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의 전개과정과 원칙

성신여대 교수 權容友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

21세기에 들어 도시관리(urban governance)의 여러 측면에 시민들이 개 별적․집단적으로 참여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는 시민단체로 결집되고 급기야 ‘도시 만들기’의 명분 으로 정책적 실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2000년부터 학회, 시민단체, 언론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지속가능한 도시 운동’의 맥을 이으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 이르러 참 여 정부는 우리 나라 국토, 도시, 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복합적 개 념으로 ’도시 만들기‘를 설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 동‘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 만들기 운동의 전개 과정을 검토해 보고,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발전방안에 관한 중요 원칙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도시 만들기와 시민참여의 패러다임

- 전문가가 만들었던 도시

근대도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상징화된다.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 화는 도시를 생산과 교역의 장소로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불이 붙 은 민주화는 도시를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변모시 켰다(권태준, 1998).

그러나 좁은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되자 도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주택이 부족하며, 생활환경이 나빠졌다. 이에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계획적으로 디자인해서 사람과 일자리와 하부구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도시 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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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용어는 산업화로 도시문제가 발생했던 영국에서 쓰기 시작 했다. 삶의 터전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작업은 영국의 도시운동가 에베네저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하워드는 도시생 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신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전원도시 를 구상했다. 전원도시는 영구 녹지대에 의해 중심도시와 분리시킴으로써 쾌적함을 도시의 중심테마로 설정했다(Howard, E., 1902).

하워드의 패러다임은 영국의 언원, 파커, 오스본, 프랑스의 세리어, 독일 의 메이, 와그너, 미국의 스타인, 헨리 라이트에게 영향을 미쳐 도시에서의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 개념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에딘버러 대학교수였던 페트릭 게데스는 지리적 환경, 풍토와 기후학적 사실, 경제순환, 역사적 유 산을 중시한 도시계획을 제시했다. 미국인 페리는 근린주구론에 입각한 도 시계획이론을 전개했다. 런던대 교수였던 아버크롬비는 1944년 大런던계획 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를 공식화하였다(조재성, 1997, 129-130).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의 후광을 업고, 오스만이 1853-69년의 17년 간 파리의 도로를 확장하여 直線화하고, 급수와 배수로, 가로 등 대중교통 을 위한 도시공학적 설치를 완성했다. 포르투갈의 퐁발은 대지진으로 파괴 된 리스본을 새로 건설할 때 파리의 도시계획모형을 활용했다.

스페인의 엔지니어 소리아 이 마타는 1822년 고속도로 축을 따라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선형도시론을 주장했다. 프랑스인 토니 가르니에는 1917년 공업을 도시계획의 주제로 한 공업도시론을 펼쳤다. 1920년대에 독일의 도 시계획가 메이는 가르니에의 구상에 기초하여 프랑크푸르트 주변지역에 위 성도시를 건설했다. 스위스의 건축가 르 꼬르뷔제는 프랑크 라이트, 그로피 우스, 미스 반 데로와 함께 현대 건축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도시구조를 수 직 도시와 근대건축, 입체고속도로, 교차로로 再구조화하려고 시도했다. 그 는 인도의 계획도시 찬디가르를 건설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도시계획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1893년 다니엘 번함이 주도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운동(The City Beautiful Movement)에서 비롯된다.

번함은 市청사를 건립하고, 공원과 넓은 대로를 건설하며, 통과도로를 만들

자고 제안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은 지구고속도로계획(1896),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지역지구제(1899), 가로망의 지도화(1900-1906) 작업으 로 이어졌다. 1858년 옴스테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건설하여 근대 도시 공원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2004, 서양도시계 획사, 보성각).

우리 나라에서 전개된 현대적 도시계획은 약 30년을 간격으로 준비기 (1876-1903), 도로망 위주의 도시계획기(1904-1933), 종합적 도시계획체제 정 비기(1934-1961), 독자적 도시계획기반 구축기(1962- ) 등으로 나눈다(최병 선, 1986). 우리 나라 도시는 대체로 도시계획학, 건축학, 도시공학, 토목학, 지역개발학, 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에 의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져 오 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대두된 근대도시는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현대도시에는 종래 전문가 중심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시민중심주의’가 전 면에 등장했다. 또한 세계화시대를 열면서 개별 도시와 보통 시민들의 역 할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커다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새로운 도시 만 들기 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 도시정상회의와 시민참여

현대도시가 그곳에 사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시민이 함께 도 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명제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도시정상 회의(The Urban Summit Conference 또는 HABITAT II)에서 적절히 다루 어 졌다.

