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가. 주요 외교정책

ㅇ「외교백서(1981년간)」에 제시된 ‘능동적 선별외교(Active and Selective Engagement Policy)‘를 기조로 하며 주요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음.

-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 및 지역 협력강화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멜라네시안 선봉그룹(MSG) 회의 개최 - 호주와의 지속적 관계유지․강화 및 대등화

- 인도네시아와의 건설적 선린우호관계 증진 ․ 매년 양국 국경위원회 개최

- ASEAN과의 관계증진

․ 1981년 이후 특별옵서버 자격으로 매년 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

․ 1994년부터 ASEAN Regional Forum 참여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통상 증진, 투자유치 및 원조확보

․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호주, 뉴질랜드 중심의 대외관계에서 EU, 동 아시아 국가들로 북방정책(Look-North Policy)을 통한 외교 다변화 추구

-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실시 및 핵폐기물 투기 반대

ㅇ 한편 1993년 APEC에 가입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적 위상제고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함. 2018 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임.

나. 주요국과의 관계

(1) 호주

ㅇ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구종주국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따라 주재국 외교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국관계는 1987년 양국 관계의 기본원리 에 대한 공동성명 서명과 1999년 개발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을 주된 바탕 으로 무역, 원조, 투자,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ㅇ 호주는 파푸아뉴기니 최대 교역국으로, 2015년 기준 주재국 전체 수출의 24%(2위), 수입의 38%(1위)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은 금, 주요 수입품은 원유임.

ㅇ 또한 파푸아뉴기니 전체원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호주 의 對주재국 원조규모는 연 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정도이며, 각 정부부 처에 자문관을 파견하는 등 각종 유·무상 프로젝트를 지원함.

ㅇ 1990년부터 매년 양국 각료회의 개최

ㅇ 양국 관계는 2005.3. Michael Somare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검 색요원에게 과잉검색을 당한 후, 5월 주재국 대법원의 ECP 위헌판결에 의 한 ECP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색되기도 함.

* ECP(Enhanced Cooperation Program)는 2004.6. 서명된 협정으로, 이후 5년간 8억 AU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임.

ㅇ 양국은 2010.7 파푸아뉴기니 Alotau에서 개최된 양국 각료회의를 통해 성

숙관계에 접어든 양자관계를 반영하여 좀 더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을 입 안하기로 결정하는 등 협력 강화

ㅇ 양국관계는 2013.5 Julia Gillard 호주총리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경 찰분야 협력강화, 호주난민신청자대기소 시설개선, 파푸아뉴기니 국민의 호 주입국비자 신청제도 개선 등 협력사업 강화 및 양국국방장관 간 연례회동 을 통해 역내안보 및 방위문제에 대해서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 한층 긴 밀화됨.

ㅇ 이어 Peter O' Neill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여 RRA(Regional Resettlement Arrangement)를 서명, Tony Abbott 호주 총리도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 여 양국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

ㅇ 또한, 양국은 해마다 호주-파푸아뉴기니간 기업인 협의체를 개최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 및 공조를 제고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2017년 제33회를 맞이하였음.

ㅇ 호주는 2018 APEC 정상회담 준비에도 적극 협력 중으로, 파푸아뉴기니 자 국 공관에 자문위원을 두는 한편,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히 치안분야 를 적극 지원중임.

ㅇ 한편, 양국은 호주난민신청자대기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Manus섬에 위치한 동 대기소는 양국의 합의 하에 2001년 개소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 내에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동 난민대기소 내 인권문제 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대됨에 따라 결국 2016.4 주재국 대법원은 Manus 섬 난민신청자대기소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 폐쇄 판결을 내린 바, 2017.10.폐쇄 예정임.

(2) 뉴질랜드

ㅇ 뉴질랜드와는 1975년 독립 직후 공식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그전에도 뉴질 랜드 대표부가 주재국에 상주. 정기적으로 정치회담, 개발원조 프로그램, 상 호 국방 협력, 무역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하고 있음.

ㅇ 2015-16 뉴질랜드의 對파푸아뉴기니 총 원조규모는 27.8 백만 NZD로 지 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목표로 에너지, 농업, 법과질서, 재정운영,

교육 등에 지원하고 있음.

ㅇ Bougainville Community Policing Programme을 실시, 2015-16 경찰 고문 10명을 자치주로 파견하여 치안협력을 하였으며, MAP(Mutual Assistance Programme)에 의하여 뉴질랜드 Waiouru 와 Cadet 군사학교 에서 매년 파푸아뉴기니 군인들이 훈련을 받음.

ㅇ 2015년 기준 파푸아뉴기니의 對뉴질랜드 수입은 171.8 백만 키나로 전체 수입의 2.7% 차지함.

