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푸 아 뉴 기 니 개 황
2017. 8
주 파 푸 아 뉴 기 니 대 사 관
목 차
Ⅰ. 일반개황
··· 11. 개관 ··· 1
2. 약사 ··· 2
Ⅱ. 정치․외교․국방
··· 31. 정치제도 ··· 3
2. 정치정세 ··· 8
3. 외교 ··· 12
4. 국방 ··· 23
Ⅲ. 경제
··· 241. 최근 경제동향 ··· 24
2. 주요 경제통계 ··· 30
3. 에너지 산업 ··· 34
4. 기타 주요 산업 ··· 45
5. 수출입․투자환경 ··· 52
Ⅳ. 사회․문화
··· 561. 노동 ··· 56
2. 사회간접자본 ··· 58
3. 교육 ··· 59
4. 언론 ··· 61
5. 종교 ··· 61
6. 치안상황 ··· 62
7. 여행자 주의사항 ··· 62
8. 출입국 관련사항 ··· 63
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 641. 기본관계 ··· 64
2. 주요 인사교류 ··· 65
3. 경제․통상협력 ··· 68
4. 개발협력 ··· 71
5. 협정관계 ··· 73
6. 사회․ 문화․체육협력 ··· 74
7. 한-PNG 국민교류 현황 ··· 74
8. 재외국민 현황 ··· 75
Ⅵ. PNG-북한관계
··· 751. 기본 관계 ··· 75
2. 주요 일지 ··· 75
3. 주요 인사교류 ··· 75
파푸아뉴기니 국기
파푸아뉴기니 국기는 5개의 흰색 별이 그려진 검정 삼각형과 극락조가 그려진 빨강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검정과 빨강은 파푸아뉴기니의 전 통 색으로서, 각각 태양과 멜라네시아를 의미하며, 극락조는 자유와 행복을 상징하고, 남십자성을 뜻하는 5개의 별은 호주를 비롯한 남태평양 국가들 과의 결속을 나타냄.
파푸아뉴기니 문장
파푸아뉴기니 국가 상징은 극락조가 전통 창과 악기 위에 앉아있는
형태로 창은 국가 수호를, 쿤두(Kundu) 드럼은 다양한 부족과 그 전통
을, 극락조는 이를 바탕으로 한 파푸아뉴기니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함.
파푸아뉴기니 지도
출처 : http://www.freemapviewer.com/
파푸아뉴기니는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된됨. 지붕처럼 북쪽을 감싸 고 있는 모마세(Momase:모로베+마당+세픽) 지역과, 중부의 산악 (Highlands) 지대, 수도를 비롯한 남쪽 지역(Southern 혹은 Papua Region), 그리고 600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지역(Islands)으로 구성됨.
또한 1000개의 부족과 800개 이상의 부족언어로 대표되는 다양성을
자랑하며,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임.
Ⅰ. 일반 개황
1. 개 관
ㅇ 국 명 :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 Papua는 곱슬머리라는 의미의 말레이어에서, New Guinea 는 아프리카 Guinea 해안의 주민과 유사한데서 유래
ㅇ 위 치 : 남위 1 - 11도, 동경 141 - 156도
호주북단 및 인도네시아 Irian Jaya와 국경을 접함 ㅇ 면 적 : 452,860평방Km(한반도의 약 2배)
ㅇ 기 후 : 고온다습, 열대성 기후, 지역별 강우량 차이가 심함 전국평균강우량: 1,000- 2,000mm
수도지역: 연강우량 1,000mm(사바나성) ㅇ 표 준 시 : GMT + 10시간(한국시간 + 1시간)
ㅇ 인 구 : 790만(2016)
ㅇ 수 도 : 포트 모르즈비(Port Moresby, 인구 31만)
ㅇ 주요도시 : 레이(Lae), 마당(Madang), 고로카(Goroka), 코코포(Kokopo), 마운트 하겐(Mt. Hagen) 등
ㅇ 지방정부 : 1개 수도권특별시, 20개 주(Province)정부, 1개 자치정부 ㅇ 민족구성 : 멜라네시안(96%), 마이크로네시안(2%),폴리네시안(1%) 중국계 및 유럽계 등(1%)
ㅇ 공 용 어 : 영어, 피진(Pidgin)어, 모투(Motu)어
ㅇ 종 교 : 가톨릭(26%), 개신교(69.5%), 기타 토착신앙 ㅇ 독 립 일 : 1975.9.16(호주로부터 독립)
ㅇ 국 체 : 입헌군주국(영연방)
-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총독이 대리) - 총 독 : Sir. Bob Dadae
ㅇ 정 체 : 의원내각제(단원제) ㅇ 총 리 : Peter O' Neill ㅇ 화폐단위 : 키나(Kina)
ㅇ 환 율 : USD 1 ≒ K 3.18 (2017.8) ㅇ 1인당GDP : USD 2528 (2016)
ㅇ 실질 경제성장률 : 2.5%(2016) ㅇ 물가상승률 : 6.9%(2016)
2. 약 사
16세기초 포르투갈 항해사 Jorge De Meneses에 의해 발견
1828 네덜란드, 뉴기니 섬 서부(현 인도네시아 Irian Jaya) 점령 1884 Trust Territory of New Guinea 지역(뉴기니 섬 동부 북
단)이 독일식민지(German New Guinea)로 편입, 남부해안 지역 및 인접도서(뉴기니 섬 남단)는 영국보호령(British New Guinea)으로 선포
1895. 7. 영·네덜란드 식민지 경계획정약정 발효로 뉴기니 섬 서부와 동부 간 경계획정
1902-3 British New Guinea 통치권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양 1914 호주군 German New Guinea 점령(1921까지 군정지속) 1920 국제연맹이 German New Guinea를 호주 위임통치지역으로
결의함으로써 British New Guinea와 German New Guinea가 모두 호주에 의해 통치
1941-45 일본점령(종전 후 호주통치권 부활) 1946.12 유엔총회, 호주의 신탁통치결의
1973.12. 호주,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행정권을 이양
1975.9. 파푸아뉴기니 독립, Michael Somare 초대 총리취임 1975.10. UN 가입
1987 부겐빌 사태 발생
2000.3. 부겐빌 자치주 평화정착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 2002.3.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헌법수정안 국회통과
2007.8. Michael Somare 총리재선, 4차 집권으로 최다 집권기록 2011.2. Michael Ogio 총독취임
2012.6. 2012 총선 실시, Peter O' Neill 총리 취임 2013.5. 1971년 Sorcery Act 폐지
2014 제1 PNG LNG 프로젝트 상업생산 시작 2015.7. 제 15회 Pacific Games 포트 모르즈비 개최
2016.5. Peter O' Neil 총리의 하야를 요구하며 파푸아뉴기니 국립 대학교 학생들 시위 시작
2016.7. Peter O' Neil 총리불신임투표 실시결과 정권유지 결정 2017.2. Bob Dadae 신임총독 취임
2017.6. 2017 총선 실시
2017.8. Peter O' Neil 총리 취임
Ⅱ. 정치․외교․국방 1. 정치제도
가. 국가원수 및 총독 ㅇ 원수(Head of State)
- Queen Elizabeth Ⅱ(영연방 일원) ㅇ 총독(Governor-General)
- Sir. Bob Dadae
- 국회에서 선출, 영국 여왕이 인준, 임기 6년
나. 행정부 (1) 개관
ㅇ 의원내각제로,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각 1명을 포함하여 각료 총 33명 으로 구성
ㅇ 총 리
