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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산업단지가 국 가주력산업의 집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핵심적인 기지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 는 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효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제1장 서 론
1962년 울산공업지구 개발과 1964년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 공업단지 개 발을 효시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여왔다.
1960년대에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임해 산업단지를 개발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지방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개발하 였다. 1990년대에는 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 새로운 산업정책에 맞는 다양한 형 태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도심지역에 소규모 산업단 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지난 5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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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력 기간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국가 주력 산업의 핵심 집적지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그동안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구 조의 변화와 경제의 저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감소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유지·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속 적으로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기업 활동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산업단지 의 재생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에 대비하여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노후도 진단방법과 산업단 지 재생사업 파급효과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산업단지 재생사업제도 현황과 파급효과 분석
기존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여 도시적 서비스 확보에 유 리하며, 외부규모경제에 의존하는 소기업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는 그 입지여건의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 등 으로 생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조성 당시 산업단지 계획 기준 등이 확립되기 전에 개발되어 녹지나 공공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고, 특히 도로나 주차장 부족 등이 원활한 생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 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혁신 과 산업생산체제 재편 등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연구개발, 교육·훈련, 주거, 편의시설, 생산자 서비스업 등의 생산지원서비스 공간을 마련하 기 위해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 용수, 하수도, 에너지 공급 등 입지환경
ⅴ 을 개선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단 지의 기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여 기존 산업단지를 지 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신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 집법)이 있고,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집법에 의한 구조고도화사 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기반시설 개선, 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원기능의 강화, 지식기반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등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지정권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산업 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 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전국 8개 단지를 대상으 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단지 선정기준과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식, 재생사업 추진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하나인 토지주나 공장주, 주변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마지 막으로 재생사업 추진 시 공공이 지원하여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처럼 가계 소득,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고용 및 임금 상승, 기업 가동의 증가로 인한 원부자재 구입 증대 등을 이끌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2007년 기준 146개 산업 단지별 부가가치액, 노동자 수, 자본스톡액(유형고정자산액), 산업단지별 산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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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면적, 도로면적, 운영기간 등을 활용하였다.
파급효과 추정 결과 모든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 력 역시 9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로면적의 회귀계수(0.10763)는 정(+)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기간과 관련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운영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화를 보면 약 25년을 전후로 부가가치가 증가하 다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조성 후 25년이 경과할 경 우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사례 및 시사점
외국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우선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추진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포블레노우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22@(22 ARROBA BCN. S. A)를 시의회 주도로 구성하여 재생사업 추진을 전담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트래포드 파크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트래포드 파크 개발공사 (TPDC)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의 수립은 도 시재개발청(URA)에서 담당하고, 개별 단지 및 지역별 재생사업은 주롱도시공사 나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재생사업 추진 시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공공이 적극적 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포블레노우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공공이 먼저 재생사업계획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확장하였으며, 민간은 산업시설이나 업 무시설 건축 등의 개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트래포드 파 크 재생사업의 경우 공공은 기반시설 시행, 민간은 산업 및 업무시설 건축 등 개 별사업 추진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미국의 EDA는 브라운 필드 재생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산업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별적인 건축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분담하여 재 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도시개발청과 주롱도시공사가 역할을
