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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79-90)

모형 개발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는 무상 또는 유상의 모형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은 모형 개발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미리 정의해 놓고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형의 고유 논리와는 다소 무관 한 일반적인 기능(자료 호출, 자료 저장, 결과물 출력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저감시켜 준다. 모형 개발 플랫폼의 성격과 기능 또한 다양한데, 손쉬운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부터 중고급 이상의 프로그래 밍을 통해 보다 복잡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까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플랫폼인 Repast Simphony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오픈 소스의 형태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Java 언어로 작성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Java 언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Java 프로그래밍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내부 연구진은 모형의 논리 개발을 담당하고 외부 전문가는 이를 Repast 환경에서 Java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하다. 공간 시뮬레이션 기법 중에서 토지의 물리적 속성 외에 미래 예견되는 메가트렌 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적 변수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ABM기반의 What if? 기법이 적합하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은 “국토 여건변화의 정리 →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 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 미래 국토발전의 동인 분석 → 미래 국토발전의 시나리오 작성 → 미래 국토발전 시나리오의 시뮬레이 션 수행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종합 → 실천전략 제시”로 이루어진다.

(2) 단계별 주요내용

① 국토 여건변화의 정리 :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등 국토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정리, 종합한다.

②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퓨 처스휠 등 미래예측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③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중 변화 가 크면서 국토의 미래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것을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한다. 전망 대상은 전망목적을 고려하여 명료한 표현으로 선정한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전망 대상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④ 미래 국토발전의 동인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및 와일드카드적 동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도출한다. 동인의 중요도와 불확실성을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 등을 통해 분석하 여 중요하면서 미래 전개방향이 불확실한 동인을 추출한다. 동인 분석은 통상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의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시나리오로 제시되지 않을 전망대상의 경우 동인 분석이 생략될 수 있다.

⑤ 미래 국토발전의 시나리오 작성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시나리오 작성의 기 본방향은 중요하고 불확실한 변수의 조합을 통하여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동인 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복수의 핵심동인을 이용하여 각 동인의 변화방향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 작성방법은 국토 미래

가 현 추세대로 진행되는 경우(추세 연장형),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미래 비전형),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붕괴형)를 상정하여 도출하는 방 법도 있다. 붕괴형 시나리오는 지역격차 심화 및 농촌 공동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해 발생 및 곡물가격 급등, 자원부족으로 인한 유가 급등,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쟁 력 약화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여건변화를 상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나리오는 미래 국토발전의 변화방향과 모습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주요 상황이나 변화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제시하여 후속하는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⑥ 미래 국토발전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은 시나 리오의 공간적 영향을 시각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발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공간과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ABM을 기본으로 활용하였다. 시나리오에 따 라 전망되는 미래 국토발전의 구체적인 변화방향과 모습을 ABM기반의 What if?기 법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도면화한다.

⑦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종합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동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 장기전망 결과를 종합한다

⑧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 :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토정책의 세부분야마다 그리고 다양한 속성 과 기능을 가진 크고 작은 국토공간마다 미래 여건변화를 감안한 실천전략을 제시 한다.12) 실천전략은 미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필요한 정책적 대응에 해당하며

12) 시나리오와 연계한 계획 및 전략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건변화 및 변화모습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는지 핵심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나리오별로 모니터링 요소와 이의 측정지표인 ‘사인포스트(signpost)’를 설정하고, 시나 리오 실현 가능성의 판단지침인 임계치를 설정한다. 사인포스트가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조기 경보를 울림으로써 즉시 해당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한 실천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사인포스트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핵심동인이 가지는 두 방향(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중에 어떤 쪽으로 전개될지를 미리 간파해낼 수 있는 지표 를 의미한다(유정식, 2009). 사인포스트는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된 핵심동인을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니터링 요소 및 사인포스트의 변화를 통해 국토가 어느 시나 리오로 변화하여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응하여 비전과 실천전략을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래 국토 변화나 발전이 도출된 시나리오에 따라 일

이를 위하여 백 캐스팅(back casting)기법을 활용한다. 백캐스팅은 미래에 달성하고 자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위하여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3) 종합

본 연구에서 정립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국토이슈인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동인을 도출, 분석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핵심동인을 추출한다. 핵심동인의 영향 및 방향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 리오 내용 중 공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으로 제시된 전망결과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미래 국토 창조를 위한 실천전략을 도출한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선정,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국토공간 구조 미래전망에 대한 시험적용,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대응형 실천전략 도출 등이 수행되었다. 방법론의 전체적 적용은 후속연구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실천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 창조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모니터링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그림 2-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4.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단계적 적용

국토 미래에 대한 전망은 국토 개념의 복합적 속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종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시 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한 미래전망은 새로운 시도로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1차 연도 연구는 3개년 연구의 기본틀과 미래전망 방법론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 었다. 1차 연도 연구는 핵심부분인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정립하고 이를 국토공간구조 전망에 시험적용하고자 한다. 시험적용의 경험과 시사점은 후속연구 수 행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연구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 는 시험전망 대상인 국토공간구조 자체의 미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이번 연구를 통 해 정립한 기법의 적정성과 향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연도의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공간구조 변화의 가 장 핵심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이동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일자리가 주어질 때 주거 이동은 접근성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거 이동은 국토공간에서 확산(diffusion)과 산포 (leapfrog)의 공간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설계하였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토대로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 장기전망 대상 중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미래시나리오 작성과 시뮬레이션 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차 연도의 확산과 산포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시내부 충전 (infill), 기개발지 쇠퇴(decay)의 공간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모형을 확장할 예정이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2차 연도 연구에서 수행한 생활공간 미래에 대한 개별 시뮬레 이션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공간구조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국토의 개별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주거 이동이나 통행 등 타 요소에 주는 영향 등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을 설계한다. 또한, 2차 연도 연구에서 고려한 확산, 산포, 내부충진, 기개발지 쇠퇴 등의 공간패턴 외에 시뮬레이션 대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도시와 농촌의 성쇠, 도시권과 국토축 발달 등 거시적인 공간패턴을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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