- Peter O' Neill (국민의회당, PNC)
- 총선 후 국회 다수당 의원 중에서 선출, 임기 5년
<제10대 내각 명단, 2017.8.기준>
※
연번 부 처 성 명 비 고
1 총리 & 스포츠ㆍAPEC부 Hon. Peter O'Neill 재임, 전 총리
2 부총리 & 재무부 Hon. Charles Abel 전 국가기획통제부 장관 3 외교통상부 Hon. Rimbink Pato 재임 (이민부 독립) 4 산업ㆍ상무부 Hon. Wera Mori
5 금융ㆍ지방개발부 Hon. James Marape 재임 6 해양수산부 Hon. Patrick Basa
7 국가기획통제부 Hon. Richard Maru 전 통상산업부 장관 8 지방정부관계부 Hon. Kevin Isifu
9 교통부 Hon. Westly Nukundj
10 환경부 Hon. John Pundari 재임
연번 부 처 성 명 비 고 11 석유ㆍ에너지부 Hon. Fabian Pok 전 경찰부 장관 12 민간항공부 Hon. Alfred Manasseh
13 산림부 Hon. Douglas Tomuriesa 재임
14 교육부 Hon. Nick Kuman 재임
15 고등교육ㆍ과학ㆍ기술혁신부 Hon. Pila Niningi 16 주택ㆍ도시부 Hon. John Kaupa
17 법무부 Hon. Davis Steven 전 민간항공부 장관
18 노동부 Hon. Mehrra Kipefa
19 국토계획부 Hon. Justin Tkatchenko 전 스포츠ㆍAPEC부 장관
20 광업부 Hon. Johnson Tuke
21 정보통신부 Hon. Francis Maneke
22 보건부 Hon. Sir. Puka Temu 전 공공서비스부 장관
23 경찰부 Hon. Jelta Wong
24 공기업부 Hon. William Duma 재임
25 공공서비스부 Hon. Elias Kapavore 26 지역사회개발ㆍ종교부 Hon. Soroi Eoe
27 교정부 Hon. Roy Biyama
28 문화ㆍ예술ㆍ관광부 Hon. Emil Tamur
29 국방부 Hon. Solan Mirisim
30 농축산부 Hon. Benny Allan 전 국토계획부 장관
31 부겐빌자치주담당부 Hon. Fr. Simon Dumarinu 32 건설부 Hon. Michael Nali 33 이민ㆍ국경관리부 Hon. Petrus Thomas
(2) 주요 정책
ㅇ 헌법의 5대 목표는 인간개발, 평등, 국가주권과 자력갱생, 천연자원과 환경의 적정이용 및 보존, 그리고 고유한 방식(Papua New Guinean Ways)으로 상기 4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것임.
ㅇ 현 Peter O' Neill 정부는(2017.8재임) 지난 정부에서 기 추진했던 국 가인프라 확충, 무상교육 실시, 의료복지 확대 및 농업진흥, 관광산업 개발 등을 지속과제로 정함.
(3) 지방행정조직
ㅇ 22개 광역단체 (우리의 광역시, 도에 해당)
- 수도권특별시(NCD: National Capital District), 20개주(Province), 부겐빌(Bougainville) 자치주
- 단체장은 주지사(Governor)로 총선 시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며, 국회의원 겸직, 임기 5년
-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Provincial Administrator가 주지사보조 - 각 광역단체는 1개 또는 수개의 District로 구성
ㅇ 89개 District 단위 중간단체 (우리의 복합시에 해당) - 국회의원 선거구에 해당
- 단체장은 District Administrator이며 Governor가 임명, 별도 임기 없음 - 각 District는 1개 또는 수개의 LLG(Local Level Government)로 구성
ㅇ 319개 LLG 단위 하부단체(우리의 일선 시·군·구에 해당) - Town, City 등 다양
- 단체장은 President(Town), Mayor(City) 등으로 호칭하며 지방선 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 임기 5년
- 각 LLG는 1개 또는 수개의 Ward로 구성
ㅇ 6186개 Ward 단위 말단 행정조직(우리의 읍, 면, 동에 해당)
- 단체장은 Councillor이며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 임기 5년
ㅇ 20개주, NCD 및 부겐빌자치주(2017.8 기준, 알파벳 순서)
연번 주 명 주지사
1 Central Hon. Robert Agarobe 2 East New Britain Hon. Nakikus Konga 3 East Sepik Hon. Allan Bird 4 Eastern Highlands Hon. Peter Numu 5 Enga Hon. Sir. Peter Ipatas
6 Gulf Hon. Chris Haiveta
7 Madang Hon. Peter Yama
8 Manus Hon. Charlie Benjamin 9 Milne Bay Hon. John Luke Critin 10 Morobe Hon. Ginsin Saunu
11 NCD Hon. Powes Parkop
12 New Island Hon. Sir. Julius Chan 13 Northern(Oro) Hon. Gary Juffa 14 West Sepik(Sandaun) Hon. Tony Wouwou 15 Simbu Hon. Michael Dua Bogai 16 Southern Highlands 미정 (상금8.23 개표 미완료) 17 West New Britain Hon. Sasindran Muthuvel 18 Western Hon. Taboi Awi Yoto 19 Western Highlands Hon. Paias Wingti 20 Jiwaka Hon. William Tongamp 21 Hela Hon. Philip Unidialu 22 Bougainville Hon. Joe Lera
다. 입법부
ㅇ 의회는 단원제 111석으로,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주지사 22명과 각 District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89명으로 구성
ㅇ 현 국회의장은 Job Pomat이 역임 중 (2017.8.2. 취임)
다. 주요 정당 현황
(1) 국민의회당(PNC : People's National Congress party)
ㅇ 1997년 총선 직전 William Skate에 의해 창당되었고, 2012년 총선시 111석 중 27석을 확보하여 최대 다수당으로 집권하였으며, 당 대표는 Peter O'neil 현 총리(하일랜드주)임.
ㅇ 2017년 총선에서 자체 의석 27석을 확보한 후 연정 구성(60석)을 통 해 집권여당으로 재등극함.
(2) Triumph Heritage Empowerment(THE) Party
ㅇ 주재국 언론에서 야권의 대표로서 거론되어 온 돈 폴리예(Don Polye, 엔가주)가 2012.1.23 창당함. 2012년 총선시 12석을 확보하였고, 2017년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함. 돈 폴리예는 2010년 마이클 소마레 총리내각에서 부총리를 지낸 바 있으며, 2012년 총선 이후 오닐총리의 9대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역임 중에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이 유로 2014년 3월 해임된 바 있음. 2017년 총선에서는 재선에 성공하 지 못함.
ㅇ 동 정당의 명칭은 당의 이념을 보여주는 단어를 나열한 것임. 동 정당 은 기독교정신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지 성을 통한 고난 극복을 중시함.
