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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북쪽 정중앙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즈니 스와 레저지구(Val de France Gonesse), 국제허브 (Roissy Terre de France), 도시 및 문화개발(Est de la Seine-Saint-Denis), 지속가능한 도시(Est Parisien, Cité Descartes), 건강 및 바이오기술(Sud de Paris et vallée de la Bièvre), 물류(Sénart), 연구 및 혁신 (Paris et Saclay), 금융, 서비스(La Défense Seine Arche), 그랑파리의 하운거점(Confluence Seine Aval Cergy Pontoise), 창조산업(Plaine commune et Saint-Quen), 항공산업 및 박람회(Le Bourget) 의 기능이다.
그랑파리 개발지구 사업은 각각의 하위 지자체 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개발계약 (Contrat de Développement Territorial: CDT)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계약에 관해서 는 이미 2011년 9월 말에 일드프랑스 레지옹청에 서 포럼을 개최하여 미래의 개발계약을 위한 프로 젝트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 에서는 각 지자체가 수립에 착수한 지 2년여 동안 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19개 프로젝트가 공개 되었고, 이 중 구체화된 5개 프로젝트는 곧 여론조 사에 들어갈 것이다.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대도시권연합회 회 장은 그랑파리가 현재 점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 성해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다핵체제를 기반으 로 한 여러 도시의 조합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그랑파리의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책자는 12월 중순에 발매되고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특별 법은 2013년 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법은 프 랑스 내에서 현재 도시확장 및 지자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3개 대도시인 파리, 리옹, 마르세유 에 적용된다.
〔자료: 일드프랑스 레지옹청 그랑파리포럼 (www.ile-de-france.gouv.fr/Carrousel/
Forum-CDT-2012)〕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영 국
‘도시 리더를 위한 도시계획 회의’
개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논의
지난 9월 20일 런던에서는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와 지멘스(Siemens) 주최로 ‘도시 리 더를 위한 도시계획(Urban Planning for City Leaders: A Guide on Spatial Planning, Finance and Management)’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조안 클로스 유엔 해비타트 부의장을 비롯하여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등 주 요 도시의 행정가들, 도시 관련 연구기관, NGO 단 체, 건축가 등 약 300명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기 술과 정책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지 논의했다.
조안 클로스 부의장은 지난 20세기 동안 진행되 었던 도시화는 도시 빈곤지역의 증가, 도시 주거의 불안정성, 수자원과 에너지자원의 부족, 사회·정 치적 갈등 등을 만들어내었다면서, 앞으로의 도시 는 풍부한 경제적 가능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글 로 벌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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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평등의 감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닌 곳으 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지금 급격하 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효 과적인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략이 부 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포괄 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책들, 세계의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도시 정책결정자들이 각 도시의 도시계획 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①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환 경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계획의 역할, ② 지역커뮤 니티의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대응, ③ 공공공간 의 가치와 도시유동성에 대한 이해, ④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재정적 파트너십의 구축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도시발전 방안에 대 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도시계획 전문가들 은 지역 행정가들이 도시계획을 단순한 개발계획 이나 미래의 도시이미지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 가 많다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각 단
계에서의 결정이 각 도시의 변화를 만 들어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 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더라도 급 격한 도시의 확장에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지속 불가능 한 도시정책, 과도한 용도구역 설정, 부실한 대중교통 및 보행자도로 체계 등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각 도시의 지방 정부들은 변화 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도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 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 도시에 서 효과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로 미래의 예 측을 통한 현재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의 확인, 일 관된 정책방향성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 과, 시너지 효과의 발생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도 시의 특성에 맞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도시환경 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주장했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의 내용을 바 탕으로 컨퍼런스와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얼마 전 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도시 인구가 20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선진국은 2050년까지 현재 도 시면적의 약 2배가 필요하고, 개발도상국은 약 3배 의 도시면적이 필요해진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40 년 동안 런던 규모의 도시가 매달 하나씩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도시면적의 확장과 도시인구 의 증가에 따라 지방 정부들은 급격한 도시의 성장
<그림 1> 도시 리더를 위한 도시계획 컨퍼런스
출처: www.thecrys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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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인구 2만~200만 명 사이의 중간 규모 도 시들은 매년 5% 이상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도시면적의 증가는 이들 도시를 중 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 모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도시면적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들 도시지역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 고서는 중간 규모 도시들이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도시 안전 및 건강사업의 강화, 자연 자 원의 보호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함께 기반시설, 공공공간, 시민활동, 주거시설 등 시민들과 경제주 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만들기 위한 정 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료: The Crystal(www.thecrystal.org/_html/index.
html), UN Habitat(www.unhabitat.org/), Urban Land Institute(www.uli.org/)〕
유승호｜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미 국
주택도시개발국, 커뮤니티 중심의 맞춤형 개발에 연간 47억 달러 지원
미국 연방 주택도시개발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은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개발을 실현하 기 위한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CDBG)을 1974년부터 시행하면서 연 간 약 47억 달러(2007년 기준) 규모의 개발기금 을 1,200여 개별 커뮤니티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 개발 사업이 CDBG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 사업의 목표가 미 연방정 부의 정책목표(슬럼 및 빈곤 지역의 퇴치, 중·저 소득 가구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의 낙후된 건강·복지서비스 개선)와 부합하고, 성 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 반해야 한다. 이 외에, 커뮤니티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커뮤니티 거주민의 참여를 적 극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Citizen Participation Plan(주민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지역회의,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기금활용 관련 정보 제 공, 주민 의견수렴, 공식서면 질의응답 등의 계획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방 주택도시개발국 자료에 따르 면,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지원기금은 주로 주택 건 설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 시설 투자에 절반 이상 (57%)이 활용되며, 나머지 기금은 행정·계획수립, 공공 서비스 지원, 재산권 취득 등의 사업에 사용되 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은 행정·계획수립과 공공 서비스 사업의 기금 분배율 을 각각 20%와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개발 기금의 70% 이상을 저·중소득층의 사회편익을 증 진하는 개발 사업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커 뮤니티 개발에 지원될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HUD 글 로 벌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