1996년 6월 이스탄불에서는 세계 180여 개국 2만 여명의 도시전문가들이 참석한 도시정상회의가 열렸다. 유엔이 주최한 이스탄불 도시정상회의는 리우환경회의(1992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1995년), 북경 세계여성 회의(1995년) 등에 이어지는 20세기 마지막 범지구적 국제회의였다.

도시정상회의는 인간 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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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도시정상회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인 주 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 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강령을 채택하자는 두 가지 목표에서 출발했다.

1976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1차 회의가 열렸으며, 20년 만인 1996년에 이 스탄불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바바라 워드여사가 처음 사용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 지 세계각국의 도시정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시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급속한 도시화로 열악해져 가는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배경적 패러다임이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도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도시민들에게 인간적인 주거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 주 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¹⁾

이스탄불 도시정상회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로 도시정상회의는 도시 만들기 운동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정상회 의는 지난 반세기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어온 도시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 를 보다 건강하고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 다. 현재의 도시는 건강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며, 인간 중심의 親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도시정상회의 이후 우리 나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내지 도시 만들기 시민운동 이 태동되어 활동하고 있음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지극히 고무적인 현상 이라고 생각된다.²⁾

둘째로 국제무대에서 민간기구가 정부기구와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공동 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스탄불 회의는 세계적 문제

1) 권용우, 1996.7.15, “지구촌에 울려퍼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주거권보장 선언,” 교수신문.

2)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시문제를 시민운동으로 인식하여 도시운동을 시작한 것은 1997년 6월에 창립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다. 한국의 도시운동단체 가운데 도시연대, 환경정 의,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에 대한 논의를 전적으로 정부기구에 맡겨왔던 종전의 유엔회의들과는 상 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던 시 민단체(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와 주민단체(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 등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정부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에서 드러난다. 유엔은 비정부기구와 지방자치 단체 대표들이 선언 및 의제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정식으로 참석하여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것은 급속한 도시화 로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발상의 전환인 동 시에, 구체적인 도시의 삶의 문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대 표가 참여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³⁾

셋째로 주거권 보장의 선언이다. 이번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 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것을 지지한다”는 <이스탄불 선언>이 참가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⁴⁾

- 세계화와 시민참여

바야흐로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모되고 있다. 오늘날 의 현대도시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다원화로 집약되는 정보혁명과 경 제혁명으로 표상화 된다. 오늘날의 정보혁명은 생산력 증대뿐만 아니라 삶 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 트워크가 교통을 대체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

3) 한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에서 150여명에 이르는 대표단을 파견 하였다. 이것은 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대규모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하성규 교수, 유재현 박사, 김혜경 의원, 박종렬 목사, 박문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세계주거회의 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대비해 왔던 점이 비정부기구의 활성화에 큰 버팀목이 되었 다. 필자는 이스탄불대회에 경실련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겸 국토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 였다.