(3) 국민연합당 (NA : National Alliance party)
ㅇ 창립자는 주재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클 소마레(Sir. Michael Somare) 초대 총리로서, 창당 시기는 1996년임. 2002년 선거에서 19 석을 획득하였고, 2007년에는 27석, 2012년에는 7석을, 2017 현재 15석을 확보함으로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이 됨.
ㅇ 현 당대표는 패트릭 프루아이치(Patrick Pruaitch, 세픽주)로서 제9대 피터오닐 내각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나, 최근 피터오닐과 의 대립각이 두드러지는 야당 인사임.
라. 사법부
ㅇ 3심제로서 대법원(Supreme Court), 고등법원(National Court) 및 지방 법원(District Courts)으로 구성
- 기타, 우리의 즉결재판소에 해당하는 간이법원(Village Courts or Local Courts) 존재
ㅇ 대법원장(Chief Justice)은 행정부의 조언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 ㅇ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법무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부원장, 감찰원장,
국회의원 1인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임명
2. 정치정세
가. 개관
ㅇ 파푸아뉴기니는 1975년 독립과 함께 Michael Somare 초대총리가 집 권한 이후, 총 10번의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총리불신임안통과가 잦아 정권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져옴.
※ 역대 총리 연혁(1972-현재)
총리 주요 연도
Michael Somare
1972 호주 통치 하에 제1회 총선 실시 1975 초대총리 취임
1977 재선(제2회 총선) Julius Chan 1980 취임
Michael Somare 1982 취임(제3회 총선)
Paias Wingti 1985 전임총리 불신임안 통과로 취임 1987 재선(제4회 총선)
Rabbie Namaliu 1988 전임총리 불신임안 통과로 취임 Paias Wingti 1992 취임(제5회 총선)
Julius Chan 1994 전임총리 선출 무효로 취임 Bill Skate 1997 취임(제6회 총선)
Mekere Morauta 1999 전임총리 사임으로 취임 Michael Somare 2002 취임(제7회 총선)
Michael Somare 2007 취임(제8회 총선) Peter O' Neil 2012 취임(제9회 총선) Peter O' Neil 2017 취임(제10대 총선)
나. 최근 정치 동향
ㅇ 2012년 당시 집권한 Peter O'Neil-Leo Dion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법과 질서 확보, 사회 인프라 확충, 교육기회 확대, 국민보건 향상, 정부 조직 개선 등을 국정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ㅇ 인도네시아 Joko Widodo 대통령과의 정상회의(2015.5.)를 통해 초국경범 죄예방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현안인 인도네시아와의 국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ㅇ 또한 역내 최대 문화행사인 Pacific Games(2015.7. 제15회)를 포함, 아프 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지역 정상회의(2016.5.), FIFA 20세 미만 여자축 구 월드컵(2016.11.) 등을 개최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2018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함에 따라 인프라 개선 및 치안확보에 더욱 주력 하고 있음.
ㅇ 그러나 Peter O' Neil 총리 및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 바 있음.
UBS 해외차관 관련 의혹, 정부의 법률자문 수수료 부당지급 의혹, 전력 계약 문제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해명을 요구하는 파푸아뉴기니 국립대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2016.5)가 발생, 이를 계 기로 야당대표의 주도로 총리불신임투표가 실시(2016.7)됨.
- 2016년 5월 대학생들이 오닐정부의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하여, 총 리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수업거부 사태가 있었으며, 국회의사당으로 평화행진을 하려던 대학생들과 저지하는 경찰간 충돌이 발생하고 사태가 악화된 바 있음.
- 이에 야권 정치인인 Don Polye는 국회조기집회 및 총리에 대한 불 신임투표 실시를 대법원에 요청하였고, 2016.7월 실시된 총리불신 임투표 결과, 2017년 총선까지 현 정부를 유지(집권찬성 85, 반대 21)하게 되었으나, 이후 각종 파업이 발생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다수 남아 있음.
ㅇ 오닐총리는 내각 구성 후 18개월이 지나야 제출할 수 있는 기존의 불신임 안 제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3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2013.2에 개정하였으나, 주재국 대법원은 2015.9.4.월에 이를 무효화시킨 바 있음.
ㅇ 한편 1997년의 부겐빌 사태 종전 후 자치권을 획득한 부겐빌 자치주는 2019.6.15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파푸아뉴기니로부터 독립여부를 결정함.
ㅇ 최근 총선이 2017.6.24-7.8간 진행되었으며, 총선 결과 2012 총선에 이 어 오닐 총리의 국민의회당(PNC)이 다시 다수당으로 등극하고, 그 결과 오닐 총리가 재집권하였음.
ㅇ 동 총선에서 투개표가 3차례 지연됨에 따라, 여러 잡음이 발생하였고, 엔 가州에서는 경합자간 대립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발로 선거 결과 발 표 후 소요사태가 발생,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음. 또한, 7.28 기준, 총 111의석 중 80석의 당선 결과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이 당일 기준 최대 다수당인 국민의회당(27석)의 오닐총리와 함께 총독을 방문, 총리선출권을 부여받은 것 등의 절차 및 정당성 관련 문제가 발생 하였음.
