원함.
- 모든 투르크인들에게 투르케스탄은 아버지의 땅이자, 축복받은 장소이며, 고향(home)과 같음.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스승 코자 아흐멧 야사우이(Khoja Ahmed Yasaui)로부터 정 신적 배움을 얻고, 전 세계로 투르크-이슬람 문화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의 목표는 21세기에 투르크 세계를 경제, 문화 및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 한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야사우이(Yasaui) 유산과 신성한 투르케스탄 지역 을 전 세계에 소개하여 투르크 문명 현대화의 시작을 촉구함.
- 이런 측면에서 금일 회의는 ‘투르케스탄-투르크 세계의 정신적 수도’라는 모토 하에 개최됨.
-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투르케스탄 시는 급변하여 새로운 모습 을 갖추게 됨.
-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도전과 싸우고 있지만, 투르크어권 국가 간 협력은 늦춰지지 않음. 어려운 시기에 회원국 정부는 관계강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함께 찾아 나서야함.
- 팬데믹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 백신 접종임.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호 지지 및 경험 공유가 매우 중요함.
- 본인은 국제 사회가 단편적인 방식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함. 주요 국가 간 의견 상충으로 ‘백신 전쟁’이 시작됨. 이런 상황에서는 UN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음.
- 보건 및 생물안정성 문제는 현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제75차 UN 총회 세 션에서 카자흐스탄은 국제 생물안정청 설립을 제안함. 회원국들이 동 제안을 지지 할 것이라 확신하며, 미래에 동 청이 생물학적 위협 예방 및 위험성 질병 데이터 교환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함.
- 팬데믹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상호 무역이 감소함. 지난
해 카자흐-투크르어권 협의회 회원국 간 무역량은 약 70억 달러였는데, 이는 팬데 믹 이전보다 11.2% 하락한 수치임.
- 동 협의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회원국 간 무역거래량 증대임. 역사적으로 교차 로에 위치한 투르케스탄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무역, 경제적 기회에 대해 강조하고 싶음. 동 지역의 방대한 자원, 인적자원, 관광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투 르케스탄 지역에‘특별 경제 구역’ 설립할 것을 제안함.
- 수자원 및 에너지 자원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 심은 국경에 걸쳐있는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임.
- 카자흐스탄은 주변 국가들과 수공구조물(hydraulic structures)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음.
-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디지털화, 전자 상거래와 같은 분야 공동 프로젝트 시 행이 이뤄져야함. 빠른 기술 발전 시대에 상기 협력이 혁신적 개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믿음. 카자흐스탄은 전자정부, 첨단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 구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투르크 투자 및 통합기금 형성을 가속화해야 함. 이는 투르크어권 국가 간 최초의 공 동 금융 기관임. 동 기금의 본사를 아스타나 금융 센터(AIFC)에 설치 할 것을 제안함.
- AIFC는 최고의 국제 금융기관의 경험과 현대식 기술이 결합된 금융 플랫폼임.
AIFC에서 이슬람 은행과 이슬람식 채권(Sukuk)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AIFC는 투르크어권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기회를 열어줄 것임.
- 교육 분야 공동 협력 역시 미래 성공적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주요 요소임. ‘Great Turks’교육 재단 형성을 통해 공동의 문화 및 교육 공간 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대학 간 학문적 교류, 인턴쉽 등과 같은 상호 협력을 조정해나갈 것이며, 코자 아 흐멧 야사우이 국제 카자흐-터키 대학에서 수학하는 회원국 청년들을 위해 50회 장학금을 지원할 것임. 동 지원금의 명칭은 야사우이 장학금임.
- 중세시대 형성된 투르케스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TURKSOY*와 투르크 아카데미가 투르케스탄 지역 고고학적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함. 또한, 투르케스탄에 투르크인들의 우정과 통합 을 상징하는 공동의 건축물 설립을 제안함.
* TURKSOY: 1993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터키의 참여로 시작된 국제 투르크 문화 기구. 이후 기타 투르크권 자치국(타 타르스탄, 알타이, 사카 등)이 옵저버로 참여함.
- 동 협의회의 제도적 구조 강화 및 지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기구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생각함. 회의 말미에 채택될 투르케스탄 선언을 통해 동 이니셔티브의 도입 및 승인을 제안함.
- 현대 국제 정치에서 투르크 세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명백 한 사실임.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하고 분명한 목 소리를 통해 표현해야 함.
나. 외교장관 ‘이스탄불 프로세스’장관급 회의 참석(3.30)/ 외교부 웹사이트
o 틀례우베르디 부총리겸 외교장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감대 강화’ 제하 ‘아시아의 심장-이스탄불 프로세스*’제9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함.
* 이스탄불 프로세스(Istanbul Process): 아프가니스탄 및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협의체이자, 정치 대화 플랫폼
o 상기 회의에는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터키, 파키스탄, 우즈베 키스탄의 외교장관, UN, OIC, CICA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역 안보 및 협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o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매년 재정적, 기술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아 래 부언함.
-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 회담을 촉진시켜야 하며, 카자흐는 최 근 모스크바에서 논의한 ‘확대 트로이카(Expanded Troika)*’ 이니셔티브와 UN의 후원으로 터키에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이슈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지지함.
* 확대 트로이카 이니셔티브: 아프간 내 평화 회담 촉진을 위해 러시아, 미국, 중국, 파키 스탄이 참여하는 회의. 3.18(목) 모스크바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o 상기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안보 및 안정 강화,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효과 적인 방법으로서 앞으로의 지역 협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두샨베 선언이 채택됨.
o 상기 회의 이후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인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
탄, 타지키스탄 외교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함.
다. 외교부 차관, CSTO 부처 간 협의회 회의 참석(3.31)/ 외교부 웹사이트
o 마랏 스즈드코프 외교부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외교 차관급 CSTO 부처 간 협 의회 회의에 참석함.
-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기구 내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 올해 5월 두샨베에서 개최 예정인 외교 장관급 CSTO 협의회 준비 사항을 포함한 다 양한 이슈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해 논의함.
라. 카자흐 국립 핵 센터 소장,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실무그룹 B 의장으로 선출 (3.27)/ 외교부 웹사이트
o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를란 바트르베코프 카자흐 국립 핵 센터 소장이 2021-2024년 임기 포괄적 핵 실험 금지기구(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CTBTO) 실무그룹 B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힘.
- 치열한 경쟁 끝에 노르웨이와 파라과이가 후보자를 철회했으며, 비무장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분야에서 보여준 카자흐의 꾸준한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
- 상기 직책은 전 세계 핵 관련 활동 시찰을 담당함. CTBTO 국제모니터링 시스템에 는 전 세계 185개국 302개 관측소가 포함됨.
- 카자흐 독립 및 세미팔라친스크 핵 실험장 폐쇄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카자흐가 CTBTO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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