4)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한국대표단의 활동은 매우 진지하고 치열했다. 보름정도 진행된 각 종회의에서 도시전문가들과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거권 확보가 인간정주를 위해 필수적임 을 역설하였다. 각국에서 참여한 주거운동가 및 시민운동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들과 함께 이스탄불의 도심광장과 갈라타 다리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세계집회’를 가졌다. 세 계회의가 열리는 대회장과 각종집회에서는 대형 걸개그림과 함께 ‘성주풀이’ ‘사물놀이’ 등 한국의 풍물 문화행사가 펼쳐져 주거권 확보운동을 문화적 차원으로까지 끌어 올렸다. 이스 탄불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토론하는 현지답사도 행해졌다. 이러한 한국대표 단의 활동은 CNN을 위시한 전세계의 언론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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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이는 단지 기술의 진보 차원을 넘어서 도시간, 기업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본․경영․기술․인력․문화를 자 유롭게 이동시키는 超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 진일보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이윤이 창출되는 곳이면 어디라도 투자하는 세계적 금융 이 이를 뒷받침한다. 런던 金融가의 허름한 방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수조 원의 돈을 A국가의 B도시에서 인출하여 C국가의 D도시에 넣었다가 다시 E국가의 F도시로 돌리면 그만이다. 국가의 경계가 의미 없게 되는 장면이 다. 세계는 지금 정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거대한 금융의 힘에 의해 재 편되는 정보와 경제 혁명의 와중에 있다. 뉴욕, 런던 같은 대도시뿐만이 아 니다. 일본의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컴퓨터 상에서 상거 래를 하고 물건은 세계적인 物流 회사를 통해 배달하면 되는 세상이 되었 다. 기업의 입지가 자유로운 자유입지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미쳐 깨닫 기도 전에 어느 사이에 세계는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세계화 (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인 世方화(glocalization)는 어 느덧 늘상 익숙해져야 하는 보통의 일상용어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러 한 세방화 시대에는 정부라는 공식기구의 의미와 함께 보통시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보통시민의 창의적 노력이 시 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 (equity)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 시개발을 전제하여야 한다. 도시의 쾌적성(amenity)은 도시민에게 최우선적 으로 삶의 질을 제공한다. 모든 도시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이들의 활동 공간인 도시환경은 삶의 장소로서의 매력과 직결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시 민의식이 증대되면서 쾌적한 환경은 진정한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산업화에 의한 지나친 자원의 소모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개념 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전세계는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시개발의 의제 (agenda)로 설정하여 도시행정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도 시는 에너지 효용과 자원절약형의 토지이용, 親환경적 교통체제의 구축, 공 원과 녹지공간의 확보,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⁵⁾ 세계화시대의 현대도시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의 미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2. 도시 만들기 운동의 대두

이처럼 오늘날의 도시생활은 이제까지의 도시적 삶의 양식과는 판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걸출한 도시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보통의 시민들도 도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전문가와 함께 시민이 함 께 어우러져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도 시 만들기 운동의 논거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사례로 도시 만들기 운동 의 실천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른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내용을 검토하 기로 한다.

- 도시 만들기 운동의 논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해 일인당 국민소득 이 2만 불 가까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IMF를 겪었으나 무역규모에서 세 계 강국의 대열에 있다. 공간적으로는 전국민의 9할이 도시에 사는 국가도 시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개발논리로 국토는 파괴되어 중병을 앓고 있다. 반환 경적인 성장정책으로 도시환경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다. 보통시민의 일상 적 삶은 졸속개발의 폐해로 안전성을 상실하였다.

사람은 도시로 유입되고 땅은 비좁으니 도시 내 하천은 복개되어 하수구 로 변했다. 공원과 녹지는 무차별적으로 잠식되어 푸르름을 잃어 버렸다.

5) 권용우, 1999, “도시간 국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국제교류 33, 지자체국제화재단,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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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야산은 산자락에서 산꼭대기까지 주택으로 뒤덮였다. 뭉개진 산 능선에는 흉물스런 아파트가 들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무너졌다.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면서 하늘은 희뿌옇고 도시는 온통 회색 빛이다. 자 동차 배기가스와 공장굴뚝에서 내뱉는 매연은 光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

물은 심하게 더러워져 생활용수마저 위협한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구가하려던 우리의 꿈은 여지없이 일그러지고 만 것이다. 1994년의 성 수대교 붕괴와 1995년의 삼풍백화점 大참사로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몸 부림쳐야 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아찔한 미증유의 대재앙이었다.

무차별적으로 밀어 부친 졸속건설의 해악은 곳곳에서 보통시민의 삶의 안 전성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도시의 하드웨어 못지 않게 도시의 소프트웨어도 성장과 개발의 그늘에 가리워 져 제몫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과 장애인, 노약자 등 사 회적 약자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 값, 전월 세 값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값싼 셋집을 찾아 길바닥을 헤맨다. 우리 의 도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헤라클레스 같은 강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거의 없는 것 이 우리 도시다.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커다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역재정확보와 단기적인 개 발이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극단적 지역이 기주의와 특정지역의 경제력 집중은 분명 反균형적이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님비(nimby) 주의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핌피(pimfy) 주의 논리는 버려야 할 옳지 않은 태도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히 짚어둘게 있다. 세금 내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보통시민은 삶의 질을 구가해야 할 주인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결 코 일그러진 국토를 부둥켜안고 고통 당해야 하는 딱한 손님이 아닌 것이 다. 이제는 도시화, 산업화만이 더 이상 우리의 도시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성장의 폐해가 일상생활의 건강함을 망가뜨리는 지경

