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11.13-11.19)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결과(11.18)
o 대통령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11.18(목) 외교부 재외공관장 확대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히고, 토카예프 대통령 언급사항 아래와 같이 게재함.
- 독립 30주년을 앞두고 맞이하는 금일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카자흐스 탄은 지역적 및 국제적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권위 있는 국가로 자리 잡음.
- 초대대통령의 노력으로 외교정책 기조가 마련되었으며, 그의 지도력 하에서 전문 외교 서비스가 형성되고, 외교 정책 과제가 해결됨. 또 다른 주요 성과는 20년간 이어진 카스피해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임. 외교관들의 기여를 높이 평 가하며, 이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를 진행하고자 함.
- 카자흐스탄은 수년 간 전략적 파트너 국가인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자발적 핵 포기 결정은 국제사회 내 카자흐스탄의 권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
- 2022년은 CICA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누르술탄에서 제6차 정상회의를 개 최할 예정임. 카자흐스탄은 상기 기구를 안보 및 발전에 관한 대륙적 조직으로 전 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외교는 국제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타협점을 찾 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카자흐스탄은 평화유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지역 간 분쟁 해결에 중재적 노력을 기울여옴. 우리는 문명 간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이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포괄적 지지를 얻음.
-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다자협의체 창설국가 중 하나이며, 활동에도 적 극 참여하고 있음. 최근 투르크어권 협의회(Turkic Council)가 본격적으로 다자 기구체로 탈바꿈하였는데, 이는 터키어권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새로운 단계가 시 작되었음을 의미함.
- 오늘날 중앙아시아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12%를 카자흐스탄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할 것임.
-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천 명 해외 동포들의 귀국에 힘써준 외교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또한, 외교관들의 노력으로 카자흐스탄으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우리 또한 많은 국가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음. ‘백신 외교’는 중앙아 지역
감염상황 안정화에 기여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정책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와 적 절한 시스템 조치 개발을 요구하며, 아래 언급함.
- 첫째, ‘경청하는 정부’ 컨셉에 따른 대외정책 이행과, 이것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야함. 현재 대외 분야에서 통합된 국가 전략이 부재함. 외교부는 부처 간 긴밀한 공 조 관계를 수립해야함. 국가부처간 내부 협력 약화 및 협소한 이해관계 문제 등에 주목해야함. 이러한 문제는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임. Zhaiyk 강의 수심 변 화, 중국 국경에서의 상품 이동 지체, 주변 국가의 사업 이익 침해 등이 그 예시이 며,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둘째, 경제외교를 ‘리셋’시켜야함.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동 관련, 외교부 는 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해나가는데 있어 그 지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함.
- 셋째, 중앙아 지역 내 카자흐스탄의 주도적 위치를 강화시켜 나가야함. 카자흐스 탄의 경제는 중앙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의 보다 훨씬 발전함. 유라시아 주요 교차 로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대규모 심층적인 경제 및 민주주의 변화 실현, 지적 잠재력 보유 등은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운명에 특별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및 중국의 공통의 이익은 ‘수자원 외 교’의 틀 속에서의 신속한 협상을 통해 충족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지역 내 주요 강대국 및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이뤄내야함. 카자흐스탄은 실용주의에 기초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양자 및 다자합의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함. 우리는 국가의 독립성, 주권, 국 경 불가침, 영토적 보전과 같은 신성한 가치를 해치는 어떠한 합의도 허용하지 말 아야하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 나가야함.
- 다섯째, 새로운 외교적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함. 전문가 유출은 인적 잠재력 약 화를 초래함. 외교부가 가장 보수적인 조직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이는 전문 외교관 그룹 형성을 통해 전통을 유지해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가에 봉사하고자하는 많은 유능한 청년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함. 시간은 인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외교는 박식하고, 개방적이며, 애국정 신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함.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은 외국 어뿐만 아니라, 국가언어(카자흐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함.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투르크어권 협의회(Turkic Council) 정상회의 참석 결과(11.12) o 대통령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11.12(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된 투르크어권 협의회(Turkic Council)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힘.
※ 정상회의 참석자: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 이잔 대통령, 사드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 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에게 올해는 독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 기임을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이들 국가는 3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옴. 회원국 간 호혜적 관 계가 형성되었으며, 올해만 고위급 회의가 두 차례나 개최됨. 금일 회의는 공통의 뿌리와 역사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통합을 강화시켜줄 것이라 믿음.