※ 2017.8.9 신임각료 명단이 발표된 시점에서도 남하일랜드주 주지사 개표 결과 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다. 부겐빌 사태
(1) 개요
ㅇ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부겐빌 Panguna 동광에서 발생한 수 익을 중앙정부가 미진하게 분배하자, 부겐빌 주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어 1987년 동광을 폐쇄하고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켜 촉발됨
(2) 부겐빌 평화협상 경위
ㅇ 부겐빌 정전협정(1994.10)
- BRA반군과 파푸아뉴기니 정부군 간 파괴, 살해 및 학대금지, 주요 경제시설 및 보건․교육시설 복구, 인권조사관 파견 촉구하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을 수용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하여 사태의 평화적, 정치적 해결 을 모색
- 하지만 BRA의 강경파 지도자 Sam Kauona, Francis Ona, Joseph Kabui 등은 부겐빌의 즉각적 완전독립을 요구하며 동 협정을 무시 ㅇ Mirigini 헌장(1994.11)
- BRA 강경파에 회의를 갖고 있던 대부분의 부겐빌 원주민부락 추장 들과 역시 환멸을 느끼고 이탈한 일부 BRA 간부들은 ‘North Nasioi Village Council of Chiefs’를 조직하고 파푸아뉴기니정부 측과의 Mirigini 헌장에 서명
- 동 헌장은 1995.3까지 부겐빌 지방정부(BTG: Bougainville
Transitional Government)를 조직하고 부겐빌의 정상상태로의 복귀 및 BRA측과의 평화적, 정치적 해결노력 계속 등을 천명
ㅇ 정전협정 취소(1996.3)
- 사태는 대체적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며 호주정부와 UN사무총장 이 파견한 대표들의 공동주재 하에 호주 케인즈에서 BTG측과 BRA의 정치조직 BIG(Bougainville Interim Government)간 평화회 담이 개최되는 데에 이르렀으나
- 1996.1 이후 BRA측은 게릴라공격을 강화, 적극공세 실시. 현지의 파푸아뉴기니 군대는 내각의 정전협정 준수명령으로 자위 및 공공 시설 보호 외에 BRA 반군에 대한 공격작전을 할 수 없는 바, 파푸 아뉴기니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부겐빌 정전협정 취소를 결정 ㅇ 뉴질랜드 평화회담 주선(1997.7)
- 뉴질랜드는 부겐빌 평화회복을 위한 평화회담을 3차례 주선
- 1차 회담에서 BTG와 BIG는 Burnham Declaration을 서명하여 휴전 선언. 2차 회담에서는 파푸아뉴기니 정부, BTG 및 BIG, BRA 대표 등 이 정전 합의문(Truce Agreement)에 서명. 1998년 3차 회담인 지도 자회의에서는 Bill Skate 총리, Narokobi 야당측 대표, BTG 및 BIG, BRA 대표 외 뉴질랜드 및 솔로몬아일랜드 총리와 호주, 피지의 외교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겐빌의 평화와 안전 및 발전에 관한 합 의문(Lincoln Agreement)”에 서명
ㅇ 내전 영구종전 합의문 서명(1998.4)
- Bill Skate 총리, Downer 호주 외무장관, Mckinnon 뉴질랜드 외무장 관, Vendrell 유엔사무총장 특사 등의 입회하에 Kaputin 등 파푸아 뉴기니 정부 대표와 Kabui 등 반군지도자는 부겐빌 섬 Arawa에서 영구종전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
- 동 합의문은 영구종전, 중립평화 감시단 주둔 및 유엔 옵저버 초청, 교전명령 철회 및 Arawa 비무장지대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바, 모든 적대행위, 총기 화약 폭발물의 제조, 이동, 소지 및 사용이 금지 ㅇ 평화정착 양해각서 체결(1999.4)
- 뉴질랜드 외상의 중재로 Bill Skate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 에서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부겐빌 반군은 평화정착을 위한 Matakana and Okataina 양해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가 1999.7 이전에 부겐빌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권력구조 등 정치현안 및 반군무장 해제 문제 등을 일괄 타결 키로 규정
ㅇ 의회구성 총선 실시(1999.5)
- 직접선거에 의해 69개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69명을 비롯하여 총 114명의 의원 선출
ㅇ Loloata 양해각서 서명(2000.3)
- PNG정부 대표 Michael Somare 부겐빌 장관과 Joseph Kabui 부겐빌 국민회의 의장간에 부겐빌 평화정착을 위한 Loloata 양해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는 중앙정부 헌법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겐빌
지방정부에 전면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명시
ㅇ 자치부여를 위한 헌법수정안 및 자치정부 조직법안 의결(2002.3)
ㅇ 부겐빌주 자치권부여를 위한 총선 (2005.5)
-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에서 부겐빌국민의회(BPC)의 Joseph Kabui가 초대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에 당선
- 이로써 부겐빌 자치정부는 금후 사법·경찰권을 위시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최종 독립여부를 결정하게 될 국민 투표를 실시 예정.
(3) 향후 전망
ㅇ 2019.6.15 부겐빌자치주는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예정임.
ㅇ 일각에서는 2015년 부겐빌자치주 제3대 총선에서 온건 성향의 John Momis가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부겐빌이 파푸아뉴기니의 자치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3. 외 교
가. 주요 외교정책
ㅇ「외교백서(1981년간)」에 제시된 ‘능동적 선별외교(Active and Selective Engagement Policy)‘를 기조로 하며 주요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음.
-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 및 지역 협력강화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멜라네시안 선봉그룹(MSG) 회의 개최 - 호주와의 지속적 관계유지․강화 및 대등화
- 인도네시아와의 건설적 선린우호관계 증진 ․ 매년 양국 국경위원회 개최
- ASEAN과의 관계증진
․ 1981년 이후 특별옵서버 자격으로 매년 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
․ 1994년부터 ASEAN Regional Forum 참여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통상 증진, 투자유치 및 원조확보
․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호주, 뉴질랜드 중심의 대외관계에서 EU, 동 아시아 국가들로 북방정책(Look-North Policy)을 통한 외교 다변화 추구
-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실시 및 핵폐기물 투기 반대
ㅇ 한편 1993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적 위상제고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함. 2018 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임.
나. 주요국과의 관계
(1) 호주
ㅇ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구종주국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따라 주재국 외교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국관계는 1987년 양국 관계의 기본원리 에 대한 공동성명 서명과 1999년 개발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을 주된 바탕 으로 무역, 원조, 투자,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ㅇ 호주는 파푸아뉴기니 최대 교역국으로, 2015년 기준 주재국 전체 수출의 24%(2위), 수입의 38%(1위)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은 금, 주요 수입품은 원유임.
ㅇ 또한 파푸아뉴기니 전체원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호주 의 對주재국 원조규모는 연 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정도이며, 각 정부부 처에 자문관을 파견하는 등 각종 유·무상 프로젝트를 지원함.
ㅇ 1990년부터 매년 양국 각료회의 개최
ㅇ 양국 관계는 2005.3. Michael Somare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검 색요원에게 과잉검색을 당한 후, 5월 주재국 대법원의 ECP 위헌판결에 의 한 ECP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색되기도 함.
* ECP(Enhanced Cooperation Program)는 2004.6. 서명된 협정으로, 이후 5년간 8억 AU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임.
ㅇ 양국은 2010.7 파푸아뉴기니 Alotau에서 개최된 양국 각료회의를 통해 성
숙관계에 접어든 양자관계를 반영하여 좀 더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을 입 안하기로 결정하는 등 협력 강화
ㅇ 양국관계는 2013.5 Julia Gillard 호주총리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경 찰분야 협력강화, 호주난민신청자대기소 시설개선, 파푸아뉴기니 국민의 호 주입국비자 신청제도 개선 등 협력사업 강화 및 양국국방장관 간 연례회동 을 통해 역내안보 및 방위문제에 대해서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 한층 긴 밀화됨.
ㅇ 이어 Peter O' Neill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여 RRA(Regional Resettlement Arrangement)를 서명, Tony Abbott 호주 총리도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 여 양국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
ㅇ 또한, 양국은 해마다 호주-파푸아뉴기니간 기업인 협의체를 개최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 및 공조를 제고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2017년 제33회를 맞이하였음.
ㅇ 호주는 2018 APEC 정상회담 준비에도 적극 협력 중으로, 파푸아뉴기니 자 국 공관에 자문위원을 두는 한편,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히 치안분야 를 적극 지원중임.
ㅇ 한편, 양국은 호주난민신청자대기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Manus섬에 위치한 동 대기소는 양국의 합의 하에 2001년 개소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 내에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동 난민대기소 내 인권문제 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대됨에 따라 결국 2016.4 주재국 대법원은 Manus 섬 난민신청자대기소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 폐쇄 판결을 내린 바, 2017.10.폐쇄 예정임.
(2) 뉴질랜드
ㅇ 뉴질랜드와는 1975년 독립 직후 공식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그전에도 뉴질 랜드 대표부가 주재국에 상주. 정기적으로 정치회담, 개발원조 프로그램, 상 호 국방 협력, 무역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하고 있음.