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진정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왜곡시키는 주범 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간 피땀 흘려 이룩한 발전의 과실이 국민생 활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되기 어렵다. 지속가능하고 親환경적이며 시민들 의 삶의 질을 최우선에 놓는 개발철학이 필요하다. 우리국민의 삶의 터전 인 도시를 건강하고 살고싶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도시 만들기 운동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시문제를 시민운동으로 인식하여 도시운동을 시작한 것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풍 참사 1 주년을 맞는 1996년 6월 28일에 도시개혁 시민운동을 선언하고 경실련 도 시개혁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시켰다. 성수대교붕괴 2주년을 맞는 1996년 10월 21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발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97 년 6월 28일에 도시개혁센터를 창립하였다.⁶⁾ 그사이 도시개혁센터에서는 도시대학을 여러 차례 운영해 상당한 도시전문가와 도시연구자를 양성했다.

또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도시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광역도시권 설정과 광역도시 계획, 용적률 하향화 운동, 기반시설연동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문제해결과 新행정수도 건설, 도시재개발과 뉴타운 건설, 청 계천 복원과 도시부흥(urban renaissance), 개발이익 還收제 등의 내용에 의 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활동은 ‘지속가능한 도 시대상’의 제정과 실행이다. 건설교통부는 1983년부터 광역 자치단체를 대

6)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대 권태준 교수, 경원대 최병선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장), 중앙대 하성규 교수(전 한국주택학회장), 한양대 김수삼 교수(전 대한토목학회장),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전 국토지리학회장), 유재현 박사(전 경실련 사무총장), 중앙대 김명호 교수(전 대한건축학회장), 대구경북발전연구원 홍 철 원장(전 인천대 총장), 중앙대 이경희 교수(전 대한가정학회장), 충북대 황희연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등이 주도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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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도시행정 수행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을 해 왔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적정성, 지적고시 이행실태, 도시계획 시설 집행,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교부 협조사항 이행실태, 도시행정의 능동성, 제도개선 건의, 수범사례 등 8개 부문을 평가했다(건설교통부, 2002.5.2, 지 방자치단체 도시계획․행정평가 개선방안). 그러나 실시내용이 형식에 치우 쳐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 건교부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수행평가 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의 업적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과정을 거쳐 2000년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 일보가 주관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제도가 만 들어 졌다. 50여명의 전문가가 6개월간 작업하여 親환경, 참여, 도시관리, 정보화, 녹색교통, 도시문화 등의 6개 부문에 걸쳐 144개의 지속가능성 지 표를 설정했다. 1차的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로부터 신청응모를 받아 서류 심사해 30～40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2차的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현 지방문해서 실사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 2000년의 경우, 최고의 영예인 제1 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대통령상에는 청주시가 선정되었고, 2006년까지 운영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침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⁷⁾

3.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 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 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 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7년 동안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중앙일보가 주관해 실시해 온 「지속가능한 도 시대상」을 새롭게 재정리하여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을 제정했다.

2007년에 이르러 정부는 삶터․일터․놀이터로서 제대로 기능 하는 살고

7)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공헌한 점이 인 정되어 권용우 교수, 황희연 교수, 류중석 교수 등이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여 복지․문화․여가․안전 等이 고루 갖 추어진 공간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살고싶은 도시 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 있는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주거․교육․안전․교통 등의 기초 생활환경과 쾌적한 환경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하며 개성 있는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도 시임을 천명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주민, 기업, 지자체 정부 3자가 주체가 되어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과 연계한 새로운 도시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 전개에 따라 경쟁을 통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자체의 도시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의도했다.

- 목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정책의 목표는 첫째로 삶의 터전인 도시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둘째로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셋째로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경 제, 공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방향

