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차관 100여 명이 대거 참여하여 2012년 9월 26일 ‘건전재정포럼’을 창립했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은 전 경제부총리 강 봉균 회장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발전시켜온 한국경제가 어디론 가 잘못 가는 것 같은 우려와 노파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재정건전 성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자”고 밝혔다.
영어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이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아무리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은 복지에 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내세우는 복지 공약 비용을 보면 A당은 약 75조 원, B당은 약 165조 원이 되리라고 한다.
이를 놓고 한 신문은 “동해에 석유 솟아나도 여․야 복지 공약 감당 못해”라고 비꼬 았다.
이 같은 여건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정부의 색깔과 관계없이 재정 건전 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잘못된 재정통계 탓에 우리도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밝히려고 한다.
잘못된 재정통계가 한국을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OECD가 발표해 온 한국 관련 재정통계를 보고 있노라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 국은 GDP 대비 일반정부총지출 비율로 나타내는 정부규모가 1970년대부터 2010 년까지 OECD 30여 개국 가운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가장 작게 나타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곧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아니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정부’
를 이룩한 나라임을 뜻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과소 추계된 재정통계는 정부지출만이 아니다. 한국은 조세수입 비율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이고, 국가부채 비율 또한 OECD 평균치의 3분
대선 후보님들, 우리도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경제학
2012-11-26
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재정이 튼튼한 나라’인 것이다. 잘못된 재정통계 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고야 말 ‘한국 재정위기의 시한폭탄’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엄청나게 과소 추계되어 국제사회에서 ‘작은 정부’ 국가로 알려진 한국의 ‘재정지출, 국가부채, 조세 비율’ 등의 재정통계를 정치가들이 곧이곧 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18일 신년 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3%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 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마음 편히 재정지출을 늘려갔다.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은 정치권의 관성(慣性)이 되 어 2012년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가들은 재정통계상의 ‘작은 정부’를 내세워 한국을 복지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재정지출 고삐를 아예 풀어버렸다.
한국의 재정지출 비율은 OECD 자료에 등장한 첫 해인 1975년 18.7%(OECD 평 균치는 37.9%)에서 2010년 30.9%(OECD 평균치는 44.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 는데, 1975～20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OECD 30여 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따라 서 한국은 정부규모가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작은 나라’다.
한국의 조세수입 비율(이는 ‘조세부담률’로 사용되기도 함)은 OECD 자료에 등장 한 첫 해인 1972년 12.5%(OECD 평균치는 27.2%)에서 2010년 25.1%(OECD 평 균치는 33.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1972～2010년간 조세부담률이 낮기로 OECD 30여 개국 가운데 2～4위다. 따라서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다.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자료에 등장한 첫 해인 1975년부터 2010년까지 1975 년, 2009년, 2010년 세 연도만 적자고 나머지 연도는 모두 흑자다. 같은 기간 두 해만 재정적자를 기록해 재정상태가 가장 건전한 노르웨이 다음으로 한국은 재정 상태가 건전한 나라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OECD 자료에 처음으로 등장한 2002년 19.2%(OECD 평균치는 71.6%)에서 2010년 34.6%(OECD 평균치는 97.9%)로 지 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2002～2010년간 국가부채 비율이 낮기로 OECD 30여 개국 가운데 2～4위다.
한국의 재정지표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건전하게 나타난 이유는 재정지표 추계에 서 일반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재정통계 때문이다.
2014년 말이면 올바른 재정통계 나와
재정학이나 공공경제학 교과서는 한국의 정부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짐작컨대 1997년에는 35%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거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30% 수준을 넘어서 4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뿐이다. 이는 지방정부, 일부 공기업, 일부 기금 등이 재정통계에서 제외됨 으로써 잘못된 재정통계가 가져온 결과다. 그런데 재정학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추 계상의 ‘1990년대의 정부규모 30～40%’가 실제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한국은 이미 큰 정부를 이룩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모든 국가의 재정통계 지침서인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 Manual1)에는 한국의 지방정부 재정통계가 ‘빈 칸’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지방 정부는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 회계과목 간의 상이 등으로 통합재정에 포함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 재정지출을 공개하면 적자 상태가 들통 날 것이 겁이 나 지자체가 공개를 꺼려해 나타난 결과라는 말도 있다.
어떻든 OECD나 IMF가 발표해 온 한국의 재정통계는 과소 추계로 인해 ‘정확성’
에서 멀어져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 급적 국민의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 대통령들이 ‘잘못된 재정통계’에 관심 둘 턱 이 있었겠는가! 한편 이런 문제점을 알 턱이 없는 18대 대선 후보들이 ‘한국은 작 은 정부이므로 재정지출을 늘려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그치겠는가!
그런데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IMF의 새 매뉴얼에 맞춰 국민계정에 국가부채와 함께 ‘비금융 공공기관(공기업), 금융 공공기관, 통화안정증권, 공적연금 부채’ 등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해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2) 한은 관 계자는 2011년 11월 10일 “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국가부채 산 정기준을 단일화하거나 통일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IMF 초안 자료를 바탕 으로 우리도 이에 준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획재정 부와 부채 범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2014년 말경 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비금융 공공기관, 국민의 조세와 관련된 금융 공공기관과 통화안정증권 등을 제외한 채 일반정부 부채만 국가부채로 산정해 왔다. 이 결과
1) IMF의 GFS Manual은 2001년 판이 가장 최근이다.
2)《서울경제》, 2011. 11. 12. (서정명 기자, <2014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 포함 땐 국가부채 비율 34% → 100% 폭증 IMF 새 기준 초안 반영>).
2010년 OECD 재정통계에 발표된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4.6%로, OECD 평균치 97.9%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은 재정건전성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의 하나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100% 넘어
한국은행이 앞으로 IMF의 새 매뉴얼에 따라 국가부채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부채 를 포함하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를 보자.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는 2010년 393조 원이다3). 이를 IMF의 새 매뉴얼에 맞춰 정리하면, 201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현행) 일반정부: 393조 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353조 원 금융 공공기관: 326조 원
통화안정증권: 169조 원 합계: 1,241조 원
즉,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현재 393조 원인 국 가부채는 3배 정도 많은 1,241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어 OECD 재정통계상의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10년 34.6%에서 105.8%로 폭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가 된다. 참고로 2010년 국 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1위 일본 192.7%, 2위와 3위 그리스와 아이 슬란드 각각 149.6%, 4위 이탈리아 126.5%, 5위 한국 105.8%, 6위 포르투갈 103.2위, 7위 벨기에 100.0%다.
대선 후보님들, 우리도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은 한국의 재정통계가 터무니없게 과소 추계되어 있어 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고야 말 ‘재정위기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여건에다, 국가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가 20조 원을 넘고, 경기침체로 세수마저 엄청나게 감소하는 데도 대선 후보들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지출만 늘리려 하고 있으니 그저 답답 할 뿐이다.
대선 후보님들, 우리도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3) 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약 7% 증가한 420조 원, 27개 공기업부채는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한 361조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