ㅇ 2015-16 뉴질랜드의 對파푸아뉴기니 총 원조규모는 27.8 백만 NZD로 지 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목표로 에너지, 농업, 법과질서, 재정운영,
교육 등에 지원하고 있음.
ㅇ Bougainville Community Policing Programme을 실시, 2015-16 경찰 고문 10명을 자치주로 파견하여 치안협력을 하였으며, MAP(Mutual Assistance Programme)에 의하여 뉴질랜드 Waiouru 와 Cadet 군사학교 에서 매년 파푸아뉴기니 군인들이 훈련을 받음.
ㅇ 2015년 기준 파푸아뉴기니의 對뉴질랜드 수입은 171.8 백만 키나로 전체 수입의 2.7% 차지함.
(3) 미국
ㅇ 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초 미국과 PFFA(Pacific Forum Fishery Agency) 사이에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Chevron 등이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등 관계강 화 움직임이 활발해진 바 있음.
ㅇ 미국의 對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2010.11 Hillary 미국방장관이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한 이후, 2011.6 Campbell 동아시아차관보가 파푸아뉴기 니를 방문 하는 등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2011.10에는 미국 원조처(USAID) 남태평양 사무소가 포트모르즈비에 개설됨.
- USAID는 연 21백만 키나의 HIV/AIDS 펀드를 파푸아뉴기니에 제공.
ㅇ 미국 정부는 파푸아뉴기니 문화보존, 분쟁조정 및 완화, 여성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미군 하와이 태 평양 기지에서 파푸아뉴기니 군인들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및 매년 소규 모 합동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ㅇ 양국 경제관계는 주로 APEC과 WTO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미-태 평양도서국간 참치어업 다자협정’(The US Pacific Islands Multilateral Tuna Fisheries Treaty)을 통한 미국 어선들의 주재국 내 어업활동과, 2,100만 미불 규모의 지역경제 보조협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양자간 통상 협의는 없음.
ㅇ 미국의 대 주재국 주요 수출 품목은 쌀 및 항공 산업 관련 제품이며, 주 재국의 대 미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원두와 코코아임.
ㅇ 주재 미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대 주재국 수출은
2015-16년간 8,100만 미불 이상 감소한 반면, 동 기간 미국의 대 주재 국 수입은 크게 변동되지 않음.
- 주재국의 대미 수입은 2015-16간 2억780만 미불에서 1억2천680 만 미불로 감소한 바, 주요인은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 인프 라구축 완료와 주재국 정부의 외환통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동 담 당관은 언급함.
(4) 중국
ㅇ 파푸아뉴기니는 Somare 총리가 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2004.2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2005.11에 재차 방문하는 등 협력관계 를 강화해 왔으며, 중국도 경제발전에 따라 對파푸아뉴기니 투자, 기술 협력 및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 양국은 매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정례협의회 개최. 대만 과의 관계에서 파푸아뉴기니는 "One China" 정책을 적극 지지
ㅇ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프로그램에 따라 연평균 5백만 달러 상당 의 원조를 제공함.
ㅇ 지난 40년간 약 300명 이상의 파푸아뉴기니 학생들에게 중국 학위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 무상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 태평양 지역 내 최대 무상원조 프로젝트로 파푸아뉴기니 국제컨벤 션센터 준공하여 2016.9 개관
ㅇ 도로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중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China Metallurgical Group이 Madang주에서 Ramu 니켈·코발트 광산 운영을 운영함. 한편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0 년 2.25억 달러에서 2015년 27억 달러로 약 12.4배 성장함.
ㅇ 2016.7 Peter O'Neil 총리는 수교 40주년 기념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음.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 기업들이 주재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 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주재국 방문을 촉진할 것임을 전하였으며, 양국은 경제, 항공 분야에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중국은 최근 의사 및 간호사 등 8명으로 이루어진 의료진을 주재국의 Port Moresby General Hospital에 2년 동안 파견함.
- 동 의료진은 신경, 심장, 마취, 방사선, 비뇨기과 전문의(2) 및 간호사 두 명으로 이루어졌고, 통역사ㆍ요리사도 동반 파견됨.
- 당지 중국대사관측은 지난 14년간 8회에 걸쳐 의료진이 파견된 바 있 으며,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밝힘.
ㆍ 또한 중국은 2016년도에 ETCA(econom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150만 미불 규모의 말라리아약 과 방충망을 원조한 바 있음.
ㅇ 2018 APEC 기간 중,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이 예정됨에 따라, 다자회의 와 양자회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효과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5) 일본
ㅇ 호주에 이은 제2의 원조국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 상당의 유·무상원조, 기술지원 등 ODA를 제공함.
ㅇ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지역 개발,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원조를 행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에 역점을 둠. 양국은 매년 외교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정례협의회 실시함.
ㅇ 2003년부터 일본은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 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ㅇ 2014년 양국은 Peter O'Neill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선언하고 지 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다짐한 바 있음.
ㅇ 이후 2015.10 Peter O’Neill총리는 일본을 재차 공식방문, 수출산업 육성 을 위한 경협증진 방안,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 으며, 2016.5 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도 초대되어 참석하였음.
ㅇ 현재 일본은 Lae시 소재 Nadzab 공항 개선 공사 등 2018 APEC 정상회 담 준비에도 적극 협력 중임.
ㅇ 일본은 PNG LNG 프로젝트로부터 2014-2016년간, 170억 키나(약 56.6억 미불) 이상의 LNG를 구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대사관 측에 따르면, 일본은 주재국 LNG생산량의 약 절반을 수입한다고 함.
(6) 말레이시아
ㅇ Mahat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2003.10 파푸아뉴기니를 국빈방 문하였으며, Somare 총리 등 파푸아뉴기니 고위인사들도 빈번히 말레이시 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료회담 수준의 정례협의회도 매년 개최됨.
ㅇ 말레이시아 회사 RH(Rimbunan Hijau)가 파푸아뉴기니 양대 일간지중 하 나인 National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 금융, 플랜테이션 분야 등에서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ㅇ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산림자원 개발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과 팜오일 생산, 수산물 통조림 공장,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1994년 이래 총 투자 규모가 30억 키나(15억 달러)를 상 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 경제협력국의 역할을 유지할 전망임.
- 파푸아뉴기니와 말레이시아는 1989년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재 600 여개의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활동
(7) 인도네시아
ㅇ 파푸아뉴기니는 인도네시아령인 Irian Jaya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Irian Jaya지역의 OPM(반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단체)활동을 위요한 인도네시아 군의 빈번한 파푸아뉴기니령 진입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이 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선린관계 유지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함.
ㅇ 파푸아뉴기니-인도네시아간 매년 양국 국경위원회가 개최되어 Irian Jaya 문제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ㅇ 2010.3 인도네시아 Yudhoyono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방위협 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농업협력에 관한 교환각서 등 세 개의 주요 전략적 협정에 서명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14년간 30만 달러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양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가지고, ASEAN을 통한 지역안정(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뉴기니의 ASEAN가입을 정식 지지), 국경문제, 인신매 매방지, 기후변화 등 관계강화 방안 논의
ㅇ 2015.5 인도네시아 Joko Widodo 대통령 역시 파푸아뉴기니를 공식방문, 양
국 국경에서의 범죄예방 공동대응, 양국간 경제협력증진방안 등을 협의함.
