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경제위기 극복위해 대선 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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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경제위기 극복위해 대선 1년 앞당겨

작성자: KSURE 알마티 사무소장 오주환 작성일: 2015.02.26일자

지난 2월 14일 카자흐 국민의회는 갑작스럽게 하원의회에 조기 대 통령 선거 시행 요구

❍ 이미 2011년 4월 3일 조기 대선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나자르바 예프 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율 (95.55%)로 당선

- 2012년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20년까지 향후 대선 생략 후 임기 보장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기 대선 실시 - 대선 주기는 헌법에 5년인 바, 2016년 대선을 금년에 실시하자는 의미로,

금번 시행 시 1999년과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조기 대선

-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연임 제한규정 폐지

❍ 금번 조기 대선을 요구한 카자흐 국민의회는 1995년 세워진 지방 의회 대리인들로 구성된 국가 정치 단체

- 입법 권한은 없지만 카자흐 내 다양한 민족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

❍ Tengrinews, Kazinform, Bnews 등 현지 언론에서는 조기 대선 찬성 관련 기사를 2월 16일 이후 지속적으로 게재

❍ 조기 대선 사유는 現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대통령 선출을 통한 국내 정세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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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 조기 대선 지지 의사표명 현황 >

일자 단체

02.16 국립 기업가 상공회의소, Ak Zhol 및 Nur Otan 정당,카자흐스탄 시민연합, 카자흐 참전용사연맹 02.17 카자흐스탄-2050 전국연합, Birlik 정당

02.18 국립과학아카데미, the Sokolovsko-Sarbai & Kazakhstan Temir Zholy JSC 등 각종 노동자 연합 및 회사, 카라간다 시민연합, 국립여성의회

02.19

상원의회(42명 중 41명 조기대선 찬성),

Pavlodar 지역 참전용사연맹, 국가 소비자 협회, Bolashak 협회 지지

02.20 카자흐 청소년의회, 카자흐 극장 연합, 여성 기업가 협회,카자흐 주편집자 클럽(미디어 커뮤니티 대표) 02.22 동카자흐 비즈니스 협회, 알마티 극장 5개 그룹

02.23 카라간다 대학교, 카자흐 스포츠 협회,Vainakh 센터(체첸-잉구쉬 민족문화센터)

02.24 타라즈 주립대학 교수 및 학생, 잠빌주 청소년 연합

* 자료원 : Tengrinews, Kazinform, Bnews

조기 대선 문제가 제기된 직후, 카자흐스탄 각계 각층에서 찬성 하는 입장 연이어 표출

❍ 조기 대통령 선거에 찬성하는 계층은 남녀노소, 상하계층, 지역 및 직업에 관계없이 다양

- ‘카자흐스탄 : 2050 마스터플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누를리졸’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도 주요 지지 원인

헌법위원회는 상원으로부터 조기대선 실시 가능여부에 대한 법리해 석 요구를 받고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

❍ 내년 대선과 총선이 겹쳐 헌법에 위배되는 바, 금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

❍ 한편, 2.19일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은 조기 대선 비용을 약

500억 탱게(약 2,700만 달러)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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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금년 조기 대선 시행 법령에 공식 서명 발표하였으며, 대선 시행일은 금년 4월 26일

❍ 2.25일 오후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후 상·하원의장 및 총리와 최종 면담을 통해 조기 대선 시행 결정

- 카자흐 국민의회의 최초 조기 대선 시행 요구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만에 모든 절차 종료

❍ 조기 대선은 시행일 前 최소 2개월 전 공표 의무 때문에 4월 26 일로 대선일 결정,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출마 여부는 추후 결정

금번 카자흐스탄 조기 대통령 선거는 지지율과 관련된 민감한 정책 즉, 평가절하실시와 연관됐을 가능성 존재

❍ 2.21일 코카서스 원유 부국인 아제르바이잔이 34%의 통화 평가절하를 실시,

- 금년 초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마나트화의 가치 유지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지만 실패

❍ 일부 정치학자들은 대통령 재선후 현재 추진 중인 탈달러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 후 그동안 미뤄왔던 평가절하 실시 관측

- 카자흐스탄은 이미 저유가 현상에 재정수지에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루블화 폭락에 따른 대 러시아 무역적자 규모 증가 예상

- 대다수 기업 및 국민의 평가절하 예측으로, 보유자산의 달러화가 심화 되고 시중은행의 현지화 대출이 중단되어 투자 및 기업활동 크게 위축 - 현재 조속한 원유가 반등 또는 화폐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일부 보전

이외에는 마땅한 경제위기 반전 요소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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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난해

- 대선이후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약속의 딜레마속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보일지 향후 행보 주시 필요. 끝.

자료원 : Tengrinews, BNews, Times of CA, Kazinform, 로이터 통신 등

자료정리 : 서울시립대 성승근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