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동향

가. 동향 및 전망

(1) ADB 보고서 관련 전망

ㅇ 주재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5.5%, 2014년 8.5%, 2015년 9.9%, 2016년 2%를 기록하였고, 2017년 2.5%, 2018년 2.8%로 예측하면서, 2016년 대비 상향 전망 이유는 2018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담의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임.

ㅇ 인플레이션은 2016년 12월 기준 6.6%, 2017년 3월 기준 6.0%임.

ㅇ ADB 는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주재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주재국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평가를 함.

ㅇ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은 해외 투자 감소, 원자재 가격 약세, 엘니뇨 등 에 기인하며, 특히, 석유·가스 분야 위축이 주요 원인임.

ㅇ 순외환자산은 11.5% 감소하였고, 주요 원인은 LNG 관련 프로젝트 완 료 및 광물 채굴에 집중된 투자 환경 등에 기인함.

(2)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관련 전망

ㅇ 2017년 주재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3.0%로 예측하면서, 2017-2021 년 실질 GDP는 과거 2012-2016년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며, 이는 원 자재 관련 주요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 중에 있고, 국재 원자재 가격 하 락으로 인해 투자 전망과 수출수익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임.

ㅇ 2016년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주재국 재정 및 수출에 부담이 가해진 바 있으나, 2017년도 하반기 경제 상황 및 조건들이 작년 보다 완화 될 것임. 다만, 중국 경제 성장의 급속한 둔화에 기인한 전반적 국 제경제 성장 약세 추세에 따라, 2018년 주재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둔화를 보일 것임.

ㅇ 에너지ㆍ인프라 관련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시아 지역 의 LNG 수요 증가 예측에 기반 함. 한편, 주재국 경제가 광업에 지나 치게 편중되어 있어 잠재력과 위험이 동시에 관찰됨.

(3) 주요 산업 관련 동향 1). 광업

ㅇ 1/4분기에 OK Tedi 광산이 금·구리 채굴을 재개함에 따라 8% 성장률 을 보였으며, 이는 Ramu-Nickel 광산의 운영 중단 및 Porgera 광산의 산사태와 태업으로 인한 채굴량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평가 됨.

2). 농수산 및 임업

ㅇ 동 분야는 주재국 경제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2016년 3% 성 장률을 보임.

ㅇ 야자 및 코코아 생산량 증가 요인은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코코아의 경우 경작지의 확대,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반 함.

ㅇ 주재국 경제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커피산업은 가뭄피해에서 회복 하였으나, 2016년 매출은 약세를 보인 바, 이는 외환보유 부족으로 인해 물류 공급역량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3). 에너지 및 수자원

ㅇ 전력, 가스, 수자원 분야는 민간 투자에 힘입어 3% 성장함.

(4) 주재국 정부 평가

ㅇ Peter O’Neil 총리는 지난 2017.5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된 제 33회 파푸아뉴기니-호주 비즈니스 포럼에서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ㅇ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에 주력하는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데 반해 주재국은 경제 성장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관 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국가부채도 전체 GDP의 35% 미만으로 안정화 된 상황임.

ㅇ 주재국 정부는 제2차 대규모 LNG 프로젝트인 Papua LNG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Wafi-Golpu 및 Frieda 강 유역의 광산 프로젝트 등 을 추진할 계획임.

ㅇ 한편, 정부는 가치 사슬(value-chain)과 산업기반의 확장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가치사슬 확장

ㅇ 수산업 분야는 어획량의 국내 가공과 선박임차료 상승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약 1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임.

ㅇ 임업 분야는 자국 내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2020년까지 원목의 역내 가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함.

ㅇ 또한, 석유화학산업 분야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함.

‣ 산업기반 확장

ㅇ 주재국 산업은 광물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 원자재 가격 의 등락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재 국 산업기반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함.

ㅇ 농업 분야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비옥한 농지를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쌀, 커피, 코프라 등의 수출 가능 작물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농산업 진흥은 물론 농산물 수입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대부분의 경작지가 도서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육로를 통한 교 통·물류 인프라 부재로 항공기 및 선박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

ㅇ 한편, 오닐 총리는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향후 관광산업진흥정 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및 항공 편 증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주 대상이라고 언급함.