(8) 인도
ㅇ 인도의 남태평양 역내국가와의 협력관계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미미한 편으 로, 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2014.11 제1차 인도-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Forum for India–Pacific Islands Cooperation)를 위해 1981년 이후 인도총리로는 처음으로 피지를 방문하여 협력의 발판을 마련함.
- 인도는 제1차 정상회의 시 역내국가의 능력 배양을 위해 100만 달러 기금을 지원
ㅇ 2016.4 Shri Pranab Mukherjee 인도 대통령이 파푸아뉴기니를 공식 방 문하여 양국은 양자관계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관련 논의하였으며, 경제,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협정 및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음.
∙ Lae시 소재 기술대학교와 인도농업연구협의회간 양해각서(MOU) 체결 ∙ 보건의약 분야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양해각서 체결
∙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여 인도수출입은행과 1억 달 러 규모의 차관 협정(Agreement) 체결
∙ 파푸아뉴기니에 1년간 에이즈 치료약 및 장비 제공 ∙ 파푸아뉴기니 방문 인도 여행객에 도착비자 발급
(9) 기타국가
ㅇ 파푸아뉴기니는 1978년 이스라엘과 수교하여, 1989년 협력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2013년에는 당시 이스라엘 총리의 초청으로 Peter O'Neil 총 리가 고위관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 이스라엘은 파푸아뉴기니 가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식수부족을 겪자 이동식 담수화장치ㆍ정수차 량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 실시. 한편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Central주의 citrus project를 지원하였음.
ㅇ Peter O’Neill 총리는 2015.6 영국, EU연합, 프랑스 등 공식 방문하여 UK-PNG 무역투자 포럼개최 및 프랑스 주요기업인 Total SA사 대표를 면담하는 등 경제외교 지평을 확대하였음.
다. 남태평양도서국가와의 관계
ㅇ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지역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지역협력기구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과 멜라 네시안 선봉그룹(MSG: Melanesian Spearhead Group)에 적극적으로
참가 중이며. 남태평양지역 도서국과 아시아지역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 고있음.
- 2003 솔로몬제도 사태시 다국적군 파견 등
- 2005.8 멜라네시안 4개국(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 투) 정상회담 개최
- 2005.10 제36차 PIF 개최, 제17차 PIF 대화상대국회의(PFD) 개최 - 2009.1 피지관련 PIF 특별정상회의 개최
- 2014.6 MSG 외교장관회의 및 특별정상회의 개최
- 2014.7 제45차 PIF에서 前외교관출신인 Dame Meg Taylor가 신 임 PIF 사무총장으로 선출
- 2015.9 제46차 PIF 개최
※ 멜라네시안선봉그룹(MSG: Melanesian Spearhead Group) 1) 연혁
ㅇ 1980년 Walter Hadye Lini 당시 바누아투 총리가 남태평양 멜라네 시아 국가들의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카낙(Kanaks), 동티모르, 서파푸아의 자결과 독립 투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멜라네시안 사 회의 연대를 주장함.
ㅇ 이에 따라 1983년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뉴칼레도 니아의 완전 독립을 추구하는 멜라네시아계 민족주의 단체인 카낙민 족해방전선(FLNKS: Front de Liberation Nationale Kanak et Socialiste)이 비공식 정치회합을 시작하였으며, 1986.7 3개국 정상 및 FLNKS 대표가 창립회의 개최에 합의했음.
ㅇ 1988.3 ‘멜라네시아 독립국가간 협력 원칙(Agreed Principles of Cooperation between Independent States of Melanesia)' 6개항 서 명(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 1996년 피지 가입
ㅇ 2007.3.23 포트빌라에서 MSG 설립협정(MSG 헌장) 체결
2) 구성
ㅇ 4개 회원국, 1개 준회원, 2개 옵저버로 구성
- 회원국: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 준회원: 인도네시아
- 옵저버: 동티모르, 서부파푸아자유전선연합
(ULMWP: United Liberation Movement for West Papua)
ㅇ 사무국
- 사무총장: Amena Yauvoli
- 바누아투 포트빌라 소재, 2008.5 정식 개원
- 회원국 기여금으로 운영되며, MSG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SOM, 통상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운영
3) MSG 자유무역협정
ㅇ 1993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간 일부품목(쇠고기, 커 피, 참치, 차)에 관한 Positive List 방식의 MSG 무역협정(MSGTA) 을 체결함.
ㅇ 2005년 개정을 통해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2013년까지 8년간 관세 인하 목표에 합의하였음.
- 2013년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관세조치 완료 - 솔로몬제도는 2017년까지 조치 예정
ㅇ 한편 수정된 MSGTA를 확장하기위한 논의가 지난 약 3년간 진행되 어왔으며, 그 결과 2016.5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열린 MSG 통상 장관 회의에서 MSG 자유무역협정이 승인됨.
- 동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을 비롯하여 서비스, 노동력 이동 및 역 내 투자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MSG 그룹 외 태평양 도서국가 도 참여 가능
- 각 국가의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2017년 MSG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
라. 대외관계 현황
(1) 수교국 : 총 89개국
(2) 외국공관 현황
기 관 국 가
대사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필리핀, 미국, 바티칸 고등판무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인도, 솔로몬제도, 말레이시아, 피지
대표부 대만(Trade Mission), UN
명예(총)영사관 호주(시드니·브리즈번·케인즈), 중국, 캐나다, 사이프러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미국, 이스라엘, 바누아투, 네덜란드, 모로코, 터키,
(3) 상주공관 현황
기 관 국 가
대사관 한국, EU, 미국, 벨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마 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순회 대사)
고등판무관 호주, 인도, 영국, 솔로몬제도, 피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명예(총)영사관
호주(레이),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 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싱가포 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오스트리아, 스리랑 카, 칠레, 호주, 이태리, 뉴질랜드, 동티모르
ㅇ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난에 따른 정부재정의 악화로 2001.8 한국, 독 일,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시드니, 케인즈 등 7개 재외공관을 폐쇄 하였으나, 2005.9 주한파푸아뉴기니대사관을 재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시드 니 공관도 재개설됨. 현재 싱가포르와 케인즈 공관 역시 재개설된 상태임.
(4) 상주 국제기구
ㅇ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ㅇ Asian Development Bank (ADB)
ㅇ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ㅇ World Bank(WB)
ㅇ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ㅇ United Nations Children Fund (UNICEF)
ㅇ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UNDP) ㅇ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IOM) ㅇ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ㅇ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4. 국 방
가. 군사력 : 약 2,500명 ㅇ 육 군 : 약 1,800명 ㅇ 해 군 : 200명 ㅇ 공 군 : 500명
나. 군의 위치
ㅇ 문민우위, 정치적 엄정중립, 직업군인제(모병제) ㅇ 군의 역할은 국내치안 유지에 중점
다. 군사협력체제
(1) 호주
ㅇ 동맹관계는 아니나 Defence Cooperation Programme(DCP)에 의한 군 사협력체제 유지
ㅇ 연례 군사협의회 개최, 합동훈련 실시, 군부인사 교환 방문 등 ㅇ 호주 군사고문단 및 기술요원 상주
(2) 뉴질랜드
ㅇ Mutual Assistance Programme(MAP)에 의거하여 교류 및 훈련 프로 그램 실시
(3) 미국, 영국
ㅇ 정기적 군사지도자 교류
ㅇ 교육훈련 및 군함방문 등 협력체제 유지
Ⅲ. 경 제
1. 최근 경제동향
가. 동향 및 전망
(1) ADB 보고서 관련 전망
ㅇ 주재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5.5%, 2014년 8.5%, 2015년 9.9%, 2016년 2%를 기록하였고, 2017년 2.5%, 2018년 2.8%로 예측하면서, 2016년 대비 상향 전망 이유는 2018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담의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임.