ⅶ 분담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지구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영국은 노 후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특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계 획 및 경제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프랑스는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협의정 비구역을 지정하고 협의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독일 의 재생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지자체는 재생의 필요성이나 실 현 가능성을 조사하여 재생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외국의 재생사업은 노후한 단지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 사업 등 복합적인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기반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성을 확보하여 이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여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역활성화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그 리고 외국의 재생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립한 별도의 추진기구에 의해서 추 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국가도 있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추진기구, 추진 법률, 사업비 확보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생사업을 추 진하기에는 아직 산업단지의 상황이 좋은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서 일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 여 더 이상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확충하거나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등 분야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제4장 산업단지 진단지표와 노후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노후한 산업단지의 개념을 “산업단지의 물리적, 경제적, 환경·
복지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노후화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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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노후화 현상은 단지별로 다르게 나타나 며, 산업·경제적으로 노후한 단지, 사회·문화·복지적 기반이 부족한 산업단지, 물 리·환경적으로 노후한 산업단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단지 진단이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현재의 상태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검사·대조함으로써 단지의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한 산 업단지 진단지표는 산업단지의 노후화 정도 또는 재생의 필요성과 관련된 지표 로 총 18개를 선정하였으며, 물리적 지표, 생산성 지표, 환경적 지표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산업단지의 노후화 정도 또는 재생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기 준연도는 2009년으로 하고, 증감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5년 간의 변화율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각 부문별 세부 평가지표들은 측정단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단위의 통일을 위해 표준화점수 (Z-Score)를 적용하고, 표준화된 각 개별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산업단지 진단을 위한 Data 구축
- 공간범위 : 노후산업단지 10개 - 시간범위 : 2009년 기준(일부 2007년) - 물리적 환경 등 통계자료 수집 분석
⇓
3개 영역별로 변수 구분 및 선택
- 3개 영역으로 세분화
- 영역별로 대표성 있는 지표(변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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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값 표준화 - Z-Score에 의해 표준화
⇓
유형별/지표별 가중치 부여 : 전문가 조사(AHP)
- 영역별 가중치 부여
· 3개 영역 18개 변수
⇓
지수화(IDI)
- 정규화법(개별지표 표준화)
- 개별지표를 산술평균하여 부문별 지수 산정 -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영역별 지수 산정
< 산업단지 진단지수 개발과정 및 방법 >
ⅸ 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 또는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각 부 문별, 세부 평가항목별로 구축된 자료를 표준화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값 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산업 단지를 선정하였다. 물리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익산 국가산 업단지, 대전 1‧2 일반산업단지 순으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생산성 기준으로 보면 익산 국가산업단지, 광주송암 일반산업단지, 서울온 수 일반산업단지 순으로 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기준으 로 보면, 안산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광주송암 일반산업단지, 대전 1‧2 일반산 업단지 순으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주요 단지 주요 재생사업 관련 부처
물리적
지표 서울 온수, 익산, 대전
- 공장건물 신·개축 - 도로·녹지·주차장 등 기반
시설 개선
국토해양부, 지자체(기업) 생산성
지표 익산, 온수, 광주 송암 - 산업활성화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지식경제부(기업)
환경적 지표
대전1·2, 반월 도금, 광주 송암
- 공장시설 개선 - 환경시설 개선 - 도시의 계획적 관리
지식경제부(기업), 지자체
< 노후도 평가를 통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광주송암 일반산업단지가 재생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 익산 국가산업단지,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등이 노후 화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 공공과 민간의 참여에 의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노후도 평가를 통하여 재생사업이 필요한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가동 중이
ⅹ
고, 산업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 소유, 공장용지는 대부분 민간 소유 여서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생사업을 공동사 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생산환경 정비, 사회·문화·복지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특 징이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민간 위주로 추진될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주거·상업 시설 위주의 재생사업으로 산업기능을 상실하거나 산업시설의 고밀도 개발로 도 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해질 수 있어 산업단지의 기능저하가 우려된 다. 또한 공공이 소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 고, 개별기업 주도의 무계획적 난개발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산업단지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공의 재생사업 참여 필요성 >
ⅺ 재생사업 추진단계별 공공과 민간의 참여방안으로,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 업추진 단계에서는 공공은 공공시설의 공급을 주도하고 산업시설의 개선이나 업 종구조고도화 등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리단계에서는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방식은 크 게 전면개발방식, 블록단위 개발방식, 특정시설 건축방식 등 세 가지 형태가 가 능하다. 그리고 재생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에 따라 공공 주도 사업, 민간 주도 사업, 공공·민간 협동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이 있는 소규모 개발사 업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사업성 은 떨어지나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유형 단지 여건 특징