(5) 재정확보 방안

ㅇ 현재 주재국의 GST는 10%이나, 최근 최대 15%까지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자는 요지의 제안이 Taxation Review Committee측에서 추진되

었으나, GST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이 심한 타격이 예상되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함.

ㅇ 한편, 정부는 세수 확보 방안의 하나로 개인과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율 은 하향하고,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법인 등록시 tax file number(세금납부내용 관리코드)를 증빙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6) 외환보유고 및 환율 전망

ㅇ 주재국은 외환보유고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요 외환수입원인 광 물자원 및 국제농산물가격 하락에 기인함.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파 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의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었기에 해외직접 투자가 감소하고, 대규모 광산인 Ok Tedi 광산의 일시적 폐쇄에 따른 광물(금, 구리 등) 수출 감소도 주요 요인임.

- 주재국의 2017.4. 외환보유고는 17억 미불로서, 이는 약8.3개월간의 수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치임.

ㅇ 주재국의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는 향후 제 2차 LNG 프로젝트 등의 대규 모 에너지ㆍ광물자원 프로젝트가 개시될 예정인 2019-2020년까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 송금 제한도 향후 2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 주재국이 키나화 발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일 본의 전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으나, 주재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며, 키나화 발행을 통해 정부부채 상환에 사용시에 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주재국의 일반 경제상황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경제 규모 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PNG-LNG)가 시행됨에 따라 한때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한 후, 최근 2% 성장률을 목도함 으로서 불경기(recession)체감률이 더욱 큰 상황임.

ㅇ 그러나, 경기 둔화세가 이미 상당히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해외 경제 상승세에 따라 국내경기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ㅇ 달러대비 키나가치는 2017년 현재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ㅇ 2017. 1분기에 키나가치는 1.7% 하락하였으나, 주재국의 높은 기존수 출의존도로 인해 주재국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미미한 수준임.

ㅇ 추가적인 키나화 평가절하 및 과도한 정부지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 플레이션 수치 상승우려가 관측됨.

나.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PACER Plus) (1) PACER Plus 개요

ㅇ PACER Plus(The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1980년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The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및 2001년의 PACER 협정에 기반을 둠.

ㅇ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역내 무역 촉진·활성화 및 노동인력의 원활 한 이동 등이며, 최초 협상이 2009년 8월에 시작, 2017년 4월20일 에 종료됨.

ㅇ 이후, 2017.6.14(수) 통가에서 참여 13개국이 서명하였으나, 파푸아 뉴기니 및 피지가 동 협정 불참의사를 앞서 밝히고, 최근 바누아투 역시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멜라네시안선봉그룹(Melanesian Spearhead Group) 4개국 중에서 3개국이 불참하게 됨.

-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통가, 투 발루 및 호주, 뉴질랜드 13개국이 서명함.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3개국은 당초 서명식에 참석 예정이 었으나, 교통편 관련 문제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함.

(2) PACER Plus 관련 각국 입장 1). 파푸아뉴기니

ㅇ 주재국의 Maru 통상부 장관은 동 협상 규정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 세의 철폐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고 언급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 있어서 자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협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 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강요하는 PACER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를 밝힘.

- Maru 장관은 주재국의 청년들중 80%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 황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수혜를 입는 동 협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PACER Plus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따르면, 동 협정은 소규모 도서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익에만 편중된 체 계를 유도하는 불균형적인 협정의 성격이 있음.

2). 피지

ㅇ 피지의 경우, 최혜국대우 및 유치산업보호 관련 조항이 미흡한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3). 바누아투

ㅇ 바누아투는, 일단 금번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고, 향후 PACER 관련 파급효과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하기로 함.

4). 통가

ㅇ 통가는 동 협정이 통가의 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일자 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협정서명을 금년 9월 PIF정상회담까지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

ㅇ 통가는 동 협정이 통가의 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일자 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협정서명을 금년 9월 PIF정상회담까지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