ㅇ 인플레이션은 2016년 12월 기준 6.6%, 2017년 3월 기준 6.0%임.
ㅇ ADB 는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주재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주재국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평가를 함.
ㅇ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은 해외 투자 감소, 원자재 가격 약세, 엘니뇨 등 에 기인하며, 특히, 석유·가스 분야 위축이 주요 원인임.
ㅇ 순외환자산은 11.5% 감소하였고, 주요 원인은 LNG 관련 프로젝트 완 료 및 광물 채굴에 집중된 투자 환경 등에 기인함.
(2)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관련 전망
ㅇ 2017년 주재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3.0%로 예측하면서, 2017-2021 년 실질 GDP는 과거 2012-2016년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며, 이는 원 자재 관련 주요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 중에 있고, 국재 원자재 가격 하 락으로 인해 투자 전망과 수출수익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임.
ㅇ 2016년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주재국 재정 및 수출에 부담이 가해진 바 있으나, 2017년도 하반기 경제 상황 및 조건들이 작년 보다 완화 될 것임. 다만, 중국 경제 성장의 급속한 둔화에 기인한 전반적 국 제경제 성장 약세 추세에 따라, 2018년 주재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둔화를 보일 것임.
ㅇ 에너지ㆍ인프라 관련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시아 지역 의 LNG 수요 증가 예측에 기반 함. 한편, 주재국 경제가 광업에 지나 치게 편중되어 있어 잠재력과 위험이 동시에 관찰됨.
(3) 주요 산업 관련 동향 1). 광업
ㅇ 1/4분기에 OK Tedi 광산이 금·구리 채굴을 재개함에 따라 8% 성장률 을 보였으며, 이는 Ramu-Nickel 광산의 운영 중단 및 Porgera 광산의 산사태와 태업으로 인한 채굴량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평가 됨.
2). 농수산 및 임업
ㅇ 동 분야는 주재국 경제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2016년 3% 성 장률을 보임.
ㅇ 야자 및 코코아 생산량 증가 요인은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코코아의 경우 경작지의 확대,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반 함.
ㅇ 주재국 경제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커피산업은 가뭄피해에서 회복 하였으나, 2016년 매출은 약세를 보인 바, 이는 외환보유 부족으로 인해 물류 공급역량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3). 에너지 및 수자원
ㅇ 전력, 가스, 수자원 분야는 민간 투자에 힘입어 3% 성장함.
(4) 주재국 정부 평가
ㅇ Peter O’Neil 총리는 지난 2017.5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된 제 33회 파푸아뉴기니-호주 비즈니스 포럼에서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ㅇ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에 주력하는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데 반해 주재국은 경제 성장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관 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국가부채도 전체 GDP의 35% 미만으로 안정화 된 상황임.
ㅇ 주재국 정부는 제2차 대규모 LNG 프로젝트인 Papua LNG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Wafi-Golpu 및 Frieda 강 유역의 광산 프로젝트 등 을 추진할 계획임.
ㅇ 한편, 정부는 가치 사슬(value-chain)과 산업기반의 확장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가치사슬 확장
ㅇ 수산업 분야는 어획량의 국내 가공과 선박임차료 상승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약 1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임.
ㅇ 임업 분야는 자국 내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2020년까지 원목의 역내 가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함.
ㅇ 또한, 석유화학산업 분야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함.
‣ 산업기반 확장
ㅇ 주재국 산업은 광물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 원자재 가격 의 등락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재 국 산업기반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함.
ㅇ 농업 분야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비옥한 농지를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쌀, 커피, 코프라 등의 수출 가능 작물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농산업 진흥은 물론 농산물 수입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대부분의 경작지가 도서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육로를 통한 교 통·물류 인프라 부재로 항공기 및 선박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
ㅇ 한편, 오닐 총리는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향후 관광산업진흥정 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및 항공 편 증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주 대상이라고 언급함.
(5) 재정확보 방안
ㅇ 현재 주재국의 GST는 10%이나, 최근 최대 15%까지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자는 요지의 제안이 Taxation Review Committee측에서 추진되
었으나, GST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이 심한 타격이 예상되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함.
ㅇ 한편, 정부는 세수 확보 방안의 하나로 개인과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율 은 하향하고,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법인 등록시 tax file number(세금납부내용 관리코드)를 증빙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6) 외환보유고 및 환율 전망
ㅇ 주재국은 외환보유고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요 외환수입원인 광 물자원 및 국제농산물가격 하락에 기인함.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파 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의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었기에 해외직접 투자가 감소하고, 대규모 광산인 Ok Tedi 광산의 일시적 폐쇄에 따른 광물(금, 구리 등) 수출 감소도 주요 요인임.
- 주재국의 2017.4. 외환보유고는 17억 미불로서, 이는 약8.3개월간의 수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치임.
ㅇ 주재국의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는 향후 제 2차 LNG 프로젝트 등의 대규 모 에너지ㆍ광물자원 프로젝트가 개시될 예정인 2019-2020년까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 송금 제한도 향후 2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 주재국이 키나화 발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일 본의 전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으나, 주재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며, 키나화 발행을 통해 정부부채 상환에 사용시에 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주재국의 일반 경제상황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경제 규모 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PNG-LNG)가 시행됨에 따라 한때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한 후, 최근 2% 성장률을 목도함 으로서 불경기(recession)체감률이 더욱 큰 상황임.
ㅇ 그러나, 경기 둔화세가 이미 상당히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해외 경제 상승세에 따라 국내경기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ㅇ 달러대비 키나가치는 2017년 현재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ㅇ 2017. 1분기에 키나가치는 1.7% 하락하였으나, 주재국의 높은 기존수 출의존도로 인해 주재국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미미한 수준임.
ㅇ 추가적인 키나화 평가절하 및 과도한 정부지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 플레이션 수치 상승우려가 관측됨.
나.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PACER Plus) (1) PACER Plus 개요
ㅇ PACER Plus(The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1980년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The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및 2001년의 PACER 협정에 기반을 둠.
ㅇ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역내 무역 촉진·활성화 및 노동인력의 원활 한 이동 등이며, 최초 협상이 2009년 8월에 시작, 2017년 4월20일 에 종료됨.
ㅇ 이후, 2017.6.14(수) 통가에서 참여 13개국이 서명하였으나, 파푸아 뉴기니 및 피지가 동 협정 불참의사를 앞서 밝히고, 최근 바누아투 역시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멜라네시안선봉그룹(Melanesian Spearhead Group) 4개국 중에서 3개국이 불참하게 됨.