본 대상의 명칭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약칭하여 󰡒살도대상󰡓) 으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도시간의 부당 경쟁을 막고 객관성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회, 시민단체,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도시평가기준을 설정해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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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추진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은 활력도 시상, 문화도시상, 환경도시상, 녹색교통도시상, 안전건강도시상, 교육과학 도시상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평가 구분하여 실시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3월 20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개 최하여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시범도시 5개, 주민들이 추진하는 시범마을 25개를󰡐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범도시는 지자 체가 주민․지방대학․연구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도시의 부존자 원을 분석․평가하고 경쟁력 우위 요소를 특화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역할 강화와 특화발전 내용을 중점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에 따 라, 경기 안산시(광덕로․철도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경관미관형), 강원 속 초시(Sorak Maple Town조성, 도시정비형), 인천 남구(Robot Complex Zone 첨단․과학문화 도시건설, 정보과학형), 충남 서천군(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 도시정비형), 광주 광산구(맛․멋의 남도난장 송정골, 경관미관형) 등 5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4.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의 원칙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계기로 도시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도시로 많 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왕성한 도시활동을 전개했다. 역량 있고 탁월한 도 시전문가들은 섬광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불멸의 도시문화를 일구어 놓았 다. 이들의 뛰어난 예지가 보통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도시에서 사는 국가도시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도시 문제는 도시만의 문제 일 수 없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실로 전문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도시문제가 너무 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데 있다. 그것은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전문가와 함께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 나

가는 것이다. 주택, 교통, 환경, 안전, 삶의 질, 문화 등 상정될 수 있는 어 떠한 도시문제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 나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곧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명제는 세계화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피할 수 없는 당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 고 있다.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인 오늘날 공간단위의 경쟁은 국가보 다 도시를 선호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도시는 공간적 구조개 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도시간의 위계질서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화는 도시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는 더욱 풍요 로워 지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쇄락의 길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행정조직과 규모를 슬림(slim)화하고 적정 규모로의 조정(rightsizing)을 요구하게 된다. 조직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능 력도 뛰어나야하며 조직자체도 유연해 져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과 견디 기 어려운 시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국제화는 경쟁력을 바 탕으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것 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당면한 도시문제를 개혁하는 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가능 할 수 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시민중심의 도시, 균형특화된 도시 등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 안한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어야 한다. 과거 개발시대의 논 리는 환경훼손의 논리였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서 파생된 환경파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 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은 곤란하다. 과다한 자원남용은 머지않아 자원고갈로 이어질 조짐이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려면 개발의 논 리에서 보전의 논리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개발행위에는 환경과 생 태계 보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 도시계획을 포함한 모든 정 비계획에서 지속가능하고 親환경적인 국토정책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도시이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과 도 시행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도 시문제를 논의하고 책임질 때 도시의 건강성은 이룩된다. 모든 행정을 공 개행정으로 전환하고, 편의주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정책입안․결정․집행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및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요망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주민조직이 지역사회 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집행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이어야 한다.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번영하는 거점개발 방식은 지방화․자율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 름과는 맞지 않는다. 새로운 균형개발의 패러다임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와 특정지역의 경제력집중은 세계화나 경쟁력강 화에 도움이 못된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적 관점에서 국토공간 을 바라다보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늘날 세 계화의 추세는 우리국토의 곳곳이 그 지역의 기능에 맞는 탄력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 도시간 의 균형발전, 도시내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와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새로운 균형발전의 논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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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

2007. 12. 14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 항 집

2

IV.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한계 III.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성과

II.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개념 및 추진현황 I.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배경

V.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3

I I

‘살고싶은

‘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정책의정책의 배경배경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4

1. 20세기 도시에서의 삶1

1. 20

1. 20세기

세기도시에서의도시에서의삶삶11

•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에 따라 도시의 성격이 변화 - 산업혁명 이전 :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 - 산업혁명 이후 : 생산기지와 부속 주거공간

ƒ

농촌의 공동체적 삶에서 공장에 부속된 주거막사로…

3

• 도시의 이미지 - 산업자본주의 병폐 - 비인간적인 공간구성 - 열악한 도시환경 - 공해와 불결함

ƒ

산업도시 환경의 실상

1. 20세기 도시에서의 삶2

1. 20

1. 20세기

세기도시에서의도시에서의삶삶22

• 도시의 이미지

- 경제적 변화와 침체 - 치열한 생존경쟁 - 대형 산업재해와 인재 - 자동차 중심의 공간구조

ƒ

^{후기산업사회의 도시}

5

6

2. 살고싶은 도시를 향한 맹아1

2. 살고싶은 2.

