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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스페인 도시 의제’(Agenda Urbana Española 2019: 이하 AUE 2019)는 미래의 도 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주목해야 할 의제들로 구성돼 있다. 실질적인 계획과 규정이 포함 돼 있지는 않지만, 향후 수립될 토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전략적 계획이다.
UN은 20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데, 스페인의 경우 이미 총 인구 약 4700만 명 중 80%가 국토의 20%에 불과한 도시 지 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 그리고 토지계획에 적용됐던 도시계획 방식은 점점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에서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이유에서 스페인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 하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AUE 2019’를 수립하게 됐다.
시대적 변화와 이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필요성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과 전 세계에서 절감하고 있는 문제다. 국제적 규모의 새로운 도시 모델의 제시 목적 은 모든 나라 · 도시를 일률적인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각 나라 · 도시의 사 회 · 경제 · 환경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공통의 방향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다. AUE 2019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AGENDA 2030)와 새로운 도시 의제(Nueva Agenda Urbana de Naciones Unidas), EU의 도시 의제를 기초로 작성됐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2015년 UN이 2030년을 목표로 발표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열일곱 가지 의제이며, 새로운 도시 의제는 UN의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 한 3차 회의 해비타트(Habitat) III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 시 의제다. EU 도시 의제(Agenda Urbana para la Unión Europa)는 EU의 도시개발 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승인되고,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구체 화된 의제로 공동체 규제 개선, EU 기금의 보다 효과적인 설계 및 손쉬운 관리, 지식의 교류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AUE 20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미래 도시 모델을 위한 ‘2019 스페인 도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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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호 2020 January
① 토지를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보존·보호
· 주변 영토와 호환 가능한 방법으로 토지를 관리
·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개선하고 경관을 보호
· 녹색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연환경과 연결
②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형평성을 추구
· 불리한 도시환경에서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감소
· 성·연령 및 장애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을 추구
③ 도시의 분산을 피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
· 집약성, 도시 균형 및 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는 도시 모델을 정의
· 기능의 복합성과 용도의 다양성을 보장
④ 도시 경제 활성화를 장려·촉진
· 지역의 생산성, 고용창출 및 역동성과 경제활동의 다양성 추구
·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관광 및 지역경제의 핵심 분야 강화
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키며 회복성 향상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영토·도시 모델을 적응시키고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 온실가스 배출 감소
·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성 향상
⑥ 주택에 대한 접근성 보장
· 합리적인 가격에 적합한 주택지구 형성을 촉진
· 취약한 계층의 주택 이용을 보장
⑦ 지속가능한 자원을 관리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높이기
· 물 소비 최적화하고 줄이기
· 자원 순환 촉진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
⑧ 디지털 혁신 주도·촉진
· 지식사회 선호하고 스마트시티 발전 도모
· 전자정부 추진 및 디지털 격차 줄이기
⑨ 근접화 및 지속가능한 이동성 촉진
· 도시의 근접화 장려
·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육성
⑩ 개입의 도구 및 거버넌스 개선
·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새로운 규제·계획 수립
· 시민 참여와 투명성 및 다단계 거버넌스 촉진을 보장
· 지역의 양성과정 지원 및 자금 조달 개선
· 도시문제, 정보 교환·보급에 관한 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계획하고 추진
AUE 2019의 또 다른 특징은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이 참여 과정은 2017년 6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결성된 이후 1년 반 이상이 소요됐다. 각 그룹의 기본 임무는 각기 다른 관심사에 입각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도시 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공통 목표로 가지는 공공 ·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그룹,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그룹, 자 치단체 및 실무에 종사하는 그룹, 지역 단체로 이뤄진 그룹, 대학 및 비영리협회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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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참여 과정이 이뤄지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하위 그룹이 형 성되며, 서로 다른 그룹 간의 회의도 이뤄졌다.
스페인의 국토개발계획은 자치정부별로 나뉘어 수립되며, 카탈루냐의 토지계획은 1995년에 2026년을 모델로 수립돼 현재도 시행 중이다. 현 카탈루냐 토지계획(Plan Territorial General de Catalunya: PTGC)의 주요 목표는 ‘성장’인데, ‘성장’보다는 ‘성 숙’을 목표로 수립될 대한민국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2019 년 수립된 AUE 2019는 비록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토지계획’이 아니 라 ‘도시’ 지역을 다루고 있는 의제라는 점에서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규모와 다 양성 측면에 차이가 있지만, ‘성숙’을 지향점으로 한 사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료: Agenda Urbana Española. http://www.aue.gob.es/agenda-urbana-espanola (2019년 12월 12일 검색).
EU. Urban Agenda for the EU. https://ec.europa.eu/futurium/en/urban-agenda (2019년 12월 12일 검색).
Generalitat de Cataluña. Plan Territorial General de Cataluña. http://territori.gencat.cat/es/01_departament/05_
plans/01_planificacio_territorial/plans_territorials_nou/pla_territorial_general/ (2019년 12월 12일 검색).
Habitat 3. 2017. Nueva Agenda Urbana. http://habitat3.org/wp-content/uploads/NUA-Spanish.pdf (2019년 12월 12일 검색).
UN. Agenda 2030 de desarrollo sostenible.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s/development-agenda/
(2019년 12월 12일 검색).]
전광선 | Escola TècnicaSuperior d’Arquitectura de Barcelona, Universitat Politécnica deCatalunya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priim@naver.com)
2020년부터 한국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 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의 개성 확립 및 지방 발전 실현을 통한 혁 신과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계획(이하 ‘2050 계획’)을 지 난 2014년 7월에 수립했다. 국토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이 2050 계획은 전후 일곱 번째 국토 종합계획인 ‘제2차 국토형성계획(2015-2025)’(2015년 8월 수립)의 바탕이 됐 다. 2050 계획의 특징은 이른바 ‘대류 촉진형 국토’의 형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류’란 간단히 말해 지역 간의 상호 연계에서 발생하는 사 람과 물류, 경제, 정보 등의 상호적 흐름을 의미하는데, 이 흐름의 원동력은 지역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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