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는 2040년의 국토여건 하에서 핵심동인의 영향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핵심동인 이외 동인의 영향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래모습으로서 포함되었다.

(1) 2040년 국토의 공통적 상황

2040년 인구는 2030년 인구 정점 이후 감소하지만, 2010년 인구보다는 250만 정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점점 줄 어들고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가 되어서 1인 가구 와 2인 가구가 70%내외에 이를 것이다. 의료기술 발달, 웰빙 및 건강생활 추구로 초고령 장수사회가 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90세 가까이 장수할 것이다. 국민소득 은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상회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화된 세계는 지역 및 시간의 제약 없이 전세계 1일 생활권이 구축된다.

중국 및 한반도 경제의 부상으로 인하여 동북아경제권이 강화되고, 외국인들의 방 문 및 거주가 증가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남북간 경제협 력이 활발하여 시속 500km 이상의 초고속열차가 부산-신의주, 목포-원산을 운 행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간 활발하고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온난화로 열대과일 재배지가 넓어졌으며, 수종과 어종도 아열대성으로 변화될 것이 다.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빈발로 첨단 도시방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을 것이며, 강·

산·해는 웰빙, 건강 치유서비스,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2) 시나리오1 : 수도권 집중심화형 국토공간구조

초고속화, 디지털화 등으로 초연계화(hyper-connected)된 국토에서 수도권으 로 기능 및 일자리 등의 집중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이다. 최고 중심지이자 여가문 화 생산 및 소비지인 수도권에 대한 사람과 기업의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초고속 KTX로 인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빨대효과가 커지는 미래모습이다.

이미 2012년에 수도권의 실질적인 공간적 범역이 수도권 광역전철 연장과 수 도권 연접형 산업입지로 천안, 아산 등 충청권 북부와 춘천 등 강원권 서부로 확장되 었다(허재완, 2010).³⁴⁾ 2040년경 수도권은 초고속 KTX 운행으로 세종 및 대전을 포 함하는 충청권 중남부와 원주, 평창 등 강원도 중서부가 서울의 초광역생활권으로 편

34) 허재완, 2010, 지역경제, KTX의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논란: 빨대효과를 중심으로

입될 것이다. 지방에서도 초고속 KTX를 이용하여 여가문화, 쇼핑, 의료 등의 서비스 를 위하여 수도권으로 통행이 증가하고 장거리 통근자도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단일 거대도시권으로 기능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상, FTA의 확대로 인하여 지식기반산업이 국가 산업구조 및 경 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는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2011년 통계청에서 전망한 51.4%를 훨 씬 상회하고³⁵⁾ 이에 따라 주택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을 향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방대도시권 등 나머지 지역은 성장 의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미래형 신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사실상 집중되어 지방대도시는 탈산업화 과정에서 쇠퇴한 제조업을 대체할만한 성장산업을 육성하 지 못하여 행정 및 주거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초연계화는 국내 지역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강화될 것이다.

물리적 연결에 의한 초연계보다 SNS, 인터넷, 방송미디어 등을 통한 디지털화로 지역 및 국가간 경계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초연계된 글로벌 사회문화, 정치문 화의 최전선에 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수도권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노동 및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등 수도권의 글로벌 인지 도는 높아져서 2040년 수도권은 초연계회된 글로벌 도시권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수도권의 이면에는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 소득계층별 거주 분리, 동서간 및 남북간 지역격차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3) 시나리오2 :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국토공간구조

초고속화, 디지털화 등으로 초연계화된 국토에서 면 대 면 접촉보다 IT기반의 가상접촉이 빈번해지고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이 도시적 집적이익 지향의 입지를

35)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전국대비 1980년 36.4%였으나 2010년은 집중도가 47.1%로 증가하 였으며, 이러한 증가 수치는 인구집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1980년 35.5%에서 2010년 49.1%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청(2011) 인구추계에 의하면 2040년까지 5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이면서 국토공간구조가 대도시권 중심의 분산적 집중형으로 변화하는 시나리오 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새만금 등의 신성장거점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 고 지방대도시권 강화에 기여하는 미래모습이다.

대도시권의 강화는 혁신도시, 세종시 등이 수도권 일자리의 지방 분산 등으로 효과 를 거두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³⁶⁾ 특히,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체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한다면 지방대도시권의 창조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대도시권의 입지매력이 제고되어 산업입지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지방대도시시 등의 노후 산업단지가 재생되며 산업기능이 강화될 것이 다. 과거에는 제조업체가 수도권 연구개발, 지방 생산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2040 년경에는 지방대도시권도 입지매력이 증가하여 연구개발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질 것 이다.

일자리와 기능이 증가하는 대도시권에서 전원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외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대도시권은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광역전철 등 도시철도망 확 충으로 대도시권내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반면,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이 낮은 원 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쇠퇴할 것이다. 대도시권 내에서도 중심도시나 초고 속교통의 결절지역은 발전하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는 등 격차 문제가 심각 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시나리오3 :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

초연계화된 사회에서도 교통접근성은 여전히 중요시되며 미래형 산업이 전원 형 입지환경을 선호하면 KTX 정차도시 중심으로 국토공간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KTX 정차도시들은 양호한 상호간 접근성으로 인하여 인적 교류와 산업 및 업무 연계가 강화되어 정차도시들을 잇는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시속 500km급의 초고속열차가 서울-부산을 1시간 내로 주행하게 되면 접근성

36) 2010년 사업체 종사자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에 의하여 지방 으로 이전할 일자리는 180개 기관, 3만 2천명이며, 이를 통해 13만 3천개의 일자리 증대가 예상된다.

은 지역간 통행시간이 아니라 지역내 특히, 거주지나 목적지와 KTX 역과의 시간 거리가 결정하게 된다. KTX 소요시간보다 역과의 접근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 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KTX 역세권 등 정차도시의 매력이 더욱 높아져서 이들 지역이 기업 및 주거입지 선호지로 각광을 받고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KTX 정차도시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업무기능 등이 확충될 것이다. KTX 정차도시의 공간구조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역세권은 고밀 이용되어 압축도시화될 것이다.

지역간 교통망은 KTX가 운행되지 않는 중소도시와 인접한 KTX 정차도시와 연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지역간 교통에서 항공교통은 유명무실해 지고 KTX 이용이 지배적으로 될 것이다. 항공기는 국가간 이동에 이용하며 국내 노선 중에서는 제주노선만 유지될 것이다.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에서는 정차역까지의 거리가 공간이용 여부의 변수 이므로 KTX 노선에 따라 연담화된 토지이용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정차역과 역세권 등 영향지역과 영향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반복되는 국토경관을 형성할 것이다.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차역이 도심에서 비켜 있으 면 구도심은 매력을 잃게 되어 공동화될 우려가 크다.

(5) 시나리오4 :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스마트화로 국토 어디에서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결이 가능하게 되고 가상 접촉이 중시되며 산업입지가 유연해지면 국토 곳곳이 발전하 는 분산형 공간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초고속화, 스마트화에 의한 초연계 사회는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균등하게 만들 어주었다.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서 어느 곳에서도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입지가 유연해질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 크가 확대되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되므로 일자리 입지 와 상관없이 중소도시나 전원지역 등의 거주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거주가 국토 전체적으로 흩어지는 다지역 분산형 국토가 형성될 수 있다.