(3) 미국

ㅇ 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초 미국과 PFFA(Pacific Forum Fishery Agency) 사이에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Chevron 등이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등 관계강 화 움직임이 활발해진 바 있음.

ㅇ 미국의 對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2010.11 Hillary 미국방장관이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한 이후, 2011.6 Campbell 동아시아차관보가 파푸아뉴기 니를 방문 하는 등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2011.10에는 미국 원조처(USAID) 남태평양 사무소가 포트모르즈비에 개설됨.

- USAID는 연 21백만 키나의 HIV/AIDS 펀드를 파푸아뉴기니에 제공.

ㅇ 미국 정부는 파푸아뉴기니 문화보존, 분쟁조정 및 완화, 여성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미군 하와이 태 평양 기지에서 파푸아뉴기니 군인들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및 매년 소규 모 합동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ㅇ 양국 경제관계는 주로 APEC과 WTO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미-태 평양도서국간 참치어업 다자협정’(The US Pacific Islands Multilateral Tuna Fisheries Treaty)을 통한 미국 어선들의 주재국 내 어업활동과, 2,100만 미불 규모의 지역경제 보조협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양자간 통상 협의는 없음.

ㅇ 미국의 대 주재국 주요 수출 품목은 쌀 및 항공 산업 관련 제품이며, 주 재국의 대 미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원두와 코코아임.

ㅇ 주재 미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대 주재국 수출은

2015-16년간 8,100만 미불 이상 감소한 반면, 동 기간 미국의 대 주재 국 수입은 크게 변동되지 않음.

- 주재국의 대미 수입은 2015-16간 2억780만 미불에서 1억2천680 만 미불로 감소한 바, 주요인은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 인프 라구축 완료와 주재국 정부의 외환통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동 담 당관은 언급함.

(4) 중국

ㅇ 파푸아뉴기니는 Somare 총리가 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2004.2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2005.11에 재차 방문하는 등 협력관계 를 강화해 왔으며, 중국도 경제발전에 따라 對파푸아뉴기니 투자, 기술 협력 및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 양국은 매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정례협의회 개최. 대만 과의 관계에서 파푸아뉴기니는 "One China" 정책을 적극 지지

ㅇ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프로그램에 따라 연평균 5백만 달러 상당 의 원조를 제공함.

ㅇ 지난 40년간 약 300명 이상의 파푸아뉴기니 학생들에게 중국 학위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 무상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 태평양 지역 내 최대 무상원조 프로젝트로 파푸아뉴기니 국제컨벤 션센터 준공하여 2016.9 개관

ㅇ 도로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중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China Metallurgical Group이 Madang주에서 Ramu 니켈·코발트 광산 운영을 운영함. 한편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0 년 2.25억 달러에서 2015년 27억 달러로 약 12.4배 성장함.

ㅇ 2016.7 Peter O'Neil 총리는 수교 40주년 기념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음.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 기업들이 주재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 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주재국 방문을 촉진할 것임을 전하였으며, 양국은 경제, 항공 분야에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중국은 최근 의사 및 간호사 등 8명으로 이루어진 의료진을 주재국의 Port Moresby General Hospital에 2년 동안 파견함.

- 동 의료진은 신경, 심장, 마취, 방사선, 비뇨기과 전문의(2) 및 간호사 두 명으로 이루어졌고, 통역사ㆍ요리사도 동반 파견됨.

- 당지 중국대사관측은 지난 14년간 8회에 걸쳐 의료진이 파견된 바 있 으며,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밝힘.

ㆍ 또한 중국은 2016년도에 ETCA(econom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150만 미불 규모의 말라리아약 과 방충망을 원조한 바 있음.

ㅇ 2018 APEC 기간 중,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이 예정됨에 따라, 다자회의 와 양자회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효과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5) 일본

ㅇ 호주에 이은 제2의 원조국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 상당의 유·무상원조, 기술지원 등 ODA를 제공함.

ㅇ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지역 개발,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원조를 행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에 역점을 둠. 양국은 매년 외교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정례협의회 실시함.

ㅇ 2003년부터 일본은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 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ㅇ 2014년 양국은 Peter O'Neill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선언하고 지 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다짐한 바 있음.

ㅇ 이후 2015.10 Peter O’Neill총리는 일본을 재차 공식방문, 수출산업 육성 을 위한 경협증진 방안,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 으며, 2016.5 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도 초대되어 참석하였음.

ㅇ 이후 2015.10 Peter O’Neill총리는 일본을 재차 공식방문, 수출산업 육성 을 위한 경협증진 방안,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 으며, 2016.5 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도 초대되어 참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