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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서에서 파푸아뉴기니 개황 (페이지 61-69)

가. 고용

ㅇ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자급자족적인 전통부문과 화폐경제인 근대부문 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부문에 소속되어 있고 화폐경제권의 임금노동자는 수십만 명에 불과함.

ㅇ 화폐경제권 최대고용부문은 정부기관으로서, 임금노동자의 약 25%를 고 용 중임. 민간부문의 고용은 광산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동향에 민감함.

ㅇ 경제에서 전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률은 큰 의미가 없 으나, 경제개발에 따라 청년층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임.

ㅇ 독립이후 초등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숙련 노동력의 부 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미숙련 노동력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ㅇ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관리 및 기술 인력을 대부분 외국인고용을 통해 충원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에 의해 해당 직책을 담당할 현지인을 육성토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나. 임금

ㅇ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MWB: Minimum Wages Board)가 3년 단위 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동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매 년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을 규정

ㅇ 최저임금은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게 유지됨.

- 2017.8.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3.50 키나

ㅇ 법정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이며, 일요일의 초과근무에 대해

서는 정규시급의 2배, 공휴일은 정규급여의 1.5배, 이외 평일과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시급 계산은 1년을 52주로 산정하여, 연봉을 1년간 총 근무시간 (44×52)으로 나누거나, 주당 총 급여를 44시간으로 나누거나 또는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

다. 기타 근로조건

ㅇ 노동법은 호주의 영향을 받아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근로조건을 요구하 며,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함.

ㅇ 유급휴가는 연 9일의 법정공휴일 외에 현지인에 대하여는 농촌노동자 연 1주, 도시노동자 연 3주,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업종 및 출신 국가에 따라 연 4-7주의 연차휴가가 존재. 또한 연 6일까지의 병 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15년 근속 시 6개월의 비 율로 존재함.

ㅇ 해고 시에는 1주-1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ㅇ 노동조합제도 및 노사조정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 주와 유사하게 발달되어 있음.

ㅇ 현지인들은 자생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고유의 생활전통을 유지하고 있 고, 규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 부문에서는 원주민이 관습적 토지소유권을 앞세워 보다 많은 개 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 하는 경우가 있음.

ㅇ 노사관계법에서는 노사분규 발생 시 제3자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 재에 의하도록 규정함.

2. 사회간접자본

가. 교통

ㅇ 본토인 New Guinea의 험악한 산악지형과 6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철도가 없고 도로도 빈약하여 전반적으로 육상교통이 매우 낙후된 상태이나, 항공 및 해운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주 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됨.

ㅇ 도로 포장률은 낮으며, 항구도시인 레이(Lae)와 내륙 고산지대에 위치 한 Goroka 및 Mount Hagen을 연결하는 도로(Okuk Highway)가 건설 되어 있으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와 여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는 부재함.

ㅇ 국내 항공운송은 국영 항공사인 Air Niugini와 경비행기를 운항하는 수 개의 민간항공사가 운영 중임.

ㅇ 국제 항공운송은 Air Niugini가 독점하며 호주, 싱가폴, 필리핀(마닐라), 홍콩, 일본, 솔로몬군도, 등에 취항중임.

ㅇ 항구는 포트모르즈비, Lae, Rabaul, Kimbe, Aitape 등 12개 주요도시의 국제항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 섬마다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상태며, 연 안운송 서비스는 200척 이상의 선박에 의해 폭넓게 제공되고, 주요 도 서의 연안항로를 따라 16개 주요항구로 운항중임.

ㅇ 또한, 국제 해운사들에 의해 호주,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남태평양 각국 의 정기적 화물운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효율적이지는 못하 며, 냉동컨테이너선의 이용도 가능함.

나. 토지, 임차제도 등

ㅇ 97%에 달하는 대부분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파 푸아뉴기니 국민들의 전통적인 관습(Customary Land)에 의해 규율됨.

- 나머지 3%만이 이러한 재래식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대 부분 중앙정부 소유임.

ㅇ 제조업관련 투자자는 통상 토지이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나, 자원 및 농업관련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토지확보문제가 어렵다는 점을 필히 염

두에 둘 것.

ㅇ 정부는 토지법에 의거하여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대규모 사업에 대 한 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재산권을 보호하 는 입장을 취함. 투자자가 직접 현지 소유자와 협상하는 것이 허용됨.

3. 교 육

가. 초등교육

ㅇ 초등교육 과정은 Elementary School(Prep, E1, E2)과 Lower Primary School(G3-G5), Upper Primary School(G6-G8)로 나뉘며, 공립 및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가 교육을 담당함.

- 정부는 공립초등학교의 확충·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상교 육정책을 실시하여 취학을 장려하나, 재정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 재. 취학적령 아동의 취학률은 53%임.

나. 중등교육

ㅇ 중등교육은 Lower Secondary School(G9-G10)과, 2년 수료 후 시험을 치 르고 입학할 수 있는 Upper Secondary School(G11-G12)로 구분됨.