살고싶은 도시를도시를향한향한맹아맹아11

•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의 이상공장촌 운동 -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가

- 맨체스터 인근 New Lanark - 농업과 공업을 결합한 이상적인 공장촌 - 자급자족적 공동생활

• 프랑스와즈 푸리에(Francois Fourier)의 팔란스테르 - 19세기 프랑스의 사회개혁가

- 자본주의가 아닌 조화와 협동의 사회 -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

- 400가구의 규모

• 버킹검의 빅토리아와 오스만의 파리대개조

ƒ

^{이상도시론}

7

• 20세기 도시계획의 시작

• 건강한 생태환경, 전원적인 자족도시

• 도시영농의 영위 및 녹지의 보전

• 공동체적 도시

ƒ

하워드의 전원도시운동

ƒ

르꼬르뷔제의 근대도시운동

• 국제근대건축가회의와 기능주의

• 건축물의 고층화와 녹지 확보

• 자동차전용도로 및 보차분리

• 용도지역 분리

2. 살고싶은 도시를 향한 맹아2

2. 살고싶은 2.

살고싶은 도시를도시를향한향한맹아맹아22

8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의 실패1

3. 기능주의적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의현대도시의실패실패11

ƒ

세인트루이스의 푸루이트 이고(Pruitt Igoe)단지

•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도시/마을

• 1951년 건설, 1972년 철거

• 23ha의 부지에 2,870가구

• 고층화단지와 사회적 통합의 실패

• 흑백문제와 공급위주의 도시개발

• 주거시설 중심의 단지개발

5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의 실패1

3. 기능주의적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의현대도시의실패실패11

ƒ

세인트루이스의 푸루이트 이고(Pruitt Igoe)단지

• 1972년 해체에 따라 실패로 마감

9

10

ƒ

암스텔담의 벨마미아단지

• 1968년 건설, 10만명 목표

• 자동차전용도로, 보차분리

• 1985년 공실률 25%

• 사회적 통합의 실패 : 이민자

• 안정성의 문제 : 복도, 녹지

• 커뮤니티 형성에 실패

• 재개발 추진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의 실패2

3. 기능주의적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의현대도시의실패실패22

11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계획의 실패 원인

3. 기능주의적 3.

기능주의적 현대도시계획의현대도시계획의실패실패원인원인

ƒ

자본의 논리와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공간 형성

ƒ

용도분리와 거대도시화에 따른 자원소모와 대기오염

ƒ

고층화에 따른 공동체의 붕괴 및 범죄의 증가

• 도시환경문제의 발생 및 도심공동화

• 도시속 빌딩의 정글

• 인간소외 및 주민배제와 정신적 장애 및 재개발의 문제

ƒ

자동차 의존적 도시구조와 거대프로젝트 지향

• 보차분리, 통행감소 및 도시쇠퇴

ƒ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계획과정에서 배제

• 전문가 및 관료중심의 도시계획, 시민참여의 부재

12

4.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필요성

4. 새로운 4.

새로운 도시계획도시계획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필요성필요성

• 행정에서 주도하는 건설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적 창의성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도시디자인으로서의 도시계획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지구환경의 일원으로서의 환경적 책무를 분담하는 생태적이고 자원절약형 삶의 방식을 구현할 필요성

ƒ

토건도시 기반의 20세기형 도시에서 생태·문화중심의 21세기형 주민주도의 도시로 전환

ƒ

생태문화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심미적·질적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도시계획

• 생태적 도시환경과 시민참여를 도시발전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이 조화되는 삶의 질이 높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마을를 구현

• 삶의 질을 위한 도시인프라로서 환경친화적 거점과 동네단위의 시민참여시설을 연계한 문화공간을 개발하고 생태문화적 도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마을디자인과 도시개발을 구현

7

13

II

II 살고싶은살고싶은 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 개념개념및및추진현황추진현황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ƒ참여정부는 우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추진 중

•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

• 주거, 교육, 안전, 교통 등의 기초생활 환경과 쾌적한 환경, 경관 조성

•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 창출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만들기도시만들기 1-1-1. 1. 사업의사업의배경배경및및목적목적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1. ‘ 1.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개요개요

14

일터일터, , WorkingWorking (

(일하기일하기좋고좋고 활력

활력있는있는도시도시))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도시

놀이터, 놀이터, Playing Playing (

(여유여유있고있고 문화적인문화적인도시도시)) 문화

경관 환경

경제 삶터, 삶터, LivingLiving

(

(어울려어울려사는사는 건강한 건강한도시도시))

교통 안전

의료 교육

주거

‘살고싶은 도시’ 개념도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1. ‘ 1.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개요개요

15

ƒ『살고싶은 도시만들기』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함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조기정착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신들 여건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을 시행하도록

