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하여 국토트렌드(안)를 도출하였다. 국토트렌드는 국토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트렌드 로서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의 영향 하에서 향후 우리 국토에서 전개될 일반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잠정적으로 국토트렌드(안)를 설정하였다.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 결과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 책 등 여건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국토의 트렌드적 모습을 보여주므로 국 토트렌드 선정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국토트렌드 선정대상으로부터 미래 국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변화의 폭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잠정적 으로 10개의 국토트렌드(안)를 도출하였다.
18개의 국토트렌드 선정대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8개 모두 현재의 상황에서는 동의도가 낮았으나(5 미만), 2040년에는 모두 5 이상으로 동의도가 높아 트렌드적 의 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래 국토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6.5 이상으로 높아 미래 국토에 중요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18개 선정대상 중 유사한 내용을 통 합하여 잠정 도출된 국토트렌드(안) 10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 미래에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으 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원을 중요시하고 국토 부존지하자원을 절약
하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 국토이용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② 양적 개발에서 안전한 국토이용으로 : 초대형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거 및 산업입지 선호 등 국토이용에 있어 방재를 중요시할 것이다. 안전 ㆍ안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에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③ 국토, 부동산(교환가치)에서 이용 대상으로 : 미래에는 삶의 질 및 만족도를 중 시하게 되면서 주택구입의사가 약화되는 대신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공장, 사무실 등 업무공간도 소유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되어 국토의 이용인구와 이용 가치를 중시할 것이다.
④ 신규개발에서 재생으로 : 택지나 공장용지의 신규 개발에서 기 개발지의 재생 (저층저밀, 주거환경정비)을 통한 재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가 급등, 에너지절 약 등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 대신에 도시재생, 직주근접, 도심 토지이용 고도화 등 으로 도심 활성화가 진전될 것이다.
⑤ 대량에서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 미래에는 주택유형 및 입지, 사무실 입지, 여 가 활동 및 공간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공간이나 입지를 벗어나 개인 선호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될 전망이다. 1ㆍ2인가구 급증, 가구소규모화, 초고령 장수사회 도 래 등으로 주택 수요는 대형 위주에서 중소형화될 것이다.
⑥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기능으로 :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 건축기술의 등장과 다기능 복합공간 수요 증대에 따라 주거+상업(주상복합건물), 제조업+사무실+상가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교육(하이브리드 산업단지), 쇼핑+여가(대형 쇼핑몰), Multi shop, 농촌 모자이크화 등 국토이용이 다기능 복합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업무, 상업 공간의 고층화 및 지하공간 개발과 같이 국토이용의 차원이 2차원(평면)에서 3차원 (입체)으로 확장될 것이다.
⑦ 단순 제조에서 지식기반 창조로 : 미래에는 단순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창 조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전망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첨단신산업은 고급 인력 조달과 암묵적 지식 획득이 용이하고, 교통ㆍ통신 등 기반서비스와 업무ㆍ생활 환경이 양호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국토트렌드 선정대상 2010 2040 미래 국토 발전 영향
변 화 의 폭
국토트렌드(안)
경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3.4 7.7 8.6 4.3 ① 경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양적 국토 개발에서 안전으로 3.4 7.5 8.2 4.1 ② 양적 개발에서 안전한
국토이용으로 국토,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산에서
실수요 기반의 사용가치로 3.5 6.5 7.2 2.9 ③ 국토, 부동산(교환가치 에서 이용(이용가치) 소유에서 임대로 3.1 6.6 7.1 3.5 대상으로
신규 개발에서 재생으로 3.7 7.5 8.1 3.8
④ 신규개발에서 재생으로 외연적 확산에서 도심 회귀로 3.7 6.3 6.9 2.6
대량에서 맞춤형으로 3.5 6.7 6.8 3.3 ⑤ 대량에서 수요 맞춤형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3.8 6.5 6.8 2.7 공급으로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으로 4.4 7.6 7.7 3.1 ⑥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기능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4.9 6.3 6.7 1.3
제조에서 창조로 4.4 7.4 7.9 3.1 ⑦ 단순 제조에서 지식기반 창조로
도시에서 자연으로 3.9 6.8 7.4 2.9
⑧ 인공에서 자연으로 육지에서 해양으로 2.9 6.2 7.0 3.3
스마트화 4.8 8.0 8.1 3.2
⑨ 경계에서 초연계 (hyper-connected)로 도로에서 철도로 4.4 6.7 7.3 2.3
초고속화 4.7 7.4 7.7 2.7
초국경ㆍ초광역화 4.4 7.8 8.0 3.4
양극화에서 격차 완화로 2.8 5.1 8.0 2.3 ⑩ 지역격차 심화
<표 3-7> 국토트렌드(안)
주 1. 2010 : 2010년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응답으로 수치가 10에 가까울수록 그러한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1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전적으로 동의함)
2. 2040 : 2040년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응답으로 수치가 10에 가까울수록 그러한 변화가 미래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1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전적으로 동의함)
3. 미래 국토발전 영향 : 미래 국토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10에 가까울수록 중요함(1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매우 중요함)
4. 변화의 폭 : 2010년과 2040년의 차이로 차이가 클수록 미래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트렌드적 가치가 높음
⑧ 인공에서 자연으로 : 웰빙, 힐링, 건강 및 장수를 중요시하는 인식의 확대에 따 라 거주지, 여가공간 등의 전원 선호도가 증가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농 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유가 폭등, 자원부족, 해양부존자원 가치 제고 등으 로 인해 육지를 떠나 바다의 자원과 해양에너지원 확보 노력이 증대될 것이다.