- 아제르바이잔의 2년간의 의장국 수임에 사의를 표함. 올해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상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투르케스탄이 투르크 세계(Turkic world)의 정신적 수도로 선포되었으며, UN 결의안에 따라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 쟁이 해결됨.
- 금번 의장국인 터키가 회원국 간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 확신함. 투르 크어권 국가의 국민들은 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항상 서로를 지지해옴. 국제 사 회는 동 회의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투르크 세계의 지정학적 잠재 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임. 우리는 먼저 경제, 인도주의, 환경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동 관련 일련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첫번째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기술 개발 협력임. 카자 흐스탄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예정임. 이를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15% 감소할 것이며, 2025년까지 500,000 헥타 르 땅에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임.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 비중이 3%로 증 가하였는데, 이를 2030년 15%까지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누르술탄에 국제 녹색 기술 및 투자 프로젝트 센터를 개설함.
- (두번째 과제)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녹색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고 있으며, 동 분야 전문가도 보유하고 있음. 동 관련, 회원국 주요 과학 연구소를 통합할 수 있는 국제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함. 이를 통해 수소의 생산, 저장, 수 송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회원국 간 경험 및 지식 교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세번째 과제) 지구 온난화, 수자원 및 식량 안보에 관한 공동해결을 촉구하며,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문제 당사국들과 수공구조물(hydraulic structure) 공동 건 설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네번째 과제) 녹색 기술 관련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녹색 자본 시장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10년 간 전 세계 녹색 채권의 규모는 20배 성장해 2조 달러에 달 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섬. 동 업무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와 카자흐스탄 증권 거래소에서 담당함. 카자흐 정부는 녹색 자본의 지역시장 개 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르크 협의회 내 녹색 채권 사용 의향이 있음.
- (다섯번째 과제) UN은 2050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시 내 서비스 품질 개선이 요구됨. 세계적 팬데믹으로 많 은 서비스가 원격으로 제공되기 시작함. 카자흐스탄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60% 감소, 공공장소 범죄건수 70% 감 소라는 성과를 이뤄냄. 카자흐는 첨단기술도입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화, 과학 및 혁신을 통한 기술혁신’ 국가 프로젝트를 채택함.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여섯번째 과제) 신생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함. 동 회의체 내 Modern Technopark 센터의 설립을 제안함. 내년 중으로 IT 분야 종사 청년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하는 특별 포럼 조직을 제안함. 동 포럼은 현재 55개 외국기업을 포함한 560 개 기업이 위치한 아스타나 IT 스타트업 허브(IT startups Astana Hub)에서 개최 될 수 있을 것임. 지난 2년 반 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은 3억 7,500만 불 이상의 수 익을 냈으며, 1억 3,200만 불 상당의 투자를 유치함. 기업들은 아스타나 IT 스타 트업 허브에서 간소화된 비자 제도 및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세기 중반, 터키 땅에 정착한 수천명의 카자흐 민족은 터키의 형제들로부터 따 뜻한 환영을 받으며 정착함. 터키의 정치가이자 총리를 지낸 아드난 멘데레스 (Adnan Menderes)에게 사의를 표하고 추모의 뜻을 전하며, 카자흐 민족의 정착에 도움을 준 모든 터키 국민에게 감사를 전함.
o 동 정상회의 말미에 아래 문서들이 채택됨.
- 투르크어권 협의회의 명칭의 투르크어권 국가 기구(Organization of Turkic States)로의 변경에 관한 결정
- 제 8차 투르크어권 국가 기구 정상회의 선언문 - 투르크메니스탄 옵저버 자격 부여에 관한 결정
- ‘투르크 세계 비전-2040(Turkic World Vsion-2040)’에 관한 결정
- 투르크 세계 통합에 기여한 알리셰르 나보이(Alisher Navoi)의 이름을 딴 국제상 제정에 관한 결정
- 명예 의장 규정에 관한 결정
- 사무총장 임기 연장 및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결정 - 기구 내 투르크 투자 기금 설립 완료에 관한 결정 - 옵저버 지위 규정에 관한 결정
-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앞 ‘투르크 세계 최고 훈장’수여에 관한 결정
나. 토카예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유선협의 진행(11.17)
o 대통령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11.17(수) 토카예프 대통령이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우 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유선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아래 내용 게재함.
- 양국 정상은 카자흐-우즈벡 간 전략적 파트너쉽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 무역 및 경제 협력 형성, 투자 협력 강화, 산업, 엔지니어링, 운송 및 수송, 농업
등 분야에서의 양국 공동 사업 이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양국 정상은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올해 안으로 미르지요 예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진행하는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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