- Lower Secondary School은 secondary school 또는 provincial high school(기존 명칭)로 구성

- Upper Secondary School은 National High School이 담당

ㅇ 이외 4년 수료 후 입학할 수 있는 Technical College 및 Community Teacher's College에 의해 전문기술교육 및 초등교원 양성 교육이 실 시되며, 중등교육 적령 청소년의 취학률은 12%임.

다. 고등교육

ㅇ University of Papua New Guinea(UPNG)

- 의과(6년제), 문과, 이과, 교양학부, 법과, 교육학부의 6개학부가 설 치되어있는 종합대학, 1965년 설립. 포트모르즈비 소재

ㅇ University of Technology(UNITECH) - 국립 공과대학, 1967년 설립. Lae시 소재

ㅇ University of Goroka(UOG)

- 3년제 사범대학, 1976년 설립. Eastern Higlands주 Goroka 소재

ㅇ Divine Word University(DWU)

- 인문학부 등 4개 학부, Madang 및 포트모르즈비 소재

ㅇ Pacific Adventist University(PAU)

- 기독학교, 1984년 설립. 포트모르즈비 인근 소재

ㅇ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UNRE) - 농과대학, Kokopo 소재

ㅇ Jubili University

- 신학과가 잘 알려진 종합 대학, 포트모르즈비 소재

ㅇ Western Pacific University (2017.6.기공식 완료)

- 남하일랜드州 Lalibu 소재. 75헥타르 면적, 주재국과 타 태도국으로 부터 6,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며, 주재국의 5번째 국립대 학으로서 건립이 추진 중.

라. 인터내셔널 스쿨

ㅇ 상기 교육기관 외에 주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로는, 'The Ela Murray International School(8학년까지 있음)과 ‘Port Moresby International School’이 있으나 학교 수준은 매우 낮으며, 호주의 New South Wales주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중임.

4. 언 론

가. T V

ㅇ Kundu 2 (국립 TV방송사, 2008 창립)

ㅇ EM-TV (호주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호주의 TV방송들과 연결되어있어 호주 프로그램 방영이 대부분, 1987 창립)

ㅇ TV Wan

ㅇ Hitron multichannel (케이블 방송)

나. 라디오

ㅇ NBC (국영방송)

ㅇ FM 100

ㅇ FM Central (모투어 방송)

ㅇ Nau FM ․ Yumi FM (각 영어와 피진어 방송)

다. 신 문

ㅇ 일간 : Post Courier (발행부수 35,000부)

National (발행부수 50,000부, 말레이시아계 소유. 1992년 설립)

ㅇ 주간 : Wantok (발행부수 주 22,000부, 피진어 사용)

Sunday Chronical (발행부수 주 10,000부, 영어 사용)

5. 종 교

ㅇ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어 주민 97%정도가 기독교도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에는 조상숭배, 정령숭배 등 원시종교의 전통이 뿌리깊이 잔존함.

6. 치안상황

ㅇ PNG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800여개의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 가로 이들 부족들은 고립되어 살면서 고유의 규범과 통치방식으로 생 활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도 부락적 생활방식을 유지

ㅇ 이들 부족들은 종종 개인별 다툼이 부족 간 싸움으로 비화되어 대량학 살, 약탈, 파괴 등으로 이어져 치안상태가 불안한 한 요인으로 작용

ㅇ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청년 실업인구의 도시지 역 대거 유입으로 도시지역의 무장 강도,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계 속 증가

ㅇ 이들 무장 강도들은 주로 10대 및 20대 실업자들로 5-10명씩 무리를 지어 가며 사제 총기류 및 부시나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상점에 침입하고 행인들을 습격

ㅇ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에는 각 지역으로부터 상경한 이주민들이 곳곳에 집단부락(Settlement)을 형성하고 있어 노상 강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총기를 든 강도들이 차량이 정지하는 틈을 타서 차량을 급 습, 탈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 인력과 장비 면에서 아주 취약하여 공권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

7. 여행자 주의사항

ㅇ 주간에도 도보로 시내를 배회하지 말고 반드시 차량편으로 대로를 이용하 여 이동할 것.

ㅇ 야간외출은 삼가고, 특히 나이트클럽 등 유흥지역 출입은 금할 것.

ㅇ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다액의 현금, 보석류, 시계, 카메라 등 고가품의 휴 대를 삼가고, 위급시를 대비해 US$ 100 정도에 해당하는 현지화를 소지하 는 것이 필요함.

ㅇ 현지 택시나 대중교통버스(PMV버스)는 이용을 삼가고, 렌트카를 이용하

거나 현지 지인, 호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차량편 이용 권장

ㅇ 지리를 잘 모를 경우 가까운 곳이라도 단독으로 외출을 하지 말고 믿을 수

ㅇ 지리를 잘 모를 경우 가까운 곳이라도 단독으로 외출을 하지 말고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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