콘크리트와 같이 인공적인 재료로 구축된 회색인프라(gray infrastructure)에 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순응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22)가 확 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의 인프라는 열 화(deterioration), 용량 부족, 자연재해 취약 등 수자원과 관련된 인프라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⑨ 경계에서 초연계(hyper-connected)로 : 미래에는 과학기술 발달 및 간선인프라 지속 확충에 따른 초고속화, 스마트화에 힘입어 행정구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나 드는 통근, 구매, 여가, 기업활동 등 초연계(hyper-connected)23)된 국토이용이 확장될 전망이다.
⑩ 지역격차 심화 : 미래에는 지역간 주거, 교통, 여가문화, 도시서비스 등의 양과 질 그리고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대도시권 첨단신산업 및 주거입지 집중,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교통결절지 및 대도시권 발전, 고비용 교통서비 스 격차 등 국토이용의 상대적 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트렌드(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동의도와 중요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으
22)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자연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전하고 인류에게 이익 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공간과 상호 연결된 인프라 네트워크이다. 미국 조경가협회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는 신도시를 계획하거나 디자인할 때 나 무, 식물 및 토양을 사용하여 물을 정화하고 저장하기 인프라가 바로 그린인프라 도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였다(양병이, 2011).
23) 초연계(超連繫, Hyper-connected)는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기업간 끊임없는 연결을 의미한다.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 에브리웨어, n스크린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과 매체를 통해 24시간 동안 언 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온라인에 접속된 하이퍼 커넥티드 라이프(hyper-connected life)를 영위하게 된다. 토스텐 하인즈 리서치인모션(RIM) 최고경영자는 블랙베리월드 2012 기조 연설에서 하이퍼 커넥티드로 불리는 새로운 ICT 환경이 RIM이 주목하는 신성장동력 기반 이자 모바일의 미래라고 언급하였다(매일경제. 2012; 이티뉴스. 2012).
로 우리 국민이 2012년 현재 국토트렌드로 인식하고 있는 현상들이 2040년에도 여전 히 국토 분야의 트렌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국민은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의 고도화, 강·산·해·농지 이용의 중요성 강화, 국토이용의 광역화 등 3가지 국토트렌드에 대하여 2012년 현재 시점에서는 평균 수준에서 동의하는데 그쳤지만, 2040년에는 우리 국토에 매우 강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일 반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간 격차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대도시권과 나머지 지역 등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가 비록 2012년 현재는 우리 국토의 강한 트렌 드이지만 2040년 미래에는 그 격차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보아서 격차 문제가 관해 낙관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공장·사무실·여가관광지 등의 수요맞 춤형화와 국토의 다기능 복합 기능화 트렌드에 대해서는 2012년 현재보다는 2040년 미래에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저탄소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자연재 해·범죄·먹거리 안전성 증시, 국토의 주거·여가 이용가치, 국토재생의 활성화에 대해 서는 두 시점 모두 국토트렌드로서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2040년 미래에 국토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트렌드는 저탄소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강·산·해·농지 이용의 중요시 , 국토이용의 광역화 및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의 고도화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저탄소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은 2040년경 미래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사실 에는 동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 관련 기술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 국토의 트렌드로 이어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저탄소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② 자연재해·범죄·먹거리 안전성 중시
③ 국토의 주거·여가 이용가치 제고
④ 국토재생의 활성화
⑤ 주택·공장·사무실·여가관광지 등의 수요맞춤형화
⑥ 국토의 다기능 복합 기능화
⑦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의 고도화
⑧ 강·산·해·농지 이용 중요시
⑨ 국토이용 광역화
⑩ 수도권과 지방간 생활수준 격차 심화
⑪ 도시와 농촌간 생활수준 격차 심화
⑫ 대도시권과 나머지 지역 생활수준 격차 심화 주: 국토트렌드의 2040년 중요도는 ● 70%-79%, ■ 60%-69%, ▲ 50%-59%
자료: 국민설문조사(2012)
<그림 3-15> 국토트렌드(안)의 동의도와 중요도
chapter 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C ｜ H ｜ A ｜ P ｜ T ｜ E ｜ R ｜ 0 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제4장에서는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 및 국토인식 그리고 국토정책 등 여건변화가 주거, 일 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기전망 선정대상을 도출하였다. 선정대상의 중요도, 불확실성 및 대표성 등을 분석하여 미래 변화가 크고 불확실하며 다른 선정대상과 인과관계가 큰 이슈를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