민간주도 (자력개발형)
고지가, 소규모 투자
- 자체적인 개발잠재력이 있고, 재생사업이 지가상승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부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짐
- 블록단위 개발사업, 특정시설 건축사업
- 공공의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재생 관련 규제, 인·
허가 절차 등)
민관합동
(개발잠재형) 지가 상승, 대규모 투자
- 개발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 - 공공의 재생계획과 재정지원 필요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전략적인 재생방식이 적합 - 블록단위 개발사업, 전면 개발사업
-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의 긴밀한 협력이 사업의 성공조건임
공공주도 (개발유보형)
저지가, 대규모 투자
- 개발압력이 없거나 개발을 저해하는 중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
- 높은 밀도와 낮은 지가, 높은 사전비용으로 공공의 개입이 없 이는 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는 지역
- 전면 개발사업, 용도변경
- 공공 주도의 장기적이고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사업성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주체 및 특성 >
ⅻ
제6장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으로 현행 산입 법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두 가지 법률을 통폐합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입 법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취하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재생사업 법률을 제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분 특징 장점 단점
제1안 현행법 개정 - 제도변경 간편 - 단기간 소요
- 제한적인 내용 보완 - 재생사업의 다양한 내용 포
함 불투명
제2안 신법률 제정
-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 도 수용 가능
- 계획․시행․관리의 통합 가능
- 부처간 협의 난항
제3안 산입법과 산집법의 통합
-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일 체화 가능
- 단지의 재생과 산업 구조의 재편 에 크게 기여
- 부처간 합의 어려움 - 장기간 소요
< 제도개선 대안별 장․단점 >
현행 산입법의 주요 개편내용으로, 우선 재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생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0년 단위 재생계획 수립 후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그리고 재생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재생사업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지자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 성토록 한다. 재생사업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재생
xiii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 주민협의회의 의견반영 등을 담당하며, 구성원 으로 사업시행자, 공무원, 관계 전문가, NGO 등을 참여시킨다. 한편 현행 법률에 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기준이 모호한 실정인데, 재생사업 대상단지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물리적 기준 등의 노후도와 함께 주민 동의 비율 등을 정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으로 산업단지 복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지자체의 도시관리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도로·녹지·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의 개선이 필요한바 공 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적 지원, 세제 및 부담금 지원, 기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 주체 주요 사업
재생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정례화
·20년이 경과한 일정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생계획 수립 의 무화
재생사업 주민협의회 구성
·재생사업의 각종 현안에 대해 자문
·지구 내 토지주, 공장주, 근로자 등으로 구성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 주민협의회의 의견반영 등 담당
·사업시행자, 공무원, 관계 전문가, NGO 등으로 구성 재생사업
시행요건 명확화 ·물리적 기준과 주민참여 조건 등 객관적 기준 마련 재생사업 대상단지
선정기준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 시에 추가 ·노후도(물리적, 생산성, 환경적)의 객관적 기준 마련
재생사업 시행후 관리방안
·재생사업 후 복합화로 도시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주도적으로 산업단 지 관리체계 확립
공공지원 강화
·도시계획적 지원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세제 및 부담금 감면 : 지방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자금 지원 : 재생사업기금 마련 및 융자금 지원 등
< 산업입지법의 주요 개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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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산업단지가 국 가주력산업의 집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국가 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재생사업 대상단지 선정에 활용할 진단지표를 마련하고, 진단을 통 해 재생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산업단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 의 참여를 통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 지가와 사업성 등에 따라 공 공 주도사업, 민간 주도 사업, 공공·민간 협동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지가가 높으 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나 사업(사업성이 있는 소규 모 개발사업)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가 가 낮으나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사업성은 떨어지나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은 공공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입법에 재생사업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산업 집적지로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기 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므로 국토해양부, 지식 경제부,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xv
추진 주체 주요 사업
국토해양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도로·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지원
지식경제부 산업활성화 및 신산업 유치 등을 통한 구조개편, 산업설비 개선을 통한 전력·수도·가스 사용량의 감소 사업 지원
지자체 공장건물의 신·개축 지원,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한 공장용지의 체 계적 관리
< 추진 주체별 주요 사업 >
본 연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방안을 제 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분석 대상 산업단지를 노후한 51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재생사업 대상단지 를 선정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의 노후지수를 개발하여 단지별 노후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생사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색인어 _ 진단지표, 진단지수,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공공민간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