• 정책적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시범사업(showcase project)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만들기도시만들기시범사업은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의 전략, 유형, 평가지표, 지원체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1. ‘ 1.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개요개요

16

9

ƒ시범사업 유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지원기준을 참고, 다음의 10가지로 선정

① 생태 •환경형환경형

②

② 경관경관••미관형미관형

③

③ 건축문화형건축문화형

④

④ 역사문화형역사문화형

⑤

⑤ 정보정보••과학형과학형

⑥

⑥ 녹색교통형녹색교통형

⑦

⑦ 관광관광••레저형레저형

⑧

⑧ 방재방재••안정형안정형

⑨

⑨ 교육교육••학습형학습형

⑩

⑩ 도시정비형도시정비형 사업유형

1

1--2. 2.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유형유형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1. ‘ 1.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개요개요

17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만들기도시만들기과정과정및및내용내용

지역의 지역의

여건분석여건분석 • 기초자치단체(전문가 조언)

• SWOT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장점 도출

• 기초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 공청회, 사업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특화발전방향 및 전략 논의

• 기초자치단체 주도(주민, 시민단체 등 포함), 지역사회 역할분담

• 지자체: 사업진행,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 행정지원, 재정지원

•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문활동 •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화발전

특화발전 방향정립방향정립

사업선정사업선정 및 및진행진행

사후관리

사후관리 •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결과 발표

• 지자체: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 수립(전문가, 시민단체 조언)

2.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절차

2. ‘ 2.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절차절차

18

시범마을

시범도시

평가총점 (100점)

공통항목평가 (80점)

현지심사 (20점)

평가총점 (100점)

현지심사 (20점) 공통항목평가

(50점)

개별항목평가 (30점)

=

=

== ++

+ +

++

ƒ평가총점=서면평가+현지심사

ƒ단, 서면평가에서 사업대상의 특성상 ‘마을’부문과 ‘도시’부문의 평가항목 및 지표를 달리 설정함

-‘시범마을’사업: 주민참여를 강조한 공통항목평가 실시

-‘시범도시’사업: 공통항목평가+특화발전유형에 대한 개별항목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항목및및배점배점

2.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절차

2. ‘ 2.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절차절차

19

시범도시시범도시평가지표평가지표및및배점배점

ƒ시범도시 평가: 공통항목평가(50)+개별항목(30)+현지심사(20)

ƒ공통항목평가: 시범도시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주민주도의 도시만들기’라는 사업 특성상, 주민참여 부문에 중점을 두어 평가

<공통항목<공통항목평가지표의평가지표의평가배점평가배점>>

<

<개별항목개별항목평가지표의평가지표의평가배점평가배점>>

3.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선정

3. ‘ 3.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선정선정

20

11

‘시범마을‘시범마을’’평가지표평가지표및및배점배점

ƒ‘시범마을’ 평가: 공통항목평가+현지심사

ƒ공통항목평가: 시범마을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라는 사업 특성상, 주민참여 부문에 중점을 두어 평가

5 4.2 사업의 공헌도

8 13 4.1 사업의 시급성

4. 기대효과

5 3.3 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의 적절성

8

3.2 사업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21

8 3.1 사업추진 협의회의 역량

3. 실현가능성

10 2.3 다양한 마을 구성원, 지자체 등과의 협력 계획

10

2.2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30

10 2.1 계획 및 사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2.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8 1.2 사업참여자의 역할분담 적정성

80 8 16

1.1 사업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과의 부합성 1. 합목적성

총점 배점 평가지표

구분

<

<공통항목공통항목평가지표의평가지표의평가배점평가배점>>

3.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선정

3. ‘ 3.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선정선정

21

22 2005. 4. 8 살고싶은 도시 정책 추진 결정

2006. 3~9 살고싶은 도시 연구 및 워크숍 2005. 8. 25 살고싶은 도시 추진방안 마련(건교부)

2006. 12. 12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설명회 2007. 1. 26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공모 마감 2007. 2. 21~22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서면평가

2007. 2. 26~3. 9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현지심사(도시/마을) 2007. 3. 13·20 살고싶은 도시 선정위원회·위원회

2007. 10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2007. 11~ ’08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공모중

4.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4. ‘ 4.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추진경과추진경과