-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통가, 투 발루 및 호주, 뉴질랜드 13개국이 서명함.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3개국은 당초 서명식에 참석 예정이 었으나, 교통편 관련 문제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함.
(2) PACER Plus 관련 각국 입장 1). 파푸아뉴기니
ㅇ 주재국의 Maru 통상부 장관은 동 협상 규정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 세의 철폐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고 언급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 있어서 자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협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 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강요하는 PACER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를 밝힘.
- Maru 장관은 주재국의 청년들중 80%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 황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수혜를 입는 동 협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PACER Plus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따르면, 동 협정은 소규모 도서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익에만 편중된 체 계를 유도하는 불균형적인 협정의 성격이 있음.
2). 피지
ㅇ 피지의 경우, 최혜국대우 및 유치산업보호 관련 조항이 미흡한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3). 바누아투
ㅇ 바누아투는, 일단 금번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고, 향후 PACER 관련 파급효과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하기로 함.
4). 통가
ㅇ 통가는 동 협정이 통가의 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일자 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협정서명을 금년 9월 PIF정상회담까지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 으나, 금번 서명식에는 참여함.
(3) 시민단체 의견
ㅇ 호주의 공정무역투자네트워크(AFTINET) 관계자에 따르면, 동 협정 이 향후 태평양도서국들에 야기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인 분석이 아직 이루어 진 바 없다고 밝힘.
ㅇ 또한, 피지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동 협정은 1,000장을 상회하는 분 량으로, 전문용어와 법적용어로 구성되어, 시민단체들이 이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 협정의 연기를 요 구한 바 있음.
2. 주요 경제 통계
거시경제지표(16년)
◦ 국내경제
2013 2014 2015 2016
인구(백만명) 7.31 7.46 7.62 7.90
명목 GDP (US$ 10억) 21.1 21.8 21.2 19.9
실질 GDP 성장률 4.7 7.4 6.6 2.5
물가상승률(%) 5.0 5.2 6.0 6.9
출처 : 호주 외교부
◦ 대외경제
2012 2013 2014 2015
총수출 (백만Kina) 12,783.0 12,534.0 21,903.6 23,145.0
총수입 (백만Kina) 9,194.0 11,445.0 9,003.6 6,276.0
교역규모 (백만Kina) 21,977.0 23,979.0 30,907.2 29,421.0 무역수지 흑자
(백만Kina) 3,589.0 1,089.0 12,900.0 16,869.0 외환보유고(백만Kina) 8,340.8 6,841.8 5,980.3 5,226.3 (주) 출처 :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World Bank
수출입 동향
2012 2013 2014 2015
총수출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14,799.3 -22.0
14,240.5 -1.9%
24104.4 74.8%
24,990.4 5.7%
광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9,301.6 - 72.8%
9,071.2 -2.5%
72.4%
17,715.2 95.3%
80.9%
19,427.8 9.7%
84%
농산물 (백만Kina) (농업제품 포함)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2,016.3
- 15.8%
1,706.5
-15.4%
13.6%
2,200.8
29%
10%
1,845.4
-16.1%
8%
농산물 (백만Kina) (농업제품 제외)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785.6
- 14%
1,382.8
-22.6%
11%
1,855.8
34.2%
8.5%
1,583.8
-14.7%
6.8%
공산품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910.8 - 7.1%
1,302.2 43%
10.4%
1,196.1 -8.1%
5.5%
802.3 -33%
3.5%
임산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569.6 - 4.5
565.1 -0.8%
4.5
815.1 44.2%
3.7
865.0 6.1%
3.7 수산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215.4 -17.1 1.7%
212.7 -1.3%
1.7%
321.4 51%
1.5%
466.1 45%
2%
총수입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9,194.0 -
11,445.0 24.5%
9,003.6 -21.3%
6,276.0 -30.3%
(주) 출처 :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수출입 동향
<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국 >
(단위: 백만키나)
순위 구분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1,903.6 100 23,145.0 100
1 일본 5282.8 24.0 6062.0 26.2
2 호주 6705.0 30.6 5759.1 24.9
3 중국 3063.5 14.0 4123.6 17.8
4 대만 999.5 4.6 2017.3 8.7
5 싱가포르 1618.6 7.4 2010.6 8.7
6 독일 697.0 3.2 515.4 2.2
7 네덜란드 712.8 3.3 499.6 2.2
8 필리핀 515.3 2.4 390.7 1.7
9 이탈리아 232.5 1.1 277.0 1.2
10 영국 314.0 1.4 243.3 1.1
11 대한민국 384.5 1.8 223.2 1.0
12 스페인 172.7 0.8 185.9 0.8
13 기타 1205.4 5.5 837.3 3.6
(주) 출처 :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품목 >
(단위: 백만키나)
순위 구분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1051.9 100 22,192.8 100
1 LNG, 콘덴세이트 7727.7 35.3 11,343.7 51.1
2 금 5453.7 24.9 5368.2 23.2
3 원유 2087.4 9.5 944.8 4.1
4 원목 803.3 3.7 856.0 3.7
5 팜유 1086.4 5 837.6 3.6
6 구리 1510.7 6.9 746.5 3.2
7 니켈 739.5 3.4 695.1 3
8 석유제품 871.5 4 541.3 2.3
9 수산물 321.4 1.5 466.1 2
10 커피 450.3 2.1 393.5 1.7
(주) 출처 :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국 >
(단위: 백만키나)
순위 구분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수입 9,866.0 100 6,277.0 100
1 호주 3369.8 34.2 2528.1 40.3
2 미국 2563.4 26.0 1630.6 26
3 중국 655.7 6.7 388.3 6.2
4 싱가포르 1304.6 13.2 298.7 4.8
5 뉴질랜드 274.8 2.8 171.8 2.7
6 말레이시아 296.9 3.0 167.9 2.7
7 일본 261.4 2.6 148.3 2.4
8 홍콩 174.5 1.8 123.9 2
9 인도네시아 59.0 0.6 58.9 0.9
10 대한민국 46.8 0.5 39.0 0.6
11 필리핀 45.4 0.5 30.7 0.5
12 피지 32.7 0.3 16.4 0.3
13 기타 781 7.9 674.4 10.7
(주) 출처 :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품목 >
(단위: 백만키나)
순위 구분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총 수입 12,141.8 9,844.8 6,256.8 100
1 기타 가공품 2,389.4 2,104.7 1,899.3 30.4
2 기계 및 운송장비 3,779.9 2,669.1 1,709.5 27.3
3 광물연료 및 윤활유 3,144.7 2,602.8 832.8 13.3
4 음식 및 가축 1,146.6 953.4 669.5 10.7
5 소재 분류에 따른 가공품 643.7 737.5 614.8 9.8
6 일회용품 및 기타 477.5 235.3 158.0 2.5
7 화학 물품 289.4 269.0 156.9 2.5
8 주류 및 담배 187.6 213.3 120.8 1.9
9 연료를 제외한 원료 73.1 56.6 94.2 1.5
10 동식물성 기름 9.9 3.1 1.0 0.01
(주) 출처 : Bank of Papua New Guinea Quarterly Economic Bulletin Statistical T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