23

5. 2007년(1차) 시범사업 공모/선정 결과

5. 2007

5. 2007년

년

(1차 (1

차

) ) 시범사업

시범사업 공모공모

/선정 /

선정결과결과

ƒ 시범도시 : 81개 지역, 89개 사업 응모/ 선정 5개/ 경쟁률 17.8 :1

ƒ 시범마을 : 43개 지역, 49개 사업 응모/ 선정 25개/ 경쟁률 2.0 :1

24

ƒ 시범도시 : 5개 시범도시 (시범도시장려사업 6개 도시)

ƒ 시범마을 : 25개 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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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대구 중구/ 경기 부천/ 제주 서귀포/ 부산 북구 등 25개

• 1위 및 2위는 각 2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 3위부터는 1.5억원 ~ 1억의 인센티브 지급

• 시범사업 장려도시 : 경남 창원/ 충남 금산/ 충북 청주/ 대전 대덕/ 강원 영월/ 전남 장성

5. 2007년(1차) 시범사업 공모/선정 결과

5. 2007

5. 2007년

년

(1차 (1

차

) ) 시범사업

시범사업 공모공모

/선정 /

선정결과결과

13

25

III

III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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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정책의 성과성과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26

ƒ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인식 공유와 주민참여 촉진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주민주도적 공동체형 커뮤니티계획

•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과 커뮤니티의 교류가 살아있는 현대적 도시마을을 지향

• 도시/마을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사 업계획서 작성과 열정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

•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조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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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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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성과성과

27

ƒ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추진시스템 형성

• 기존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 진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지원·자극하는 계기

•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이 고양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지역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동기를 부여함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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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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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성과성과

28

•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구의 장기비전 등 상위의 도시정책과 시범사업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 응모 도시 및 마을의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된 관심사항을 발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생활도시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성과

ƒ

도시장기발전전략과의 연계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도시계획의 단초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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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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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성과성과

15

29

• 지역특성과 연계된 시범사업 발굴,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등 지역의 특 화된 도시자원을 활용한 도시 및 마을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선도사례 제시

•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적인 사업추진 모델과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도시정책을 발굴

ƒ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및 협력모델 제시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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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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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성과성과

30

IV

IV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도시’

’

정책정책추진의추진의한계한계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31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점

1. ‘ 1.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시범사업시범사업추진의추진의문제점문제점

ƒ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편중 지원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해당지역의 부존자원의 경쟁력 요소를 발굴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시범마을은 약 2:1의 경쟁률, 시범도시는 약 18:1의 경쟁률로 사업이 시범도시에 편중

•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남, 인천 등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 유형별로는 도시정비형이 가장 높은 응모율을 나타내고 있어 아직 물리적인 시설의 건설사업에 편중

• 사업의 편중신청은 사업비 지원액의 차이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32

ƒ

물리적 시설 개발 위주의 사업계획

• 시범도시의 경우, 도시특화발전전략이 미흡하여 도시정비에 치중된 사업이 많으며, 주민참여 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동시에 도시계획 용역회사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내 고 있음

• 시범마을의 경우,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는 시설정비 위주의 단위사업형(단발성)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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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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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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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시범사업추진의추진의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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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민관거버넌스의 형성이 부재하거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공동체적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은 소수에 불과

• 추진주체가 불명확하여 지자체 주도인지 주민주도 인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거나 시범사업 관련 민관협력 추진기구가 운영되지 않음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

ƒ

^{민관거버넌스의 미약}

ƒ

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정책지원 및 평가 및 연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시범도시, 시범마을을 모 델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마을혁신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2. ‘살고싶은 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

2. ‘ 2.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

정책정책추진의추진의 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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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인센티브 지원의 지체 및 활용계획서의 미약

• 사업계획에 있어서 S/W사업과 H/W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타부서 지원사업계획서를 형식만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인센티브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무계획

• 시범사업계획의 계획기간, 추진방법,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고민 부족

• 시범사업의 추진시기별로 추진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수립

- 사업추진 시작 및 확장단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더 필요한 시 설이나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인센티브를 활용

- 사업운영 활성화 및 혁신단계는 마을 및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 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을 경우 그 사업의 운영활성화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의 재교육, 추가적인 시설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투자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점

1. ‘ 1.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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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시범사업추진의추진의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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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살고싶은

V

살고싶은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 발전방향발전방향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36

1. 살고싶은 도시 발전방향 및 정책평가의 원칙

1. 살고싶은 1.

살고싶은 도시도시발전방향발전방향및및정책평가의정책평가의원칙원칙

ƒ

지속가능한 도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